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23.10.25.(수)10:00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지족역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

2.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10.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1.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청원번호	2023 - 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청 원 명 : 지족역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

2. 청 원 인 : 박 성규                                   3. 청원인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234번길 5-44

4. 소개의원 : 양명환 의원

5. 청원자수 : 40명

6. 접 수 일 : 2023년 10월 6일

7.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지족역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청원 -

검       토       보      고

본 청원의 건은 2023년 10월 6일 양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지족역 부근 광장(지족동 840-5번지)은 공공공지로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조성이 되었으나, 평소에 주민 왕래가 적으며 지족역에 주차장이 없어 뒤편 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지족역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에게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청원임.

2. 청원내용

○ 지족동 공공공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기를 청원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청원법」「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4. 검토의견

○ 본 청원의 건은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양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안건으로, 지족역 인근 도로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인접 건물 입주자 등의 주차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에 관한 청원으로, 주차장 조성 청원의 대상지는 노은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공공지로 결정된 지역임.

○ 공공공지는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청원 대상지는 주거복합건물과 간선도로, 지족역 교통광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시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매연, 소음 및 보행권 침해, 녹지공간 축소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청원의 건은 도시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주민의 정주여건 변화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필요성의 측면과

주차장 조성에 따른 예산투입 대비 주민편익성 효과 및 도심 속 주민 휴식공간 축소 등의 측면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12. 10. 31., 2013. 8. 30.>

1.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5.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7.22>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11.07.22>

③ 청원서에서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2023 - 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청 원 명 :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

2. 청 원 인 : 박 홍식

3. 청원인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65-38,       202동 1301호(도룡동,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4. 소개의원 : 양명환 의원

5. 청원자수 : 623명

6. 접 수 일 : 2023년 10월 6일

7.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 -

검       토       보      고

본 청원의 건은 2023년 10월 6일 양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도룡동 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뒤편 우성이산 주변에 무단방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쾌적한 주변환경과 운동과 휴식을 함께하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덕대로 512번길 주변에 황톳길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청원임.

2. 청원내용

○ 인근 주민들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황톳길 조성 청원

○ 기대효과

- 주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함께하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

- 공동주택 주변에 황톳길을 조성하여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기여

- 우성이산 등산 전·후 이용 가능

○ 조성위치 : 대덕대로 512번길 주변(우성이산 쪽)

- 구간 및 길이 : 대덕초등학교 도룡분교 ⟷ 대전MBC / 약445M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청원법」「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양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안건으로, 도룡동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아파트 뒤편 우성이산 대덕대로 512번길 주변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황톳길 조성에 관한 청원임.

○ 최근 건강관리를 위한 맨발걷기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황토길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본 청원 대상지는 대부분이 사유지로 토지매입에 따른 재원 마련 및 지주 동의가 확보되어야 추진될 사항으로 판단됨.

○ 황톳길 조성은 주민뿐 아니라 우성이산 등산객 등 많은 시민의 건강관리와 휴식 등에 기대효과가 크다 할 것이나 황톳길 유지관리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인력투입, 재원 투입 대비 주민 편익성 등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7.22>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11.07.22>

③ 청원서에서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07.22>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개정 2011.07.22>

4. 법령에 위배되는 것<개정 2011.07.22.>

의안 번호	384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김미희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김미희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모교육 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의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다. 기본원칙과 부모교육 내용(안 제5조∼제6조)

라.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안 제7조)

마. 부모교육 사업의 재정지원과 교류협력 등(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의 건강      가정 존립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이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가정 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유성구 관내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에서추진중인 사업     중 내용과 시기의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과 부모     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의견없음

의안 번호	384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인터넷 보급확산 등 사회·경제·문화적인        다양한 사유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반사회적 범죄와 관련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응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미약하여     이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및 상담, 직업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있어 은둔형 외톨이의 선정기준 명확화      및 숨어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자체뿐 아니라 전문기관, 지역사회,      상담소 등 민관 협업체계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부서의견

○ 개념의 명확화 : 안 제2조 관련                                        -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 대한 기간 등 구체적인 정의 필요

○ 면책근거 추가

- 자발적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갈등 및         민원 제기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면책 근거

⇨ (검토의견) 상기 부서의견에 대하여는 안 제4조의 근거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범위 등의 명확화와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에 관한 제도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반영하여 추진될 사항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4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안 제4조)

라.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약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다양한 위험 사항에 대비하고 보호하고자 어린이 통학 시간 외 공사      실시 및 도로 내 안전시설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금번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에서 그 대상을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교통이동 약자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 형식 및 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부서의견 : 의견없음

의안 번호	384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 범위 (안 제1조 ~ 제4조)

나. 비용의 지원, 보고‧점검 (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명보호 및 화재안전 강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5. 부서의견 : 의견없음

의안 번호	384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이희래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이희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시행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예방접종의 위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라.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0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및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1 ~ 제1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필수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 대해 년 1회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분명하다 할 것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예방접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전염병 및 그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의견없음

의안 번호	383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우리 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23.12.31.)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2028. 12. 31.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의결의     절차 이행 등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2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내용

○ (출연기관)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출연금액) 330,392천원

구 분	’24년 예산(안)	세 부 내 역
계	330,392
인건비	179,865	• 급여(상임이사, 과장 1, 대리 1, 직원 1), 제수당, 퇴직급여
운영비	150,527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교육훈련비, 관서업무비 등

○ (출연내용)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 2024년도 출연금 :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비 제외

○ (출연 필요성)

-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을 설립

-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을 편성하고 지원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및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6조(재산의 출연 및 지원)

○  재단현황

-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설립근거)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설 립 일) 2013.  8. 20.    * (출 범 일) 2013. 10. 29.

