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	43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5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117
9.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43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	151
1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167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173

2023. 10. 24.(화) 10:00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84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절차를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항 행정절차 개선 (안 제4조)

-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심의 → 주민자치회 의견 청취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의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절차 의무규정을 주민자치회 의견 청취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받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다”를 “같다. 이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어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 대전광역시 ---------------------------------------------------------------------------- 받아 ------. ------------------------------------- 같다. 이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12. 24.>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0. 12. 31.>

제3조(확정기준) 통ㆍ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8. 8., 2010. 12. 31., 2022. 4. 15.>,

1.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1997.08.08., 2010.12.31., 2022.04.15. >

2.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2022. 4. 15.>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00. 10. 27., 2021. 10. 6., 2022. 4. 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2022. 4. 15.>

[제목개정 2022. 4. 15.]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92. 10. 13., 2015. 10. 2.>

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15.>

③ 삭제 <2022. 4. 15.>

[제목개정 2015. 10. 2., 2022. 4. 15.]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12. 5. 1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5. 10. 2.>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전문개정 2021. 10. 6.>

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전문개정 2012. 5. 11.>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0. 12. 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2. 31.>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통지 <개정 2012. 5. 11.>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0. 12. 31.>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2. 4. 15.>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삭제 2010.12.31>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10.12.31>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0.12.31>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2. 31., 2022. 4. 15.>

②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15.>

제13조(편의제공) 통장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2022. 4. 15.>

②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6.>

③ 구청장은 통장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02., 개정 2021.10.6., 2022.04.15.>

[본조신설 2009. 7. 31.]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2022. 4. 15.>

② 설날과 추석날 현재 위촉 중인 통장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2. 4. 15.>

[제목개정 2015. 10. 2.]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2022. 4. 15.>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84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와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 및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개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 (안 부칙 제2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와 동일한 상위법의 지배을 받으며 업무 연관성이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당 등)”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전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유성구 소재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유성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분쟁 조정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당ㆍ여비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 ① ----------------------------------------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전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유성구 소재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유성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신 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제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분쟁 조정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당·여비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 10. 2.>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전통시장 등의 보존 필요성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3. 지역 시장상인 또는 중소상인 등의 보호

4.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의 경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유성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하 “영업시간 제한 등”이라 한다)을 위해서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 지역 주민 또는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 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결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이해당사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대형유통기업 대표, 전통시장 대표, 슈퍼마켓 또는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 단체 대표, 대형ㆍ중소 유통기업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사유 및 목적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지정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ㆍ변경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신설 2015. 10. 2.>

제6조(전통시장 등 지원) 구청장은 전통시장(“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을 말한다) 등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7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전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유성구 소재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유성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분쟁 조정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당·여비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관계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ㆍ군ㆍ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84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양명환 의원 외 5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양명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목적과 이념을 명확히 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중복 조문 정비와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주민자치 실현을 내실있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제9조, 제20조)

다.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 조문 정비(안 제11조)

라.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0조)

3.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1. ∼ 10. 19.

나. 제출기관(성명) : FIRST korea 시민연대(정○윤)

다. 제출의견 요지 : 조례안 제6조, 제9조, 제17조, 제20조 개정 반대

-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행정력의 낭비,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혈세 낭비,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우려, 특정 이념(좌편향) 단체가 수탁할 가능성 농후 등의 이유로 개정 반대

4.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〇 FIRST korea 시민연대는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행정력의 낭비,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혈세 낭비,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우려, 특정 이념(좌편향) 단체가 수탁할 가능성 농후 등의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지만,

〇 해당 조항은 기존의 조항에 비해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정 이념 단체가 수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의견제출자의 이념적·정치적 해석에 해당할 뿐 개정조례안이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5. 종합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목적과 기본이념을 정비하고,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의 정비,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〇  조례 제17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바,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11조와 제14조에 의거하여 마을공동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고, 또한 심의받고 있으므로, 수탁기관에서는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해 별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〇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마을공동체의 주민자치 실현을 내실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로,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경비의 일부”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의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이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보조금을 지원-------------.
제7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7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마을활동가ㆍ자치전문가 육성사업	<삭 제>
4. ∼ 8. (생 략)	3. ∼ 7.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9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경비------------------------------------------.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7조(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7조(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0조(마을커뮤니티 공간 설치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20조(마을커뮤니티 공간 설치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경비----------------------------------.
<신 설>	⑤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의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지원사업

3.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4.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5. 마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

6. 취약계층 이웃 돌봄 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7.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및 인센티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국장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세대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회 의원

2.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17조(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4. 주민, 전문인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관련 자문ㆍ박람회ㆍ세미나 및 국내ㆍ외 현장견학 등 지원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7. 마을공동체와 연계성이 높은 주민참여활동의 지원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마을커뮤니티 공간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소통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 지원

2. 주민소통 활성화

3.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의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안 번호	384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양명환 의원 외 5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양명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다. 계획 수립·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안 제3조 ∼제4조)

라.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과 독서의 달 운영(안 제5조∼제6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안 제7조)

3.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1. ∼ 10. 19.

나. 제출기관(성명) : FIRST korea 시민연대(정○윤)

다. 제출의견 요지 :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7조를 삭제 및 본 조례 제정 반대

-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해한 도서를 선정 독서하도록 권장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이나 협력사항의 삭제를 요청하고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아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4.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 FIRST korea 시민연대는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유해하고 음란한 도서를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자체로 음란성이 있다거나 음란성이 있는 유해한 도서의 선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 FIRST korea 시민연대가 제출한 의견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의견제출자가 우려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해당 조례안과는 무관하고 사업추진 시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검토로 우려되는 부분은 방지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 본 조례의 목적을 고려하고 다양성의 현 사회에서 다양한 주민의 지적·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건전한 독서관련 기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유성구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뒷받침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들의 실효성 및 장기적 기대효과를 고려해 볼 때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 개최와 상품권 지급 등으로 주민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선거법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독서문화활동과 독서 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3.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와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3. 독서 소외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과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구민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복지관, 독서 동아리, 지역사회 독서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의안 번호	382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권고안」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과장 등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어 사실상 체납징수 실무를 하지 않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실무자에 대한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공무원 지급대상 제외 신설(안 제2조)

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입 징수 포상금 심의(안 제8조)

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서식을 정리함(안 별지 제9호, 제12호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국·과장 등 소관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여 사실상 체납징수 실무를 하지 않는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급심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공무원 외에 전문인 등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급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6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

별지 제9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제9조관련)

지난연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자		체납자		징 수 내 역						징수 일자	포상금 지급액	연차 비율	징수 확인 (담당)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 수 액
							계	본세	가산세

【별지 제12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유성구청장                         문서번호 :

참  조 : 세원관리과장                        발    신 :

제  목 :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지급 신청액
			합 계	본 세	가산세
합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징수촉탁수수료

※ 첨부 : 1. 구ㆍ동 공무원의 경우 해당 구ㆍ동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 첨부 :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1부.

