2023. 9. 22.(금)11:00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28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8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3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8

10.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131

11.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4

12.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7

1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41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144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4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6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158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0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2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4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7

22.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9

23.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173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175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4

26.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96

27.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	205

1		본회의 안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8. 31.

3. 회 부 일 자 : 2023. 9. 19.

4. 상 정 일 자 :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3. 9. 20.) : 상정․심사

― 질의․답변

○ 제2차 예결특위(2023. 9. 21.)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용주)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91,823,573	100.00	742,582,926	100.00	49,240,647	6.63
자체수입		190,275,385	24.03	204,881,184	27.59	△14,605,799	△7.13
	지 방 세	151,716,689	19.16	168,528,182	22.69	△16,811,493	△9.98
	세 외 수 입	38,558,696	4.87	36,353,002	4.90	2,205,694	6.07
의존수입		525,459,466	66.36	507,890,837	68.4	17,568,629	3.46
	지방교부세	30,092,700	3.80	27,100,000	3.65	2,992,700	11.04
	조정교부금	34,758,000	4.39	31,318,000	4.22	3,440,000	10.98
	보조금	460,608,766	58.17	449,472,837	60.53	11,135,929	2.4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6,088,722	9.61	29,810,905	4.01	46,277,817	155.24
	보전수입등	59,831,660	7.56	29,567,835	3.98	30,263,825	102.35
	내부거래	16,257,062	2.05	243,070	0.03	16,013,992	6,588.22

가. 세입분야

□ 기정예산 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492억 4,064만 7천원 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168억 1,149만 3천원 감액, 세외수입 22억 569만 4천원 증액,

- 지방교부세 29억 9,270만원, 지방교부금(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4억 4천만원, 국고보조금등 55억 4,686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등 55억 8,906만원이 증액,

- 전년도이월금 244억 6,64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전입금특별회계전입금 160억원이 순증하였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98% 감소한 1,517억 1,668만 9천원으로, 재산세 168억 1,149만 3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07% 증가한 385억 5,869만 6천원으로 보건의료수수료 1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이자수입 1억 8,032만 1천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8억 6,466만 4천원, 위탁비반환수입 9억 5811만 8천원, 부담금 7천만원 등 22억 569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4% 증가한 300억 9,27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9억 1,270만원 등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0.98% 증가한 347억 5,800만원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4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48% 증가한 4,606억 876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37억 3,374만 2천원, 기금 12억 2,658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등 55억 8,906만원 등 총 111억 3,592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55.24% 증가한 760억 8,872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3억 1,369만 8천원, 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 121억 5,274만 8천원, 기금전입금 160억원 순증 등 총 462억 7,781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분야

1) 추경규모: 50,782백만원(일반회계 49,241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50,782,350	49,240,647	1,541,703
신규사업	47,693,531(101개 사업)	46,069,334(93개 사업)	1,624,197(8개 사업)
증액사업	12,168,564(129개 사업)	12,113,858(125개 사업)	54,706(4개 사업)
감액사업	△9,079,745(44개 사업)	△8,942,545(42개 사업)	△137,200(2개 사업)

□ 기정액 대비 6.63%인 492억 4,064만 7천원이 증액된 7,918억 2,357만 3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23.43%, 자치행정국 1.49%, 미래혁신국 14.91%, 주민복지국 6.77%, 생활환경국 2.72%, 안전도시국 34.12%, 보건소 23.85%, 의회사무국 0.55%, 평생학습원 3.65%,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1.77% 증가된 사항임.

2) 주요 예산편성 방향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36억 8,967만원 대비 2,046만원 증가

- 의정활동유공표창패제작                  107만원 증액

- 의원국외출장수행                               1천만원 증액

- 청사지붕시설개선                           640만원 편성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259만원 증액

‣ 기획실은 기정예산 226억 6,141만원 대비 53억 1,046만원 감소

-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관리         1,215만원 증액

- 일반예비비                           1억 4,867만원 감액

- 내부유보금                          51억 7,461만원 감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73억 5,660만원 대비 5억 6,067만원 증가

- 취약계층무상보급태극기구입(사전사용)        1,063만원 편성

- 퇴직자시상금                               2천만원 감액

-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억 5천만원 증액

- 실무수습직원(증원분)보수              2억 475만원 편성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59억 8,596만원 대비 1,511만원 증가

- 주민등록증제작                            961만원 증액

-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3,854만원 증액

-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820만원 감액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71억 4,375만원 대비 1억 2,612만원 증가

- 진잠동)상하수도및전기ㆍ가스요금            6백만원 편성

- 진잠동)냉난방기 취득비                  550만원 편성

- 원신흥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750만원 편성

- 온천1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6백만원 편성

- 온천2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3백만원 편성

- 노은1동)보일러교체공사                    950만원 편성

- 노은1동)동청사옥상누수보수공사          1,750만원 편성

- 노은2동)승강기부품교체비                6백만원 편성

- 노은2동)대회의실천장보강및조도개선     2,100만원 편성

- 노은2동)대회의실자산및물품취득비        465만원 편성

- 신성동)임시청사관리비                  260만원 증액

- 구즉동)상하수도및전기ㆍ가스요금          9백만원 편성

- 관평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480만원 편성

- 관평동)동청사옥상부분방수               6백만원 편성

- 관평동)통장수당                       1,170만원 증액

‣ 회계과는 기정액 494억 5,752만원 대비 7억 773만원 증가

- 방범용CCTV확충설치(사전사용)             5억원 편성

- 직급보조비                        1억 5,924만원 증액

‣ 세정과는 기정액 7억 8,672만원 대비 229만원 감소

-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장비               229만원 감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1,252만원 대비 204만원 증가

- ‘22년지방세외수입진단평가 최우수기관선정 포상금 2백만원 편성

‣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8억 4,520만원 대비 902만원 감소

- 무인민원발급기CCTV설치                  1백만원 편성

- 무인민원발급기 취득비                  2,500만원 증액

- 시간외근무수당                        2,943만원 감액

- 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897만원 감액

‣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70억 4,130만원 대비 5억 2,074만원 증가

- 동네단위유통채널구축사업지원(사전사용 포함) 1억 8천만원 편성

- 마을기업 육성(국비)                          2천만원 감액

- 보조금반환금                        3억 5,421만원 편성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22억 8,944만원 대비 15억 9,380만원 증가

- 관광자원아카이브구축                       2,500만원 편성

- 온천문화체험관 감리비                6억 7,200만원 편성

- 유성온천공원조성계획(변경)및실시설계용역          5천만원 편성

- 대덕대학교축구장조성(시비)                2억 5천만원 편성

- 게이트볼장시설개선(전민, 지족)(사전사용)     1억 3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3억 8,344만원 편성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68억 9,539만원 대비 5억 5천만원 증가

- 대전외국인학교테니스장시설개선(특금)            3억원 편성

- 유성과학축제(시비:사전사용포함)               7천만원 편성

- 유성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금          1,039만원 증액

-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               1,398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1억 8,453만원 편성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20억 3,246만원 대비 15억 4,903만원 증가

- 유성구취약청소년디지털미래설계교육     1,500만원 편성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국비_사전사용)      13억원 편성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6억 1,455만원 대비 2,160만원 증가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국비_사전사용)  1,600만원 편성

- 평생학습센터 주차장환경개선(구암)         2천만원 편성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63억 1,473만원 대비 4억 5,093만원 증가

- 관용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국비)           6천만원 편성

- 구즉도서관환경정비(특금_사전사용)        3억원 편성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726억 6,103만원 대비 201억 3,409만원 증가

-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9,800만원 증액

-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국비)        2,400만원  증액

- 진잠사회복지관건립부지매입        17억 9천만원 편성

- 노은3동사회복지관건립부지매입      11억 3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154억 3,854만원 편성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493억 7,719만원 대비 33억 9,475만원 증가

- 노인돌봄일상생활지원(국비_사전사용포함) 2억 8천만원 편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24억 4,444만원 증액

‣ 가족복지과는 기정액 1,974억 9,721만원 대비 63억 1,926만원 증가

- 아동수당급여                      1억 4,435만원 증액

- 아동일시보호시설건립               8억 1,350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54억 2,494만원 편성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192억 3,193만원 대비 6,879만원 감소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2억 9천만원 증액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3억 720만원 감액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24억 5,170만원 대비 7,953만원 감소

- 가정용저녹스보일로보급지원          1억 7,800만원 감액

- 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구축(공모_사전사용) 1억 3천만원 편성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358억 4,412만원 대비 3억 8,787만원 증가

- 도안지구자동집하시설운영             1억 8,656만원 증액

- 생활폐기물배출인식개선공익광고제작     3,755만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110억 4,113만원 대비 1억 6,051만원 증가

-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1억 6,300만원 증액

‣ 공원과는 기정액 130억 3,636만원 대비 12억 5,820만원 증가

-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정비            1억 1,987만원 증액

- 도시공원집중호우피해복구                    3억원 편성

- 장현근린공원환경정비(특금_사전사용)          2억원 편성

- 학하동광장야외무대설치(특금_사전사용)  2억 5천만원 편성

- 소라실근린공원환경개선(특금)           1억 3천만원 편성

- 방동수변녹지여가기반조성                    1억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79억 1,113만원 대비 5억 2,994만원 증가

- 마을쉼터조성(특금_사전사용)         1억 5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3억 1,928만원 편성

‣ 도시계획과는 기정 4억 2,266만원 대비 11억 212만원 증가

- 소송패소배상금및실비변상금              1,810만원 편성

- 불법행위단속장비(GPS등측량장치)           2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10억 6,401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54억 3,054만원 대비 36억 3,378만원 증가

- 재해취약미정비소하천정비(성북천)          17억원 편성

- 유성천횡단시설정비(특세)                  2억원 편성

- 관평천ㆍ반석천하도정비(특세)              6억원 편성

‣ 건설과는 기정액 178억 7,168만원 대비 46억 8,399만원 증가

- 관내노후도로및시설물정비(특금)       8억 2,100만원 증액

- 관내보도정비                              7억원 증액

- 장대로 유성초교 지중화사업(국비)       1억 2백만원 증액

- 송정동선형개량및도로확정(시비_전환사업2-2) 5억 1,200만원 편성

- 공공하수관로기술진단(시비_사전사용)   13억 7,769만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액 9억 3,294만원 대비 2,840만원 증가

- 보조금반환금                       2,685만원 편성

‣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7억 3,691만원 대비 2,653만원 증가

- 보조금반환금                       2,653만원 편성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24억 9,530만원 대비 4,018만원 증가

- 개발부담금부과                      4,955만원 증액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61억 3,692만원 대비 7억 4,202만원 증가

- 난임부부의료비지원                   1억 2,800만원 증액

- 구급차취득비                              7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5억 5,909만원 편성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43억 7,485만원 대비 41억 3,370만원 증가

- 의료기관CCTV설치비지원                  8,560만원 증액

- 보조금반환금                      40억 6,786만원 편성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83억 2,801만원 대비 20억 330만원 증가

- 보조금반환금                     19억 6,955만원 편성

□ 특별회계

가.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마을자치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등	80,469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4,000천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19,704천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원 6,000천원 보조금반환금 50,765천원 증액
2	관평동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	9,600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 9,600천원 증액

나. 의료기금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희망복지과	보조금반환금	160,919	보조금반환금 160,919천원 증액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지역산업과	예비비	2	예비비 2천원 증액

라.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 개방주차장지정ㆍ설치 등	1,421,351	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 35,000천원 개방주차장지정ㆍ설치 400,000천원 공무직근로자보수 3,544천원 주차장적립기금전출금 982,807천원 증액

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건설과	지하수유지관리 개선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등	6,562	검침불편계량기 개선 4,000천원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2,000천원 예비비 562천원 증액

□ 총괄 검토의견

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삭감 예산의 재계상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삭감액	추경 요구액
계			103,040	132,598
1	관평동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600	9,600
2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25,000	25,000
3	사회돌봄과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	74,440	97,998

❍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사 시 삭감되었던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비 97,998천원 등 금번 추경에 132,59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재계상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추경안 편성요건 부합 여부 심사 필요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는 것으로,

❍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하여 목적접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성 □ 시급성 □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연번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접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다.‘민선 8기 40대 핵심과제’관련 주요 사업 : 30.8억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요구액)	40대 핵심과제명	비고
문화관광과	‣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0.5억원)	‣ 4-3 전통과 미래의 융합, 유성온천 관광 활성화
교육과학과	‣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 (0.1억원)	‣ 3-3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 후 돌봄 인프라 확대
사회돌봄과	‣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17.9억원)	‣ 4-8 사회복지관 건립
	‣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11.3억원)
공원과	‣ 방동 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사업(국비) (1억원)	‣ 4-10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구 10%

❍‘민선 8기 40대 핵심과제’관련 주요사업 증액분은 30억 8,518만원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임. 민선 8기 유성구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예산을 부서별로 반영하였다고 사료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650,998		630,998	20,000
323	사회돌봄과	307-05	유성구행복누리재단운영	97,998		97,998	0
425	교통정책과	307-09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163,000		163,000	0
441	공원과	401-01	도시공원집중호우피해복구	300,000		280,000	20,000
467	도시계획과	405-01	불법행위단속장비(GPS등 측량장치)	20,000		20,000	0
525	건강정책과	405-01	특수자동차(구급차)	70,000		70,000	0
		-	이하여백	-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9,600		4,200	5,400
218	관평동	201-01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9,600		4,200	5,400
		-	이하여백	-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8. 31.

3. 회 부 일 자 : 2023. 9. 19.

