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6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6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5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별첨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9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 ’23.  9. 19.(화) 10:00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380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이명숙 의원 외 11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이명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명시화된 민원처리 절차를 구축하여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민원 접수 및 관리 (안 제3조)

다. 민원처리의 예외 및 민원처리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통지 (안 제6조 및 제7조)

마. 민원문서 반환 및 민원내용 활용 (안 제8조 및 제9조)

3. 검토의견

가. 개요 및 취지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 민원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통해 의회의 신뢰도 상승과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검토

□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근거

○ 본 안건은 관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마련된 안건임.

○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단순히 민원 담당 조직의 행정 통일성과 처리 절차만을 포함한다고 하기보다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자신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구민의 권리 행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의회의 민원 처리와 같은 구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자치법규상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15쪽, “먼저 헌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따라서 향후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입법취지와 목적이 타당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구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

3. 의회의 민원처리에 관한 안내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7.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국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유성구청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회부ㆍ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구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처리부

(의회사무국)

접수		건 명	민원인		위원회		관련기관 이송일	처리 요지	결과 통지일	비고
번호	월일		주소	성명	위원회명	회부일

관 계 법 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8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① 민원인은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나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80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윤정희 의원 외 7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윤정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포상 시 「공직선거법」등 관련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그 외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시기를 정비하여 포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에 대한 상금, 상패 및 그 외 부상 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나. 포상시기 및 포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2조)

3. 검토의견

가. 개요 및 취지

○ 본 조례안은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상패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포상 종류에 따라 상금과 기타 부상도 지급하고 있는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예우를 위해 포상과 함께 상금 및 기타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

○ 또한 포상을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임.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검토

□ 부상 수여 및 포상시기 정비 근거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타 구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금ㆍ상패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부상 지급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수여의 시기ㆍ대상ㆍ방법ㆍ범위ㆍ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포상을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포상의 희소성과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부상지급 관련 타 구의회 조례 현황 (2023. 8. 31. 기준)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조례 내용	비고
1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10조(포상방법)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대전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3	대전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4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수여 또는 그 밖의 보상을 수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포상방법)”을 “(포상방법과 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패로 할”을 “상금ㆍ상패 및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포상권자”를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로, “때”를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포상방법) ① (생 략)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다.	② ----------- 상금ㆍ상패 및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 때에는 ------------------.
<신 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2019. 11. 1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신설 2023. 2. 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1. 5. 13.>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신설 2018. 10. 1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기관ㆍ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11. 1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1. 5. 13.>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1. 5. 13.>

3. 각종 교육ㆍ훈련 성적이 우수한 경우 <신설 2018. 10. 19.>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17.]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5. 13.>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및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2019. 11. 15.>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본항신설 2017.11.10.>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7.11.30.>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9.>

제11조(위원회) 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7. 15., 2018. 10. 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신설 2017.11.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17.11.10.>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9.>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14조(포상대상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3. 8. 13., 2017. 3. 9.>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의안 번호	380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한형신 의원 외 8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한형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을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 집행을 명확히 하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 활동기간을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제8조제1항)

3. 검토의견

가. 개요 및 취지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활동기한을 연구단체 승인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12.31.)까지로 변경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안정성 및 입법 활동 활성화와 의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검토

□ 연구단체 활동 기간 정비 근거

○ 유성구의회의 연구단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2023년 8월 현재 5개 연구단체가 활동 중에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기간을 ‘1년간’에서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 연구단체 활동에 통일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연구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제9대 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현황 (2023. 8. 31. 기준)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구성원	연구내용
풀뿌리민주주의 연구회	여성용	한형신 김동수 이희래	주민자치가 가야할 방향에 대한 토론 및 대안제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에 대한 연구 및 정책방향 제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회	박석연	인미동 송재만 하경옥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정책활용 가능성 탐구
유성구의회 조례연구회	이희환	윤정희 이희래	조례정비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청소년 마음 건강을 위한 문화연구회	양명환	이명숙 윤정희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행복지수를 점검하고, 청소년 문화특화거리 조성 모색
유성구의회 문화정책연구회	이명숙	양명환 김미희 여성용	문화정책 역량 강화를 통한 유성구 문화 발전 도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1년간으”를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연구활동 기간의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연구활동 기간) ① ---------------------------------------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0.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자치구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4. 15.>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이 협의하여 추대된 의원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및 연구단체의 자체 규약과 등록된 해당 연구단체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4. 15.>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 4. 15.>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4. 15.>

[본조신설 2020. 10. 12.]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4. 15.>

1. 연구단체의 등록ㆍ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4. 15.>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4. 15.>

4. 정책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4. 15.>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2. 4. 15.>

[본조신설 2020. 10. 12.]

