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6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Ⅰ. 총   괄	2

Ⅱ. 일 반 회 계	3

Ⅲ. 기타 특별회계	5

Ⅳ. 종합 검토의견	7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9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3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67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 ’23.  9. 20.(수) 10:00

심 사 안 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 ’23.  9. 21.(목) 10:00

심 사 안 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 사회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번호	379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도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802,841,679	752,059,329	50,782,350	6.75
일 반 회 계	791,823,573	742,582,926	49,240,647	6.63
특 별 회 계	11,018,106	9,476,403	1,541,703	16.27

❍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7,520억 5,932만 9천원 대비 6.75%인 507억 8,235만원이 증액된 8,028억 4,167만 9천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6.63% 증가한 7,918억 2,357만 3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16.27% 증가한 110억 1,810만 6천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91,823,573	100.00	742,582,926	100.00	49,240,647	6.63
자체수입		190,275,385	24.03	204,881,184	27.59	△14,605,799	△7.13
	지 방 세	151,716,689	19.16	168,528,182	22.69	△16,811,493	△9.98
	세 외 수 입	38,558,696	4.87	36,353,002	4.90	2,205,694	6.07
의존수입		525,459,466	66.36	507,890,837	68.4	17,568,629	3.46
	지방교부세	30,092,700	3.80	27,100,000	3.65	2,992,700	11.04
	조정교부금	34,758,000	4.39	31,318,000	4.22	3,440,000	10.98
	보조금	460,608,766	58.17	449,472,837	60.53	11,135,929	2.4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6,088,722	9.61	29,810,905	4.01	46,277,817	155.24
	보전수입등	59,831,660	7.56	29,567,835	3.98	30,263,825	102.35
	내부거래	16,257,062	2.05	243,070	0.03	16,013,992	6,588.22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91,823,573	100.00	742,582,926	100.00	49,240,647	6.63
일반공공행정	34,816,768	4.40	34,015,244	4.58	801,524	2.36
공공질서 및 안전	3,324,230	0.42	2,348,050	0.32	976,180	41.57
교육	7,954,320	1.00	7,610,091	1.02	344,229	4.52
문화 및 관광	18,496,328	2.34	16,524,032	2.23	1,972,296	11.94
환경	30,395,456	3.84	30,088,319	4.05	307,137	1.02
사회복지	456,263,757	57.62	424,722,971	57.20	31,540,786	7.43
보건	30,997,477	3.91	24,116,145	3.25	6,881,332	28.53
농림해양수산	19,232,364	2.43	19,292,296	2.60	△59,932	△0.31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857,731	1.12	8,340,930	1.12	516,801	6.20
교통및물류	30,908,444	3.90	27,808,933	3.74	3,099,511	11.15
국토 및 지역개발	40,044,774	5.06	32,646,313	4.40	7,398,461	22.66
과 학 기 술	485,478	0.06	435,478	0.06	50,000	11.48
예비비	11,464,262	1.45	16,787,543	2.26	△5,323,281	△31.71
기타	98,582,184	12.45	97,846,581	13.18	735,603	0.75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91,823,573	100.00	742,582,926	100.00	49,240,647	6.63
인건비	85,528,969	10.80	84,834,946	11.42	694,023	0.82
물건비	41,057,468	5.19	40,341,417	5.43	716,051	1.77
경상이전	527,656,038	66.64	522,969,741	70.43	4,686,297	0.90
자본지출	83,143,392	10.50	67,606,531	9.10	15,536,861	22.98
내부거래	9,904,549	1.25	10,042,748	1.35	△138,199	△1.38
예비비 및 기타	44,533,157	5.62	16,787,543	2.26	27,745,614	165.28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1,018,106	100.00	9,476,403	100.00	1,541,703	16.27
세외수입		4,271,259	38.77	4,100,023	43.27	171,236	4.18
	경상적 세외수입	309,780	2.81	305,603	3.22	4,177	1.37
	임시적 세외수입	880,479	7.99	713,420	7.53	167,059	23.4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081,000	27.96	3,081,000	32.51	0	0.00
지방교부세		70,000	0.64	70,000	0.74	0	0.00
보조금		1,575,532	14.30	1,171,532	12.36	404,000	34.48
	국고보조금등	538,065	4.88	538,065	5.68	0	0.00
	시도비보조금등	1,037,467	9.42	633,467	6.68	404,000	63.7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101,315	46.30	4,134,848	43.63	966,467	23.37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1,018,106	100.00	9,476,403	100.00	1,541,703	16.27
일반공공행정	4,327,293	39.27	4,311,224	45.49	16,069	0.37
사회복지	734,798	6.67	573,879	6.06	160,919	28.04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4,054	0.67	74,052	0.78	2	0.00
교통및물류	3,821,870	34.69	2,467,263	26.04	1,354,607	54.90
국토및지역개발	102,529	0.93	95,967	1.01	6,562	6.84
기타	1,957,562	17.77	1,954,018	20.62	3,544	0.18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1,018,106	100.00	9,476,403	100.00	1,541,703	16.27
인건비	2,067,294	18.76	2,063,750	21.78	3,544	0.17
물건비	2,829,864	25.68	2,756,760	29.09	73,104	2.65
경상이전	3,137,205	28.47	3,136,005	33.09	1,200	0.04
자본지출	1,764,779	16.02	1,358,779	14.34	406,000	29.88
내부거래	982,807	8.92	0	0.00	982,807	순증
예비비및기타	236,157	2.14	161,109	1.70	75,048	46.58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가. 세입분야

□ 기정예산 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492억 4,064만 7천원 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168억 1,149만 3천원 감액, 세외수입 22억 569만 4천원 증액,

- 지방교부세 29억 9,270만원, 지방교부금(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4억 4천만원, 국고보조금등 55억 4,686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등 55억 8,906만원이 증액,

- 전년도이월금 244억 6,64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전입금특별회계전입금 160억원이 순증하였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98% 감소한 1,517억 1,668만 9천원으로, 재산세 168억 1,149만 3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07% 증가한 385억 5,869만 6천원으로 보건의료수수료 1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이자수입 1억 8,032만 1천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8억 6,466만 4천원, 위탁비반환수입 9억 5811만 8천원, 부담금 7천만원 등 22억 569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4% 증가한 300억 9,27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9억 1,270만원 등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0.98% 증가한 347억 5,800만원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4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48% 증가한 4,606억 876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37억 3,374만 2천원, 기금 12억 2,658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등 55억 8,906만원 등 총 111억 3,592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55.24% 증가한 760억 8,872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3억 1,369만 8천원, 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 121억 5,274만 8천원, 기금전입금 160억원 순증 등 총 462억 7,781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분야

1) 추경규모: 50,782백만원(일반회계 49,241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50,782,350	49,240,647	1,541,703
신규사업	47,693,531(101개 사업)	46,069,334(93개 사업)	1,624,197(8개 사업)
증액사업	12,168,564(129개 사업)	12,113,858(125개 사업)	54,706(4개 사업)
감액사업	△9,079,745(44개 사업)	△8,942,545(42개 사업)	△137,200(2개 사업)

□ 기정액 대비 6.63%인 492억 4,064만 7천원이 증액된 7,918억 2,357만 3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23.43%, 자치행정국 1.49%, 미래혁신국 14.91%, 주민복지국 6.77%, 생활환경국 2.72%, 안전도시국 34.12%, 보건소 23.85%, 의회사무국 0.55%, 평생학습원 3.65%,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1.77% 증가된 사항임.

2) 주요 예산편성 방향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36억 8,967만원 대비 2,046만원 증가

- 의정활동유공표창패제작                  107만원 증액

- 의원국외출장수행                               1천만원 증액

- 청사지붕시설개선                           640만원 편성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259만원 증액

‣ 기획실은 기정예산 226억 6,141만원 대비 53억 1,046만원 감소

-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관리         1,215만원 증액

- 일반예비비                           1억 4,867만원 감액

- 내부유보금                          51억 7,461만원 감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73억 5,660만원 대비 5억 6,067만원 증가

- 취약계층무상보급태극기구입(사전사용)        1,063만원 편성

- 퇴직자시상금                               2천만원 감액

-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억 5천만원 증액

- 실무수습직원(증원분)보수              2억 475만원 편성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59억 8,596만원 대비 1,511만원 증가

- 주민등록증제작                            961만원 증액

-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3,854만원 증액

-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820만원 감액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71억 4,375만원 대비 1억 2,612만원 증가