4. 상 정 일 자 :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3. 9. 20.) : 상정․심사

― 질의․답변

○ 제2차 예결특위(2023. 9. 21.) :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용주)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3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136,468,511	△28,739,741	107,728,770	0	107,728,770
통합기금 (통합계정)	2,349,702	△1,499,002	850,700	0	850,7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4,740,000	48,260,000	0	48,260,000
개별기금 (12종)	71,118,809	△12,500,739	58,618,070	0	58,618,070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종, 1,077억 2,877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21.06%인 287억 3,974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등 6개 기금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2년 결산 반영 및 예수금 이자수입으로 1,169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5억 3,300만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음. 예치금은 15억원을 감액하여 8억 5,070만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한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 16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 예치금은 160억원을 감액하여 482억 6,000만원임.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시설 3개소(유성 실버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유성구 노인복지관) 자산 및 물품 취득, 시스템에어컨 교체비 등 기능보강을 위한 것으로 4,10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3,521만원 감액하여 82만원임.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6억 3,458만원을 증액하였음.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교육 불균형 해소 및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정액 대비 6억 3,45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예치금은 6억 2,608만원 증액하여 14억 9,201만원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2억 365만원을 증액하였고, 금고동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음. 예치금은 11억 365만원이 증액된 184억 5,742만원임.

－ 주차장적립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및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22억 9,818만원을 증액하였고, 원내동 213-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 조성공사 등을 위해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21억 8,618만원이 증액된 86억 7,525만원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수입으로 8,732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서비스 사용요금 180만원 및 철사형현수막게시대 교체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음. 예치금 3,352만원이 증액된 23억 1,626만원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49,702	50,056	1,549,058	△1,499,002	850,7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16,000,000	△14,740,000	48,260,000
관광진흥기금	376,120	7,430	40,000	△32,570	343,550
노인복지기금	61,113	708	61,004	△60,296	817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98,996	60,512	67,500	△6,988	1,492,008
식품진흥기금	906,420	111,006	159,440	△48,434	857,98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78,009	479,407	100,000	379,407	18,457,416
주차장적립기금	11,068,315	3,408,930	5,802,000	△2,393,070	8,675,245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000	703,458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97,978	335,350	962,628	4,313,739
옥외광고 발전기금	2,368,950	270,000	322,690	△52,690	2,316,26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1,085,240	5,384,774	12,500,000	△7,115,226	13,970,014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1,691,077	13,603,500	17,857,000	△4,253,500	7,437,577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Ⅲ. 검토의견

❍ 우리 구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총 6개의 기금에 대한 변경으로,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어 변경된 사항임.

❍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주민의 자활ㆍ자립 및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그간 기금 활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타시도 우수사례 접목 등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주차장적립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민간대행처리비 예산절감과 주차난 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따른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건강증진사업,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임.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노인복지기금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8,500		8,500	0
48	희망복지과	301-0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	8500		8500	0
		-	이하여백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1일 이명숙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9.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명시화된 민원처리 절차를 구축하여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2) 민원 접수 및 관리 (안 제3조)

3) 민원처리의 예외 및 민원처리 (안 제4조 및 제5조)

4)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통지 (안 제6조 및 제7조)

5) 민원문서 반환 및 민원내용 활용 (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통해 의회의 신뢰도 상승과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1일 윤정희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9.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포상 시 「공직선거법」등 관련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그 외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시기를 정비하여 포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포상에 대한 상금, 상패 및 그 외 부상 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2) 포상시기 및 포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조례안은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상패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포상 종류에 따라 상금과 기타 부상도 지급하고 있는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예우를 위해 포상과 함께 상금 및 기타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1일 한형신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9. 19.)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을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 집행을 명확히 하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연구단체 활동기간을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활동기한을 연구단체 승인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12.31.)까지로 변경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안정성 및 입법 활동 활성화와 의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총 괄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위원회 편성	2

5. 세부감사일정	3

6. 주요감사 내용	3

7. 감사요령	4

8. 감사자료 제출	5

(서식1) 증인 안내문	6

(서식2) 피감기관 선서문	7

9.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5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총   괄)

1

감사의 목적

❍ 2023년도 유성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위원회별	기 간 (제266회 정례회 회기중)	장 소	방 법
의회운영	1일 이내	상임위 회의실	질의․답변 서류감사
행정자치	5일 이내	〃	〃
사회도시	5일 이내	〃	〃

3

감사대상기관

위원회별	계	감사대상기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계	11	10	1
의회운영	1	의회사무국
행정자치	6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사회도시	4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4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위원회	감 사 위 원 회
	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3개반	30	3	15	12
의회운영	9	한형신	인미동, 김동수 송재만, 윤정희	배재성, 김석영 정재신, 강은아
행정자치	11	윤정희	김미희, 김동수 양명환, 이명숙 인미동, 한형신	이수경, 이혜진 정재신, 강은아
사회도시	10	송재만	이희래, 박석연 여성용, 이희환 하경옥	신예철, 신찬영 정재신, 강은아

5

세부감사일정

위원회	일시	감사대상기관	현지확인 대상지	출석관계 공무원	장소	비고
의회운영	11.00~00 (1일)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	상임위 회의실
행정자치	11.00~00 (5일)	∘실(3) :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국(2) :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원(1) : 평생학습원	감사 실시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지역	해당 실ㆍ국ㆍ원장
사회도시	11.00~00 (5일)	∘국(3) :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소(1) : 보건소		해당 국ㆍ소장

6

주요감사 내용

❍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 주요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2022년도 결산 심의와 관련된 주요업무 사항

❍ 각종 감사 지적사항, 진정민원사무 조치사항 등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 공개감사원칙(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필요시) 병행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 개시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피감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선서의 취지 및 위증에 대한 처벌 안내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서식 별첨)

❍ 감사실시 : 질의답변(실, 국, 소, 원장) / 필요시 과장 답변

❍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자료의 추가요구, 현지조사활동,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 등의 감사 계획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 선서방법

□ 대 상 : 위원회별 소관 실ㆍ국ㆍ소ㆍ원ㆍ과장

□ 선서 후 해당 실ㆍ국ㆍ소ㆍ원ㆍ과장은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8

감사자료 제출

❍ 상임위별 자료요구 : 480건 (상임위별 요구목록 별첨)

― 운영위 13, 행정자치 237, 사회도시 230

❍ 제 출 기 한 : 2023. 11. 1.(수)

❍ 작성기준일 : 2023. 9. 30.

	※ 세부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최근 2년(2022. 1. 1. ~ 2023. 9. 30.) ‣ 최근1년 : 2023. 1. 1. ~ 2023. 9. 30. ‣ 최근3년 : 2021. 1. 1. ~ 2023. 9. 30.

❍ 요 구 자 료 : 상임위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참조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30부

❍ 수감 중 추가 및 서면자료 요구시 : 각 15부 제출(전문위원 경유)

<서식 1>

증인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1월    일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서식 2>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직위)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유성구의회 ◯◯◯◯위원회 위원장 귀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의회사무국 소관>

연번	요 구 자 료	비고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업무분장(임기제, 공무직 포함)
2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3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4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우편발송 현황 포함), 반송현황, 사업개요, 예산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처리결과	2년
6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5년
7	정보공개청구목록 및 처리결과
8	의원교육현항 - 강사 이력, 예산 집행 현황 등
9	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현황 계약체결일, 업체명, 지출내역 등
10	유공구민 및 공무원 표창 현황	3년
11	의회 SNS, 유튜브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
12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현황
13	의회사무국 조직 현황(5개구와 비교)	2년

<작성서식>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1-1. 정·현원, 직급별 현황

1-2. 업무분장 내역

팀명	성명	직급	현직급일	담 당 업 무	담당일자	비고

2.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비 고
계

(단위 : 천원)

※ 사업별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사업은 부진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별도 첨부

3.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4.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우편발송 포함),

반송현황, 사업개요, 예산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처리결과 (2022. 1. ~ 2023. 9.)

6.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2019. 1. ~ 2023. 9.)

7. 정보공개청구목록 및 처리결과

구분	청구일자	청구명	청구세부내역	처리일자	처리내용

8. 의원교육현황

- 강사 이력, 예산 집행 현황 등

9. 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현황

- 계약체결일, 업체명, 지출내역 등

10. 유공구민 및 공무원 표창 현황 (2021. 1. ~ 2023. 9.)

연번	분 야	대상자	표창일	표창내용	비 고

11. 의회 SNS, 유튜브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

12.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현황

13. 의회사무국 조직 현황(5개구와 비교) (2022. 1. ~ 2023. 9.)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자료요구 건수

부 서 별		건 수	비고
합 계		237
공 통		1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통		6
실	기획실	19
	홍보실	13
	감사실	13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15
	마을자치과	19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회계과	11
	세정과	8
	세원관리과	10
	민원여권과	16
미래전략국	일자리정책과	14
	문화관광과	26
	교육과학과	17
	미래전략과	16
평 생 학습원	평생학습과	11
	도서관운영과	9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1]전부서공통

구 분

요     구     자     료

공 통

1. 유성구의회 9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연번	질문의원	일자	질문요지	조치결과	기타
					미반영 사유

2. 의원발의 조례 추진현황(최근3년)

연번	구분	조례명	발의자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제정/ 개정

※ 추진계획 수립 시 관련 공문 첨부

3.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

3-1. 총괄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기능 (성격)	위원회구성 현황						회의개최 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			연임횟수	년도	횟수
					계	남	여			계	대면	서면

※ 연임회수 : 회수별로 인원수 기재 (○회 : ○명)

※ 서면심사 시 심사의결서 및 심사위원 의견서 첨부

3-2. 회의개최 실적                                              (단위: 천원,명,%)

위원회명	개최일	심의안건 및 결과	의결사항 수정내역	참석현황			집행현황
				위원수	참석 인원	참석율	예산액	회의 시간	지급액

※ 심의안건명 세부 기재

4. 민간보조사업 현황

-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보조(경상,행사보조) 등

4-1. 지원계획(공문사본포함) 및 보조금 신청서(사본 포함)

4-2. 보조금 정산 현황(정산서, 평가보고서 포함)                   (단위: 천원)

사업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예산액			정산내역				주요집행 내 역 (행사내역 등)
			계	보조금	자부담	정산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미 정산시 사유(근거 등) 포함 작성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분

요   구   자   료

공 통

4-3.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점검, 보조금 정산 후 시정조치 등     관리내역

단체명	점검일자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분내역)

4-4. 2023년도 신규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 업 비			정산액
			계	보조금	자부담

5. 민간위탁 현황(최근3년)

5-1. 총괄                                                                  (단위: 천원)

사무명	수탁기관	수탁기간 (최초위탁일)	예산액	교부액	위탁근거	수 탁 자 선정방법	비고
		1년 이하 포함				(공모, 수의계약)	신규/ 재계약

※ 위·수탁계약서(사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재계약 포함),             운영성과 평가 결과서

5-2. 민간위탁기관 점검 내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보조금 정산 등)

수탁기관	점검일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건, 사고 현황 포함		지휘, 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

6. 부서별 관리기금 운용 현황

6-1. 총 조성액, 조성기간(개시년도 포함)                                                                                                                       (단위: 천원)

기금명	조성기간	총 조성액	비고

6-2. 기금별 수입·지출 및 예치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기금명	수입		지출		예치현황
		금액	내역	금액	지출세부내역	금융 기관	이자율	예치 기간

- 기금관리 및 적립상 문제점 및 대책 등 향후 운용 계획(최근3년 이상 운용실적 없을 경우)

- 예치 관련 공문(현재 예치 공문 및 직전 예치 공문)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분

요   구   자   료

공 통

7. 외부감사(중앙, 시 등)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감사기관 (감사명)	기 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 자료 제출 철저히 요망

8.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신청일	사업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단위:천원)				비고 (주관기관)
			합계	국비	시비	구비

9. 세외수입 현황(‘21년 ~ ’22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과목별)	예산액	부과내역		징수실적		징수율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 국·공유재산 매입·매각 현황(최근3년)

〈매입〉                                                                               (단위: 천원)

연번	매입 연월일	대상지 주 소	지목	면적	매입가 / 감정가	매입사유	활용현황	비고
			대지					의회 동의일
			건물

〈매각〉                                                                               (단위: 천원)

연번	매각 연월일	대상지 주 소	지목	면적	매각가 / 감정가	매각사유	비고
			대지				의회동의일
			건물

11. 부서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현황

-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의무 이행사항	이행여부 (이행결과)	미흡사항 조치내역	비고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분

요   구   자   료

공 통

12.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등 계약 현황

12-1.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계약내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계약금액	총금액	사업부서	비고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등

※ 장애인기업의 범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12-2.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계약 현황

(단위: 천원)

계약내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계약금액	총금액	낙찰률	계약 방식	관급자재 발주여부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12-3. 관내 지역업체 발주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천원)

일자	사업명	업체명	소재지	예산액	집행액	비고

※ 각 부서 용역사업 완료 시,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13. 언론 보도사항 대응 및 조치결과(2022. 7.1.~2023. 9.30.)