- (임원현황) 14인 /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10, 감사 2

- (정    원) 2부 10인 / 상임이사 1, 복지부 5, 문화부 4

- (현    원) 4인 / 상임이사, 복지부 3

- (소 재 지)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주요사업)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복지증진을 위해 유성구에서 위탁      하는 사업 등

○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출 연 금*	3,000	700	1,300	1,000	-	-	-	-	-	-	-	-
민간위탁금**	3,555	231	204	246	320	340	350	364	370	380	390	360

* (출  연  금) 2013년 ~ 2015년 기본재산으로 출연

** (민간위탁금) 재단의 운영(인건비, 운영비) 및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비 지급

○ (참고사항) 2024년도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계획(붙임)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운영비, 인건비)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2013년에 설립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설립 후 3년간은 기본재산 출연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그동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지급된 바,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현금으로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2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2016년부터 죽동문화센터 시설 이용자 불편 신속 대응 및 관리       효율 증대를 위하여 상시입주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시설관리 추진

○ 죽동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속성을 위해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 지속적인 관리위탁 필요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3. 10.

※ 단, 2023. 12. 31.까지는 旣 민간위탁에 의거 시설관리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시설규모	대지면적 : 660㎡, 건축면적 : 313.04㎡, 연면적 : 1,354.63㎡
주 요 시설현황	구 분	면적(㎡)	용 도	관리부서
	지하1층	366.63	․ 기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9면)	사회돌봄과
	지상1층	243.75	․ 경로당, 주민회의실	사회돌봄과
	지상2층	272.52	․ 별똥별 과학도서관, 커뮤니티실	평생학습원
	지상3층	259.98	․ 다목적 강당	교육과학과
	지상4층	211.75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회돌봄과

○ (위탁대상) 죽동문화센터 /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수탁기관)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 수의계약

○ (위탁범위)

- 죽동문화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관리 사무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및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부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그동안 추진경과

- 2015. 12. 21. : 공유재산 관리계획 區의회 의결

□ (죽동문화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죽동지구 사업을 하면서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유성구에 무상양여(기부채납)

- 2016.  3. 11. ~ 2019.  3. 10. / 민간위탁 1차(區 → 행복누리재단)

- 2019.  3. 11. ~ 2022.  3. 10. / 민간위탁 2차(區 → 행복누리재단)

- 2022.  3. 11. ~ 2025.  3. 10. / 민간위탁 3차(區 → 행복누리재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죽동문화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 1. 26.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통하여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공공기관’으로

위탁 사무에 관하여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 9조에 따라 유성구 행정사무에 대한 위탁 수행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2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3.12.31.)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3. 법적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및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관리·평가)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위임□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및 제13조(재계약)

4. 위탁사무 내용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아이돌보미 등록 및 관리

▸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 모니터링

5. 위탁시설 개요

구분	시 설 명	위 치	대표자	인력
법 인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동구 대학로 62(용운동)	이영환	205명
수행기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유성구 테크노6로 40-17	김혜영	52명 (전담인력 5)

6. 민간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7.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 정부 지원 보조금 운영(국 70, 시 30)

(단위 : 천원)

연도	합계	예 산 액		집행 상세내역
		국비 (70%)	지방비 (30%)	집행액 (집행률, %)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 기관운영비 (인건비)	서비스제공 기관운영비 (행정경비)
2023	4,525,400	3,167,780	1,357,620	2,565,658 (57%)	2,015,121	407,129	121,623	21,785
2022	3,709,155	2,596,408	1,112,747	3,709,155 (100%)	2,858,522	627,310	173,637	49,686
2021	3,332,766	2,334,961	997,805	3,332,659 (99%)	2,596,772	539,103	138,465	58,319

8. 수탁자 선정 방식 : 기존 수탁자 연장 재계약

9.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근거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이돌봄 지원법」 등 관계 법령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할 경우 시설 관리자 및 프로그램 운영 전담 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아이돌봄서비스 지침에 따라 아이돌봄 통합업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적 관리 및 보고가 이루어져 성과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10.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2023년 민간위탁사무 관리방안(기획실-2507호, 2023. 3. 9.)에 따라 2023년 4분기 내 지도□점검 실시 예정

11.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12.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 평가 결과 (붙임 1)