- 진잠동)상하수도및전기ㆍ가스요금            6백만원 편성

- 진잠동)냉난방기 취득비                  550만원 편성

- 원신흥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750만원 편성

- 온천1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6백만원 편성

- 온천2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3백만원 편성

- 노은1동)보일러교체공사                    950만원 편성

- 노은1동)동청사옥상누수보수공사          1,750만원 편성

- 노은2동)승강기부품교체비                6백만원 편성

- 노은2동)대회의실천장보강및조도개선     2,100만원 편성

- 노은2동)대회의실자산및물품취득비        465만원 편성

- 신성동)임시청사관리비                  260만원 증액

- 구즉동)상하수도및전기ㆍ가스요금          9백만원 편성

- 관평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480만원 편성

- 관평동)동청사옥상부분방수               6백만원 편성

- 관평동)통장수당                       1,170만원 증액

‣ 회계과는 기정액 494억 5,752만원 대비 7억 773만원 증가

- 방범용CCTV확충설치(사전사용)             5억원 편성

- 직급보조비                        1억 5,924만원 증액

‣ 세정과는 기정액 7억 8,672만원 대비 229만원 감소

-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장비               229만원 감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1,252만원 대비 204만원 증가

- ‘22년지방세외수입진단평가 최우수기관선정 포상금 2백만원 편성

‣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8억 4,520만원 대비 902만원 감소

- 무인민원발급기CCTV설치                  1백만원 편성

- 무인민원발급기 취득비                  2,500만원 증액

- 시간외근무수당                        2,943만원 감액

- 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897만원 감액

‣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70억 4,130만원 대비 5억 2,074만원 증가

- 동네단위유통채널구축사업지원(사전사용 포함) 1억 8천만원 편성

- 마을기업 육성(국비)                          2천만원 감액

- 보조금반환금                        3억 5,421만원 편성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22억 8,944만원 대비 15억 9,380만원 증가

- 관광자원아카이브구축                       2,500만원 편성

- 온천문화체험관 감리비                6억 7,200만원 편성

- 유성온천공원조성계획(변경)및실시설계용역          5천만원 편성

- 대덕대학교축구장조성(시비)                2억 5천만원 편성

- 게이트볼장시설개선(전민, 지족)(사전사용)     1억 3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3억 8,344만원 편성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68억 9,539만원 대비 5억 5천만원 증가

- 대전외국인학교테니스장시설개선(특금)            3억원 편성

- 유성과학축제(시비:사전사용포함)               7천만원 편성

- 유성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금          1,039만원 증액

-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               1,398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1억 8,453만원 편성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20억 3,246만원 대비 15억 4,903만원 증가

- 유성구취약청소년디지털미래설계교육     1,500만원 편성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국비_사전사용)      13억원 편성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6억 1,455만원 대비 2,160만원 증가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국비_사전사용)  1,600만원 편성

- 평생학습센터 주차장환경개선(구암)         2천만원 편성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63억 1,473만원 대비 4억 5,093만원 증가

- 관용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국비)           6천만원 편성

- 구즉도서관환경정비(특금_사전사용)        3억원 편성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726억 6,103만원 대비 201억 3,409만원 증가

-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9,800만원 증액

-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국비)        2,400만원  증액

- 진잠사회복지관건립부지매입        17억 9천만원 편성

- 노은3동사회복지관건립부지매입      11억 3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154억 3,854만원 편성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493억 7,719만원 대비 33억 9,475만원 증가

- 노인돌봄일상생활지원(국비_사전사용포함) 2억 8천만원 편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24억 4,444만원 증액

‣ 가족복지과는 기정액 1,974억 9,721만원 대비 63억 1,926만원 증가

- 아동수당급여                      1억 4,435만원 증액

- 아동일시보호시설건립               8억 1,350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54억 2,494만원 편성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192억 3,193만원 대비 6,879만원 감소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2억 9천만원 증액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3억 720만원 감액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24억 5,170만원 대비 7,953만원 감소

- 가정용저녹스보일로보급지원          1억 7,800만원 감액

- 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구축(공모_사전사용) 1억 3천만원 편성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358억 4,412만원 대비 3억 8,787만원 증가

- 도안지구자동집하시설운영             1억 8,656만원 증액

- 생활폐기물배출인식개선공익광고제작     3,755만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110억 4,113만원 대비 1억 6,051만원 증가

-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1억 6,300만원 증액

‣ 공원과는 기정액 130억 3,636만원 대비 12억 5,820만원 증가

-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정비            1억 1,987만원 증액

- 도시공원집중호우피해복구                    3억원 편성

- 장현근린공원환경정비(특금_사전사용)          2억원 편성

- 학하동광장야외무대설치(특금_사전사용)  2억 5천만원 편성

- 소라실근린공원환경개선(특금)           1억 3천만원 편성

- 방동수변녹지여가기반조성                    1억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79억 1,113만원 대비 5억 2,994만원 증가

- 마을쉼터조성(특금_사전사용)         1억 5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3억 1,928만원 편성

‣ 도시계획과는 기정 4억 2,266만원 대비 11억 212만원 증가

- 소송패소배상금및실비변상금              1,810만원 편성

- 불법행위단속장비(GPS등측량장치)           2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10억 6,401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54억 3,054만원 대비 36억 3,378만원 증가

- 재해취약미정비소하천정비(성북천)          17억원 편성

- 유성천횡단시설정비(특세)                  2억원 편성

- 관평천ㆍ반석천하도정비(특세)              6억원 편성

‣ 건설과는 기정액 178억 7,168만원 대비 46억 8,399만원 증가

- 관내노후도로및시설물정비(특금)       8억 2,100만원 증액

- 관내보도정비                              7억원 증액

- 장대로 유성초교 지중화사업(국비)       1억 2백만원 증액

- 송정동선형개량및도로확정(시비_전환사업2-2) 5억 1,200만원 편성

- 공공하수관로기술진단(시비_사전사용)   13억 7,769만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액 9억 3,294만원 대비 2,840만원 증가

- 보조금반환금                       2,685만원 편성

‣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7억 3,691만원 대비 2,653만원 증가

- 보조금반환금                       2,653만원 편성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24억 9,530만원 대비 4,018만원 증가

- 개발부담금부과                      4,955만원 증액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61억 3,692만원 대비 7억 4,202만원 증가

- 난임부부의료비지원                   1억 2,800만원 증액

- 구급차취득비                              7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5억 5,909만원 편성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43억 7,485만원 대비 41억 3,370만원 증가

- 의료기관CCTV설치비지원                  8,560만원 증액

- 보조금반환금                      40억 6,786만원 편성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83억 2,801만원 대비 20억 330만원 증가

- 보조금반환금                     19억 6,955만원 편성

□ 특별회계

가.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마을자치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등	80,469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4,000천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19,704천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원 6,000천원 보조금반환금 50,765천원 증액
2	관평동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	9,600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 9,600천원 증액

나. 의료기금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희망복지과	보조금반환금	160,919	보조금반환금 160,919천원 증액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지역산업과	예비비	2	예비비 2천원 증액

라.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 개방주차장지정ㆍ설치 등	1,421,351	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 35,000천원 개방주차장지정ㆍ설치 400,000천원 공무직근로자보수 3,544천원 주차장적립기금전출금 982,807천원 증액

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건설과	지하수유지관리 개선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등	6,562	검침불편계량기 개선 4,000천원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2,000천원 예비비 562천원 증액

□ 총괄 검토의견

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삭감 예산의 재계상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삭감액	추경 요구액
계			103,040	132,598
1	관평동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600	9,600
2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25,000	25,000
3	사회돌봄과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	74,440	97,998

❍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사 시 삭감되었던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비 97,998천원 등 금번 추경에 132,59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재계상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추경안 편성요건 부합 여부 심사 필요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는 것으로,

❍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하여 목적접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성 □ 시급성 □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연번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접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다.‘민선 8기 40대 핵심과제’관련 주요 사업 : 30.8억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요구액)	40대 핵심과제명	비고
문화관광과	‣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0.5억원)	‣ 4-3 전통과 미래의 융합, 유성온천 관광 활성화
교육과학과	‣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 (0.1억원)	‣ 3-3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 후 돌봄 인프라 확대
사회돌봄과	‣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17.9억원)	‣ 4-8 사회복지관 건립
	‣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11.3억원)
공원과	‣ 방동 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사업(국비) (1억원)	‣ 4-10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구 10%

❍‘민선 8기 40대 핵심과제’관련 주요사업 증액분은 30억 8,518만원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임. 민선 8기 유성구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예산을 부서별로 반영하였다고 사료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참고