※ 보도내용 및 조치결과 상세 기재

14. 각종 인허가 중 불허가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행정자치

위 원 회

소관부서

공   통

1. 부서별 MOU 협약(협정) 추진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협약내용	추진실적	예산지원	비고
			정산여부포함

2.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

시설명칭	사용용도	사용면적	사용자	면제기간		사용료 면제근거
				시작일	종료일

3. 제도개선, 예산절감 관련 우수 사례

4. 다수의 중복 민원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

5. 데이터를 이용해 만든 정책 및 사업 성과(최근3년)

6. 주민 표창 내역

- 대상자, 주소(동별), 소속단체 등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실1] 기획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자체평가 업무관련

1-1. 자체평가결과 보고자료

1-2.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내용

구민과의 정책대화

2-1. 구민과의 정책대화 결과보고서 및 구정반영 현황

2-2. 예산 집행 내역

3. 제안제도(공무원 및 구민) 운영실적

3-1. 공무원제안

연도	건수	제안내용	포상실적	제안 채택 및 수용여부

3-2. 구민제안

연도	건수	제안내용	포상실적	제안 채택 및 수용여부

4.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관련

- 적극행정 실행계획, 위원회 운영 실적 등

5. 공무원의 직무발명 관련

5-1.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내역

5-2. 보상금 지급 내역

5-3. 직무발명에 대한 실행 내용

5-4.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명단

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운용현황

6-1. 총괄 계획

6-2. 정원관리 기관별 운용계획

6-3. 직종, 직급별 운용계획

6-4. 2023년 인력 운용현황(위 3가지 포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첨부

7. 베트남 년짝현 협력사업 현황(교류현황 등)

8.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사항

9. 일반 예비비 및 재난목적 예비비 사용 내역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10. 지방교부세 및 국비 현황

10-1.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A+B)	지방교부세(A)				국고보조금(B)
		소 계	보 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분권 교부세	소 계	일 반 국 고	지 특 회 계	기 금

10-2. 10억원 이상 국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요구액	국비반영액	재원별	담당부서
계				일반,광특,기금

10-3. 지방교부세 감액(패널티), 인센티브 현황(최근3년)

※ 감액, 인센티브 기준 및 증빙자료 첨부

11.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예산 집행관련

11-1. 예산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분	추진부서	사업명	교부일	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고

11-2. 특별교부금 명시이월 내역

12. 지방보조금 관련(최근3년)

12-1. 민간 보조금 현황(민간보조금 유형별 건수 및 예산액)

12-2.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운영·심사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재)

12-3. 예산심사 결과(보조사업별 작성)

12-4. 성과평가 및 보조금 일몰제(3년단위 유지여부) 평가 결과(심의사업별 결과)

13. 국외여비 사용 내역(최근3년)

- 국외업무여비, 민간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

연도	편성목	세부집행내역	집행액

단위: 천원)

14. 통합관리예산 집행내역(최근3년)

15.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현황 / 월별 신고건수 및 사업별 신고내역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기 획 실

16.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규제신고센터 신고 접수 현황

- 시․중앙부처에 규제개혁관련 건의현황 및 처리결과내용 포함

17. 고문변호사 운영 관련

17-1. 고문 변호사 자문 현황

자문부서	자문일자	자문기관(변호사)	자문내용	비고

17-2. 고문 변호사 수임료 지출현황

(단위: 천원)

변호사별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내용	수임료 지출내역				비 고 (현재진행상황)
				합계	착수금	승 소 사례금	기타

18. 각종 소송, 고소·고발 사건 내역 및 처리현황

18-1. 연도별 처리 현황

연도별	건수	사건내역				처리결과	비고
		소송	고소	고발	기타

18-2.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상황

(단위: 천원)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소송(심판)당사자			사건개요	진행상황	배상내역 및 소송비용
		청구일	원고	피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18-3. 소송 패소현황

(단위: 천원)

사건명 (사건번호)	소송내용	패소사유	배상내역	수임료지급	비고

19. 조례입법평가 추진 현황(최근3년)

19-1. 조례입법평가에 따른 종합결과보고서

19-2. 조례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실2] 홍보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홍 보 실

1. 유성소식지 제작 및 배부현황

1-1. 유성소식지 제작 지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계약업체	계약방법	지출세부내역	비고

1-2. 유성소식지 발행현황

발행형태	면수	부수	배부처	비고

※ 우편배송, 직접배송 부수 구분 작성

1-3. 유성소식지 관리현황(※ 자체서식 활용)

1-4. 유료광고 모집 현황 및 광고료 수입내역

2. 주요 구정 홍보실적 / ※ 명예기자단, 영상기자단 등(온라인) 포함

(단위:천원)

연도	홍보매체	홍보내용	전체건수	집행액	비고
		(월별 세부내역 기재)

3. 유튜브 등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 및 홍보현황

3-1. 영상콘텐츠 제작 현황 및 소셜미디어 홍보 내역

(단위:천원)

콘텐츠명	제작일	제작비용	콘텐츠 내용	홍보 및 관리 현황	비고

3-2. 블로그 기자단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4. 영상콘텐츠 공모전 운영 실적

- 공모 접수 현황 및 시상내역, 비용집행 내역

5. 민․관 협력을 통한 홍보 콘텐츠 운영 실적(유성이앱 운영현황 등)

6.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내역 등

6-1.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실적

(단위:천원)

연도	대상 언론사	집행액	집행건수	비고

6-2. 광고료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6-3. 구에서 관리하는 언론사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홍 보 실	7. 기자별 원고료 지급현황 및 작성기사(헤드라인)
	8. e-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현황 - 연도별 제작 횟수, 집행액, 뉴스레터 발송현황 - 제작된 e-뉴스레터 사본(pdf파일 제출)
	9. 구정 관련 특집 기획 보도자료 게재현황
	10. 관내 연구시설과 협업체계 구축 추진 현황 및 실적(소식 공유 현황 등)
	1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추진현황
	12. 재즈&맥주 페스타 유성이 굿즈 제작 판매실적
	13. 데이터 백업센터 구축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실3] 감사실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감 사 실

1.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

2. 계약심사 운용실적

3. 일상감사 추진실적

4. 공무원 징계 현황

4-1.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단위: 명)

연도	징계 요구 건수	적 발 기 관 별				요구양정별		징계요구 사유	징계의결결과
		감사원	중앙 부처	자체 감사	검경 통보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4-2. 주의 및 훈계 등 조치현황

5. 청탁금지법 추진 계획, 추진실적, 위반 적발 사항

6. 사법기관 수사 통보 공무원수 현황

직	성명	수사기관통보내용			처분내용			비고
		통보일	통보기관	내용	징계요구일	징계의결일	결과
000	000

※ 개인 인적사항(직, 성명) 미표기

7. 보조금 및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감사현황

7-1. 추진계획 및 실적, 추진상 문제점 등

7-2. 감사현황

기간	대상	지적내용	처리결과	비 고

8. 감사결과 반복 지적되는 업무에 대한 사례 매뉴얼 작성 자료

9. 타지자체 비위발생 사례에 대한 우리구 잠재여부 중점 특별점검 실적 및 결과

10. 행정종합관찰제 추진현황

- 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실적 등

11. 옴브즈만 운영현황 및 명단

12.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추진실적

13.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연번	접수일	민원인	민원요지	조치사항	처리일자	처리기한	비 고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자1] 운영지원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운영지원과

당직 민원 관련

1-1. 당직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접수일시	민원내용	당직자 조치내용	처리부서	처리결과	지연사유

2.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기대효과	비고

3.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관련

- 장소별 참여인원, 향후 활용계획 등

4. 인사 운용 현황

4-1.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자 현황 및 미준수 사유

4-2. 전출입자 현황(구→시/구→타기관 분리 작성)

4-3. 인사 관련 고충 상담 건수

4-4. 결원 현황 및 사유(결원발생일 기재)

4-5.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현황

4-6. 실무6급 공무원 기동 배치현황

4-7. 6급 공무원 연차별 근속 현황

4-8. 6급 보직심사제 추진실적

(단위: 명)

심사위원	선발기준	대상자	무보직 근속연수	비고

4-9. 부서별 무기계약직 현황

5. 공무원 표창 현황(개인별, 부서별)

6. 민간단체 주관 시상 참여 및 후원 명칭 사용승인 내역(최근3년)

7.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추진실적

8.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8-1. 신청자수, 선발인원, 탈락인원 등

8-2.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8-3. 직장보육시설 교사 교육현황

※ 2022년, 2023년 어린이집 위탁금 관련 정산서 원본(열람용), 협약서 첨부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운영지원과

9. 공무원 교육 운영 현황

9-1.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현황

- 교육 프로그램별 참가자 현황 및 비용집행 내역 등

9-2. 직장교육 운영 현황

- 교육 프로그램별 참가인원 및 강사 명단, 비용집행 내역 등

┖ 신규공무원 대상 ‘유성투어’ 추진실적 포함

9-3 퇴직예정자 교육지원 현황

10.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실적

11. 공무 국외 연수 현황

11-1. 구정기여자 국외정책연수 선정자 명단 및 비용집행 세부내역

※ 공모신청서 사본 및 선정 관련 평가 배점표 첨부

11-2.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국외정책연수 선정자 명단 및 비용집행 세부내역

12. 공인노무사 자문 현황

13.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명/천원)

연도	내역	상담인원	기관	선정방법	예산액	비고
						삭감이유 등

14.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 이용시간대, 이용자수 등(남/여 체력단련실 구분하여 작성)

15. 직장동호회 지원현황

(단위: 명/천원)

연번	동호회명	회원수	지원일시	지원액	지원내역	비고
						삭감이유 등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자2] 마을자치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마을자치과

1. 각 동별 직능단체 현황

(단위: 천원)

동	직능단체명	회원수	보조금액	활동내역	비고
		회원명단 별첨 (재직기간, 연령대)			활동 증빙/보고서류

2.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최근3년)

- 사업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 참여활동 인원수, 매년 신규 등록자수

3.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현황

- 자율방범대 활동실적 및 지원내역(초소 포함), 지출 증빙서류 포함

4.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 ※ 동별 구분 작성

4-1. 주민자치회 수입·지출 현황(연도별, 월별)

4-2. 주민자치회 활동계획서, 예산 지출내역

4-3. 회의 개최현황 및 회의내용

5.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현황

(단위: 명/천원)

연/월/일	장소	참석대상	참석인원	수업내용	소요예산
				상세기재	참석수당 별도기재

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6-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6-2. 대행 용역사 선정내역 및 선정기준

6-3. 참여자 조직구성 현황 및 활동 실적

6-4.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 세부집행내역

6-5. 주민총회 제안 발표자 보상금 동별 집행 내역

6-6. 동별 사업 선정내역                                      (단위: 천원)

동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예산	추진부서

6-7. ‘21년, ‘22년 선정된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동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예산	집행액	추진부서

7. 주민총회사업 현황(최근3년)

7-1 주민총회사업 추진실적

7-2 주민총회 투표인증 방법(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석 방법)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마을자치과

8. 동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실적

9. 주민자치 기초과정 온라인 상설교육 운영실적(참여인원 등)

10. 동별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맞춤형 지원 추진실적

1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동별 구분 작성)(최근3년)

11-1. 위탁비 집행내역

11-2. 간사 임금 지급내역

11-3. 프로그램 운영 현황(분기별 작성)

동	강좌명	운영시간	모집인원	참여인원

11-4.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결과

11-5. 신규프로그램 현황 및 선정과정(증빙자료 포함)

11-6. 프로그램 강사채용 현황(강사명 순으로 작성)

연번	동	강좌명	강사명	강의내용	비고

11-7. 강사 채용절차 및 방법(모집공고문 등 증빙자료 첨부)

※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023년 사업계획서 및 2022년 정산서 첨부

1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 결과

13.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현황

13-1.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결과 및 실적(공모사업 등)

13-2. 마을공동체 각 사업 참여 단체별 회의내역 및 실적, 회원 명단

13-3.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민간위탁 및 용역 현황

13-4.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회의개최실적 및 위원 참석수당 지급내역

14.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 추진 현황

15.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지원현황

15-1. 조성현황 및 지원내역

15-2. 대관 현황

장소	대관일	대관자(대관단체)	대관사유(프로그램명)	비고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마을자치과	16.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현황(최근3년) - 업무실적, 공동체(의제 해결형) 지원 현황
	17. 치안협의회 운영 현황(최근3년) - 치안협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논의내용 등 ※ 연도별 사업계획서, 정산서 첨부
	18.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운영 현황 -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장소(도면) - 최근2년간 비용집행 내역 및 관련 자료 - 2021년, 2022년 이용자 부담료 현황
	19.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 - 답례품별 기부현황, 답례품 선정 현황 등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자3] 회계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회계과

1. 계약현황

1-1. 전문공사 발주 내역(1,500만원 이상)

1-2. 설계변경 계약 내역(2,000만원 이상)

1-3. 특허 및 신기술 사용 계약 내역(최근3년)

1-4. 계약이 일시 중지된 사업현황 및 이행 중지된 계약현황

2. 계약심의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현황

3.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현황

4. 각종 공사 지체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5.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보관금) 현황

7. 부서별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최근3년)

7-1 불용품 매각현황

부서명	품명	수량	구입일자	구입금액	상태	매각일자	매각대금	매각업체

7-2 불용품 관리전환 현황

부서명	품명	수량	구입일자	구입금액	관리전환일자	반납부서	인수부서

8. 2회 이상 사후관리 한 공사현황(최근3년)

9. 자금운영실태, 예금관리 현황, 이자수입 변동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회계과

10. 공용차량 관리 현황(렌트 포함)

10-1. 수리비 및 소모품비 내역

연번	소관부서	차종	차량번호	구입연도	주용도	정비금액	정비업체

10-2. 공용차량 사고 현황

연번	사고일시	장소	사고차량	운행부서	상대차량	사고경위	조치사항

10-3. 공용차량 보험 가입현황

연번	차종	차량번호	보험회사	보험료	보험사고 처리내역	운행부서

※ 차종은 소형승용, 소형화물, 전기차량, 대형승합 등으로 구분,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11. 구청사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현황

※ 위수탁 협약서, (2022년, 2023년 상반기)정산서 원본 첨부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자4] 세정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세 정 과	1.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추진실적(제도개선 포함)
	2. 재산세 분납신청 현황 및 징수율
	3. 포상금(303-01) 지급내역
	4. 지방세 불복청구 및 결정사항(이의신청, 심사청구)
	5.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추진실적
	6. 비과세 감면 현황 및 관리 현황
	7.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 시행현황
	8.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 및 실적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자5] 세원관리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세원관리과

1.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

1-1.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1-2. 체납액 조치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체납처분내역	조치실적	징수실적	징수비율(%)	비 고

1-3.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단위: 백만원)