【별지 제13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지난연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단위 : 원)

신 청 자		신청자 확 인	징 수 내 역						징수 일자	포상금	연차 비율	비고
소속 직급(위)	성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 목	합 계	본 세	가산세

【별지 제14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신청서

(단위 : 원)

신 청 자		신청자 확 인	구분	징 수 내 역						징수 일자	포상금	비고
소 속 직급(위)	성 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 목	합 계	본 세	가산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ㆍ②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급대상 2. 제6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ㆍ감사실장ㆍ회계과장ㆍ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급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6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제9조관련)

지난연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자		체납자		징 수 내 역						징수 일자	포상금 지급액	연차 비율	징수 확인 (담당)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 수 액
							계	본세	가산금

【별지 제12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유성구청장                         문서번호 :

참  조 : 세무과장                            발    신 :

제  목 :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지급 신청액
			합 계	본 세	가산금
합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징수촉탁수수료

※첨부 : 1. 구ㆍ동 공무원의 경우 해당 구ㆍ동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 첨  :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1부.

【별지 제9호서식】(제9조관련)

지난연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자		체납자		징 수 내 역						징수 일자	포상금 지급액	연차 비율	징수 확인 (담당)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 수 액
							계	본세	가산세

【별지 제12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유성구청장                         문서번호 :

참  조 : 세원관리과장                        발    신 :

제  목 :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지급 신청액
			합 계	본 세	가산세
합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징수촉탁수수료

※첨부 : 1. 구ㆍ동 공무원의 경우 해당 구ㆍ동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 첨  :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3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지난연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단위 : 원)

신 청 자		신청자 확 인	징 수 내 역						징수 일자	포상금	연차 비율	비고
소속 직급(위)	성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 목	합 계	본 세	가산금

【별지 제14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신청서

(단위 : 원)

신 청 자		신청자 확 인	구분	징 수 내 역						징수 일자	포상금	비고
소속 직급 (위)	성 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 목	합 계	본 세	가산금

)

【별지 제13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지난연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단위 : 원)

신 청 자		신청자 확 인	징 수 내 역						징수 일자	포상금	연차 비율	비고
소속 직급(위)	성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 목	합 계	본 세	가산세

【별지 제14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신청서

(단위 : 원)

신 청 자		신청자 확 인	구분	징 수 내 역						징수 일자	포상금	비고
소속 직급 (위)	성 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 목	합 계	본 세	가산세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6.>

제2조(지급대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21. 11. 16.>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21. 11. 16.>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1. 11. 16.>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중요자료 제공 처리) 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처리) ①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체납액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은닉 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신고 받은 은닉 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수납후 지급한다. <개정 2021. 11. 16.>

②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1. 11. 16.>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1. 11. 16.>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1. 11. 16.>

4.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탈루된 구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5.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한도)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

제8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급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6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9조(대장의 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신청) ①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6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 ①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1. 16.>

제12조(환수) ①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21. 11. 16.>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229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1. 1. 12., 2021. 12. 28.>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삭제 <2020. 12. 29.>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시행일: 2024. 1. 1.] 제2조제1항제14호, 제2조제1항제22호, 제2조제1항제23호, 제2조제1항제24호, 제2조제1항제26호, 제2조제1항제33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제목개정 2020. 12. 29.]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 2020. 12. 29.>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시행일: 2024. 1. 1.]  제55조제1항, 제55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5조제5항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시행일: 2024. 1. 1.]  제56조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3. 3. 14.>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3. 3. 14.>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17호, 2023. 6. 7., 타법개정]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31.>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위촉위원만 해당한다)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 [행정안전부령 제382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의안 번호	383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조직개편 등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 및 추진단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참여기구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안전도시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변경(안 제13조제3항)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간사 교육과학과장을 아동친화정책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13조제4항)

라.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 부단장 주민복지국장을 아동친화정책 담당 국장으로 변경(안 제28조제3항)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 등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을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미래혁신국장,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과장”을 “아동친화정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아동친화정책 담당국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참여기구”란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등 아동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 발굴하고 결정하는 아동참여 제도적 기구를 말한다.	4. -------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제1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 위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미래혁신국장,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정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8조(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28조(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 아동친화정책 담당국의 장--------------------------------------.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참여기구”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등 아동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 발굴하고 결정하는 아동참여 제도적 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3. 2. 17.>

[전문개정 2017. 12. 22.]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및 정책 등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3. 2. 17.>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정책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2. 17.]

제9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아동 놀이 시설의 확충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시설 및 공간의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제10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및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7.]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2. 17.>

③ 미래혁신국장,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 위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8., 2021. 7. 1., 2023. 2. 17.>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4.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유관 기관 공무원 <개정 2023. 2. 17.>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정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 7. 8., 2023. 2. 6.>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2. 17.>

④ 구청장은 회의 개최 시 아동참여기구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7.>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2., 2023. 2. 17.>

제4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제20조(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하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21조(기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문제 및 주민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본조신설 2017. 12. 22.]

제22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5장 아동권리 옹호관

제23조(운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7.>

[본조신설 2017. 12. 22.]

제24조(구성) ① 아동권리 옹호관은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조사ㆍ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25조(기능)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ㆍ실태점검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7. 12. 22.]

제26조(인권지기) 구청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보조자로서 인권지기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27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인권지기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6장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

제28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정책 담당국의 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 7. 8., 2021. 7. 1.>

[본조신설 2017. 12. 22.]

제29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17. 12. 22.]

제30조(회의)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단장이 개최한다.

[본조신설 2017. 12. 22.]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83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전민복합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소재지 추가, 시설 운영 관련 사항 신설 및 일부 정비,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소재지 및 휴관일 정비

(안 제2조 별표 1, 안 제6조)

나. 시설 및 장비의 이용시간, 관련 용어 정비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1조)

다. 영‧유아 대상 지나친 규제 조항 삭제(안 제7조, 안 제10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전민복합문화센터의 신규 개관에 따른 소재지 추가 및 휴관일 정비, 시설 및 장비의 이용시간 등 정비,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서관(이하“도서관””을 “도서관(이하 “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학습원장(이하“원장””을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

3. 복합문화센터는 10:00~19:00로 하되,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는 10:00~21:00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월요일.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구암도서관은”을 “구암도서관 및 전민복합문화센터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설 또는 부대설비”를 “시설 및 장비”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료)”를 “(사용료 및 사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 부대시설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의 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사용가능 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의 경우 10:00~21:00로 한다.