Ⅰ. 신규사업 (사업설명서 기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46,069,334	1,624,197
1	기획실	보전지출	675
2	운영지원과	태극기 게양 활성화 지원(시비:사전사용)	18,125
3	마을자치과	보전지출	143,704
4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시비)		4,000
5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시비)		19,704
6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원		6,000
7		보전지출		50,765
8	신성동	동청사관리	2,600
9		가족관계·주민등록민원업무처리	990
10	회계과	방범용 CCTV 확충 설치	500,000
11		보전지출	7,085
12	세원관리과	세무업무 전문성 확보	2,000
13		보전지출	42
14	민원여권과	보전지출	2,588
15	일자리정책과	동네단위유통채널구축사업지원(사전사용)	180,000
16		보전지출	354,521
17	문화관광과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국비_자본)	672,000
18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구비)	50,000
19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국비)	28,462
20		대학교 운동장 활용 축구장 조성 사업(시비)	250,000
21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전민, 지족)(사전사용)	130,000
22		보전지출	383,437
23	교육과학과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	13,980
24	교육과학과	보전지출	184,525
25	미래전략과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사업	15,000
26		청년 전세보증급반환보증 증료 지원 사업(국비)(사전사용)	190,000
27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시비_공모/사전사용)	30,000
28		보전지출	13,121
29	평생학습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국비)(사전사용)	16,000
30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공모)(사전사용)	6,000
31		보전지출	4,039
32	도서관운영과	관용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국비)	60,000
33		구즉도서관 환경정비(사전사용)	300,000
34		전민복합문화센터 관리 운영	191,852
35		보전지출	24,345
36	사회돌봄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 추가 지원(국비)	9,056
37		경로목욕권 지급(시비)	1,469
38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50,000
39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510,000
40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국비)	50,120
41		노인요양시설 확충(국비)	6,916
42		복지관 민관협력 활성화	7,900
43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1,130,000
44		보전지출	15,438,544
45	희망복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국비)	560,000
46		이사비 지원사업(국비)	4,000
47		보전지출	390,996
48		보전지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0,919
49	가족복지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24,786
50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시비)	813,500
51		보전지출	5,424,936
52	지역산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국비)	173,025
53		보전지출	1,091,263
54		예비비		2
55	위생과	보전지출	13,875
56	푸른환경과	빛공해 관리(시비)	47,388
57		공중화장실 개선(공모)	130,000
58		보전지출	32,157
59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배출인식 개선 공익광고 제작	37,546
60		청소도구함 구입(시비)	14,441
61		생활계유해폐기물 수거함 구입 등(시비)	16,994
62		보전지출	132,329
63	교통정책과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수단(PM) 단속 및 견인	2,700
64		보전지출	2,243
65	주차관리과	개방주차장 지정·설치사업		400,000
66		주차장적립기금전출금		982,807
67	공원과	유림공원 지하수 관리	14,000
68		장현근린공원 환경정비	200,000
69		학하동 광장 야외무대 설치	250,000
70		소라실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130,000
71		보전지출	108,020
72	녹지산림과	마을쉼터 조성 및 숲길 정비사업	150,000
73		입업직불제(국비)	200
74		보전지출	319,282
75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	38,101
76		보전지출	1,064,014
77	재난안전과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성북천)	1,700,000
78		유성천횡단시설정비	200,000
79		관평천·반석천 하도정비	600,000
80	재난안전과	탄동천 하천구역 편입 미지급용지 토지보상금	150,000
81		원자력 안전 운영	3,000
82		보전지출	927,180
83	건설과	지족로328번길 일원 도로개선공사	85,000
84		반석1통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	60,000
85		송정동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사업(시비_전환사업2-2)	512,000
86		범죄취약지 조도개선(시비)	100,000
87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설치(시비)	600,000
88		월드컵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240,000
89		봉명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160,000
90		공공하수관로기술진단사업(시비_사전사용)	1,377,688
91		보전지출	356,024
92	건축과	보전지출	26,848
93	공동주택과	보전지출	26,532
94	토지정보과	보전지출	81
95	건강정책과	특수자동차(구급차)취득비	70,000
96		보전지출	559,086
97	예방의약과	2023수술실 안전관리지원	85,600
98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7,000
99		보전지출	4,067,855
100	보건진료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시비)	21,000
101		보전지출	1,969,548

Ⅱ. 증액사업 (사업설명서 기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2,113,858	54,706
1	의회사무국	의정활동대외협력	1,066
2		의회사무 행정지원	10,000
3		의회시설관리	6,800
4		기본경비	2,592
5	기획실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2,145
6	운영지원과	직원후생복지 증진	7,800
7		인력운영비	554,746
8	마을자치과	주민등록서비스 제공	9,605
9	진잠동	동청사관리	7,100
10		신축청사 이전 및 관리	5,500
11	원신흥동	동청사관리	7,500
12	온천1동	동청사관리	6,000
13	온천2동	동청사관리	3,660
14	노은1동	동청사관리	27,000
15	노은2동	동청사관리	32,328
16	구즉동	동청사관리	9,000
17	관평동	동청사관리	10,800
18		통반장활동보상	12,750
19		기본경비	891
20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9,600
21	회계과	청사시설 관리	131,400
22		인력운영비	159,240
23	민원여권과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27,624
24	일자리정책과	시장관리	2,280
25		인력운영비	3,935
26	문화관광과	전통민속놀이 육성(시비)	4,000
27		지역 관광산업 진흥(관광자원아카이브 구축)	25,000
28		체육시설 유지보수	15,000
29		온천시설 유지관리	12,000
30		온천관로 유지관리	20,000
31		인력운영비	3,897
32	교육과학과	학습환경 지원	420
33		관학협력사업	300,000
34		유성과학축제(시비)	70,000
35		청소년시설 운영	10,392
36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시비)	1,800
37	미래전략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국비)	12,913
3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사전사용)	1,300,000
39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구암)	20,000
40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전민)	2,770
41	도서관운영과	도서관 시설관리(아가랑)	1,200
42		도서관 시설관리(원신흥)	6,000
43		도서관 시설관리(진잠)	6,000
44		인력운영비(국비_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0,451
45		인력운영비	16,086
46	사회돌봄과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97,998
47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국비)	20,000
4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생활지원(국비)	24,000
49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시비)	264,000
50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시비)	207,600
51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비)	27,941
52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원(국비)	16,960
53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국비)	3,546
54		기초생활시설수급자 생계비 지원(국비)	25,000
55	사회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국비)	246,675
56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시비)	90,000
57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국비)	1,600
58		장애인 편의시설기초센터 운영(시비)	25,700
59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시비)	4,171
60		사회복지관 기능보강(특금, 구)	174,000
61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1,790,000
62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국비)	3,960
63	희망복지과	어려운 구민 위문	3,900
64		희망복지 시책운영	600
65		생계급여지원(국비)	2,444,444
66		인력운영비(국비_의료급여관리)	12,395
67		인력운영비	1,789
68		기본경비	630
69	가족복지과	아동수당 급여(국비)	144,349
70		가정위탁 지원운영(국비_가정보호)	20,500
71		입양아동가족 지원(국비)	11,729
72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국비)	1,000
73		요보호아동 그룹홈 아동지원(시비)	2,000
7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국비)	200
75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 지원	6,000
76		한부모가정지원(시비)	5,720
77		아이돌봄 지원사업(국비)	177,905
78		교재교구비 지원(국비)	26,915
79	지역산업과	밭농업직불제(논이모작)(국비)	2,350
80		농천체험휴양마을 지원(국비)	9,635
8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290,000
82		벼 영농자재 통합지원(시비)	8,340
8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시비)	25,380
84	지역산업과	조사료생산 기반확충(국비)	798
85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시비)	2,500
86	푸른환경과	인력운영비	1,200
87	청소행정과	자동집하시설 운영(시비)	186,560
88	교통정책과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시비)	163,000
89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관리_공공운영비(201-02)		35,000
90		인력운영비		3,544
91	공원과	공원·시설녹지관리(시비)	12,000
92		도시공원 활력증진(시비_전환사업)	119,870
93		도시공원 유지관리	320,000
94		차량관리(공원과)	2,152
95		방동 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사업(국비)	101,200
96		인력운영비	960
97	녹지산림과	화훼포 관리	35,433
98		여가녹지 유지관리	10,000
99		차량관리(녹지산림과)	1,567
100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국비))	3,670
101		감염목이동단속(국비)	4,992
102		인력운영비	4,800
103	재난안전과	폭염피해 대책(시비_사전사용)	46,000
104		하천 유지관리	12,000
105		기본경비	2,046
106	건설과	설해예방	10,000
107		도로행정관리	3,000
108		도로정비사업	821,000
109		보도정비	700,000
110		장대로유성초교지중화(국비)	102,000
111		소로3-자운2호선(자운동22-59번지일원)도로개설	18,000
112		소로2-구암29호선(구암동213-5번지일원)도로개설	13,000
113	건설과	소로3-갑동1호선(갑동432번지일원)도로개설	27,000
114		인력운영비(시비_하수도준설)	11,280
115		지하수관리		6,562
116	건축과	차량관리	1,551
117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부과	49,552
118	건강정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시비)	1,800
119		정신재활시설 운영(시비)	10,772
120		정신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국비)	5,000
121		난임부부 지원(전환)	128,000
122		청사유지관리(건강정책과)	20,000
123	예방의약과	영양플러스사업(국비)	6,968
124		인력운영비(국비_결핵관리사업)	3,100
125		인력운영비(국비_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3,444
126		인력운영비(국비_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7,812
127		인력운영비	8,460
128	보건진료과	보건진료소 운영	9,230
129		인력운영비(구비_민원안내업무보조)	3,518