세목별	체납액 현황			징수실적				체납액	비고
	계	이월 체납액	중가 산금	계	징수액	결손액	감액등
계

1-4. 체납세금 조치내역(구세, 개인별 체납액 합계 100만원 이상)

1-5.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이상 체납자 중 미압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세 이의신청 건수 및 조치결과

구분	이의신청건수	이의신청 사유	조치결과	비 고

1-7. 지방세 감면 현황

└ 구세 감면 법인 현황(법인, 감면액, 감면근거 등) 포함

1-8.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1-9. 지방세 결손처분에 따른 지방세 징수 노력

2. 세입금(과오납) 환급 현황

3. 세외수입 체납관련

3-1. 세외수입 세목별 결손처분 내역(불납결손) - 건당 100만원 이상

세입과목	결손처분일	성명	결손처분액	결손사유	법적근거	결손처분 후 징수액

※ 결손처분 검토 공문 첨부

3-2. 세외수입 체납액 조치내역(개인별 체납액 합계 100만원 이상)

3-3. 세외수입 체납액 100만원이상 체납자 중 미압류 내역 및 사유

4.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세원관리과	5. ‘21 ~ ’23년도 지방세수 관련 추이 현황 및 향후 3년간 세수추이 전망 - 증감 내역 및 사유, 징수전망과 세수확충 대책 등
	6. 포상금(303-01) 지급내역
	7.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전시 경진대회 수상 내역 - 발표개요, 발표내용, 발표결과(수상내역) 및 향후계획
	8.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련 8-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한 추진실적 8-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재산정 내역
	9. 구금고 계약현황 및 금고검사 결과 - 구금고 계약 상세내역 및 구금고 협력지원 사업 추진 현황(구금고 선정절차 포함) - 구금고 자금 예치현황, 이자 수입 등
	10.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사항 / 사유, 금액 등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자6] 민원여권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민원여권과

1. 종합민원실 운영 및 추진현황

2. 주요민원 처리 현황

-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현황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민원 유형	진정․ 건의내용	처 리 결 과		비 고 (부서명)
				처리일	처리내용

3.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부서별 건수

4. 유기한민원 기한 초과 민원 현황

- 과별, 초과민원, 초과일수, 지연사유, 처리현황

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추진실적

- 무인민원발급기별 유지보수비 지급내역(유지보수 관련 계약서 첨부)

6. 민원 제도 개선 발굴 노력 현황(최근3년)

7.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노력 현황(최근3년)

- 휠체어 등 편의용품 비치 등

8.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추진실적(휴대용 보호장비 등)

9.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추진실적

-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현황(추진실적, 만족도와 효과, 향후계획 등)

- 민원담당 공무원 찾아가는 상담 진행 추진실적

10. 민원인 편의 제공 및 이용 현황(팩스 이용실적 등)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민원여권과	11.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
	12. 여권 발급 현황(최근3년) - 여권발급 및 교부, 폐기 현황 등
	13.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 13-1. 정보공개 현황 / 기간 내 미처리 건수 및 사유 기재 13-2. 원문공개율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시, 5개구 비교)
	14. 기록물 관리업무 추진 결과
	15. 역사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현황 ※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사본 첨부
	16. 관내 외국인 등록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미1] 일자리정책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일자리

정책과

1. 유성형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운영실적

1-1. 공공일자리 추진 관련 계획 및 평가 등

1-2. 관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단위: 명/천원)

연도	일자리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청년,여성등)	모집인원	참가인원	소요예산

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현황

연도	지원사업현황 (기관별 혹은 사업별)	참가인원	집행액

※ 공모서류, 활동자 모집 공고문 첨부

3. 스타트업파크·기업 연계 일자리 창출 추진 현황

3-1. 구와 비영리 단체간 협업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현황

3-2.「대덕특구 여성 예비창업패키지」사업추진 현황(사업계획서 첨부)

- 대상자 모집공고 및 참여(선정)자 현황, 창업교육 실시 내역 및 결과(수료인원 등),       지원자 사업비 지원내역, 맞춤형 멘토링 추진실적, 향후계획

4.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협력 추진 계획 및 연도별 실적

5.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 2023년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계획서 첨부

6. 송강전통시장 고객쉼터 이용 실적

- 예산집행내역, 사용내용 및 인원 등

7. 물가 모니터링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현황

8.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실적(2019년~현재 / 연도별 작성)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기준, 지원자 명단 포함

연번	성명	상호명	지원금액	소재지(법정동)	비고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일자리

정책과

9. 지역경제 기반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10.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사업 추진현황

- 지원기준 및 예산집행현황 등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11. 골목형 상점가 지정현황 및 지원내역

12.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추진현황

13.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계획(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현황 등)

14.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현황(최근3년)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미2] 문화관광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축제 추진결과 및 평가 관련(최근3년)

(단위: 천원)

축제명	주요프로그램	예산액	낙찰액	집행잔액 (낙찰차액)	사후평가자료	비고

2. 지역예술인 지원 관련(최근3년)

2-1. 지역예술인(개인/단체) 지원현황

2-2. 각종 축제에서의 지역예술인 활용현황

3. 전문기관 위탁 공연 실적

- 장터공연장, 두드림공연장 등(예산집행내역 포함)

(단위: 천원)

공연장명	공연일	공연팀	공연내용	집행액	비고

4.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 2022년 정산서 원본 및 2023년 사업계획서 첨부

5. 문화재 현황 및 보수실적

- 문화재별 보수·정비 집행내역 포함

6. 향교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사업계획서 첨부

7. 전통민속 문화시연 및 행사지원 관련

(단위: 천원)

행사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비고

8. 문화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실적

8-1.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 실적(항목별, 연령대별)

8-2.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실적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문화관광과

9. 유성구문화원 운영관련

9-1. 조직 및 운영현황

9-2. 예산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

9-3. 프로그램 운영현황(분기별 작성)

연번	강좌명	운영시간	모집인원	참여인원

9-4.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신규사업 추진현황

9-5. 프로그램 강사채용 현황(강사명 순으로 작성)(최근3년)

연번	강좌명	강사명	강의내용	비고

9-6. 강사 채용절차 및 방법(증빙자료 첨부)

10.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내역(‘20년 ~ 현재)

연도	사업명	예산액	세부집행내역	사업내용	비고

11.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 추진현황

- 개요, 추진실적 등

12. 유성관광콘텐츠 발굴 용역 추진 현황

- 목적, 향후 활용계획 등

※ 과업지시서, 착수 및 중간보고 시 제출된 의견 등 첨부

13. 체류형 관광 활성화 추진 실적

- 예산집행현황, 숙박업소 이용현황 등

14. 관광두레 사무실 지원 현황

15. 여행사(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내역

- 지원기준 및 조건, 실적

16. 체육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천원)

단체명	계	국비	기금	구비	비고
계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문화관광과

17.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도자 인원	지도 종목	지도 횟수	참가 인원	예산					비고
					계	국비	시비	기금	구비
계

18.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19년부터)

(단위: 천원)

종목	대회일	대회명	보조금	비고

19.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신규/기존 구분)(최근3년)

- 설치현황 및 체육시설개선 사업비(시설비) 집행 현황

→ 설치시기, 설치기구(공동주택 내 채육시설과 소규모 체육시설 포함)

20. 각종 체육교실 운영 지원현황

- 여생생활체육강좌 운영현황 및 월별 이용자 현황 포함

21. 반다비체육관 건립 추진현황

- 예산액 및 예산변경 내역,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등

- 설계도, 설계변경 내역, 관급자재 구입계약 내역 및 납품일자 등

22. 유성구체육회 운영관련

22-1. 조직 및 운영현황

22-2. 예산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

23. 유성구장애인체육회 운영관련

23-1. 조직 및 운영현황

23-2. 예산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

24. 직장레슬링부 운영현황

- 대회 참가현황 및 성과(자체서식 활용)

25. e-스포츠 행사 참여실적

(단위: 명/천원)

종목	참가자수	결과(호응도)	예산액	비고

※ 대회 정산서 첨부

26. 온천수 공급 현황(업소별 사용량, 사용료 등)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미3] 교육과학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교육과학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1-1. 대학입시박람(설명)회 추진 현황, 실적(예산액, 집행액 포함) 1-2.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세부현황 1-3.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 (※ 교육공동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나be 한마당 추진현황 - 연도별 비교검토 결과 (프로그램명, 참여자수, 소요예산, 문제점 및 성과, 홍보현황)
	3 초/중/고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학교별 지원현황 포함) ※ 2022년도 학교별 정산서 첨부
	4. 유성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 참석자명단, 회의록 포함
	5.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5-1. 유성과학축제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5-2. 기타 과학문화 주요사업 현황 및 실적 ┖ 과학기술인·주민화합 행사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용 정산서 포함 ┖ 동아리 과학교실 : 학교별(혹은 프로그램별) 사업추진 현황 포함 ┖ 과학대중화 프로그램 : 사업계획서, 사업결과 보고서, 비용집행 내역서 포함
	6.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 추진 현황 - 사업추진 현황 및 프로그램별 세부 예산 집행 내역
	7.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내역 -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지원 내역 포함
	8.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 내역(시행계획 포함)
	9.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추진 내역
	10. 청소년 시설 현황, 이용실적 및 지출내역 - 구 유스호스텔 관련 통계목별 예산집행 내역(최근3년) 및 향후 활용 계획 포함 -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범죄 경력 조회결과 및 조치결과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교육과학과

11.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 위탁운영기관 현황, 운영프로그램, 이용자현황

-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범죄 경력 조회결과 및 조치결과

12.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추진내역

- 정원대비 월별 이용자수, 출석률, 운영프로그램

-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범죄 경력 조회결과 및 조치결과

13.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실적

- 지도단속 업소 현황, 조치결과

14.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관련

14-1.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추진 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예산액	집행액	비고

14-2. 기관 간, 지역사회 연계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

14-3.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실적(사례관리 회의록 첨부)

14-4. 센터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4-5.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범죄 경력 조회결과 및 조치결과

15.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홍보내역

16.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지원 현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현황 등 관련 자료 일체

17. 돌봄 인프라 구축 운영 관련(돌봄인프라 현황 및 지원사항 등)

17-1.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현황(지원내용 포함)

17-2. 방과후 마을돌봄 조성 및 운영현황(지원내용 포함)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미4] 미래전략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미래전략과

공공데이터 공모내역 및 선정결과

민간데이터(유동인구, 카드매출) 분석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유성형 데이터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4. 디지털전환 도시 구상 및 인프라 조성 관련 업무 추진 실적

5.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사업 추진 현황

6. 디지털 정책학교 운영 현황

- 최근 2년간 도출된 과제 리스트(최종 도입여부 포함)

- 팀별 제안된 정책 리스트 및 비용집행내역

7. 지역사회(산·학·연) 데이터 협력 거버넌스 구축 현황

- 데이터 기반 실증 리빙랩 운영 및 과업 현황, 비용집행내역 등

8. 유성 데이터 캠퍼스 운영 현황

- 프로그램 및 사업 세부내용(참가자 포함)

9. NFT 크리에이터 클래스 운영 현황

- 프로그램 일정, 수강생모집공고문, 비용집행 내역서

10. 청년정책 추진실적

10-1. 청년정책 시행계획

10-2. 청년정책 활동 지원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내용	추진실적	비고

10-3. 청년정책 활동 지원사업 자체평가

10-4. 청년정책 관련 사업 민간위탁 및 용역 현황

- 위탁근거, 수탁자, 계약기간, 선정기준, 수입금, 수탁자 지원액

10-5.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단체 및 단체별 활동현황(최근2년)

- 선정기준, 단체별 명단 포함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미래전략과	11. 청년지원센터 설치 관련 추진 현황	전문
	12. 「대전 청년마을」 운영 실적	전문
	13. 청년 일자리 추진실적 13-1. 청년 취업·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성과 및 공유를 위한 책자 발간 및 배포 현황 13-2.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예산 및 사업내역(국비 매칭사업 포함)
	14. 유성청년네트워크 활동 내역
	15. 1인가구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현황 및 실적 - 용역 추진사항 일체
	16. 생활품앗이사업 관련 인력운영 예산 등 사업 추진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원1] 평생학습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평생학습과

1. ‘모두의 학교’ 사업 추진 현황(베테랑·꿈담은·구석구석·손안의 교실)

- 프로그램 운영 현황, 수강인원, 향후 추진계획 등

2.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강사명	모집인원	수료인원	운영장소	소요예산	홍보방법

3.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3-1. 각 기수별 프로그램 운영현황(모집인원 및 수강인원 등)(최근2년)

3-2.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납부액 및 집행내역(강사 수당 등)

3-3. 각 강좌별 설문조사 결과 및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된 내역

3-4. 프로그램 강사채용 현황(강사명 순으로 작성)(최근3년)

연번	강좌명	강사명	강의내용	비고

3-5. 강사 채용절차 및 방법(증빙자료 포함)

4.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

※ 예산 집행현황 작성 시 행사실비 구분하여 작성

5. 평생학습센터 신규 프로그램 운영 현황(최근3년)

6. 경력단절 여성 직업능력 향상 교육 현황

7. 학습동아리 등록 현황 및 지원사항(최근3년)

7-1. 등록현황(유형별 구분)

7-2. 지원현황(공간제공 등 상세히 기재)

7-3. 재능기부활동 실적 및 실비보상 내역

※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지원 관련 사업신청서, 전년도 비용정산서 첨부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평생학습과

8.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예산집행 현황

8-1. 사업 계획 및 선정 기준

8-2. 지원 내역

(단위: 명/천원)

동아리명	회원수	지원내용	지원액	비고

9.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실적

10. 배움사랑방 운영현황(최근3년)

- 지정방식, 지원내용, 지정현황 등

- 강좌별 운영현황(수강생 현황 및 과목별 비용집행 내역 등)