제21조 중 “시설 또는 부대설비”를 “시설 및 장비”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도서관 명칭	소 재 지	비고
유성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38
구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37번길 20
진잠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60번길 19
노은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234번길 34
구암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26번길 57
관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31
원신흥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59
전민복합문화센터 (전민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53-5

[별표 2]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

1. 도서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노은아트리브로 (노은도서관)		1일 (10:00~ 18:00)	40,000원	냉・난방비 포함 (사용유무와 관계없음)
갤러리 書 (원신흥도서관)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프린터(인쇄, 복사)		A4 (1매)	50원

2.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창작실)	1회 (2시간)	1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체연습실 (마루공간, 밴드연습실, 어쿠스틱연습실)	1회 (2시간)	10,000원
개인연습실 (드럼, 피아노)	1회 (2시간)	10,000원
다목적실 (공연‧행사‧교육 등)	1회 (2시간)	30,000원	음향, 조명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다목적실)	1회 (2시간)	15,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 도서관(이하˅“도서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 3. 삭 제
4.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도서관 시설, 부대시설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4조(개관시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 2의 시설 및 설비는 09:00~21:00로 한다	3. 복합문화센터는 10:00~19:00로 하되,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는 10:00~21:00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국가 시책 등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② ------------- 평생학습원장(이하˅“원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휴관) ① -------------------------------.
1.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구암도서관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 구암도서관 및 전민복합문화센터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외대출) ①ㆍ② (생 략)	제7조(관외대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ㆍ유아의 경우 보호자 확인 후 보호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삭 제>
제10조(열람 등) ① 도서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에 의하여 개관시간 동안 도서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7세 이하인 사람은 열람 장소를 제한 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 시설 및 장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료) ① 삭 제	제16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② 도서관의 시설, 부대시설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 시설사용료-----------------------------------------.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신 설>	⑤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사용가능 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의 경우 10:00~21:00로 한다.
제21조(양도ㆍ전대의 금지)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21조(양도ㆍ전대의 금지) ------- 시설 및 장비---------------------------------------------------------------------.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도서관명칭	소 재 지	비고
유성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38
구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37번길 20
진잠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60번길 19
노은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234번길 34
구암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26번길 57
관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31
원신흥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59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도서관명칭	소 재 지	비고
유성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38
구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37번길 20
진잠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60번길 19
노은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234번길 34
구암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26번길 57
관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31
원신흥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59
전민복합문화센터 (전민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53-5

[별표2]

도서관 사용료(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 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2. 부속설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시 설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3. 기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복 사	A4	1 매	30원
	B4	1 매	40원
프린터	A4	1 매	50원

[별표2]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

1. 도서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 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프린터(인쇄, 복사)		A4(1매)	50원

2.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창작실)	1회 (2시간)	1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체연습실 (마루공간, 밴드연습실, 어쿠스틱연습실)	1회 (2시간)	10,000원
개인연습실 (드럼, 피아노)	1회 (2시간)	10,000원
다목적실 (공연‧행사‧교육 등)	1회 (2시간)	30,000원	음향, 조명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다목적실)	1 회 (2시간)	15,000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9. 2. 15.>

2. 삭제 <2019. 2. 15.>

3. 삭제 <2019. 2. 15.>

4.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2. 15.>

5. 삭제 <2019. 2. 15.>

6. 삭제 <2019. 2. 15.>

제4조(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은 09:00~18:00로 한다.

2. 열람실은 08:00∼22:00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2.>

3. 복합문화센터는 10:00~19:00로 하되,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는 10:00~21:00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가 시책 등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 4. 8., 2019. 2. 15., 2021. 5. 14.>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 2. 15., 2022. 12. 22.>

2. 만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1. 5. 14.>

4. 그 밖에 원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구암도서관 및 전민복합문화센터는 매주 일요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1. 5. 14.>

3. 원장이 도서 정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외대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에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1회의 관외대출 도서권수는 1명에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대출도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③ 삭제

제8조(대출도서의 반납) ①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원장은 대출 중인 도서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기한을 줄여 대출자에게 대출도서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9조(대출도서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고서,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중요 문헌지 등)

2.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전문도서

제10조 삭제

제11조(이용자의 책임)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증도서의 관리) 원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에 대해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장서로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도서는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가 일반적인 열람 또는 대출에 의해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4조(도서자료의 관리) 자료의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와 자료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사용승인을 할 때 도서관의 시설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에 따른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① 삭제 <2019. 2. 15.>

② 도서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4.>

③ 제15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5. 14.>

⑤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사용가능 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의 경우 10:00~21:00로 한다.

[제목개정 2019. 2. 15.]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등) ① 원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제16조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6. 4. 8., 2019. 2. 15., 2021. 5. 14.>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 2. 15., 2021. 5. 14.>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 2. 15.>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일반요금의 전액

② 제1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불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5. 14.>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하려는 경우

5.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신설 2019. 2. 15.>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 2. 15.>

제19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ㆍ정지ㆍ변경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 5. 14.>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1. 5. 14.>

4.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승인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자의 의무) ①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물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21조(양도ㆍ전대의 금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5.>

[제목개정 2019. 2. 15.]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 5. 14.>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2023. 7.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유성구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2. 15.]

제2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서 또는 교육ㆍ문화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9. 2. 15.]

제2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6. 4. 8., 2021. 5. 14.>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 2. 15.]

관계법령

❏ 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전부개정]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82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실질적인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

나.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나.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다.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라.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및 제13조(재계약)

다. 위탁사무 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관리

	▶ 위탁사무 세부사항 ◀
▪ 주요내용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 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ㆍ관리(개설, 변경, 폐강 등) - 수강생 관리(등록, 출석확인, 민원처리 등)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심의(선정ㆍ해임) 등) - 수강료 관리(징수, 집행, 사용내역 공개 등) - 동아리 운영ㆍ관리(신청접수, 신설ㆍ변경, 회원명부 관리) - 민간위탁금 관리(인력 활동비, 강사수당, 풍물 수선비 집행 및 관리 등) -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 사업(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 관리)

라. 위탁 세부 개요

1. [신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1) 위탁 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

2) 위탁 예산: 98,6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위탁예산 세부내역				비 고 (지원과목수)
	합 계	활동비(2인)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관 평 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3) 위탁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

2. [재계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1) 위탁 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

2) 수탁기관 현황

(위원정수 : ’23. 9월 기준)

연 번	단체명	최초구성일	위원정수(명)	비고
1	진잠동 주민자치회	2019. 5. 1.	50
2	학하동 주민자치회	2021. 11. 1.	35
3	상대동 주민자치회	2021. 11. 1.	35
4	온천1동 주민자치회	2019. 5. 1.	35
5	온천2동 주민자치회	2022. 1. 1.	35
6	노은2동 주민자치회	2021. 3. 1.	35
7	노은3동 주민자치회	2022. 1. 1.	40
8	전민동 주민자치회	2022. 1. 1.	40