Ⅲ. 감액사업 (사업설명서 기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8,942,545	△137,200
1	기획실	예비비	△5,323,281
2	운영지원과	공무원 시상	△20,000
3	마을자치과	자치분권특별회계전출금	△138,199
4		예비비		△74,000
5	회계과	청사환경 관리	△90,000
6	세정과	부과 세정관리	△2,285
7	민원여권과	인력운영비	△29,426
8		기본경비	△9,806
9	일자리정책과	마을기업 육성(국비)	△20,000
10	교육과학과	교육환경 개선	△5,000
11		과학대중화 사업	△20,000
12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국비)	△6,113
13	미래전략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 운영	△12,000
14	평생학습과	인력운영비	△27,213
15	도서관운영과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	△175,000
16	사회돌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시비)	△457
17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국비)	△76,685
18		쟁애아동가족 언어발달지원서비스(국비)	△1,288
19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국비)	△14,286
20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국비)	△351
21	희망복지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국비)	△24,000
22	가족복지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국비)	△200
23		아동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국비)	△30,000
24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국비)	△12,000
25		아동급식 지원(시비)	△298,080
26	지역산업과	기본형 공익직불(국비)	△1,119,000
27		토양개량제 공금(국비)	△22,205
28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국비)	△59,000
29		한우사육지원(시비)	△2,500
30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국비)	△162,180
3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국비)	△307,200
32	푸른환경과	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국비)	△178,000
33		공중화장실 청소민간대행 관리(시비)	△112,278
34	교통정책과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실 운영	△7,432
35	주차관리과	예비비		△63,200
36	재난안전과	인력운영비	△6,444
37	건설과	대정길(소로1-대정1호선) 선형개량(시비_전환사업2-2)	△512,000
38	토지정보과	공유재산관리	△9,454
39	건강정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국비)	△31,858
40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국비)	△6,000
41		인력운영비(국비_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4,780
42	예방의약과	결핵관리사업 운영(국비)	△3,100
43		방역사업운영	△50,000
44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국비)	△3,444

의안 번호	379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도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3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136,468,511	△28,739,741	107,728,770	0	107,728,770
통합기금 (통합계정)	2,349,702	△1,499,002	850,700	0	850,7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4,740,000	48,260,000	0	48,260,000
개별기금 (12종)	71,118,809	△12,500,739	58,618,070	0	58,618,070

Ⅱ.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종, 1,077억 2,877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21.06%인 287억 3,974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등 6개 기금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2년 결산 반영 및 예수금 이자수입으로 1,169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5억 3,300만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음. 예치금은 15억원을 감액하여 8억 5,070만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한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 16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 예치금은 160억원을 감액하여 482억 6,000만원임.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시설 3개소(유성 실버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유성구 노인복지관) 자산 및 물품 취득, 시스템에어컨 교체비 등 기능보강을 위한 것으로 4,10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3,521만원 감액하여 82만원임.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6억 3,458만원을 증액하였음.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교육 불균형 해소 및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정액 대비 6억 3,45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예치금은 6억 2,608만원 증액하여 14억 9,201만원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2억 365만원을 증액하였고, 금고동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음. 예치금은 11억 365만원이 증액된 184억 5,742만원임.

－ 주차장적립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및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22억 9,818만원을 증액하였고, 원내동 213-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 조성공사 등을 위해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21억 8,618만원이 증액된 86억 7,525만원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수입으로 8,732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서비스 사용요금 180만원 및 철사형현수막게시대 교체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음. 예치금 3,352만원이 증액된 23억 1,626만원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49,702	50,056	1,549,058	△1,499,002	850,7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16,000,000	△14,740,000	48,260,000
관광진흥기금	376,120	7,430	40,000	△32,570	343,550
노인복지기금	61,113	708	61,004	△60,296	817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98,996	60,512	67,500	△6,988	1,492,008
식품진흥기금	906,420	111,006	159,440	△48,434	857,98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78,009	479,407	100,000	379,407	18,457,416
주차장적립기금	11,068,315	3,408,930	5,802,000	△2,393,070	8,675,245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000	703,458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97,978	335,350	962,628	4,313,739
옥외광고 발전기금	2,368,950	270,000	322,690	△52,690	2,316,26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1,085,240	5,384,774	12,500,000	△7,115,226	13,970,014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1,691,077	13,603,500	17,857,000	△4,253,500	7,437,577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Ⅲ. 검토의견

❍ 우리 구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총 6개의 기금에 대한 변경으로,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어 변경된 사항임.

❍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주민의 자활ㆍ자립 및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그간 기금 활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타시도 우수사례 접목 등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주차장적립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민간대행처리비 예산절감과 주차난 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따른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건강증진사업,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임.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노인복지기금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재성)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유성구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802,841,679	752,059,329	50,782,350	6.75
일 반 회 계	791,823,573	742,582,926	49,240,647	6.63
특 별 회 계	11,018,106	9,476,403	1,541,703	16.27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가.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710,129	3,689,671	20,458	0.55
지방의회운영지원		1,511,447	1,493,581	17,866	1.20
	의정활동대외협력	81,386	80,320	1,066	1.33
	의회사무 행정지원	223,949	213,949	10,000	4.67
	의회시설관리	92,576	85,776	6,800	7.93
행정운영경비		2,198,682	2,196,090	2,592	0.12
	기 본 경 비	96,470	93,978	2,592	2.76

나.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36억 8,967만원 1천원 대비 0.55%인 2,04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된 37억 1,012만 9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7%에 해당하는 규모임.

다. 주요 세출내역은

《 의정활동대외협력 》

□ 의회 의장상 포상 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표창패 제작 비용 증가로 1,06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 행정지원 》

□ 하반기 선진사례 견학 및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일본 목재이용 기술 및 건축물 내 목재이용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회시설관리 》

□ 의회 청사 지붕 누수로 인한 지붕방수 및 용마루 상부 교체, 물받이 설치 비용과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비 6,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기본경비 》

□ 2023. 2. 6.자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2,59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가.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37억 1,012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55%(2,045만 8천원) 증가한 것임.

□ 이는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비와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의견

□ 의회 의장상의 포상 수요 상승으로 인한 수시 표창 20개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표창패 제작 비용 증가로 의정활동 유공 표창패 제작비를 1,066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 10,000천원 증액편성의 건은 일본의 목재이용 기술 및 건축물 내 목재이용 사례 등을 조사하여 유성구의 민선 8기 핵심과제 중에 하나인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사지붕시설개선 및 제습기 구입비 6,800천원 증액편성은 의회 청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서운영업무추진 급량비로 2,592원을 증액편성하여 2023. 2. 6.자로 조정된 의회사무국의 정원에 맞게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이수경)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8,028억 4,167만 9천원으로 기정액 7,520억 5,932만 9천원의 6.75%인 507억 8,235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7,918억 2,357만 3천원으로 기정액 7,425억 8,292만 6천원의 6.63%인 492억 4,064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10억 1,810만 6천원으로 기정액 94억 7,640만 3천원의 16.27%인 15억 4,170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02,841,679	752,059,329	50,782,350	6.75%
일 반 회 계		791,823,573	742,582,926	49,240,647	6.63%
특 별 회 계		11,018,106	9,476,403	1,541,703	16.27%
	- 자치분권특별회계	4,327,293	4,311,224	16,069	0.37%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0,751	579,832	160,919	27.7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054	74,052	2	0.00%
	- 주차장특별회계	5,773,479	4,415,328	1,358,151	30.76%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29	95,967	6,562	6.84%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91,823,573	100.00	742,582,926	100.00	49,240,647	6.63
자체수입		190,275,385	24.03	204,881,184	27.59	△14,605,799	△7.13
	지 방 세	151,716,689	19.16	168,528,182	22.69	△16,811,493	△9.98
	세 외 수 입	38,558,696	4.87	36,353,002	4.90	2,205,694	6.07
의존수입		525,459,466	66.36	507,890,837	68.4	17,568,629	3.46
	지방교부세	30,092,700	3.80	27,100,000	3.65	2,992,700	11.04
	조정교부금	34,758,000	4.39	31,318,000	4.22	3,440,000	10.98
	보조금	460,608,766	58.17	449,472,837	60.53	11,135,929	2.4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6,088,722	9.61	29,810,905	4.01	46,277,817	155.24
	보전수입등	59,831,660	7.56	29,567,835	3.98	30,263,825	102.35
	내부거래	16,257,062	2.05	243,070	0.03	16,013,992	6,588.22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91,823,573	100.00	742,582,926	100.00	49,240,647	6.63
일반공공행정	34,816,768	4.40	34,015,244	4.58	801,524	2.36
공공질서 및 안전	3,324,230	0.42	2,348,050	0.32	976,180	41.57
교육	7,954,320	1.00	7,610,091	1.02	344,229	4.52
문화 및 관광	18,496,328	2.34	16,524,032	2.23	1,972,296	11.94
환경	30,395,456	3.84	30,088,319	4.05	307,137	1.02
사회복지	456,263,757	57.62	424,722,971	57.20	31,540,786	7.43
보건	30,997,477	3.91	24,116,145	3.25	6,881,332	28.53
농림해양수산	19,232,364	2.43	19,292,296	2.60	△59,932	△0.31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857,731	1.12	8,340,930	1.12	516,801	6.20
교통및물류	30,908,444	3.90	27,808,933	3.74	3,099,511	11.15
국토 및 지역개발	40,044,774	5.06	32,646,313	4.40	7,398,461	22.66
과 학 기 술	485,478	0.06	435,478	0.06	50,000	11.48
예비비	11,464,262	1.45	16,787,543	2.26	△5,323,281	△31.71
기타	98,582,184	12.45	97,846,581	13.18	735,603	0.75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91,823,573	100.00	742,582,926	100.00	49,240,647	6.63
인건비	85,528,969	10.80	84,834,946	11.42	694,023	0.82
물건비	41,057,468	5.19	40,341,417	5.43	716,051	1.77
경상이전	527,656,038	66.64	522,969,741	70.43	4,686,297	0.90
자본지출	83,143,392	10.50	67,606,531	9.10	15,536,861	22.98
내부거래	9,904,549	1.25	10,042,748	1.35	△138,199	△1.38
예비비 및 기타	44,533,157	5.62	16,787,543	2.26	27,745,614	165.28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1,018,106	100.00	9,476,403	100.00	1,541,703	16.27
세외수입		4,271,259	38.77	4,100,023	43.27	171,236	4.18
	경상적 세외수입	309,780	2.81	305,603	3.22	4,177	1.37
	임시적 세외수입	880,479	7.99	713,420	7.53	167,059	23.4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081,000	27.96	3,081,000	32.51	0	0.00
지방교부세		70,000	0.64	70,000	0.74	0	0.00
보조금		1,575,532	14.30	1,171,532	12.36	404,000	34.48
	국고보조금등	538,065	4.88	538,065	5.68	0	0.00
	시도비보조금등	1,037,467	9.42	633,467	6.68	404,000	63.7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101,315	46.30	4,134,848	43.63	966,467	23.37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1,018,106	100.00	9,476,403	100.00	1,541,703	16.27
일반공공행정	4,327,293	39.27	4,311,224	45.49	16,069	0.37
사회복지	734,798	6.67	573,879	6.06	160,919	28.04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4,054	0.67	74,052	0.78	2	0.00
교통및물류	3,821,870	34.69	2,467,263	26.04	1,354,607	54.90
국토및지역개발	102,529	0.93	95,967	1.01	6,562	6.84
기타	1,957,562	17.77	1,954,018	20.62	3,544	0.18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1,018,106	100.00	9,476,403	100.00	1,541,703	16.27
인건비	2,067,294	18.76	2,063,750	21.78	3,544	0.17
물건비	2,829,864	25.68	2,756,760	29.09	73,104	2.65
경상이전	3,137,205	28.47	3,136,005	33.09	1,200	0.04
자본지출	1,764,779	16.02	1,358,779	14.34	406,000	29.88
내부거래	982,807	8.92	0	0.00	982,807	순증
예비비및기타	236,157	2.14	161,109	1.70	75,048	46.58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64,395,171	163,603,101	792,070	0.48
-일반회계	160,067,878	159,291,877	776,001	0.49
-특별회계	4,327,293	4,311,224	16,069	0.37