※ 전년도 배움사랑방 성과보고회 결과보고서 및 2023년 사업계획서

11. 공무원 및 구민 대상 정보화 교육 추진현황

(단위:명)

연도	강좌명	강사명	모집인원	수료인원	비고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원2] 도서관운영과

구   분

요     구     자     료

비 고

도서관운영과

1.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1-1. 작은도서관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1-2.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 협약서

1-3. 월별 이용실적(대출권수, 이용자)

1-4.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련 지출내역(예산액 포함)

1-5. 작은도서관별 보유 도서 수

1-6. 자원봉사자 지원현황, 지원자 모집 및 홍보방법, 선정기준 및 방법, 근무연수

1-7.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내용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 각 도서관별 구분 작성

3. 구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독서서비스 제공 현황

4. 각 도서관별 도서구입 내역

(단위: 천원)

연번	도서관명	책 구입처	구입액	구입권수	비고

5. 각 도서관별 도서대출 미회수 현황

6. 각 도서관별 자체 민원 접수건 및 처리결과

7. 임신ㆍ출산ㆍ육아 특화 아가랑도서관 활성화 실적

8. 신중년 도서관 활동가 양성 사업 추진현황

- 배치 도서관 및 참가자 명단 등

9. 진잠도서관 환경개선 후 주민이용 현황 및 홍보실적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자료요구 내역

부 서 별		건 수	비 고
합 계		230
공 통	전부서	14
	사회도시소관	3
주 민 복지국	소 계	60
	공 통	3
	사회돌봄과	22
	희망복지과	8
	가족복지과	12
	지역산업과	8
	위 생 과	7
생 활 환경국	소 계	52
	푸른환경과	8
	청소행정과	10
	교통정책과	7
	주차관리과	8
	공 원 과	11
	녹지산림과	8
안 전 도시국	소 계	78
	도시계획과	10
	재난안전과	19
	건 설 과	15
	건 축 과	14
	공동주택과	11
	토지정보과	10
보건소	소 계	22
	공 통	1
	건강정책과	9
	예방의약과	7
	보건진료과	5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 전부서

구 분

요     구     자     료

전부서

공  통

1. 유성구의회 9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연번	질문의원	일자	질문요지	조치결과	기타
					미반영 사유

2. 의원발의 조례 추진현황(최근3년)

연번	구분	조례명	발의자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제정/ 개정

※ 추진계획 수립 시 관련 공문 첨부

3.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

3-1. 총괄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기능 (성격)	위원회 구성 현황						회의개최 현황
			계	당연직	위촉직			연임횟수	년도	횟수
					계	남	여			계	대면	서면

※ 연임회수 : 횟수별로 인원수 기재 (○회 : ○명)

※ 서면심사 시 심사의결서 및 심사위원 의견서 첨부

3-2. 회의개최 실적                                              (단위: 천원,명,%)

위원회명	개최일	심의안건 및 결과	의결사항 수정내역	참석현황			집행현황
				위원수	참석 인원	참석율	예산액	회의 시간	지급액

※ 심의안건명 세부 기재

4. 민간보조사업 현황

-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보조(경상,행사보조) 등

4-1. 지원계획(공문사본포함) 및 보조금 신청서(사본 포함)

4-2. 보조금 정산 현황(정산서, 평가보고서 포함)                   (단위: 천원)

사업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예산액			정산내역				주요집행 내 역 (행사내역 등)
			계	보조금	자부담	정산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미 정산시 사유(근거 등) 포함 작성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분

요   구   자   료

전부서

공  통

4-3.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점검, 보조금 정산 후 시정조치 등     관리내역

단체명	점검일자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분내역)

4-4. 2023년도 신규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 업 비			정산액
			계	보조금	자부담

5. 민간위탁 현황(최근3년)

5-1. 총괄                                                                  (단위: 천원)

사무명	수탁기관	수탁기간 (최초위탁일)	예산액	교부액	위탁근거	수 탁 자 선정방법	비고
		1년 이하 포함				(공모, 수의계약)	신규/ 재계약

※ 위·수탁계약서(사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재계약 포함),             운영성과 평가 결과서

5-2. 민간위탁기관 점검 내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보조금 정산 등)

수탁기관	점검일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건, 사고 현황 포함		지휘, 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

6. 부서별 관리기금 운용 현황

6-1. 총 조성액, 조성기간(개시년도 포함)                                                                                                                       (단위: 천원)

기금명	조성기간	총 조성액	비고

6-2. 기금별 수입·지출 및 예치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기금명	수입		지출		예치현황
		금액	내역	금액	지출세부내역	금융 기관	이자율	예치 기간

- 기금관리 및 적립상 문제점 및 대책 등 향후 운용 계획(최근3년 이상 운용실적 없을 경우)

- 예치 관련 공문(현재 예치 공문 및 직전 예치 공문)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분

요   구   자   료

전부서

공  통

7. 외부감사(중앙,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감사기관 (감사명)	기 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 자료 제출 철저히 요망(처분요구서 첨부)

8.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신청일	사업병	사업개요	총 사업비 (단위:천원)				비고 (주관기관)
			합계	국비	시비	구비

9. 세외수입 현황(최근2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과목별)	예산액	부과내역		징수실적		징수율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 국·공유재산 매입·매각 현황(최근3년)

〈매입〉                                                                               (단위: 천원)

연번	매입 연월일	대상지 주 소	지목	면적	매입가 / 감정가	매입사유	활용현황	비고
			대지					의회 동의일
			건물

〈매각〉                                                                               (단위: 천원)

연번	매각 연월일	대상지 주 소	지목	면적	매각가 / 감정가	매각사유	비고
			대지				의회동의일
			건물

11. 부서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현황

-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의무 이행사항	이행여부 (이행결과)	미흡사항 조치내역	비고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구분

요   구   자   료

전부서

공  통

12.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등 계약 현황

12-1.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계약내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계약금액	총금액	사업부서	비고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등

※ 장애인기업의 범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12-2.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계약 현황                           (단위: 천원)

계약내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계약금액	총금액	낙찰률	계약 방식	관급자재 발주여부

※ 공사, 용역, 물품 구분 작성

12-3. 관내 지역업체 발주현황 및 예산내역

(단위: 천원)

일자	사업명	업체명	소재지	예산액	집행액	비고

※ 각 부서 용역사업 완료 시,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13. 언론 보도사항 대응 및 조치결과(2022. 7.1.~2023. 9.30.)

※ 보도내용 및 조치결과 상세 기재

14. 각종 인허가 중 불허가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사회도시위원회 공통]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사 회

도 시

공 통

1. 부서별 국·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 계약 현황

2.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3. 각종 소송, 고소·고발 사건 내역 및 처리현황

3-1. 연도별 처리 현황

연도별	건수	사건내역				처리결과	비고
		소송	고소	고발	기타

3--2.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상황

(단위: 천원)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소송(심판)당사자			사건개요	진행 상황	배상내역 및 소송비용
		청구일	원고	피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 주민복지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주  민

복지국

공  통

1. (분야별)사례관리사 개인별 사례관리 실적 (최근3년)

2. 부정수급(이득)자 현황 및 조치내역

- 분야별, 부정수급 내용, 환수내역, 조치사항 등

- 부정수급자 점검 및 관리 내역

3.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시설명	수입				지출
	계	지정 후원금	비지정 후원금	전년도 이월금	계	지 정 사업비	일 반 사업비	기타	이월금
계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사 회 돌봄과	1.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 관련 지원 현황 (최근3년)
	2. 장기요양관리기관 및 양로시설 지원 및 현황 (최근3년) - 점검 현황 및 지적사항 포함 - 장기요양기관 민원현황
	3.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현황 및 실태조사 처리 현황 (최근3년)
	4.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현황 (최근3년)
	5.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및 장애인일자리 지원 현황 (최근3년)
	6.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최근3년)
	7.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 - 기관별, 유형별 예산집행내역, 참여인원, 사업내용 등 상세내역
	8.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
	9. 스마트경로당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운영 세부내역 및 콘텐츠 발굴 사업 내용 등 - 프로그램 참여 및 이용 현황 - 문제점(보완사항 등)에 따른 대책
	10. 경로당 물품지원현황 (최근3년) - 물품 지원 및 후원 현황
	11. 경로당 수선 현황 - 수선내용, 업체, 예산과목, 예산 집행내역 등 (개·보수 지원 현황 포함)
	12. 방동4통 경로당 신축 진행 현황 (최근3년)
	13.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조성계획 및 추진실적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내역 - 리모델링 결과 및 현장검증 내역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액, 정산액, 정산내역서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사 회 돌봄과	14. 노인복지관별 운영 및 지원내역 - 종사자 수, 이용자수 포함(거주지, 성별, 연령별 현황) - 복지관 현황 및 보조금 관련 (건축면적, 인건비, 전입금 등 내역) - 복지관 급식현황(예산 및 운영 현황 전반)
	1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 사회서비스 분야(세부사업내용 포함) 및 제공기관명 - 2023년 신규사업 현황 - 서비스별(기관별) 월별 이용자 현황 및 비용집행 내역 - 이용자 모집 신청자 및 선정자 결과 -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점검 결과(정기, 수시)
	16. 사회돌봄과 관련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 단체명, 회원수, 지원내역 및 실적, 사무실 사용내역 및 근거 등
	17. 노후생활 맞춤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실적
	18.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 방과후 돌봄) 사업 추진 (최근3년) - 사업의 중복, 방과후 교실 예산지원 현황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19.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 운행 현황 - 운영기관, 운전기사 현황(보조기사포함), 연도별 운영횟수, 이용자 수 등 (이용자 수 작성에 있어 동일 인물의 중복이용자는 1로 카운트 할 것)
	20.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 시설 및 인력현황, 예산 및 결산 관련 지적사항 및 행정조치사항 - 지도점검 기관,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21. 시니어클럽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 및 활성화 방안
	22. 동별 독거 노인 현황, 관리실태, 지원사업 및 실적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희  망

복지과

1. 자산형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외 8종) 지원 및 추진 현황

2. 복지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 적정성을 위한 확인조사 현황

2-1. 기초생활보장 민원처리기한 준수 현황

처리기한	건수		연장 건수	연장사유	비고
	신청	완료

3.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현황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5. 유성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 현황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사업실적

- 구, 동별 현황

7. 자활사업 추진현황 및 자활기관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

8. 솔루션위원회 사례 상정 및 대상자 모니터링 관리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가 족 복지과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 프로그램 운영 현황
	2. 아동학대 발생 및 처리 현황
	3.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3-1.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3-2.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이용자 월별 현황 3-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5개구 예산지원 현황 포함) 3-4. 다문화가정 인권침해사례 현황(가정폭력 등)
	4. 어린이집 CCTV설치 및 관리 현황 (최근3년) - 연도별 설치 및 관리 현황
	5. 어린이집 물품지원 및 관리 현황 - 물품 관리 전반적인 현황(지원, 반납, 보고 등)
	6.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내역 - 공사업체 및 공사기간 등 포함 - 국공립어린이집 신·개축 및 보수 현황
	7.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 현황
	8.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 (최근3년)
	9. 아동급식사업 운영 현황 - 동별 대상인원, 급식형태 등
	10.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현황 - 각 시설별 지원된 수리비(개보수비), 시설비 현황, 공사업체 포함 - 개보수 비용 및 산출방법, 근서 - 각 시설별 지원사업 현황(사업명, 기간, 대상, 시설수, 지역내역) - 각 시설별 인건비 지원현황(인원수, 평균 근무시간, 지원금액)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가  족

복지과

11. 어린이집 현황

11-1. 민간, 가정, 직장, 기타 어린이집 현황

11-2. 어린이집 연차별 신설 및 추가 확보 계획

11-3.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구분	시설명	위반사항 (지적사항)	처분(조치)내용	점검일/처분일자

※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 현황 및 행정처분(아동학대 포함)

11-4. 동별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현황

- 동명, 영유아수, 보육시설 수(시설별 구분), 보육정원, 이용인원, 설치율

11-5. 지원내역 및 정산내역

11-6. 어린이집 신규, 휴ㆍ폐원 현황(2022. 10. 1.~2023. 9. 30.)