3) 위탁 예산: 725,800천원

(단위 : 천원)

행정동	위탁예산 세부내역				비 고 (지원과목수)
	합 계	활동비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합 계	725,800	220,800	497,000	8,000	71
진 잠 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학 하 동	84,600	27,600	56,000	1,000	8
상 대 동	63,600	27,600	35,000	1,000	5
온천1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온천2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노은2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노은3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전 민 동	84,600	27,600	56,000	1,000	8

4) 위탁기간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2022년 말, 2023년 7월 기준)

연도	주민자치회	총 사업비	집행액	집행상세내역			비고
				인건비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2022	진잠동	101,660	98,825	30,625	67,200	1,000
	온천1동	101,660	94,354	31,754	61,600	1,000
	노은2동	101,660	95,983	30,883	64,120	980
2023	진잠동	102,078	49,292	15,972	33,320	-
	학하동	89,376	44,332	16,587	26,880	865
	상대동	68,376	32,929	16,129	16,800	-
	온천1동	103,376	51,479	16,529	33,950	1,000
	온천2동	103,376	50,629	16,399	34,230	-
	노은2동	100,914	50,043	15,004	34,195	844
	노은3동	103,376	50,537	16,027	34,510	-
	전민동	89,376	44,969	16,675	27,300	994

5)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민간위탁금 기관별, 분기별 정산 검사 시행 중

6)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7)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 성과평가 결과 [붙임1]

- 위수탁 계약서상 위탁금 교부조건 이행 준수

-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통 / 성과평가 결과서 첨부

8)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 적정 [붙임2]

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 항목	검토 내용
① 다른 방식으로의 사무 수행 가능성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연장 및 위탁 경력으로 업무의 연결성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위탁 사무를 포함한 주민자치 관련 사업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위탁 사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민간위탁금(강사수당 등) 지원하고, 수탁기관의 경험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역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지역민으로서 자치 분야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한 실질적인 수요 반영이 가능하고 원활한 주민 협조로 사무의 효율적 수행 가능
⑤ 성과 측정 용이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위탁 운영 및 위탁금 정산 검사(분기별), 사업 운영 성과 평가(연1회) 등을 통한 사무의 성과 측정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위탁 사무 관련 규정 및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가능
⑦ 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 서비스 공급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 가능

바. 참고사항

○ [붙임1]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부

○ [붙임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재계약 적정여부 심사 결과 1부

○ [붙임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3.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하고자 희망한 9개 동 주민자치회(진잠동, 학하동, 상대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관평동)에 민간 위탁(재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관평동은 신규계약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으로 수탁단체 결정

- 나머지 8개 동은 위탁기간 만료일(2023. 12. 31) 도래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〇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13조(재계약)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음.

〇 향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 역량을 높인 자립화 모델을 구축하고 행정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〇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탁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 정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비공개(5)	다함께, 더 좋은 유성	마을자치과-9604
	- 2023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3년 12월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022. 1. 1. ~ 2023. 6. 30. / 1년 6개월

(진잠동,원신흥동,온천1동)

2023. 1. 1. ~ 2023. 6. 30. / 6개월

(학하동,상대동,온천2동,노은2동,노은3동,전민동)

❍ 평 가 일 : 2023. 8. 14.(월) ~ 8. 25.(금)

❍ 평가대상 : 9개 수탁기관(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주민자치회)

❍ 평 가 자 : 자치분권팀장 외 1인

❍ 평가방법 :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성과측정

❍ 평가분야 : 사업계획, 일반운영, 사업관리, 기타 / 4개 부분

❍ 추진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Ⅱ		추진배경

❍ 부문별 성과지표 평가 결과(2인 평균)

구 분		배 점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비 고
총 점		100	82(보통)	82(보통)	80(보통)	81(보통)	87(보통)	83(보통)	81(보통)	85(보통)	84(보통)	소수점이하 절사
부문별	사업계획	20	15.5	16.3	15.5	16	17.3	16.3	16	16.8	16.5
	일반운영	30	23.5	23.8	23.3	22.8	26.3	24.3	23.3	25	23.5
	사업관리	45	38.5	37.8	37.3	38.3	39	38.5	37.8	38.8	39.8
	기 타	5	4.5	4.3	4	4	4.5	4	4	4.5	4.3

❍ 종합적으로

- 마을 축제 등의 센터 수강생들의 참가를 통해 성취감 및 마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수강생 만족도 조사나 강사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 강좌 개설 및 기존 강좌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로

신규 회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 보임.

- 수탁기관으로서 행정 업무(급여 및 정산 업무 등)는 초기보다 향상되었지만

분기별 정산 보고 시 지적사항이 꾸준히 발견되어 노력이 필요함.

❍ 동별 평가결과

- (진잠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특강을 개설하여 다양한 수업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풍물 뿐만 아니라 전통 무용을 무료 강의로 제공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임.

- (학하동) 난타, 풍물들의 소음 발생 강좌들의 운영하기 위해 지역 공간을

활용하여 수강생들의 만족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와 연계하여 부스 운영 및

공연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임.

- (원신흥동) 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강좌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축제 및

행정복지센터 내 작품 상시 전시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상대동) 임시 청사 사용으로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도 풍물단 개설을 위해

인근 공연장 대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연령대별 1일 특강을 진행하여 정규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임.

- (온천1동) 2021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위탁 업무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수강생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온천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규 강좌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아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위해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음.

- (노은2동) 정규 강좌와 동아리를 5:5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다양한 강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노은3동) 상·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를 통해 강사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 축제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민동)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전시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하며 수강생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행정복지센터 내의 작품 상시 전시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

그램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점검 대표 사진

Ⅲ		향후계획

❍ 종합성과평가결과 구 홈페이지 공개 : 2023. 9월 초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3. 9월 중순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9월 말

붙임  성과평가표 집계결과 1부.  끝.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마을자치과장								결재
			전결 2023. 9. 4.
김근아		이언정	이은아
복 수 복명자 [협조]										협조란의 결재 위치는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

비공개(5)	다함께, 더 좋은 유성	마을자치과-11197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심의개요

❍ 안   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사

❍ 방   법: 서면심의

❍ 심사위원: 부구청장(위원장), 구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등 8인

❍ 심의대상: 진잠동·학하동·상대동·온천1동·온천2동·노은2동·노은3동·전민동 주민자치회

Ⅱ		심의결과 : 적정

❍ 전체 8개 단체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

❍ 주요 의견

(김찬동 위원) 기존 위탁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

(김정동 위원) 수탁기관이 주민자치회라는 특수성 감안하여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 기록과 점검이 필요. 이용자 평가와 운영주체인 주민자치회의 운영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피드백 필요