※ 유성구 총 예산 8,028억 4,167만 9천원의 20.48%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43억 9,517만 1천원으로 기정액 1,636억 310만 1천원의 0.48%인 7억 9,2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0.4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600억 6,787만 8천원으로 기정액 1,592억 9,187만 7천원의 0.49%인 7억 7,600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43억 2,729만 3천원으로 기정액 43억 1,122만 4천원의 0.37%인 1,606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79,543,476	276,584,789	2,951,687	1.07
기획실	66,380,462	50,324,649	16,055,813	31.90
홍 보 실	6,660	6,660	0	0
감사실	200	200	0	0
자치행정국	199,014,449	214,873,669	△15,859,220	△7.38
미래혁신국	12,090,687	9,773,483	2,317,204	23.71
동행정복지센터	20,112	9,532	10,580	110.99
평생학습원	2,023,906	1,596,596	427,310	26.7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95억 4,34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인 29억 5,168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60,067,878	159,291,877	776,001	0.49
기획실	17,350,947	22,661,408	△5,310,461	△23.43
홍 보 실	2,924,092	2,924,092	0	0
감사실	130,240	130,240	0	0
자치행정국	86,518,771	85,244,528	1,274,243	1.49
미래혁신국	32,472,154	28,258,584	4,213,570	14.91
동행정복지센터	7,269,865	7,143,746	126,119	1.77
평생학습원	13,401,809	12,929,279	472,530	3.65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00억 6,787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49%인 7억 7,600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4,327,293	4,311,224	16,069	0.37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327,293	4,311,224	10,994	0.26
	동행정복지센터	5,075	0	5,075	100
세출	계	4,327,293	4,311,224	16,069	0.37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1,916,156	1,909,687	6,469	0.34
	동행정복지센터	2,411,137	2,401,537	9,600	0.4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43억 2,72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37%인 1,606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Ⅲ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66,380,462	50,324,649	16,055,813	31.90
세 출	17,350,947	22,661,408	△5,310,461	△23.43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663억 8,04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90%인 160억 5,581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73억 5,09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3%인 53억 1,046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6,660	6,660	0	0
세 출	2,924,092	2,924,092	0	0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666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세출예산안 규모는 29억 2,409만 2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200	0	0
세 출	130,240	130,240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3,024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4.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199,014,449	214,873,669	△15,859,220	△7.38
	운영지원과	489,560	302,515	187,045	61.83
	마을자치과	901,884	727,061	174,823	24.05
	회계과	31,404,327	30,897,384	506,943	1.64
	세정과	136,350,689	153,162,182	△16,811,493	△10.98
	세원관리과	29,479,330	29,399,330	80,000	0.27
	민원여권과	388,659	385,197	3,462	0.90
동행정복지센터		20,112	9,532	10,580	110.99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90억 1,444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38%인 158억 5,922만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1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99%인 1,058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86,518,771	85,244,528	1,274,243	1.49
	운영지원과	27,917,273	27,356,602	560,671	2.05
	마을자치과	6,001,074	5,985,964	15,110	0.25
	회계과	50,165,243	49,457,518	707,725	1.43
	세정과	784,438	786,723	△2,285	△0.29
	세원관리과	814,563	812,521	2,042	0.25
	민원여권과	836,180	845,200	△9,020	△1.07
동행정복지센터		7,269,865	7,143,746	126,119	1.77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65억 1,877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인 12억 7,424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2억 6,986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77%인 1억 2,611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327,293	4,311,224	16,069	0.37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327,293	4,311,224	10,994	0.26
동행정복지센터	5,075	0	5,075	100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43억 2,72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26%인 1,099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507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인 507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327,293	4,311,224	16,069	0.37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1,916,156	1,909,687	6,469	0.34
동행정복지센터	2,411,137	2,401,537	9,600	0.40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19억 1,615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34%인 646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억 1,113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40%인 960만원이 증가하였음.

5. 미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12,090,687	9,773,483	2,317,204	23.71
	일자리정책과	3,713,028	3,562,849	150,179	4.22
	문화관광과	4,764,182	3,057,924	1,706,258	55.80
	교육과학과	2,592,277	2,131,510	460,767	21.62
	미래전략과	1,021,200	1,021,200	0	0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0억 9,068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71%인 23억 1,720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32,472,154	28,258,584	4,213,570	14.91
	일자리정책과	7,562,035	7,041,299	520,736	7.40
	문화관광과	13,883,233	12,289,437	1,593,796	12.97
	교육과학과	7,445,397	6,895,393	550,004	7.98
	미래전략과	3,581,489	2,032,455	1,549,034	76.21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24억 7,215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1%인 42억 1,357만원이 증가하였음

6.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2,023,906	1,596,596	427,310	26.76
	평생학습과	473,872	455,972	17,900	3.93
	도서관운영과	1,550,034	1,140,624	409,410	35.89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20억 2,39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6.76%인 4억 2,731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3,401,809	12,929,279	472,530	3.65
	평생학습과	6,636,142	6,614,546	21,596	0.33
	도서관운영과	6,765,667	6,314,733	450,934	7.14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34억 180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인 4억 7,253만원이 증가하였음.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795억 4,34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인 29억 5,168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43억 9,517만 1천원으로 기정액 1,636억 310만 1천원의 0.48%인 7억 9,2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0.4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600억 6,787만 8천원으로 기정액 1,592억 9,187만 7천원의 0.49%인 7억 7,600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43억 2,729만 3천원으로 기정액 43억 1,122만 4천원의 0.37%인 1,606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

[기획실]

편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16,000,000천원)

[자치행정국] 소관

‣ 운영지원과

편성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168,750천원)

태극기게양 활성화(사전사용/시비)(18,125천원)

‣ 마을자치과

편성 :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자원봉사센터, 유성구새마을회)(30,004천원)

‣ 회계과

편성 : 방범용 CCTV 확충 설치 지원 (사전사용/특별교부세)(500,000천원)