○ 계약서 내용 및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준수

○ 운영성과 평가 결과 : 보통 / 성과평가 결과보고 첨부

1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붙임 2)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결과보고(붙임 3)

1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로 만기 예정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맞벌이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양육의 공백을 지원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사무를 다수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위탁대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운영성과 평가 실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2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2024년 상반기 입주예정인 용산지구 2 · 4블럭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학하오투그란데 미학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인 신영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지침)

○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선정기준지침(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 용산지구 2 · 4블럭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 신규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용산동 413-1 일원	지상1층, 380㎡ (보육실 161.2㎡)	60명	㈜용산개발	2024.8월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4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용산동 401 일원	지상1층, 246.8㎡ (보육실 92.4㎡)	33명	㈜용산개발	2024.8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진행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9	4/19	2/14	1/15	11/60
	보육교직원	14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2명, 조리원 1명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4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2/10	2/14	-	7/33
	보육교직원	10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합 계	649,630	426,938	156,051	66,641	(단위:천원)
	보 육 료	292,092	219,069	51,116	21,907
	인 건 비	346,448	207,869	97,005	41,574
	운영비등	11,090	-	7,930	3,16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합 계	444,569	288,673	108,889	47,007	(단위:천원)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4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보 육 료	174,372	130,779	30,515	13,078
	인 건 비	263,157	157,894	73,684	31,579
	운영비등	7,040	-	4,690	2,35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신영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신영어린이집 운영자(이윤귀)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신 영 어린이집	학하남로10, 211동 104호 (계산동, 미학아파트)	107㎡	20명	위탁운영자	유성구에 10년 장기임차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신 영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2	2/6	1/5	1/7	-	5/20
	보육교직원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신 영 어린이집	합 계	327,612	210,062	82,076	35,474	(단위:천원)
	보 육 료	109,044	81,783	19,083	8,178
	인 건 비	213,798	128,279	59,863	25,656
	운영비등	4,770	-	3,130	1,64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 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참고사항

○ (붙임1) 용산 2 · 4블럭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 (붙임2) 2023년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1부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본 동의안 중 신규 입주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신규 위탁과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대상에 선정되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보육 경험을 갖추고 인적 물적자원의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개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3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우리 구 주차장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23.12.31.)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2028. 12. 31.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의결의 절차 이행 등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3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1703호, 2021. 12. 24.일부개정 시행 2022. 1. 13.)의 적극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금의 사용 용도 구체화를 위한 조항 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와 구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녹지기금의 사용 용도를 녹지, 공원, 산림 등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녹지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3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녹지산림과

❍ 사 업 명 : 숲속야영장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 사업위치 : 성북동 산73-13, 산73-20번지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취득면적(㎡)	소유자	비고
성북동 산73-13	임야	10,456	10,456	정○흥
성북동 산73-20	임야	8,883	8,883	김○철
합계		19,339	19,339

- 취득대상

- 취득금액 산정

구분	소재지	내용
토지	성북동 산73-13	￭ 부지매입비 : 141,156천원 - 면 적 : 10,456㎡ - 산출기준 : 감정평가 기준(13,500원×10,456㎡)
	성북동 산73-20	￭ 부지매입비 : 146,569천원 - 면 적 : 8,883㎡ - 산출기준 : 감정평가 기준(16,500원×8,883㎡)
합계		취득면적: 19,339㎡ 취득금액: 287,725천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숲속야영장 및 유아숲체험원 등 시설 확충

❍ 사업예산 : 287,725천원 (녹지기금 또는 구비 활용)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검토의견

○ 금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성북동 숲속야영장 및 유아숲체험원 등 시설확충을 위하여 추가 공간확보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안건은 숲을 통한 다양한 공익적 수혜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방동·성북동 숲치유 클러스트 구축과 관련하여 숲속야영장 등 시설확충을 위한 인접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유자 매도의향서 확보 및 토지감정평가 실시 등 관련 절차 이행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3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개정에 따른 감면 사유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안 제11조의2)

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예외 규정 마련(안 제12조)

다.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예정(2023. 12. 31.)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존속기한을 5년(2028. 12. 31.)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감면기준을 규정 신설을 통해 지하수 사무에 대한 주민 신뢰 형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3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일: 2023. 6. 11.)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3. 6. 11.시행)에        따른 법 조항 정비(안 제1조)

나. 지명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및 해촉기준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지명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구성인원, 임기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위원 해촉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83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우리구를 제외한 타구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진료비 감면       조례를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구만 현재 관련 조항의       명시가 없어 대전시 관내의 행정절차가 통일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하기 위함.

○ 또한, 유료접종 수수료 기준이 약품 구입비보다 저렴한 실정으로       약품의 최근 구입 단가를 반영, 항목별 세부금액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도록 하여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조항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조항 추가

(제4조제3항)

나. 변경 전 조항 삭제(제4조제2항)

다. 수수료의 항목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별표)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수가 현실화 및 항목별 세부금액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자구 수정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