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023. 9. 18. (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송  재  만

위  원  이  희  래

이  희  환

하  경  옥

여  성  용

박  석  연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비심사보고

1. 심사안건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5일 ~ 2023년  9월 18일

◦ 제26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2차 사회도시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보 건 소 장 진선미

◦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회계별 총 규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347억 3,637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 5,847억 6,655만 7천원의 8.55%인       499억 6,982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9.06%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6,280억 4,556만 6천원으로 기정액 5,796억 137만 8천원 대비                 8.36%인 484억 4,418만 8천원 증가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4개로 66억 9,081만 3천원이며,                 기정액 51억 6,517만 9천원 대비 15억 2,563만 4천원인 29.54% 증가

▢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80억 9,354만원으로 기정액 4,636억          7,857만 3천원 대비 9.58%인 444억 1,496만,7천원이 증가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508,093,540	463,678,573	44,414,967	9.58%
주민복지국	415,690,905	386,332,251	29,358,654	7.60%
생활환경국	44,419,627	42,192,540	2,227,087	5.28%
안전도시국	22,293,816	16,072,314	6,221,502	38.71%
보 건 소	25,689,192	19,081,468	6,607,724	34.63%

나. 세출예산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80억 4,556만 6천원으로 기정액             5,796억 137만 8천원 대비 8.36%인 484억 4,418만 8천원이 증가함.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628,045,566	579,601,378	48,444,188	8.36%
주민복지국	469,801,328	440,008,144	29,793,184	6.77 %
생활환경국	85,120,422	82,863,428	2,256,994	2.72 %
안전도시국	37,405,022	27,890,023	9,514,999	34.12 %
보 건 소	35,718,794	28,839,783	6,879,011	23.85 %

다. 특별회계

◦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66억 9,081만 3천원으로 기정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29.542%인 15억 2,563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6,690,813	5,165,179	1,525,634	29.54%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0,751	579,832	160,919	27.7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054	74,052	2	0.00%
	- 주차장특별회계	5,773,479	4,415,328	1,358,151	30.76%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29	95,967	6,562	6.84%

▢ 국-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주민복지국 소관

【사회돌봄과】

∙ 유성구행복누리재단운영4억 5,799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인               9,799만 8천원 증액 편성함.

∙ 참전유공자명예수당 10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 증액 편성함.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운영비 추가지원 9,056천원 신규 편성

∙ 송강사회복지관 노후시설개선(사전사용) 17억원 편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장애인종합복지관누수공사(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익증진(특별교부세)사업비 4억원이 사전사용으로 신규 편성됨.

∙ 진잠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 17억 9,000만원 신규 편성

∙ 노은3동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 11억 3,000만원 신규 편성

【희망복지과】

∙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국비)이 2023.3월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에        따라 사전사용분 포함 5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됨.

【가족복지과】

∙ 시비보조사업인 아동급식 지원(시비) 사업 중 학기중(토·공휴일)중식비는        1억 9,968만원이 시비 100% 증감됨.

∙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478만 6천원이 신규 편성됨.

∙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체육대회         및 재능발표회를 위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9% 증액한 3,720만원 편성함.

【지역산업과】

∙ 농촌체험마을 지원(국비)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 지원비가 국비 감액에        따라 65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함.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사업 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2억 8,000만원과        보수장비 임차료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 생활환경국 소관

【푸른환경과】

∙ 빛공해 관리(시비) 빛공해측정장비(휘도계, 조도계) 구입비로 4,738만            8천원을 신규 편성.

∙ 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구축비는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개선 공모에           선정되어 1억 3,000만원을 사전사용분으로 신규 편성함.

【청소행정과】

∙ 생활폐기물 배출인식 개선 공익광고 제작비 3,754만 6천원 신규 편성함.

∙ 청소도구함 구입(시비) 파손노후된 청소도구함 교체를 위해 1,444만 1천원        신규 편성함.

∙ 생활계유해폐기물 수거함 구입 등(시비)은 폐의약품, 폐농약 등의 적정관리를        위해 수거함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1,699만 4천원 신규 편성함.

【교통정책과】

∙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

【주차관리과 - 주차장특별회계 】

∙ 개방주차장지정·설치사업이 관광지 등 주말 주차난 해소를 이한 개방주차장        설치를 위해 전액 시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함.

【공원과】

∙ 도시공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억원 신규 편성

【녹지산림과】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화훼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8.1%인 3,54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함.

∙ 유성구야영장 민간위탁비산정용역은 하기숲캠핑장 및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함.

□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 소송패소배상금 및 실비변상금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비(2건)로

1,810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함.

∙ 불법행위단속장비(GPS등 측량장치)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 신규 편성

【재난안전과】

∙ 재해취약미정비소하천정비(성북천)은 수해 피해예방 및 주민재산 보호를 위해        1억 7,000만원(특세 8,500만원 + 특금 4,000만원 + 구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함.

【건  설  과】

∙ 주민안전과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송강중학교일원 보도정비 4억원, 반석1통마을회관일원 보도정비 1억원,          지족로328번길일원 도로개선공사 8,500만원, 반석1통마을진입로 도로 개설        공사 6,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음.

∙ 지하차도전기시설지상설치 사업비 6억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고.

∙ 월드컵보도육교 승강기교체 2억 4,000만원과 봉명보도육교 승강기교체          1억 6,000만원이 각각 사전사용분으로 신규 편성됨.

□ 보건소 소관

【건강정책과】

∙ 특수자동차(구급차) 구입비 7,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 편성

∙ 대동보건진료소 기능보강 노후된 보건진료소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

【예방의약과】

∙ 의료기관CCTV설치비 지원 국·시비매칭사업으로 8,560만원을 신규 편성함

【보건진료과】

∙ 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비 지원은 2023. 3. 6.부터 국가예방접종(무료)으로         시행됨에 따라 2,100만원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함.

∙ 대동보건진료소 기능보강 의료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9.1%인 923만원을 증액 편성함.

▢ 종합 검토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 추진, 집중 호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및 공원 유지보수, 방동수변공간 여가녹지조성 사업추진,      구민 생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안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집행잔액, 특별교부세 등이 대다수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거나,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급성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추진의 시기와 추진사업의 효율성 등의 검토를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삭감 조정된 예산을 재편성한 사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심의 시 추진 내용의 적정성, 재편성 사유, 변동 내용 및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등을 살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사회도시위원회 조정내역

■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쪽	부서	편성목	사업내용	계상액	삭감액	조정액
계				553,000	393,000	160,000
425	교통정책과	307-09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163,000	23,000	140,000
441	공원과	401-01	도시공원집중호우피해복구	300,000	280,000	20,000
457	도시계획과	405-01	불법행위단속장비(GPS등 측량장치)	20,000	20,000	0
525	건강정책과	405-01	특수자동차(구급차)	70,000	70,000	0
			- 이 하 여 백 -

■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