‣ 세정과

감액 : 재산세(16,811,493천원)

‣ 세원관리과

편성 :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 인센티브(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단체 선정)(80,000천원)

[미래혁신국] 소관

‣ 일자리정책과

편성 : 20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특별교부세)(30,000천원)

‣ 문화관광과

편성 :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국비 336,000천원, 시비 168,000천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전사용)(130,000천원)

‣ 교육과학과

편성 : 대전외국인학교 테니스장 시설개선(특금)(300,000천원)

유성과학축제(사전사용/시비)(50,000천원)

증액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분배 부담금(7,310천원)

‣ 미래전략과

편성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전사용)(190,000천원)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전사용   /시비_공모)(30,000천원)

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전사용)(1,300,000천원)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

편성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전사용/국비)(8,000천원)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사전사용/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_공모)

(6,000천원)

‣ 도서관운영과

편성 : 구즉도서관 환경정비 공사(사전사용_특금)(300,000천원)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

[기획실]

증액 :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12,145천원)

[자치행정국] 소관

‣ 운영지원과

편성 : 태극기 게양 활성화 지원(사전사용/시비)(18,125천원)

증액 :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7,800천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350,000천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19인)(204,746천원)

감액 : 공무원 퇴직자 시상금(20,000천원)

‣ 마을자치과

증액 : 주민등록증 제작(9,605천원)

‣ 동행정복지센터(일반회계)

증액 : 노은1동)동청사 관리(27,000천원)

노은2동)동청사 관리(32,328천원)

‣ 회계과

편성 : 방범용 CCTV 확충 설치(사전사용/특별교부세)(500,000천원)

‣ 민원여권과

증액 : 무인민원발급기 및 CCTV 추가 설치(26,000천원)

[미래혁신국] 소관

‣ 일자리정책과

편성 :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지원(사전사용)(180,000천원)

‣ 문화관광과

편성 :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 온천문화체험관 감리비

(국비)(672,000천원)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구비/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50,000천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전민, 지족)(130,000천원)

증액 : 관광자원 아카이브 구축(25,000천원)

‣ 교육과학과

편성 :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13,980천원)

증액 : 대전외국인학교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특금)(30,000천원)

유성과학축제(시비)(70,000천원)

‣ 미래전략과

편성 : 유성구 취약청소년 디지털 미래설계교육(15,000천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전사용/국비)(190,000천원)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전사용/시비_공모)(30,000천원)

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전사용/국비)(1,300,000천원)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

편성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전사용/국비)(16,000천원)

학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사전사용/시비_공모)(6,000천원)

증액 : 구암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20,000천원)

‣ 도서관운영과

편성 : 관용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국비)(60,000천원)

구즉도서관 환경정비 공사(사전사용_특금)(300,000천원)

전민복합문화센터 관리 운영(191,852천원)

감액 : 전민복합문화센터 전산서버 및 백업장비, 홈페이지구축(175,000천원)

◎ 자치분권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

‣ 마을자치과(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17,195천원)

마을공동체생태계 조성사업(지역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자체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99,851천원)

주민참여예산 사용잔액(24,668천원)

◎ 자치분권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

‣ 마을자치과(자치분권특별회계)

증액 : 마을공동체생태계 조성사업 운영비(19,704천원)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감정평가수수료(6,000천원)

‣ 동행정복지센터(자치분권특별회계)

증액 : 관평동)주민자치회 참석수당(9,600천원)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방범용 CCTV 확충 설치,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즉도서관 환경정비 공사 등이 있으며,

□ 주로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확보액 및 변경내시액,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추진 등의 예산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여부, 시급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하반기에 반영되는 예산이기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계획 상 대상 및 추진시기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	기정액	증감
				%
합 계	160,485,787	156,265,175	4,220,612	2.70
통합기금	66,659,758	66,648,066	11,692	0.49
개별기금	93,826,029	89,617,109	4,208,920	4.70

❍ 총 규모는 14종으로, 기정액 대비 2.7% 증가한 1,604억 8,578만 7천원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제외)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의회 의결대상 기금은 기획실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임.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
합 계	65,349,702	1,310,056	17,549,058	△16,239,002	△34.69	49,110,7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49,702	50,056	1,549,058	△1,499,002	△63.80	850,7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16,000,000	△14,740,000	△23.40	48,260,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관리중인 저소득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각각의 기금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5억 1,069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한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으로 16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

2) 수입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66,659,758 (66,648,066)	0 (0)	0 (0)	65,349,702 (65,349,700)	0 (0)	0 (0)	1,310,056 (1,298,366)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99,758 (2,388,066)	0 (0)	0 (0)	2,349,702 (2,349,700)	0 (0)	0 (0)	50,056 (38,366)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4,260,000 (64,260,000)	0 (0)	0 (0)	63,000,000 (63,000,000)	0 (0)	0 (0)	1,260,000 (1,260,000)	0 (0)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666억 5,975만 8천원으로, 그 중 예치금회수는 653억 4,970만 2천원, 이자수입은 13억 1,005만 6천원임.

3) 지출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66,659,758 (66,648,066)	0 (0)	0 (0)	0 (0)	49,110,700 (66,609,700)	1,549,058 (38,366)	16,000,0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399,758 (2,388,066)	0 (0)	0 (0)	0 (0)	850,700 (2,349,700)	1,549,058 (38,366)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4,260,000 (64,260,000)	0 (0)	0 (0)	0 (0)	48,260,000 (64,260,000)	0 (0)	16,000,000 (0)

❍ 주요 지출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총 666억 5,975만 8천원으로, 예치금은 491억 1,070만원을, 예수금원리금상환은 15억 4,905만 8천원을,  기타지출은 160억원을 계상하였음.

3. 검토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2종의 변경 운용계획임.

❍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제2회  기금 수입·지출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신예철)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8,028억 4,167만 9천원으로 기정액 7,520억 5,932만 9천원의 6.75%인      507억 8,235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7,918억 2,357만 3천원으로 기정액 7,425억 8,292만 6천원 대비               492억 4,064만 7천원인 6.63%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110억 1,810만 6천원으로 기정액 94억 7,640만 3천원 대비 16.27%인              15억 4,170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02,841,679	752,059,329	50,782,350	6.75
일 반 회 계		791,823,573	742,582,926	49,240,647	6.63
특 별 회 계		11,018,106	9,476,403	1,541,703	16.27
	- 자치분권특별회계	4,327,293	4,311,224	16,069	0.37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0,751	579,832	160,919	27.7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054	74,052	2	0.00
	- 주차장특별회계	5,773,479	4,415,328	1,358,151	30.76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29	95,967	6,562	6.84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91,823,573	100.00	742,582,926	100.00	49,240,647	6.63
자체수입		190,275,385	24.03	204,881,184	27.59	△14,605,799	△7.13
	지 방 세	151,716,689	19.16	168,528,182	22.69	△16,811,493	△9.98
	세 외 수 입	38,558,696	4.87	36,353,002	4.90	2,205,694	6.07
의존수입		525,459,466	66.36	507,890,837	68.4	17,568,629	3.46
	지방교부세	30,092,700	3.80	27,100,000	3.65	2,992,700	11.04
	조정교부금	34,758,000	4.39	31,318,000	4.22	3,440,000	10.98
	보조금	460,608,766	58.17	449,472,837	60.53	11,135,929	2.4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6,088,722	9.61	29,810,905	4.01	46,277,817	155.24
	보전수입등	59,831,660	7.56	29,567,835	3.98	30,263,825	102.35
	내부거래	16,257,062	2.05	243,070	0.03	16,013,992	6,588.22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91,823,573	100.00	742,582,926	100.00	49,240,647	6.63
일반공공행정	34,816,768	4.40	34,015,244	4.58	801,524	2.36
공공질서 및 안전	3,324,230	0.42	2,348,050	0.32	976,180	41.57
교육	7,954,320	1.00	7,610,091	1.02	344,229	4.52
문화 및 관광	18,496,328	2.34	16,524,032	2.23	1,972,296	11.94
환경	30,395,456	3.84	30,088,319	4.05	307,137	1.02
사회복지	456,263,757	57.62	424,722,971	57.20	31,540,786	7.43
보건	30,997,477	3.91	24,116,145	3.25	6,881,332	28.53
농림해양수산	19,232,364	2.43	19,292,296	2.60	△59,932	△0.31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857,731	1.12	8,340,930	1.12	516,801	6.20
교통및물류	30,908,444	3.90	27,808,933	3.74	3,099,511	11.15
국토 및 지역개발	40,044,774	5.06	32,646,313	4.40	7,398,461	22.66
과 학 기 술	485,478	0.06	435,478	0.06	50,000	11.48
예비비	11,464,262	1.45	16,787,543	2.26	△5,323,281	△31.71
기타	98,582,184	12.45	97,846,581	13.18	735,603	0.75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91,823,573	100.00	742,582,926	100.00	49,240,647	6.63
인건비	85,528,969	10.80	84,834,946	11.42	694,023	0.82
물건비	41,057,468	5.19	40,341,417	5.43	716,051	1.77
경상이전	527,656,038	66.64	522,969,741	70.43	4,686,297	0.90
자본지출	83,143,392	10.50	67,606,531	9.10	15,536,861	22.98
내부거래	9,904,549	1.25	10,042,748	1.35	△138,199	△1.38
예비비 및 기타	44,533,157	5.62	16,787,543	2.26	27,745,614	165.28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1,018,106	100.00	9,476,403	100.00	1,541,703	16.27
세외수입		4,271,259	38.77	4,100,023	43.27	171,236	4.18
	경상적 세외수입	309,780	2.81	305,603	3.22	4,177	1.37
	임시적 세외수입	880,479	7.99	713,420	7.53	167,059	23.4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081,000	27.96	3,081,000	32.51	0	0.00
지방교부세		70,000	0.64	70,000	0.74	0	0.00
보조금		1,575,532	14.30	1,171,532	12.36	404,000	34.48
	국고보조금등	538,065	4.88	538,065	5.68	0	0.00
	시도비보조금등	1,037,467	9.42	633,467	6.68	404,000	63.7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101,315	46.30	4,134,848	43.63	966,467	23.37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1,018,106	100.00	9,476,403	100.00	1,541,703	16.27
일반공공행정	4,327,293	39.27	4,311,224	45.49	16,069	0.37
사회복지	734,798	6.67	573,879	6.06	160,919	28.04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4,054	0.67	74,052	0.78	2	0.00
교통및물류	3,821,870	34.69	2,467,263	26.04	1,354,607	54.90
국토및지역개발	102,529	0.93	95,967	1.01	6,562	6.84
기타	1,957,562	17.77	1,954,018	20.62	3,544	0.18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1,018,106	100.00	9,476,403	100.00	1,541,703	16.27
인건비	2,067,294	18.76	2,063,750	21.78	3,544	0.17
물건비	2,829,864	25.68	2,756,760	29.09	73,104	2.65
경상이전	3,137,205	28.47	3,136,005	33.09	1,200	0.04
자본지출	1,764,779	16.02	1,358,779	14.34	406,000	29.88
내부거래	982,807	8.92	0	0.00	982,807	순증
예비비및기타	236,157	2.14	161,109	1.70	75,048	46.58