(한상헌 위원) 향후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노력해주길 바람

(이태호 위원) 기존 위탁업무 경험과 지역사회 관계망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됨

(김영화 위원) 업무의 연결성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관리 가능하다고 사료됨

Ⅲ		향후계획

❍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출 / 2023. 10. 13.(금)까지

❍ 민간위탁 위·수탁 재계약 체결 / 2023. 12월 중

붙임  심의의결서 및 서면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마을자치과장								결재
			전결 2023. 10. 12.
김근아		정재경	이은아
복 수 복명자 [협조]										협조란의 결재 위치는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신규·재계약 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실직적인 자치권한 부여를 통한 주체적 주민자치회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위탁기간 만료일(2023. 12. 31.) 도래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약칭)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Ⅱ		위·수탁 개요

❍ 위탁사무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위탁 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

❍ 위탁 대상: 12개 주민자치회* 중 수탁 희망 9개 동 주민자치회

┏ 신  규(1): 관평동

┗ 재계약(8): 진잠동, 학하동, 상대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 위탁사무 내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 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신설·변경·폐강 등) 및 수강생 관리(등록·출석관리)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선정·해임 등)

▸ 수강료 관리(징수·집행, 결산·정산 및 사용내역 공개)

▸ 프로그램 관련 민원처리 및 기타 관련사무 처리

▸ 동아리 운영·관리(신청접수, 신설·변경, 회원명부 관리)

▸ 민간위탁금 관리(인력 활동비, 강사수당, 풍물 수선비 집행 및 관리 등)

-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 사업

▸ 주민자치 및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동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예시 :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아동 청소년 대상 방학특강, 직업 교육, 인문학 특강 등)

▸ 연 50회 운영 / 1회 2시간

Ⅲ		민간위탁 세부 추진 계획

□ (신 규) 민간위탁 세부내용

❍ 위탁사무 : 관평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 (2년)

❍ 운영인력 : 2인 / 전담인력, 보조인력

❍ 수탁단체 결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

❍ 위탁예산(민간위탁금) 산정

(단위 : 천원)

위탁대상	위탁예산 세부내역				비 고 (지원과목수)
	합 계	활동비(2인)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관 평 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 활동비 (2인) : 18,000천원 (전담인력) + 9,600천원 (보조인력) / 1시간 1만원

• 강사수당 : 70,000원 × (지원 과목 수*) × 2회 × 50주

* 지원 과목 수 : 2023년도 동별 예산 지원 기준

• 풍물단 수선비 : 1,000천원

❍ 민간위탁 추진절차

1	위탁희망 조 사	➜	2	주민자치회의 의 결 (안건:수탁여부)	➜	3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수립	➜	4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5	민간위탁 세부사항 사전협의
區			자치회→區			區			區 → 의회 (265회 임시회)			區, 자치회
’23. 9. 7.(기시행)			’23. 9월 중(기시행)			’23. 9월 중			~’23. 10월 초			’23. 11월 중

6	민간위탁 선정심사위 구 성	➜	7	민간위탁 단체 선정 (별도 계획 수립)	➜	8	위․수탁협약 사전검토	➜	9	민간위탁 협약체결	➜	10	프로그램 수탁운영
區			區 (선정심사위)			區, 자치회			區, 자치회			자치회
’23. 11월 중			’23. 11월 말			’23. 12월 초			’23. 12월 중			’24. 1월부터

□ (재계약) 민간위탁 세부내용

❍ 수탁기관: 재계약 희망 8개 주민자치회

연 번	기 관 명	최초구성일	위탁운영기간	비 고
1	진잠동 주민자치회	2019. 5. 1.	’21. 1. ~ 12. / ’22. 1. ~ ’23. 12.
2	학하동 주민자치회	2021. 11. 1.	’23. 1. ~ 12.
3	상대동 주민자치회	2021. 11. 1.	’23. 1. ~ 12.
4	온천1동 주민자치회	2019. 5. 1.	’21. 1. ~ 12. / ’22. 1. ~ ’23. 12.
5	온천2동 주민자치회	2022. 1. 1.	’23. 1. ~ 12.
6	노은2동 주민자치회	2021. 3. 1.	’22. 1. ~ 12. / ’23. 1. ~ 12.
7	노은3동 주민자치회	2022. 1. 1.	’23. 1. ~ 12.
8	전민동 주민자치회	2022. 1. 1.	’23. 1. ~ 12.

❍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 (2년)

❍ 운영인력 : 2인 / 전담인력, 보조인력

❍ 수탁단체 결정방법 : 기존 수탁자 재계약 심의 후 결정

❍ 위탁예산(민간위탁금) 산정

(단위 : 천원)

위탁대상	위탁예산 세부내역				비 고 (지원과목수)
	합 계	활동비(2인)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합 계	725,800	220,800	497,000	8,000
진 잠 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학 하 동	84,600	27,600	56,000	1,000	8
상 대 동	63,600	27,600	35,000	1,000	5
온천1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온천2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노은2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노은3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전 민 동	84,600	27,600	56,000	1,000	8

• 활동비 (2인) : 18,000천원 (전담인력) + 9,600천원 (보조인력) / 1시간 1만원

• 강사수당 : 70,000원 × (지원 과목 수*) × 2회 × 50주

* 지원 과목 수 : 2023년도 동별 예산 지원 기준

• 풍물단 수선비 : 1,000천원

□ 재계약(연장) 적정성 검토

· 평가 기간: 2023. 8. 14.~ 8. 25.

· 평가 대상: 9개 수탁기관 /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각 주민자치회

· 평가 방법: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등 항목별 평가기준의 의한 서면·현장 평가

· 평가 내용: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

· 추진 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 성과평가 실시 / 마을자치과-9604호(2023. 9. 4.)

❍ 적정성 검토 결과

-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연장으로 업무의 연결성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가능

→ 기존 위탁 업무 경험 활용을 통한 전문성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무 전반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타당

❍ 민간위탁 추진절차

1	재위탁희망 조 사	➜	2	주민자치회의 의 결 (안건:수탁여부)	➜	3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수립	➜	4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 심사	➜
區			자치회→區			區			區 *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23. 9. 7.(기시행)			’23. 9월 중(기시행)			’23. 9월 중			~’23. 10월 초

5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6	민간위탁 세부사항 사전협의	➜	7	위․수탁협약 사전검토	➜	8	민간위탁 협약체결	➜	9	프로그램 수탁운영
區 → 의회 (265회 임시회)			區, 자치회			區, 자치회			區, 자치회			자치회
’23. 10월 초			’23. 11월 중			’23. 12월 초			’23. 12월 중			’24. 1월부터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방식으로의 사무 수행 가능성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연장 및 위탁 경력으로 업무의 연결성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위탁 사무를 포함한 주민자치 관련 사업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위탁 사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민간위탁금(강사수당 등) 지원하고, 수탁기관의 경험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역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지역민으로서 자치 분야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한 실질적인 수요 반영이 가능하고 원활한 주민 협조로 사무의 효율적 수행 가능
⑤ 성과 측정 용이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위탁 운영 및 위탁금 정산 검사(분기별), 사업 운영 성과 평가(연1회) 등을 통한 사무의 성과 측정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위탁 사무 관련 규정 및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가능
⑦ 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 서비스 공급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 가능

의안 번호	382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4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24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목적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관계된 사업지원,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다. 출연 예정금액: 19,099천원(구비 100%)

□ 출연근거:「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산출근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

□ 산출기초: 159,163,173천원(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19,099천원

3.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〇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출연금 형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2)함으로써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19,099천원

□ 납부기한: 2024. 3. 31.