11-7.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 건수, 사고내용 ,처리현황 등

11-8. 어린이집 상해발생 및 보상 사례 (민간포함)

12.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 예산 및 집행액(국시비 구분),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지 역 산업과	농로, 배수로 등 민원 처리 및 재난대비 농업기반시설 구축 추진 현황 - 민원 접수 현황, 처리결과, 미처리 시유, 접수일/완료일, 사업내용 등 - 가뭄지역, 상습침수지역 시설 및 사후관리
	2.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지원 현황
	3. 근교농업육성 지원 추진현황 및 실적
	4.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 내역 - 운영비 및 보조금 내역, 구성원, 단체 내역 - 활동내역, 운영실태조사 내역, 향후 대책 등 포함
	5.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
	6.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및 처리현황 - 민원 접수 포함
	7.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농지전용 처리 내역
	8. 스마트 농업 및 농업인 지원 사업 추진현황 - 농기계, 관정, 기타 관련 비품 등 포함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위생과	1. 안심식당,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업소 지정(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 현황 -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내역 포함
	2. 위생업소 점검 및 처분 현황 2-1. 축제 및 외부행사 대비 점검 현황 2-2. 배달전문음식점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현황 2-3. 식품위생 및 접객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2-4. 집중관리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현황
	3. 유성형 위생업소 난방비 지원 추진 현황
	4.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 현황 -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내역 포함
	5. 입식테이블 지원 현황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간 업무계획서 및 운영실적
	7. 각종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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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푸 른 환경과	1.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이행여부 점검 실태조사 현황
	2.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정책 추진 및 대책 마련 현황 -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현황
	3. 악취종합상황실 운영 현황
	4. 야생동물 피해지원 추진 현황
	5.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현황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련 민원사항 및 조치사항(위생, 안전 등) - 안심비상벨, 가림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내역, 이용 현황 등
	6. 비산먼지, 특정 공사 신고 및 단속현황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자 조치내역
	8. 대기·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청 소 행정과	1. 환경공무직 쉼터 운영 및 복지 관련 추진 현황
	2.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자원순화도시 조성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3.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연도별) - 클린지킴이 단속 현황(설치 장소별) 구분 -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4.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현황
	5. 마을지킴이, 청결도우미 총괄 운영 현황
	6.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
	7.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및 세입 조치액(최근2년)
	8. 무단투기 CCTV 운영 8-1.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설치연도, 연도별 설치 위치도, 작동여부) 8-2.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 예산 집행 내역 8-3.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포함)내역
	9. 사업장폐기물(산업, 건설 등) 처리계획 및 신고내역, 단속실적
	10. 지정,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현황 포함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교  통

정책과

1. 무보험 및 무단방치(무적) 차량 단속 및 정비 실적

2.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민원 처리 현황

3. 교통신호체계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 실적

4. 마을버스 관련

4-1. 마을버스업체 현황 (종업원수, 버스대수, 노선 등)

4-2. 마을버스 노선별 조정내역 및 사유

4-3. 마을버스 임의 노선변경, 연장, 단축, 운행중단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4-4. 마을버스의 주민 민원(진정)사항 및 조치사항

4-5. 마을버스 자체 실수입금, 노선별 연간 이용 승객수 (3년)

4-6.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현황(노선도, 지원금액, 지원대수)

4-7. 마을버스 광고 현황

5. 장대동, 죽동 지역 간 교차체계 개선 관련 추진현황

6. 야간 화물차량 불법주차 지도단속 등 정비 실적

7. 과태료, 과징금 체납 관련

7-1. 과태료, 과징금 징수 현황

구분	년도별	부과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2023

7-2.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내역 등)

7-3. 체납액 집중정리 추진계획 및 결과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주 차 관리과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현황 - 학교명, 사업내용, 예산 및 집행액, 업체명 등
	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 주차장 현황 (공영 및 일반주차장 전체) - 공영 주차장 신설·증설 등 향후 추진 방향
	3. 불법주정차 주차단속 추진결과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
	4.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현황
	5. 구역별 주정차 단속현황 : 주차단속반 단속에 한해 - 단속반 운영현황(총인원, 조별 운행시간, 코스 등) - 구역별 과태료 부과 건수(동별 구분) - 저녁7시 이후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동별 구분) - 주말 상습 민원발생 구간 단속 현황(장소 및 횟수, 시간 등)
	6.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선정기준 및 선정구역 현황 - 보호구역별(어린이, 노인, 장애인) 관리현황 포함
	7. 교통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실적 - 일제 정리 주요 추진 현황 및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 등
	8.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2년) - 이용현황 및 관련 민원 사항 포함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공원과

1. 주민커뮤니티공간(퍼걸러) 조성 및 관리 현황(동별)

2. 관내 어린이공원(놀이터) 유지관리 및 정비 현황(월별)

년 월	공원명	유지관리 내역	집행금액	비고
		시설보수, 모래 소독 등

- 안전관리 점검현황

- 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3. 어린이 테마놀이터(물놀이장, 눈썰매장) 운영 현황

4.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사업 추진현황

5. 스마트벤치 설치 및 관리 현황

6. 공원 및 광장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7. 공원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 도시공원 유지관리 현황 포함

8. 족욕장 운영 현황

- 족욕장 위탁계약서 사본(관리인원, 시간 등 첨부)

- 운영인력, 운영비, 운영내용 등

- 운영계획(월별 또는 연간) 및 월별 지도점검 내역

- 월별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청구액 및 납부액

- 족욕장 시설장비 유지비 사용내역 및 금액

- 한방족욕장 한방약제비 구입내역 및 사용내역

9. 공원 내 공중화장실 현황

- 공원 내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예정 포함) 현황

* 남녀 출입구 분리, 장애인 화장실 독립 설치, 기저귀교환대 유무 포함

- 화장실 시설 유지보수 현황

10. 공원 LED등 및 CCTV 설치현황

- 예산집행내역, 점검내역, 향후 설치계획 포함

11. 공원 내 운동체육시설 현황 및 추가 설치 계획

- 체육시설 점검 결과 포함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녹 지 산림과	1. 산지전용 허가 내역 및 복구 실적 -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 포함
	2. 목재친화도시 조성관리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최근2년) - 예산 현황 및 세부 지출 내역 포함
	3. 유성봄꽃전시회 세부 예산 집행 내역
	4. 산불 방지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사업 현황 - 산불진화 장비 보유 및 장비점검 현황 - 산불감시원 운영 현황 - 산불대응센터 건립 추진 현황
	5.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관리 현황
	6. 가로화분, 꽃묘식재, 녹지대 사업관련
	7. 등산로, 산책로 등 정비사업 추진 현황 - 등산로, 산책로 등 관리, 보수시설 현황 포함 - 등산로 및 산책로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8. 생활권 주변 그린네트워크 조성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 안전도시국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도 시 계획과	1. 구암동611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2. 주요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 2-1. 도안3단계 개발 계획 2-2.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 현황 2-3.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2-4.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2-5.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장대A, B, C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 포함)
	3.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 방안 마련 현황, 향후 대책 등
	4. 안녕센터 운영 현황
	5. 개발제한구역 현황(최근3년) 5-1.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및 처리 현황 5-2.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및 캠핑장 허가 및 운영 현황 5-3.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 및 허가현황, 관리 실태 5-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허가·불허가 사항 (사유 및 허가·불허가 법령 제출)
	6.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보조사업 추진결과, 주민지원 확대방안 - 대상취락 현황, 위치, 사업량(도로, 공원, 택지면적 등), - 사업기간, 예산확보액 (국·시비) 및 사업추진 실적
	7. 토지형질변경 신청 및 처리현황 - 허가, 반려, 유보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정비실적 및 대책
	9. 도시계획변경 신청 및 고시결정사업 내역
	10. 빈집정비 계획 및 추진 현황 - 조사, 철거, 개량 등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재 난 안전과	1. 동별 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동 현황, 향후 활성화 방안 1-1. 구성,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 활동내용, 역할(임무) 활성화 방안 등 1-2. 운영계획 및 활동실적 1-3. 지역자율방재단 동별 구성 및 운영현황 1-4. 소양교육 관련 비용집행 내역(교육내용, 강사, 교육장소, 참가자 등) 1-5. 방재교육훈련 참석 실비 및 여비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2. 방독면 관리 현황 - 구입일자, 수량, 폐기 처분 내역 등
	3.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결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실태조사, 점검, 조치 내역
	5. 재난상황별 대응태세 구축 현황 - 사업별 추진 현황 - 대응태세 매뉴얼 구축 현황 - 재난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6. 위기상황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현황
	7. 긴급 재해복구 공사 등을 위한 개산계약 현황
	8. 자연재난 피해 지원 현황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현황 - 회의록 포함
	10. 재해 방지를 위한 하천복구사업 추진 및 침수지역 관리·개선 현황
	11. 관내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
	13. 하천 변상금 부과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재 난 안전과	14. 공유수면 및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15. 관내 하천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 / 관리주체 구분
	16.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현황(설치기간, 형태, 장소 등) - 설치기간, 형태, 장소 등 - 예산집행 내역, 관련규정, 민원 및 조치사항 - 그늘막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 설치 현황
	17. 원자력 안전 운영 - 위원회 설치여부 및 위원명단 -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 감시센터 설치 여부 - 대전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현황
	18. 방사능방재장비 활용 현황 - 이동측정 및 결과 처리(공유, 환류 등)
	19. 심폐소생술 교육 및 관리 운영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건설과

1. 인도· 도로 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민원 현황 및 보험금 지급 내역

2.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

3.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

- 불법도로점용 시설 정비 실적 포함

4. 규제봉 설치 현황

- 설치지역, 개소수, 설치내용(사유), 설치근거 등

5.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현황 및 행정 조치 현황

6. 무허가 시설안내표지판 정비 실적

7.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내역)	비고

- 간선 및 이면도로 유지보수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포함(동별)

- 도로정비 사업 안전사고발생 내역 및 대책마련 내역

- 수해로 인한 도로복구 내역

8. 불법 도로시설물 정비 계획 및 추진 현황

- 관내 불법 도로시설물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

9. 도로조명 스마트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및 추진현황

10.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현황(동별)

- 긴급수선 및 준설내용, 사업자 선정 및 정산서 등 일체서류

- 하수 악취 저감사업 관련 사업추진 현황

11.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 유지관리 현황 및 문제점

- LED 가로등 포함

- 월별 전기요금 납부액, 납부자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건설과	12. 도로 변상금 부과현황
	13. 상습 수해지역 근본 대책 수립내역
	14.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최근 3년) - 자전거도로 설치기준, 현황 및 재정비 계획 - 자전거도로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구간별 이용실태 현황(이용실태조사서 제출)
	15. 토목팀, 하수팀 민원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건축과	1. 차수시설 설치 추진 실적
	2. 관내 건축공사 관련 민원 및 사고현황, 처리결과
	3. 건축허가 신청 중 반려, 취하, 불허 내역
	4. 지역업체 도급참여 확대를 위한 도급관리 실태 점검 현황 및 하도급 참여현황
	5.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 현황
	6. 불법광고물 수거 및 과태료 부과·납부 현황(최근3년) - 수거보상제(동 행정복지센터) 추진 실적 포함
	7. 불법건축물 관련 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 (시에서 배부된 자료) 나. 항측 판독으로 인한 적발된 건축물 처리내역 다. 자체 적발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 현황/ 단속실적 라. 이행강제금 부과, 징소, 감액. 결손 내역 마. 향후 대응방안
	8.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부설주차장 조사 결과 및 추진 현황 - 조사기간, 사업대상, 완료건수, 조치사항 등
	9.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위탁관리 현황
	10. 쾌적한 유성 가로환경 조성 추진 실적
	11.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현황 및 대책
	12. 장기 방치 공사장 현황 및 향후 대책
	13. 대형건물(5,000㎡)이상 허가현황 및 처리기간
	14. 관내 기계식 주차장 현황 및 활용 대책 - 설치일, 정기검사 실시일, 안전사고 발생내역 및 조치사항 - 기계식 주차장 철거현황, 철거 전후 주차대수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공 동 주택과	1. 아파트 품질검수 현황 및 처리결과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현황 포함
	2. 관내 분양아파트 분양가 현황(최근3년)
	3. 공동주택 감사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 관리사무소 지도 감독 실적 포함
	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5. 층간소음 예방 추진사업 현황 - 각종 민원 및 분쟁 현황, 조치내역 - 층간소음 측정기 이용 실적 포함
	6.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 신청 공동주택 수, 선정결과, 사유, 지원방법, 결과보고서 등
	7. 공동주택 주거환경 안전관리 추진현황
	8.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현황
	9. 공동주택 민원업무 처리내역 - 각종 민원 및 분쟁 현황, 조치내역 - 민원조사 계획서, 결과보고서
	1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및 대표회의 교육현황 - 교육 일시, 장소, 대상, 인원, 교육강사 수당 지급내역
	1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지원사업 추진현황 (최근3년)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토 지 정보과	1. 도로명주소 생활화 제고를 위한 추진현황 및 실적
	2. 전세사기 피해 현황, 업무추진 및 향후 대책 -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포함
	3. 공유재산(토지)매입 후 미이용 토지 현황
	4. 지적재조사 계획 및 추진현황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한 지역 등
	5. 부동산 투기방지 및 거래시장 안정화 추진현황 - 민원처리, 지도, 점검, 단속 현황, 과태료부과 및 납부현황
	6.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7.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등록 현황
	8. 드론(UAV)을 활용한 구정 업무 활용 실적 - 타부서 업무지원 내역(활용업무)
	9. 공인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 공인중개업소 현황 -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치 현황
	10 구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 보 건 소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공 통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 민원처리기한 지연 현황 포함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건 강 정책과	1.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관련 차량 운영실적
	2.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 및 홍보 등 운영현황
	3.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4. 자살고위험군 관리 현황
	5. 수유시설 설치 현황
	6. 구급차 운행 실적
	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 - 예산액, 시술비 신청 및 지원 현황 등
	8. 건강마을 조성 계획 및 추진현황
	9.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예 방 의약과	1. 관내 방역 소독 구역 및 소독 추진 현황
	2. 치매예방관리 사업 추진 현황 -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현황
	3.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및 금연시설 지도 점검 실적
	4.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
	6. 해충퇴치기 관리 현황 및 문제점
	7. 희귀질환자 현황 및 지원 현황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구 분	요 구 자 료	비고
보 건 진료과	1. 예방접종사업 추진 현황
	2. 의약품 관련(최근3년) - 의약품 구입현황(품목, 단가, 제조사, 구매처) - 각종 약품 사용, 재고현황 -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 및 사유별 내역
	3. 의료장비 활용 실적 - 미활용 장비 내역 포함
	4. 호흡기전담크리닉 운영 현황
	5. 보건지소 시설물 및 환경 정비 현황 및 향후 대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9.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1일, 인미동 의원 외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9.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제5조)

라.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안 제6조)

마.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조례안은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및 지배구조·윤리경영(Governance) 부분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의미, 즉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으로,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탄소중립과 같은 주요 현안들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들이 ESG 평가 결과를 활용하게 되었으며,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정부정책방향과 국민인식 등을 볼 때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점차 ESG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 중소기업의 경우 ESG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부족하여 ESG 확산에 따른 인센티브 요인보다는 손실리스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판단됨.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성구의 책무,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별다른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ESG 경영의 개념 및 필요성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및 평가기준의 정립 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며,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개별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9.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1일, 양명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9.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의회에서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산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산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적정한 결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4항에 따라 대표의원에게 출석요구를 한정한 기존조례를 결산검사위원 전체로 확대하여 출석요구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9.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1일, 양명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9.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협의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지역돌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나. 협의회 비상설 전환에 따른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안 제13조)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4∼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개정조례안은 돌봄시설의 위탁에 대한 부분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지역돌봄협의회의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대한 기능을 삭제하고, 협의회 비상설 전환에 따라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임.