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514,784,353	468,843,752	45,940,601	9.80
일반회계	508,093,540	463,678,573	44,414,967	9.58
특별회계	6,690,813	5,165,179	1,525,634	29.54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5,147억 8,435만 3천원으로,

- (일반회계) 5,080억 9,354만원으로 기정액 4,636억 7,857만 3천원                  대비 9.58% 증가

- (특별회계) 66억 9,081만 3천원으로 기정액 51억 6,517만 9천원                   대비 29.54% 증가

□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634,736,379	584,766,557	49,969,822	8.55
일반회계	628,045,566	579,601,378	48,444,188	8.36
특별회계	6,690,813	5,165,179	1,525,634	29.54

※ 유성구 총 예산 8,028억 4,167만 9천원의 79.06% 차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347억 3,637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 5,847억 6,655만 7천원의 8.55%인 499억 6,982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9.06%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6,280억 4,556만 6천원으로 기정액 5,796억 137만 8천원 대비             8.36%인 484억 4,418만 8천원 증가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4개로 66억 9,081만 3천원이며,             기정액 51억 6,517만 9천원 대비 15억 2,563만 4천원인 29.54% 증가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508,093,540	463,678,573	44,414,967	9.58%
주민복지국	415,690,905	386,332,251	29,358,654	7.60%
생활환경국	44,419,627	42,192,540	2,227,087	5.28%
안전도시국	22,293,816	16,072,314	6,221,502	38.71%
보 건 소	25,689,192	19,081,468	6,607,724	34.6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5,080억 9,354만원으로 기정액 4,636억 7,857만 3천원 대비 9.58%인

444억 1,496만,7천원이 증가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628,045,566	579,601,378	48,444,188	8.36%
주민복지국	469,801,328	440,008,144	29,793,184	6.77 %
생활환경국	85,120,422	82,863,428	2,256,994	2.72 %
안전도시국	37,405,022	27,890,023	9,514,999	34.12 %
보 건 소	35,718,794	28,839,783	6,879,011	23.85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6,280억 4,556만 6천원으로 기정액 5,796억 137만 8천원 대비 8.36%인      484억 4,418만 8천원이 증가함.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6,690,813	5,165,179	1,525,634	29.54%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0,751	579,832	160,919	27.7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054	74,052	2	0.00%
	- 주차장특별회계	5,773,479	4,415,328	1,358,151	30.76%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29	95,967	6,562	6.84%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 66억 9,081만 3천원으로 기정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29.542%인       15억 2,563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Ⅲ		부서별 예산 규모

□ 주민복지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415,690,905	386,332,251	29,358,654	7.60%
		사회돌봄과	168,548,000	148,670,211	19,877,789	13.37%
		희망복지과	50,112,155	46,930,012	3,182,143	6.78%
		가족복지과	185,821,946	179,234,012	6,587,934	3.68%
		지역산업과	10,329,277	10,633,765	△304,488	△2.86%
		위생과	879,527	864,251	15,276	1.77
세출	합 계		469,801,328	440,008,144	29,793,184	6.77 %
		사회돌봄과	192,795,116	172,661,027	20,134,089	11.66 %
		희망복지과	52,771,941	49,377,187	3,394,754	6.88 %
		가족복지과	203,816,470	197,497,210	6,319,260	3.20 %
		지역산업과	19,163,138	19,231,932	△68,794	△0.36 %
		위생과	1,254,663	1,240,788	13,875	1.12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7.60% 증가한 4,156억 9,090만 5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6.77% 증가한 4,698억   132만 8천원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814,805	653,884	160,921	29.5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0,751	579,832	160,919	27.7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054	74,052	2	0.00%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2종으로 기정액    6억 5,388만 4천원 대비 29.54% 증가한 8억 1,480만 5천원이 편성됨.

□ 생활환경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44,419,627	42,192,540	2,227,087	5.28%
		푸른환경과	1,371,092	1,365,827	5,265	0.39%
		청소행정과	14,644,234	13,670,882	973,352	7.12%
		교통정책과	10,608,037	10,604,755	3,282	0.03%
		주차관리과	2,514,000	2,514,000	0	0.00%
		공원과	5,637,662	4,894,378	743,284	15.19%
		녹지산림과	9,644,602	9,142,698	501,904	5.49%
세출	합 계		85,120,422	82,863,428	2,256,994	2.72 %
		푸른환경과	2,372,165	2,451,698	△79,533	△3.24 %
		청소행정과	36,231,992	35,844,122	387,870	1.08 %
		교통정책과	11,201,636	11,041,125	160,511	1.45 %
		주차관리과	2,579,000	2,579,000	0	0.00 %
		공원과	14,294,560	13,036,358	1,258,202	9.65 %
		녹지산림과	18,441,069	17,911,125	529,944	2.96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5.28% 증가한 444억 1,962만 7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2.72% 증가한 851억 2,042만 2천원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주차장특별회계	5,773,479	4,415,328	1,358,151	30.76%

◦생활환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액        44억 1,532만 8천원 대비 30.76% 증가한 57억 7,347만 9천원이 편성됨.

□ 안전도시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22,293,816	16,072,314	6,221,502	38.71%
		도시계획과	1,280,561	1,192,096	88,465	7.42%
		재난안전과	3,725,059	1,428,425	2,296,634	160.78%
		건설과	14,493,553	10,706,167	3,787,386	35.38%
		건축과	488,663	465,800	22,863	4.91%
		공동주택과	391,153	365,000	26,153	7.17%
		토지정보과	1,914,827	1,914,826	1	0.00%
세출	합 계		37,405,022	27,890,023	9,514,999	34.12 %
		도시계획과	1,524,779	422,664	1,102,115	260.75 %
		재난안전과	9,064,319	5,430,537	3,633,782	66.91 %
		건설과	22,555,668	17,871,676	4,683,992	26.21 %
		건축과	961,340	932,941	28,399	3.04 %
		공동주택과	763,442	736,910	26,532	3.60 %
		토지정보과	2,535,474	2,495,295	40,179	1.61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38.71% 증가한   222억 9,381만 6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34.12% 증가한 3,740억 502만 2천원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29	95,967	6,562	6.84%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6.84%인        656만 2천원이 증가한 1억 252만 9천원이 편성됨.

□ 보 건 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25,689,192	19,081,468	6,607,724	34.63%
		건강정책과	10,859,774	10,119,527	740,247	7.32%
		예방의약과	6,980,167	2,847,098	4,133,069	145.17%
		보건진료과	7,849,251	6,114,843	1,734,408	28.36%
세출	합 계		35,718,794	28,839,783	6,879,011	23.85 %
		건강정책과	16,878,943	16,136,923	742,020	4.60 %
		예방의약과	8,508,549	4,374,854	4,133,695	94.49 %
		보건진료과	10,331,302	8,328,006	2,003,296	24.05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 세입예산은 기정액 190억 8,919만 2천원의 36.63%인 66억 772만 4천원이     증가한 256억 8,919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 세출예산은 357억 1,879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5%인 68억 1,901만     1천원이 증가 편성됨.