□ 출연의 필요성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ㆍ감면체계 개편,         지방세 중장기 발전 도모

-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세제 및 전문성 제고 및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확립

□ 주요사업

– 연구사업: 연구과제 수행 / 총 1,171건 (2011~2023, 13년간)

– 발간사업: 지방세포럼, 연구 연차보고서 등 발간, 교육교재

– 대외협력: 정책토론회, 유관 학회 및 기관 연구협력교류회, 지방세 홍보

– 연구기반조성: 지방세 관련 통계DB 운영, 학술행사 및 연구회의 개최

– 자치단체지원: 세무공무원교육, 지방세법규해석시스템운영, 연구동아리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 출연금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024년도 유성구 출연금 :  19,099천원

159,163,173천원(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19,099천원

＊ 2024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①'22년 결산 지방세	'22년 결산 보통세			⑤'24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159,164,066	159,163,173	158,859,720	303,453	19,099

(단위: 천원)

※22년지방세결산액(159,164,066,440원)–보통세외(893,230원)(재산할사업소세)= 159,163,173,210원

Ⅲ		향후 추진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동의안 제출 (제265회 임시회 : 10.20~10.26.)

□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반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업명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규모	19,099천원
주관부서	세정과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관계된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운영되는 기관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건전화 및 지방세제 개편, 제도 개선 방안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및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 산정

□ 출연액: 19,099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

- 159,164,066천원(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19,099천원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천원)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연금	14,400	15,051	15,788	14,778	14,978	16,389

□ 기대효과

□ 지방세 상담, 직무교육, 쟁송사무 지원 등을 통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및 세재개편 등 지원으로 지방재정 강화 기대

참고		출연금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의안 번호	382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1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유성종합스포츠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기간 만료(2023.12.31.)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공공체육시설 운영

나.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운영 등)

다.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3년

구분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
		도안문화공원 풋살장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장
위치	유성대로 978(신성동)	상대동 488	외삼동 344-2	덕명로56번길 89(덕명동)
규모	· 부지면적 : 23,780.4㎡ · 연 면 적 : 4,986㎡ (지하1층, 지상2층)	풋살장 1면(1,300㎡), 관리동	풋살장 2면(1,680㎡), 관리동	· 부지면적 : 17,797㎡ · 연 면 적 : 455.1㎡(지상 2층)
주요 시설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대회의실, 레슬링훈련장			사선장, 운시대(1조), 과녁(4조), 국궁체험장 등
위탁 기관	유성스포츠클럽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
(현)위탁 기간	2020. 11. 1. ~ 2023. 12. 31.	2021. 1. 1. ~ 2023. 12. 31.		2020. 11. 19. ~ 2023. 12. 31.
인 력	10명/ 사무국장, 행정 1, 기계 1, 지도자 4, 안내 2, 환경 1	지도자 1		24명 (회장1, 부회장 2, 감사2 등)

라. 위탁대상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의회 동의 후 기존 수탁자 연장계약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완료(참여의원 7명 전원 ‘가결’/ 2023.10.5.)

바.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단위:천원)

연도	합계	예 산 액		집행 상세내역
		국비	구비	집행액 (집행률,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2023	200,000	150,000	50,000	145,404 (72.7%)	123,172	11,714	10,188	330
2022	200,000	150,000	50,000	199,323 (99.7%)	162,037	22,923	12,908	1,455
2021	250,000	200,000	50,000	213,305 (85.3%)	144,401	9,589	42,429	1,959	14,927

※ 2023년의 경우 9월말 기준

○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 : 구 지원 예산 없음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 위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협약서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시설 관리인력을 위한 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회원수, 시설 개방(대관) 횟수 등 성과측정을 위한 수량 산출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위‧수탁협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아.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자.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
96점	83점	84.5점

차.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평가 결과(붙임 1)

카. 참고사항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붙임 1)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 2)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연장계약 심사 결과보고(붙임 3)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유성구 공공체육시설(유성종합스포츠센터 외 3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시점(20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시설 운영성과평가 결과(’23.8월 시행) 위탁기간 중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원활히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하여 위탁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계약 체결 이후에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시설개방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문화관광과-16581		주무관		건강체육팀장	문화예술팀장		문화관광과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대결 2023. 8. 24.		전결
			박사인		정휘철	권영균
결재일자	2023. 8. 24.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 공공체육시설(유성종합스포츠센터, 풋살장, 궁도장)에 대한 -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결 재 요 지
□ (추진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 (대상기간) 2021. 1. 1. ~ 2023. 6. 31. / 2년 6개월 □ (평가대상)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도안․외삼) / 유성스포츠클럽 - 유성궁도장 / 유성궁도협회무덕정 □ (평가방법) 지표에 따른 성과측정 □ (평가분야) 4개 분야/ 효율성, 목표달성, 시설관리, 공공성

	미래혁신국
	문화관광과

- 공공체육시설(유성종합스포츠센터, 풋살장, 궁도장)에 대한 -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021. 1. 1. ~ 2023. 6. 31. / 민간위탁 운영성과

❍ 평가대상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도안․외삼) / 유성스포츠클럽

- 유성궁도장 / 유성궁도협회무덕정

❍ 평가방법 :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른 성과측정

❍ 평가분야 : 4개부문 / 효율성, 목표달성, 시설관리, 공공성

구 분		배점	유성스포츠클럽		무덕정	비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
총 점		100점	96점	83점	84.5점
부문별	효 율 성	25점	25점	22점	16.5점
	목표달성	25점	25점	20점	23점
	시설관리	25점	22점	22점	22점
	공 공 성	25점	24점	19점	23점

❍ 추진근거 : 대전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2		평가결과

❍ 부문별 성과지표 평가 결과

※ 공공풋살장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 평가 항목 중 프로그램에 관련된 항목은 제외함.