❍ 개정안 제12조는 동 조례 제9조제2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 정비에 해당되며,

❍ 지역돌봄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삭제하면서 비상설협의회로 전환하는 것은 협의회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 지역돌봄협의회의 돌봄시설간의 연계 및 조정 등의 기능을 고려할 때      비상설화는 돌봄 증진을 위한 사항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

-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과 공백없는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유성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3. 9.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9.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전용주)

가. 제안이유

○ 유성구와 년짝현은 2017년 10월 16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활동을 추진해 오며 상호신뢰와 우의증진의 기초를 마련함

○ 년짝현은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9개의 공업단지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 중 하나로 현재는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유성구와 유사한 도시 발전 방향을 보이고 있음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제 우호교류 도시인 년짝현과 친선(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친선결연을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보다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결대상)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

○ (일    자) 2023. 10. 12.(목) 예정

○ (장    소) 유성구청

○ (체결방법) 각 지역의 장이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

○ (협약내용)

-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실시

- 지역의 경제협력 및 투자증대를 위한 기업·민간단체 교류 지원

- 공동 관심사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및 교류협력 관계유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제 우호교류 도시인 년짝현과 친선(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유성구와 년짝현은 2017년 10월 16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활동을 추진하여 상호신뢰와 우의증진의 기초를 마련해왔으며,

❍ 년짝현는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9개의 공업단지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 중 하나로 현재는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유성구와 유사한 도시 발전 방향을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친선결연을 통한 교류가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며, 친선결연을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보다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이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친선결연 체결 이후 경제·환경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교류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3. 9.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1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9.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가. 제안이유

○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 7. 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감면대상자

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다, 이하 “유가족”이라 함)

2. 세목별 감면 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주가 개인인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를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2023년 과세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3.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 7. 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3. 9.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9.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우수한 수탁체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2.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3.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지역아동 대상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돌봄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시설 개요

○ 위탁대상

명 칭	위 치	시설 규모(㎡)	위탁 기간	수탁기관	비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유성구 과학성장로 80, 주민공유복리시설 1층 (둔곡동, 우미린아파트)	123	5년	공모위탁	무상임대(10년) 협약 / 23.8.28.

5.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6.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

7. 소요(지원)예산(안) / 2023년 기준

(단위:천원)

구분	항목	계	재원			세부내역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110,324	51,956	28,934	29,434
유성아이 9호점	리모델링비	75,000	25,000	25,000	25,000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국 33.3 시 33.3 구 33.3
	기자재비	20,000	20,000	-	-	학습기자재, 전자제품 등	국 100
	인건비	11,912	5,956	2,978	2,978	23. 11~12월 (2월분)	국 50 시 25 구 25
	운영비	2,000	1,000	500	500	공공요금, 사무비, 프로그램비 등 (2월분)	시 50 구 50
	종사자 특별수당 등	912	-	456	456	23. 11~12월 (2월분)	구 100
	대체교사 인건비	500	-	-	500	연 1회	국 50 시 25 구 25

8.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센터장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이므로 공통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운영체계가 비슷하나 이용 대상(소득수준 무관)의 차이가 있고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초등돌봄 협력체계 강화

9. 향후 계획

○ 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3. 9 ~ 11월 초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23. 10월

○ 기자재 구입 및 센터 홍보 : ’23. 11월

○ 아동 모집 및 개소 : ’23. 12월 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〇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이후 소요예산 반영 계획 등이 있어 위탁운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〇 본 동의안 관련 다함께돌봄센터는 둔곡지구에 첫 번째로 입주한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수탁 운영자는 자체 돌봄 프로그램 발굴·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심    사    보    고

			2023. 9. 1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9.  13.)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유성온천문화체험관 건립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봉명동 574-5번지 (유성온천문화공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 4,750㎡(지상 950㎡, 지하 3,800㎡)

구분	층별	주 요 시 설 명
건물	지상2층 250㎡	탈의실/샤워실, 온천수 체험공간, 웰니스 테라피 공간, 스낵바
	지상1층 700㎡	굿즈샵 및 여행안내소, 다목적 전시장(공연장)
	지하1층 3,800㎡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MDF실, 오수처리시설 등

❍ 총사업비 : 19,850백만원(국비60억, 시비 30억, 구비 108억/주차장적립기금50억 포함)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건 물	유성구 봉명동 574-5번지	￭ 사업비 : 19,8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년(기본계획수립) ~ 2026년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 4,750㎡ -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봉명동 574-5번지에 연면적 4,75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유성온천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관련법규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구 의회 의결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 투입이나 개관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1일 이명숙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에서 경비원, 미화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안정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공동주택 경비원”을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노동자”로 대상 범위 확대 (안 제2조)

○ 고용안정을 위한 입주자 등의 책무사항 및 공동주택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 등 추가   (안 제4조 ~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범위를 경비원뿐 아니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으로 확대하여 그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➀ 노동자의 기본시설 중 편의시설에      냉·난방시설 추가 ➁ 인권 증진 및 근무 환경 강화 ➂ 시정권고 사항의    세부적 명시 ➃ 노동자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규정하였음.

○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갑질·폭행 등의 인권침해와    부당노동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공동주택 내 노동자를 위한 시설개선 및 입주자 갑질 행위 근절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노동자와 입주자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가 꾸준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예산이 수반되는 공동주택관리비용,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및 지원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어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동주택 노동자 ⟶ 공동주택 근로자)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명 등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경비원 및 공동주택 노동자를 공동주택 근로자로 변경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3811 호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3. 9. 15. 사회도시위원회

1. 수정이유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명 등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수정내용

가. 경비원 및 공동주택 노동자를 공동주택 근로자로 일괄 수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제2호, 제2조제4호, 제2조제6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호, 제5조제3호, 제5조제4호,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중 “노동자”를 각각 “근로자”로 하고, 제2조제2호, 제4조 제목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원”을 각각 “공동주택 근로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 공동주택 근로자--------------------------------------------------------------.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1. 공동주택 근로자가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 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6.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3.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4.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5. 장기고용을 유지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시정 권고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보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주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및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은 총 89개 시군구로,

- 대전시(동구, 중구, 서구), 경기도 외 13개시, 서울특별시 외 18개 구,        부산광역시 3개 구, 대구 2개구, 인천광역시 외 4개구 등이 있으며,

○ 각 지자체별 예산의 범위에 따라 다양한 예우와 지원정책을 추진 중임.

- 서울특별시 : 특별위로금 및 상해보험금

- 부산광역시 : 특별위로금 및 기타 지원(무료주차권, 행사 초청 등)        - 경기도, 경상북도, 여수시, 통영시 등 : 특별위로금

○ 검토결과 사회적 무관심, 개인주의 팽배, 공동체 붕괴 등 점차 각박해지는  현대 우리사회에서 타인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와 가족을 위한 예우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공영주차장 및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의 지원에 있어서 감면율      적용의 세부 기준이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1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책무, 시범사업, 홍보 시행, 포상 등 규정(안 제1조 ~ 제9조)

○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 공공디자인위원회 규정 보완(안 제13조 ~ 제18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용디자인 규정(안 제19조 ~ 제26조)

○ 공공조형물 설치‧관리 규정(안 제27조 ~ 제3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조례안」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합·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임.

○ 공공디자인 관련 각각의 조례를 통합·정비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사업 추진에 통일성, 지속성, 재정투입의 효율성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부서의견은 없었음.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1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휴양과 정서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 주민협조, 보전‧관리계획 수립 (안 제5조, 제6조)

○ 주민참여, 홍보, 포상 (안 제7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으로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숲의 가장 큰 기능이 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생태계 보전,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에 있는 만큼 유성구 도시   특성에 맞는 관리와 보전의 정책 수립이 뒷받침 되어 도시 생활권   녹색공간의 지속적 유지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1일 이희래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안 제4조)

○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5조)

○ 구민에 대한 웰다잉 문화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고령화 증가와 가족해체, 1인가구 확산 등에 따른 고독사의 급증으로 삶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마무리하고자하는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바, 기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데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다 할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의 문화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비밀유지, 교육·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1일 이희래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등을 구체화하고, 간사를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을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안 제3조)

○ 위촉직 위원의 연임 임기를 2회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4조)

○ 협의회 간사를 보건소 업무팀장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함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춤했던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운영협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 자격과 성별 구성, 연임 제한 및 협의회 간사 변경(보건소 업무팀장 ⟶ 보건진료소장)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음.(안 제19조~ 안 제25조)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양성평등법」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의 수영장은 사용료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관내 수영장 사용료보다 저렴하여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

○ 최근 급격한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과 맞물려 운영비 부담이 지속되어     복지관 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유성구 관내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인상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정적인 이용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 그 외 내부 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관 내부 시설의 명칭 정비(안 별표 1)

○ 사회복지관 사용료 징수기준 정비(안 별표 1)

- 수영장 사용료 및 체력단련실 사용료 인상

- 프로그램실 강습료 규정 삭제 및 시간 단위 사용료 규정으로 일원화

○ 상위법령과 불일치 문구 정비(제3조)

- 복지수요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 최근 법률 개정 사항 반영(제5조 제3항)

-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 국가유공자증서 → 국가보훈등록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라 유성구종합사회   복지관의 수영장 운영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영장   이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인상하고, 그 외 내부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 개정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할 것임.

○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사용료 인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2023. 8. 4.)을 마친 사항으로 관련 법적 절차 및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설관리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복지관의 건립취지와 공공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고, 적립된 기금 활용도를 높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5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그동안 기금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기금의 사용 용도가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으로 한정되고, 장학금의 재원 또한 이자수익금으로 사용액도 제한적이었음.

따라서 적립된 기금의 규모대비 기금의 활용도는 지극히 저조한 실정임.    ⟹ 2022년도말 조성액 1,498,996,711원 / 사용액 6,000,000원(0.4%)

○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학금 지급의 대상을  다변화된 교육환경 등에 맞춰 학교밖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하겠으며,

○ 관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5에서 기금의  운용·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현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위수탁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되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위탁사무내용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출하 통합관리

○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통합물류 지원 기능

○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

○ 지역먹거리 활용 가공식품 생산·유통 및 가공교육

○ 안전성검사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인증로컬푸드 유통 중 검사

○ 지역먹거리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생산자-소비자 교류 사업

○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 발굴 및 지역먹거리 관련 공모사업 추진

○ 기타 지역먹거리 활성화 및 먹거리복지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유성구와 협의한 사항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위탁기간 3년)

○ 위탁대상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 수탁자격 :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조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로컬푸드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

○ 예산지원 : 최소한의 필수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으로 충당

○ 시설현황

시설명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155번지
시설규모	부지 2,576㎡, 연면적 1,578.77㎡(지하1층~지상3층)
주요시설	구분	면적(㎡)	주요시설
	지하 1층	513.55	기계실, 물탱크실
	1층(유통물류)	513.55	냉동·냉장·상온 창고, 소분실 등
	2층(가공지원)	513.55	두부·소스류 생산설비, 창고 등
	3층(교육 및 검사)	513.55	사무실, 회의실, 안전성검사실, 실습실 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농식품부는 먹거리 관련 사무추진을 위해 비영리재단 조직형태 권장, 농산물 유통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민간전문조직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공급식을 지원(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복지기관 등)하는 사무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법인, 사회적 경제 조직에 위탁
③ 경제적 효율성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사무 위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민간위탁금(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수탁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적극적 로컬푸드 판로확보 및 먹거리 공모사업 추진으로 수익성 제고토록 유도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직영시 로컬푸드 가공시설 운영 어려움이 예상, 지역농산물 유통과 가공생산능력이 있는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인력 확보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기대
⑤ 성과 측정 용이성	성과평가 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사업 수혜 인원, 사업 수익 및 매출액,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 투명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휘·감독과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협약에 위배 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 확보
⑦ 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단법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시설운영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하여 추진함이 타당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민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공급확대 등의 우리지역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탁운영 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통합푸드지원센터의 역할이 구민의 건강과 우리지역 농가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수행능력과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에 있어 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성과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자체 수익창출의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추진으로 구비 부담률의 절감 등 민·관의 상생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3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 대전 5개 자치구는 공공중심의 주민이 안심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을 전환하여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조합회의 의장‧부의장 선임방법과 임기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의장‧부의장 선임방법	당연직 위원 중 의장‧부의장 호선	‧ 의장 - 조합장 소속기관 부구청장 ‧ 부의장 - 차기 조합장 소속기관 부구청장
임기	1년	2년

○ 규약 제7조(의장과 부의장) 조합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임방법‧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대전시 및 5개구청, 대전도시공사가 별도로 관리하던 환경미화 업무(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합하고자 총괄 전담기구로 설치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76조 및 제181조에서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대전시와 5개 구청의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 단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확대 (안 제6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6조 및 제20조제2항)

○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37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쾌적한 환경 및 화재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기간을 단축(60일⟶30일)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상위법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개정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조례 입법체계 상 일부 조항의 자구 수정이 필요함(용어의 축약 )

⟹ 안 제4조 및 안 제6조 :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의 축약 사항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관계법령 인용 및 약칭 사용에 대하여 법령 입안 체제에 따라

안 제4조와 안 제6조의 약칭의 위치를 변경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3798 호 관련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3. 9. 15. 사회도시위원회

1. 수정이유

본 조례에 사용된 관계 법령의 인용 시 약칭 표기를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입법 체계 기준에 부합하고자 함.