□ 특별회계 : 없음

Ⅳ		검 토 의 견

□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5,147억 8,435만 3천원으로,     - (일반회계) 5,080억 9,354만원으로 기정액 4,636억 7,857만 3천원                  대비 9.58% 증가

- (특별회계) 66억 9,081만 3천원으로 기정액 51억 6,517만 9천원                   대비 29.54% 증가

□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6,347억 3,637만 9천원으로       기정액 5,847억 6,655만 7천원 대비 8.55% 증가 편성 되었으며, 유성구     총 예산 규모의 79.06%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280억 4,556만 6천원으로 기정액 5,796억 137만 8천원 대비    8.36%인 484억 4,418만 8천원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66억 9,081만 3천원으로 기정액 51억 6,517만 9천원 대비        15억 2,563만 4천원인 29.54% 증가

□ 국별 세출 주요내역

□ 주민복지국 소관

【사회돌봄과】

∙ 유성구행복누리재단운영  4억 5,799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인        9,799만 8천원 증액 편성함.

∙ 참전유공자명예수당 10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 증액 편성함.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운영비 추가지원 9,056천원 신규 편성

∙ 송강사회복지관 노후시설개선(사전사용) 17억원 편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장애인종합복지관누수공사(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익증진(특별교부세)사업비 4억원이 사전사용으로 신규 편성됨.

∙ 진잠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 17억 9,000만원 신규 편성

∙ 노은3동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 11억 3,000만원 신규 편성

【희망복지과】

∙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국비)이 2023.3월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에 따라 사전사용분 포함 5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됨.

【가족복지과】

∙ 시비보조사업인 아동급식 지원(시비) 사업 중 학기중(토·공휴일)중식비는    1억 9,968만원이 시비 100% 증감됨.

∙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478만 6천원이 신규 편성됨.

∙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체육대회     및 재능발표회를 위한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9% 증액한 3,720만원 편성함.

【지역산업과】

∙ 농촌체험마을 지원(국비)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 지원비가 국비 감액에     따라 65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함.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사업 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2억 8,000만원과     보수장비 임차료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 생활환경국 소관

【푸른환경과】

∙ 빛공해 관리(시비) 빛공해측정장비(휘도계, 조도계) 구입비로 4,738만       8천원을 신규 편성.

∙ 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구축비는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개선 공모에      선정되어 1억 3,000만원을 사전사용분으로 신규 편성함.

【청소행정과】

∙ 생활폐기물 배출인식 개선 공익광고 제작비 3,754만 6천원 신규 편성함.

∙ 청소도구함 구입(시비) 파손노후된 청소도구함 교체를 위해 1,444만 1천원     신규 편성함.

∙ 생활계유해폐기물 수거함 구입 등(시비)은 폐의약품, 폐농약 등의 적정관리를     위해 수거함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1,699만 4천원 신규 편성함.

【교통정책과】

∙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

【주차관리과 - 주차장특별회계 】

∙ 개방주차장지정·설치사업이 관광지 등 주말 주차난 해소를 이한 개방주차장     설치를 위해 전액 시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함.

【공원과】

∙도시공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억원 신규 편성

【녹지산림과】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화훼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8.1%인 3,54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함.

∙ 유성구야영장 민간위탁비산정용역은 하기숲캠핑장 및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함.

□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 소송패소배상금 및 실비변상금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비(2건)로

1,810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함.

∙ 불법행위단속장비(GPS등 측량장치)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 신규 편성

【재난안전과】

∙ 재해취약미정비소하천정비(성북천)은 수해 피해예방 및 주민재산 보호를     위해 1억 7,000만원(특세 8,500만원 + 특금 4,000만원 + 구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함.

【건  설  과】

∙ 주민안전과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송강중학교일원 보도정비 4억원, 반석1통마을회관일원 보도정비 1억원,     지족로328번길일원 도로개선공사 8,500만원, 반석1통마을진입로 도로     개설공사 6,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음.

∙ 지하차도전기시설지상설치 사업비 6억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고.

∙ 월드컵보도육교 승강기교체 2억 4,000만원과 봉명보도육교 승강기교체      1억  6,000만원이 각각 사전사용분으로 신규 편성됨.

□ 보건소 소관

【건강정책과】

∙ 특수자동차(구급차) 구입비 7,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 편성

∙ 대동보건진료소 기능보강 노후된 보건진료소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

【예방의약과】

∙ 의료기관CCTV설치비 지원 국·시비매칭사업으로 8,560만원을 신규 편성함

【보건진료과】

∙ 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비 지원은 2023. 3. 6.부터 국가예방접종(무료)으로      시행됨에 따라 2,100만원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함.

∙ 대동보건진료소 기능보강 의료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9.1%인 923만원을 증액 편성함.

□ 종합검토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 추진, 집중    호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및 공원 유지보수, 방동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 사업추진, 구민 생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안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집행잔액, 특별교부세    등이 대다수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거나,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급성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추진의 시기와 추진사업의 효율성    등의 검토를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삭감 조정된 예산을    재편성한 사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심의 시 추진 내용의 적정성,    재편성 사유, 변동 내용 및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등을 살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기금 규모(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3년도말 조성액	기정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60,485,787	156,265,175	4,220,612	2.70%
통합기금	66,659,758	66,648,066	11,692	0.49%
개별기금	93,826,029	89,617,109	4,208,920	4.70%

❍ 총 규모는 14종으로 기정액 대비 2.7% 증가한 1,604억  8,57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33,075,383	4,219,557	6,353,194	30,941,746	△2,133,637
노인복지 기금	61,113	708	61,004	817	△60,296
저소득주민지 원 기 금	1,498,996	60,512	67,500	1,492,008	△6,98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78,009	479,407	100,000	18,457,416	379,407
주차장적립기금	11,068,315	3,408,930	5,802,000	8,675,245	△2,393,070
옥외광고발전 기금	2,368,950	270,000	322,690	2,316,260	△52,69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변경계획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과 유성실버복지센터 기능보강,        저소득주민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지출이 반영되어   총 330억 7,538만 3천원이 편성됨.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37,294,940	982,807	2,250,000	30,050	1,499,000	31,576,383	705,700	251,000
노인복지 기금	61,821 (56,030)	0	0	0	0	61,113 (55,322)	708 (708)	0
저소득주민지원 기 금	1,559,508 (924,932)	0	0	30,050 (1,000)	533,000	965,996 (895,849)	29,462 (18,083)	1,000 (1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557,416 (17,353,770)	0	0	0	966,000 (966,000)	17,112,009 (17,080,695)	479,407 (273,075)	0
주차장적립 기금	14,477,245 (12,179,065)	982,807 (982,807)	2,250,000 (2,250,000)	0	0	11,068,315 (9,752,942)	176,123 (176,123)	0
옥외광고발전 기금	2,638,950 (2,551,635)	0	0	0	0	2,368,950 (2,281,635)	20,000 (20,000)	250,000 (250,00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기금별 주요 수입 계획 변경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변경,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등이 반영된 것임.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합 계	37,294,940	6,240,754	50,000	62,440	30,941,746	0	0
노인복지 기금	61,821 (56,030)	61,004 (20,000)	0	0	817 (36,030)	0	0
저소득주민지원 기 금	1,559,508 (924,932)	17,500 (9,000)	50,000 (50,000)	0	1,492,008 (865,932)	0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8,557,416 (17,353,770)	100,000 (0)	0	0	18,457,416 (17,353770)	0	0
주차장적립 기금	14,477,245 (12,179,065)	5,802,000 (5,590,000)	0	0	8,675,245 (6,489,065)	0	0
옥외광고발전 기금	2,638,950 (2,551,635)	260,250 (206,450)	0	62,440 (62,440)	2,316,260 (2,282,745)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기금별 주요 지출계획 변경을 살펴보면,

•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시설 3개소(유성실버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노인복지관) 자산취득 및 냉난방기교체 등 기능보강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6,1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음.

•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교육불균형 해소 및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정액 대비     6억 3,45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금고동 제1매립장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 1억원 편성함.

• 주차장적립기금 원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과 건물철거,     조성공사 등을 위해 1억 1,200만원 편성함.

• 옥외광고발전기금 불법광고물자동전화서비스 사용요금 180만원 및

철사형현수막게시대 교체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음.

3. 검토의견

❍ 2023년도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내용은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총 5종의 기금 변경계획안으로,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어 변경된 사항임.

❍ 특히,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및 장학금 지원을 목적에 두고 설치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그간 기금 활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타시도 우수사례 접목 등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주차장적립기금 등은 노후된 폐기물처리 시설 교체를 위한 것으로 민간대행처리비 예산절감과 주차난 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따른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1996년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건강증진사업, 취업지원 등에 운용목적이 있으나,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임.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향후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