	【평가결과 분석】
○ 유성종합스포츠센터는 모든 평가부문에서 우수하나(평가점수 96점) ‘25년 부터 국비(구비) 지원금이 종료되므로 지원금 종료 후에도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 공공풋살장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방 횟수가 3년간 1회로 적극적인 개방 필요 ○ 유성궁도장은 학교 밖 체육교실을 코로나19 이후로 미운영 중으로 학생들이 국궁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 관련하여 적극 강구 필요하며, 각종 대회 시 시설개방 등 공공성 면에서는 우수함

3		향후계획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문서번호	문화관광과-19729		주무관		건강체육팀장	문화관광과장		미래혁신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유성구민
보존기간											2023. 9. 27.
			박사인		정휘철	심창헌		김영원		문창용	정용래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협조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결 재 요 지

구 분	시 설 명	위 탁 기 간	수탁기관
연 장	유성종합스포츠센터	2024. 1. 1. ~ 2026. 12. 31.(3년)	유성스포츠클럽
	공공풋살장(도안, 외삼)	2024. 1. 1. ~ 2026. 12. 31.(3년)
	유성궁도장	2024. 1. 1. ~ 2026. 12. 31.(3년)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

□ (위탁대상) 공공체육시설 4개소

□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 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13조(연장가능/3년 이내)

	미래혁신국
	문화관광과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만료일(2023.12.31.)이 도래한 민간위탁시설(4개소)에 대한 연장계약

검토보고임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법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 운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계약 체결) ~ 제13조(재계약)

2	위탁대상(4개소)

구 분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
		도안문화공원 풋살장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장
위 치	유성대로 978(신성동)	상대동 488	외삼동 344-2	덕명로56번길 89(덕명동)
규 모	· 부지면적 : 23,780.4㎡ · 연 면 적 : 4,986㎡ (지하1층, 지상2층)	풋살장 1면 (1,300㎡)	풋살장 2면 (1,680㎡)	· 부지면적 : 17,797㎡ · 연 면 적 : 455.1㎡(지상 2층)
위탁기관 (선정방식)	유성스포츠클럽 (수의계약*)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 (공개모집)
위탁기간	2020. 11. 1. ~ 2023. 12. 31.	2021. 1. 1. ~ 2023. 12. 31.		2020. 11. 19. ~ 2023. 12. 31.

* 스포츠클럽법 제15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수의계약함

3	민간위탁 연장 검토

❍ 체육시설의 특성상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

❍ 민간위탁 시설 운영성과평가 결과(’23.8월 시행) 위탁기간 중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원활히 시설 운영한 바, 유성스포츠클럽(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유성궁도장)과 위탁계약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평가결과  유성종합스포츠센터 : 96점, 공공풋살장 : 83점, 유성궁도장 : 84.5점

4	추진계획

구 분	시 설 명	위 탁 기 간	수탁기관
연 장	유성종합스포츠센터	2024. 1. 1. ~ 2026. 12. 31.(3년)	유성스포츠클럽
	공공풋살장(도안, 외삼)	2024. 1. 1. ~ 2026. 12. 31.(3년)
	유성궁도장	2024. 1. 1. ~ 2026. 12. 31.(3년)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

❍ (재위탁)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재위탁 신청 접수 및 성과평가 진행		민간위탁심사 위원회 심의(서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의회 동의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이전) 2023. 8월		10. 5.		10. 6.까지 / 기획실		제 265회 임시회 (10월 중)		11월 중

❍ 위탁범위 :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5	추진일정

❍ 진행 흐름

❍ 그동안 진행사항

➊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 : 2023.8.24.     * 평가결과 공고 : 2023.8.30.

➋ 재위탁 신청서 접수 : 유성스포츠클럽(2023.8.29.), 유성구궁도협회(2023.8.28.)

❍ (향후 진행사항)

‣ (시    기) 2023. 10. 5.(수)까지

‣ (근    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사내용) 수탁기관 연장계약 적정여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 인 원 : 위원장(부구청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 구성 □ 대 상 : 관계공무원, 구의원(1명), 체육 관련 전문가

※ 세부 심사운영계획 및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은 별도계획 수립하여 추진

➊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서면)

➋ 민간위탁 협약체결(2023. 11월 중/ 수탁 선정업체와 상호 협의 후 협약)

붙 임  민간위탁 관련 법령 1부.  끝.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 법령]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관광과-20239

공공체육시설(4개소) 민간위탁 연장계약 심사 결과보고

2023. 10. 10.(화) 문화관광과 7급 박사인(☏2943)

◇ 위탁기간 만료일(2023.12.31.)이 도래한 민간위탁시설(유성종합스포츠센터 외 3개소) 연장계약을 위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임

□ 추진방향

❍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기관인 유성스포츠클럽, 유성구 궁도       협회 무덕정과 위탁기간 연장 추진

◇ 평가결과  유성종합스포츠센터 : 96점, 공공풋살장 : 83점, 유성궁도장 : 84.5점

* 운영성과평가 결과(’23.8월 시행)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원활히 시설 운영함

위탁대상	위탁(연장)기간	위탁사무	수탁기관
유성종합 스포츠센터	2024. 1. 1. ~ 2026. 12. 31. / 3년 (현 2020. 11. 1. ~ 2023. 12. 31.)	시설 운영 및 관리	유성스포츠클럽
공공풋살장 (도안, 외삼)	2024. 1. 1. ~ 2026. 12. 31. / 3년 (현 2021. 1. 1. ~ 2023. 12. 31.)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
유성궁도장	2024. 1. 1. ~ 2026. 12. 31. / 3년 (현 2020. 11. 19. ~ 2023. 12. 31.)

□ 심사결과 : 가결 / 참여의원 7명 전원

❍ 심사방법 : 서면심의 / 2023. 10. 4. ~ 2023. 10. 5.(2일간)

❍ 심사대상

❍ 심사내용 : 현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기간 연장 ⇒ 가 결

□ 향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연장) 유성구의회 안건 상정 : 제265회 임시회 시(2023. 10월)

❍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3. 11월 중

주무관	박사인	건강체육팀장	정휘철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결재

의안 번호	383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0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마을자치과

❍ 사 업 명 :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20-1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마을커뮤니티공간, 열린 공연장, 청년공간 등

- 연면적 2,100㎡ / 지하 1층 ~ 지상 3층

구 분	합계	지하 1층	1층	2층	3층	비고
면 적(㎡)	2,100	700	300	550	550
주요시설	-	주차장	커뮤니티실	복합 시설	복합 시설

(1층) 마을 커뮤니티 센터 : 회의실, 프로그램실, 대관공간 등

(2~3층) 복합 공간 : 돌봄, 어린이도서관, DX센터 등 행정 서비스 제공 공간

❍ 총사업비 : 11,925백만원 (전액 구비)