2. 수정내용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의 약칭 표기 수정

(안 제4조 및 안 제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6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 법 제34조----------------------------------------------------------------------------------------------------.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5조 및 제9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하 “공동주택의 지원”이라 한다)사업과 분쟁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준용) ① 삭제 <2016. 12. 27.>

② 삭제

제2장 공동주택 지원

제4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2. 11. 18.>

제5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 사업은 사용 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내 하자보수책임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공용부분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가로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2. 11. 18.>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3. 실내ㆍ외 운동시설의 보수 <전문개정 2022. 11. 18.>

4.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5. 공동주택 단지 내의 옥외 보안등 공동 전기료

6.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7. 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8. 관리비 절감 및 에너지 저감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신설 2022. 11. 18.>

9.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신설 2022. 11. 18.>

10.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투입구 유지관리비

11.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 및 보수ㆍ보강

1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개정 2022. 11. 18.>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소식지, 홈페이지 운영 등 주민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문개정 2022. 11. 18.>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전문개정 2022. 11. 18.>

3.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4.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5.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6.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커뮤니티(공유) 시설의 개ㆍ보수 <개정 2022. 11. 18.>

9.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보수 <신설 2022. 11. 18.>

10.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조성 또는 단지 안 녹지 조성 <신설 2022. 11. 18.>

11.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신설 2022. 11. 18.>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개정 2022. 11. 18.>

④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6. 12. 27.>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6. 12. 27.>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4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개정 2022. 11. 18.>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제7조(지원범위) ①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예산은 단지별로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 후 20년이 경과하고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로써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접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자기자본 부담액

5. 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2조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착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착수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직불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차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제12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본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

3. 지원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2. 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계 공무원 <개정 2016. 12. 27.>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개정 2016. 12. 27.>

3. 주택관리사 <신설 2016. 12. 27.>

4. 건축 또는 토목 관계전문가 <신설 2016. 12. 27.>

5. 주택관리협회 및 대전광역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소속 전문가 <신설 2016. 12. 27.>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12. 27.>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23. 2. 6.>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5조의2(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4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단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②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8.>

1.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공사ㆍ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등의 검토ㆍ자문 <신설 2022. 11. 18.>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신설 2022. 11. 18.>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신설 2022. 11. 18.>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사활동을 한 조사단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8.>

[본조신설 2020. 12. 11.]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16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제17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15. 12. 30.]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3. 12.>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2. 27.>

1. 삭제 <2015. 12. 30.>

2. 삭제 <2015. 12. 30.>

3. 삭제 <2015. 12. 30.>

4. 삭제 <2015. 12. 30.>

5. 삭제 <2015. 12. 30.>

6. 삭제 <201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6. 12. 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0.>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 12. 27.>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5.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6.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21조(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이하 본 장에서는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다수인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겠다는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제25조에 의한 조정 의결 사항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3. 기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경우에 이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신청의 의결) 위원회가 조정 신청에 대해 의결을 할 경우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사항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제26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각 당사자에게 이를 공동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 받은 비용의 정산은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당사자가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제27조 삭제

제28조(감사대상)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의 대상은 구청장이 관할하는 법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29조(감사범위) ①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1. 18.]

제30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ㆍ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31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1. 18.]

제32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33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본조신설 2022. 11. 18.]

제34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35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36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37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38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

2. 관리비 부과 적정여부 조사

3.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4.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ㆍ홍보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5장 보 칙

제39조(시행규칙) 공동주택의 지원 및 분쟁조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제27조에서 이동 2022. 11.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용어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조의2)

○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 중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 및 재량이     부여되는 조항 개정(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의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포괄적 요금감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그 밖에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자구 수정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9. 1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4-217호(2014.12.3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46호     (2016.04.04.),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5호(2018.01.05.),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104호(2022.05.26.)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 이전 고시(대전광역시 고지 세2022-104호) 고시사항 내 착오를 정정하고

○ 최종고시 이후 존치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재검토 결과     일부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운영하고자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변경 사항

○ 봉명 D구역 : 획지의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 봉명 E구역 : 획지의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밀도계획

○ 대상지 개요

구 분		내 용
촉진지구	지 구 명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위 치	유성구 장대동, 봉명동, 구암동 일원
	면 적	338,000.0㎡
	유 형	중심지형
촉진구역	구 역 명	위치	면적	사업유형	용도지역
	장대A재정비촉진구역	장대동 265-1번지 일원	58,710.0㎡	재개발사업	2종일반주거지역
	장대B재정비촉진구역	장대동 14-5번지 일원	97,213.0㎡	재개발사업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장대C재정비촉진구역	장대동 283-10번지 일원	47,066.0㎡	재개발사업	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존치지역	봉명D구역	구암동 585-6번지 일원	36,955.0㎡	존치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봉명E구역	봉명동 444-5번지 일원	49,512.0㎡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반상업지역

[위  치  도]

□ 봉명 D구역

○ 존치지역 관리계획(기정)

구 분	내 용
개발규모	최소대지규모 60㎡이상 자율적 개발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잔여지인 경우 예외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은 원칙적으로 불가 -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 참조 공동개발 - 동일소유 ※ 기 공동개발지에 한함 - 과소필지(60㎡ 이하)로서 부정형/세장형(단변과 장변의 비가 1:3이상) 필지 -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필지 및 맹지인 경우 - 건축한계선 등으로 단독개발이 불가한 소규모 필지
용도지역 / 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
밀도계획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150% 이하, 허용용적률 18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250% 이하, 허용용적률 280% 이하
인센티브	기반시설 부지제공(20% 이내) - 기준용적률 × [(1+0.3α) / (1-α)] ※ α= 공공시설 제공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 재정비촉진계획 인센티브 계획 참조
높이계획	최고높이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층이하, 관련법규에 따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관련법규에 따름
건축물 허용용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가능한 용도 -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가능한 용도 - 권장용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건축한계선	계룡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m - 시가지경관지구내 층수가 5층이하이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 6m 도로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2m
배치계획	기존 가로망 유지(사업시행으로 인한 도로의 확장은 예외로 함.) 건축물의 배치 -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존치지역 관리계획(변경)

구 분	내 용
개발규모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분할 □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별도의 분할가능선이 계획된 필지의 경우 가능 - 합병 □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3필지 이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병 가능 최소대지면적 60㎡ 이상 자율적 개발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잔여지인 경우 예외 공동개발 - 동일소유자 및 기 공동개발지에 한함 - 허가권자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개발을 허용 □ 과소필지로서 부정형 세장형필지 □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필지 및 맹지 □ 건축한계선 등으로 단독개발이 불가한 소규모 필지 □ 사업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인근 토지와 같이 공동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지역 / 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
밀도계획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150% 이하, 허용용적률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 50% 이하, 기준용적률 250% 이하, 허용용적률 280% 이하
인센티브	기반시설 부지제공(20% 이내) - 기준용적률 × [(1+0.3α) / (1-α)] ※ α= 공공시설 제공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 재정비촉진계획 인센티브 계획 참조
높이계획	최고높이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층이하, 관련법규에 따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관련법규에 따름
건축물 허용용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가능한 용도 -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가능한 용도 - 권장용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건축한계선	계룡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m - 시가지경관지구내 층수가 5층이하이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 6m 도로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2m
배치계획	기존 가로망 유지(사업시행으로 인한 도로의 확장은 예외로 함.) 건축물의 배치 -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적용

※ 기 고시문 내 기재사항 착오 정정(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104호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변경사유

- 분할 합병 및 공동개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에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기 고시문 내 밀도계획상 건폐율 및 용적률이 변경완료 되었으나,         존치지역 관리계획상 봉명D구역 상세 기재사항 착오가 있어 정정함

► 제1종 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 180% → 20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 60% → 50%

□ 봉명 E구역

○ 존치지역 관리계획(기정)

구 분	내 용
개발규모	최소대지면적 150㎡이상 자율적 개발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잔여지인 경우 예외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은 원칙적으로 불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공동개발 - 동일소유 ※ 기 공동개발지에 한함 ※ 토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인접토지 공동개발 허용 ※ 토지의 정형화를 위한 공동개발은 해당 행정청의 인정에 한함. -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필지 및 맹지인 경우 - 건축한계선 등으로 단독개발이 불가한 소규모 필지
용도지역 / 지구	일반상업지역 / 일반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
밀도계획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 70% 이하, 기준용적률 500% 이하, 허용용적률 1,100% 이하
인센티브	기반시설 부지제공(20% 이내) - 기준용적률 × [(1+0.3α) / (1-α)] ※ α= 공공시설 제공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지정용도 설치 시 용적률 100% 인센티브 부여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권장용도 설치 시 용적률 50% 인센티브 부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인센티브 - 재정비촉진계획 중 존치지역 인센티브 계획 참조
높이계획	관련법규에 따름 / 2층이상
건축물 허용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정용도는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설치하여야 함. -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함.
건축물 허용용도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온천관련 시설 허용용도 - 일반상업지역 내 가능한 용도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는 지정용도를 제외하고 10% 이상으로 한다.
건축한계선	유성천변 도로경계로부터 5m 소로3-봉명2호선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배치계획	기존 가로망 유지(사업시행에 따른 확장은 예외로 함) 건축물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존치지역 관리계획(변경)

구 분	내 용
개발규모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분할 □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별도의 분할가능선이 계획된 필지의 경우 가능 - 합병 □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3필지 이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병 가능 최소대지면적 150㎡이상 자율적 개발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잔여지인 경우 예외 공동개발 - 동일소유자 및 기 공동개발지에 한함 - 허가권자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개발을 허용 □ 과소필지로서 부정형 세장형필지 □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필지 및 맹지 □ 건축한계선 등으로 단독개발이 불가한 소규모 필지 □ 사업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인근 토지와 같이 공동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지역 / 지구	일반상업지역 / 시가지경관지구, 최저고도지구
밀도계획	일반상업지역 (대규모필지존 – 1,000㎡ 이상) - 건폐율 : 70% 이하, 기준용적률 500% 이하, 허용용적률 1,100% 이하 일반상업지역 (소규모필지존 – 1,000㎡ 미만) -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1,100% 이하
인센티브	기반시설 부지제공(20% 이내) - 기준용적률 × [(1+0.3α) / (1-α)] ※ α= 공공시설 제공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지정용도 설치 시 용적률 100% 인센티브 부여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권장용도 설치 시 용적률 50% 인센티브 부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인센티브 - 재정비촉진계획 중 존치지역 인센티브 계획 참조
높이계획	관련법규에 따름 / 2층이상
건축물 허용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정용도는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설치하여야 함. -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함.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온천관련 시설 허용용도 - 일반상업지역 내 가능한 용도 -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는 지정용도를 제외하고 10% 이상으로 한다.
건축한계선	유성천변 도로경계로부터 5m 소로3-봉명2호선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배치계획	기존 가로망 유지(사업시행에 따른 확장은 예외로 함) 건축물의 배치 -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적용

※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기반시설 부지제공 인센티브를 10%이상 부여받아야 함.

※ 주거복합건축물 중 30세대 이상인 경우 세대당 2㎡의 면적을 도심활성화시설 중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지면적의 5/100 이상 면적을 공개공지로 추가 확보하여야 함. 이때 문화복지시설의 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확보되는 시설 및 공개공지는 외부인에게도 개방되어야 함.

※ 기 고시문 내 기재사항 착오 정정(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104호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변경사유

- 분할 합병 및 공동개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에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 인센티브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필지와 대규모 필지를 구분하여          용적률을 적용하고자 함.

- 기 고시문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상 용도지구가 결정(변경) 되었으나,       존치지역 관리계획상 봉명E구역 상세 기재사항 착오가 있어 정정함.

► 일반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2022. 5. 26. 최종 결정․고시된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중 착오기재된 고시사항 정정 및 존치지역(봉명           D·E구역)의 계획 중 건축물 밀도계획, 분할 합병 및 공동개발에 대한       규정 명확화 등 일부 게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23. 6. 14.~ 7. 4.(14일간)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고

2023. 7. 11. ~ 7. 28. 대전시, 유성구,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행정의       명확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의견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3815		발의연월일 : 2023. 9. 1. 발 의 자 : 인미동,이희환,김미희,한형신,이희래,박석연,김동수,하경옥,양명환,이명숙,윤정희

Ⅰ. 주 문

○ 붙임[건의안]과 같음

Ⅱ. 제안이유

○ 현재 봉명동 소재 NC대전 유성점은 2022년 6월부터 프리미엄아울렛 골든하이에 임차 운영되고 있는바 2020년 1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유성구에 제출하였으나 2023년 8월 현재 이행완료율이 매우 저조한 편임.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지역협력계획의 이행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편, 법적 강제성이 없더라도 지역 상권의 조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진정성있는 이행 협력이 요구됨.

○ 따라서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시장 질서를 위해 지역협력계획서의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촉구와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골든하이’가 지역협력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함.

Ⅲ. 참고사항

가. 수 신 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사무처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나. 건 의 안 : 붙 임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된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눠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사업장을 말한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역협력계획서는 상권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상인의 상생을 강화하는 자발적 지역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으로,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골목상권의 잠식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다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지역협력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봉명동 소재 프리미엄아울렛 골든하이는 2020년 1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유성구에 제출하였고, 해당 시설을 NC 대전 유성점에 임대하여 2022년 6월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 지역협력계획서는 중소상인 상생협력, 지역경제 기여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3개 분야 15개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2023년 8월 이행완료율이 13%에 그치고 있어 50% 이상의 이행완료율을 보이고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신세계백화점 대전점에 비해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대규모점포의 매출 성장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포 개설자는 지역협력계획서의 법적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 상권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조화와 협력을 통한 경제활력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골든하이는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지역협력계획의 이행을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시장 질서 조성을 위하여 행정제재 수단의 신설 등 지역협력계획서의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촉구와 아울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골든하이가 지역협력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23.  9. 12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국회사무처장

3. 대전광역시장

4.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