제6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 4. 15.>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15.>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 10. 12.>

[제7조에서 이동 2022. 4. 15.]

[제목개정 2022. 4. 15.]

제6조의2삭 제 <2022. 4. 15.>

제7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4. 15.]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4. 15.]

제8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연구활동 기간의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 연구활동 기간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9조 삭제 <2020. 10. 12.>

제10조 삭제 <2020. 10. 12.>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4. 15.>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13조(연구단체 해산) ① 연구단체는 제8조의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해산 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제8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③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 지원 받은 연구활동비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4. 15.>

1. 심의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2. 4. 15.>

2.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의회사무국 소관>

연번	요 구 자 료	비고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업무분장(임기제, 공무직 포함)
2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3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4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우편발송 현황 포함), 반송현황, 사업개요, 예산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처리결과	2년
6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5년
7	정보공개청구목록 및 처리결과
8	의원교육현항 - 강사 이력, 예산 집행 현황 등
9	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현황 계약체결일, 업체명, 지출내역 등
10	유공구민 및 공무원 표창 현황	3년
11	의회 SNS, 유튜브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
12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현황
13	의회사무국 조직 현황(5개구와 비교)	2년

<작성서식>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1-1. 정·현원, 직급별 현황

1-2. 업무분장 내역

팀명	성명	직급	현직급일	담 당 업 무	담당일자	비고

2.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비 고
계

(단위 : 천원)

※ 사업별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사업은 부진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별도 첨부

3.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4.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우편발송 포함),

반송현황, 사업개요, 예산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처리결과 (2022. 1. ~ 2023. 9.)

6.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2019. 1. ~ 2023. 9.)

7. 정보공개청구목록 및 처리결과

구분	청구일자	청구명	청구세부내역	처리일자	처리내용

8. 의원교육현황

- 강사 이력, 예산 집행 현황 등

9. 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현황

- 계약체결일, 업체명, 지출내역 등

10. 유공구민 및 공무원 표창 현황 (2021. 1. ~ 2023. 9.)

연번	분 야	대상자	표창일	표창내용	비 고

11. 의회 SNS, 유튜브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

12.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현황

13. 의회사무국 조직 현황(5개구와 비교) (2022. 1. ~ 2023. 9.)

의안 번호	379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802,841,679	752,059,329	50,782,350	6.75
일 반 회 계	791,823,573	742,582,926	49,240,647	6.63
특 별 회 계	11,018,106	9,476,403	1,541,703	16.27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가.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710,129	3,689,671	20,458	0.55
지방의회운영지원		1,511,447	1,493,581	17,866	1.20
	의정활동대외협력	81,386	80,320	1,066	1.33
	의회사무 행정지원	223,949	213,949	10,000	4.67
	의회시설관리	92,576	85,776	6,800	7.93
행정운영경비		2,198,682	2,196,090	2,592	0.12
	기 본 경 비	96,470	93,978	2,592	2.76

나.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36억 8,967만원 1천원 대비 0.55%인 2,04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된 37억 1,012만 9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7%에 해당하는 규모임.

다. 주요 세출내역은

《 의정활동대외협력 》

□ 의회 의장상 포상 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표창패 제작 비용 증가로 1,06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 행정지원 》

□ 하반기 선진사례 견학 및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일본 목재이용 기술 및 건축물 내 목재이용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회시설관리 》

□ 의회 청사 지붕 누수로 인한 지붕방수 및 용마루 상부 교체, 물받이 설치 비용과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비 6,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기본경비 》

□ 2023. 2. 6.자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2,59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가.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37억 1,012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55%(2,045만 8천원) 증가한 것임.

□ 이는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출장에 따른 수행여비와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의견

□ 의회 의장상의 포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시 표창 20개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표창패 제작 비용 증가로 의정활동 유공 표창패 제작비를 1,066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 10,000천원 증액편성의 건은 일본의 목재이용 기술 및 건축물 내 목재이용 사례 등을 조사하여 유성구의 민선 8기 핵심과제 중에 하나인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사지붕시설개선 및 제습기 구입비 6,800천원 증액편성은 의회 청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서운영업무추진 급량비로 2,592원을 증액편성하여 2023. 2. 6.자로 조정된 의회사무국의 정원에 맞게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