- 토지매입비 : 880백만원

- 건축공사비 : 11,045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반석동 620-1	￭ 매입추정액 : 880백만원 - 사업규모 : 1필지(現 LH부지) / 부지면적 986.5㎡ ※ 매입금액 : LH 시공 조성원가 + 법정이자(조성원가의 연 5%)
건 물	유성구 반석동 620-1	￭ 사업비 : 11,045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 3층 / 연면적 2,100㎡ - 주요용도 : 마을커뮤니티 공간,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 등

3. 관련 법규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〇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반석동 620-1번지에 연면적 2,1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관련법규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구 의회 의결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 투입이나 개관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추진 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5	4,924.6	5,822	6	5911.1	6702	1	986.5	880
		건물	5	11,951	57,778	6	14,051	68,823	1	2,100	11,045
		기타
	1. 매 입	토지	5	4,924.6	5,822	6	5911.1	6702	1	986.5	880
		건물	5	11,951	57,778	6	14,051	68,823	1	2,100	11,045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23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5,911.1	6,702
1	대	갑동 387-82 갑동 387-99	662	1,455	2023	갑동 경로당 조성사업	사회돌봄과
							제260회 (의결)
2	임야	구룡동 산97-6 구룡동 산97-7	2,308	296	2023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	공원과
							제260회 (의결)
3	대	궁동 406-18	200.2	1,250	2023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마을자치과
							제262회 (의결)
4	대	원내동 90-13 원내동 90-14	781.3	1,700	2023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돌봄과
							제262회 (의결)
5	대	지족동 1048-1	973.1	1,121	2023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돌봄과
							제262회 (의결)
6	대	반석동 620-1	986.5	880	2023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마을자치과

2023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14,051	68,823
1	대	신성동 372-5	960	4,435	2023	노인복지관 증축	사회돌봄과
							제260회 (의결)
2	대	궁동 406-18	395	2,050	2023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마을자치과
							제262회 (의결)
3	대	원내동 90-13 원내동 90-13 원내동 90-14	3,100	16,732	2023	진잠 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돌봄과
							제262회 (의결)
4	대	지족동 1048-1	2,746	14,711	2023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돌봄과
							제262회 (의결)
5	공원	봉명동 574-5	4,750	19,850	2024	온천문화체험관 건립	문화관광과
							제264회 (의결)
6	대	반석동 620-1	2,100	11,045	2023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마을자치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3837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10. 24.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전민복합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인 창작공간과 단체연습실의       사용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함(안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의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인 창작공간과 단체연습실의 사용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2]

도서관 사용료(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 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2. 부속설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시 설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3. 기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복 사	A4	1 매	30원
	B4	1 매	40원
프린터	A4	1 매	50원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

1. 도서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 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프린터(인쇄, 복사)		A4(1매)	50원

2.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창작실)	1회 (2시간)	1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체연습실 (마루공간, 밴드연습실, 어쿠스틱연습실)	1회 (2시간)	10,000원
개인연습실 (드럼, 피아노)	1회 (2시간)	10,000원
다목적실 (공연‧행사‧교육 등)	1회 (2시간)	30,000원	음향, 조명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다목적실)	1 회 (2시간)	15,000원

[별표2]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

1. 도서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 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프린터(인쇄, 복사)		A4(1매)	50원

2.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창작실)	1회 (2시간)	2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체연습실 (마루공간, 밴드연습실, 어쿠스틱연습실)	1회 (2시간)	20,000원
개인연습실 (드럼, 피아노)	1회 (2시간)	10,000원
다목적실 (공연‧행사‧교육 등)	1회 (2시간)	30,000원	음향, 조명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다목적실)	1 회 (2시간)	15,000원

[별표2]

수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9. 2. 15.>

2. 삭제 <2019. 2. 15.>

3. 삭제 <2019. 2. 15.>

4.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2. 15.>

5. 삭제 <2019. 2. 15.>

6. 삭제 <2019. 2. 15.>

제4조(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은 09:00~18:00로 한다.

2. 열람실은 08:00∼22:00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2.>

3. 복합문화센터는 10:00~19:00로 하되,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는 10:00~21:00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가 시책 등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 4. 8., 2019. 2. 15., 2021. 5. 14.>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 2. 15., 2022. 12. 22.>

2. 만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1. 5. 14.>

4. 그 밖에 원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구암도서관 및 전민복합문화센터는 매주 일요일로 한다. <개정 2019. 2. 15.>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1. 5. 14.>

3. 원장이 도서 정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외대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에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1회의 관외대출 도서권수는 1명에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대출도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③ 삭제

제8조(대출도서의 반납) ①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원장은 대출 중인 도서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기한을 줄여 대출자에게 대출도서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9조(대출도서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고서,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중요 문헌지 등)

2.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전문도서

제10조 삭제

제11조(이용자의 책임)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증도서의 관리) 원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에 대해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장서로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도서는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가 일반적인 열람 또는 대출에 의해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4조(도서자료의 관리) 자료의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와 자료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사용승인을 할 때 도서관의 시설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에 따른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① 삭제 <2019. 2. 15.>

② 도서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4.>

③ 제15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5. 14.>

⑤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사용가능 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의 경우 10:00~21:00로 한다.

[제목개정 2019. 2. 15.]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등) ① 원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제16조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6. 4. 8., 2019. 2. 15., 2021. 5. 14.>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 2. 15., 2021. 5. 14.>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 2. 15.>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일반요금의 전액

② 제1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불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5. 14.>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하려는 경우

5.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신설 2019. 2. 15.>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 2. 15.>

제19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ㆍ정지ㆍ변경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 5. 14.>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1. 5. 14.>

4.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승인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자의 의무) ①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물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21조(양도ㆍ전대의 금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5.>

[제목개정 2019. 2. 15.]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 5. 14.>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2023. 7.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유성구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2. 15.]

제2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서 또는 교육ㆍ문화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9. 2. 15.]

제2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6. 4. 8., 2021. 5. 14.>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 2. 15.]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도서관 명칭	소 재 지	비고
유성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07-38
구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37번길 20
진잠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60번길 19
노은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234번길 34
구암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26번길 57
관평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31
원신흥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59
전민복합문화센터 (전민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53-5

[별표 2]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

1. 도서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노은아트리브로 (노은도서관)		1일 (10:00~ 18:00)	40,000원	냉・난방비 포함 (사용유무와 관계없음)
갤러리 書 (원신흥도서관)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프린터(인쇄, 복사)		A4 (1매)	50원

2.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창작실)	1회 (2시간)	2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체연습실 (마루공간, 밴드연습실, 어쿠스틱연습실)	1회 (2시간)	20,000원
개인연습실 (드럼, 피아노)	1회 (2시간)	10,000원
다목적실 (공연‧행사‧교육 등)	1회 (2시간)	30,000원	음향, 조명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다목적실)	1회 (2시간)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