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11:00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8

9. 2024년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30

10.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6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38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42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4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48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17.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52

18.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5

19.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58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2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26.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76

27. 군시설 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	82

1		본회의 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0. 23.)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의회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과 사무분장 현행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현행화하여 현실과 일치시키고 의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68조제2항에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이미 우리 의회 사무분장 상 전문위원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규칙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0. 23.)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등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및 채용 절차의 점검 의무화,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마련,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 등 공무원 인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함 (안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2)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시험위원에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위촉을 제한하도록 함 (안 제12조)

3)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과정의 적절성 등 점검을 의무화함 (안 제16조의2)

4) 전문직위 및 재난 ‧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을 마련함 (안 제27조의2, 별표 21의2)

5)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시, 임용직급별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하도록 정비함 (안 별표 5, 별표 6)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중 녹지직렬(산림이용 직류 제외)에 ‘나무의사‘를 추가함 (안 별표 12)

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시험요구서의 연령란 중 ‘만‘ 표시를 삭제함 (안 별지 제5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 점검,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임.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0. 2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0.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의 행정절차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절차를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항 행정절차 개선 (안 제4조)

-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심의 → 주민자치회 의견 청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의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절차 의무규정을 주민자치회 의견 청취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0. 2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0.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와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 및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개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 (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와 동일한 상위법의 지배을 받으며 업무 연관성이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0. 2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양명환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0.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다. 계획 수립·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안 제3조 ∼제4조)

라.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과 독서의 달 운영(안 제5조∼제6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안 제7조)

3. 입법예고 중 제출의견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1. ∼ 10. 19.

나. 제출기관/성명 : FIRST korea 시민연대/정○윤, 박○순, 이○영

다. 제출의견 요지 :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7조를 삭제 및 본 조례 제정 반대

-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해한 도서를 선정 독서하도록 권장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이나 협력사항의 삭제를 요청하고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아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3부.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FIRST korea 시민연대는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유해하고 음란한 도서를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자체로 음란성이 있다거나 음란성이 있는 유해한 도서의 선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 FIRST korea 시민연대가 제출한 의견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의견제출자가 우려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해당 조례안과는 무관하고 사업추진 시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검토로 우려되는 부분은 방지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 본 조례의 목적을 고려하고 다양성의 현 사회에서 다양한 주민의 지적·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건전한 독서관련 기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 현재 유성구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뒷받침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들의 실효성 및 장기적 기대효과를 고려해 볼 때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 개최와 상품권 지급 등으로 주민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선거법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0. 2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0.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가.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권고안」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과장 등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어 사실상 체납징수 실무를 하지 않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실무자에 대한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공무원 지급대상 제외 신설(안 제2조)

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입 징수 포상금 심의(안 제8조)

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서식을 정리함(안 별지 제9호, 제12호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국·과장 등 소관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여 사실상 체납징수 실무를 하지 않는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급심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공무원 외에 전문인 등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0. 2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0.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조직개편 등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 및 추진단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아동참여기구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안전도시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변경(안 제13조제3항)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간사 교육과학과장을 아동친화정책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13조제4항)

라.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 부단장 주민복지국장을 아동친화정책 담당 국장으로 변경(안 제28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 등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0. 2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0.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가. 제안이유

전민복합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소재지 추가, 시설 운영 관련 사항 신설 및 일부 정비,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복합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소재지 및 휴관일 정비

(안 제2조 별표 1, 안 제6조)

나. 시설 및 장비의 이용시간, 관련 용어 정비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1조)

다. 영‧유아 대상 지나친 규제 조항 삭제(안 제7조,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전민복합문화센터의 신규 개관에 따른 소재지 추가 및 휴관일 정비, 시설 및 장비의 이용시간 등 정비,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〇 전민복합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신축건물 시설면적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붙임]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10. 24.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전민복합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인 창작공간과 단체연습실의       사용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함(안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2])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의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인 창작공간과 단체연습실의 사용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2]

도서관 사용료(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 원신흥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2. 부속설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시 설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3. 기타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복 사	A4	1 매	30원
	B4	1 매	40원
프린터	A4	1 매	50원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

1. 도서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 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프린터(인쇄, 복사)		A4(1매)	50원

2.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창작실)	1회 (2시간)	1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체연습실 (마루공간, 밴드연습실, 어쿠스틱연습실)	1회 (2시간)	10,000원
개인연습실 (드럼, 피아노)	1회 (2시간)	10,000원
다목적실 (공연‧행사‧교육 등)	1회 (2시간)	30,000원	음향, 조명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다목적실)	1 회 (2시간)	15,000원

[별표2]

시설사용료(제16조 관련)

1. 도서관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시청각실 (유성,진잠,노은, 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3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청각실 (구즉도서관)			20,000원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유성,진잠, 노은,원신흥, 관평도서관	1회 (2시간)	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즉도서관		15,000원
프린터(인쇄, 복사)		A4(1매)	50원

2.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창작실)	1회 (2시간)	20,000원	초과사용료는 초과 매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체연습실 (마루공간, 밴드연습실, 어쿠스틱연습실)	1회 (2시간)	20,000원
개인연습실 (드럼, 피아노)	1회 (2시간)	10,000원
다목적실 (공연‧행사‧교육 등)	1회 (2시간)	30,000원	음향, 조명 등 사용 시 전문 오퍼레이터 별도 운용 필수
빔프로젝트 (영사기)	1 회 (2시간)	10,000원
냉 ․ 난방 장비 (다목적실)	1 회 (2시간)	15,000원

[별표2]

수정안 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3. 10. 2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0.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가. 제안이유

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실질적인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

나.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나.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다.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라.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및 제13조(재계약)

다. 위탁사무 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관리

	▶ 위탁사무 세부사항 ◀
▪ 주요내용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 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ㆍ관리(개설, 변경, 폐강 등) - 수강생 관리(등록, 출석확인, 민원처리 등)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심의(선정ㆍ해임) 등) - 수강료 관리(징수, 집행, 사용내역 공개 등) - 동아리 운영ㆍ관리(신청접수, 신설ㆍ변경, 회원명부 관리) - 민간위탁금 관리(인력 활동비, 강사수당, 풍물 수선비 집행 및 관리 등) -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 사업(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 관리)

라. 위탁 세부 개요

1. [신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1) 위탁 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

2) 위탁 예산: 98,6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위탁예산 세부내역				비 고 (지원과목수)
	합 계	활동비(2인)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관 평 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3) 위탁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

2. [재계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1) 위탁 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

2) 수탁기관 현황

(위원정수 : ’23. 9월 기준)

연 번	단체명	최초구성일	위원정수(명)	비고
1	진잠동 주민자치회	2019. 5. 1.	50
2	학하동 주민자치회	2021. 11. 1.	35
3	상대동 주민자치회	2021. 11. 1.	35
4	온천1동 주민자치회	2019. 5. 1.	35
5	온천2동 주민자치회	2022. 1. 1.	35
6	노은2동 주민자치회	2021. 3. 1.	35
7	노은3동 주민자치회	2022. 1. 1.	40
8	전민동 주민자치회	2022. 1. 1.	40

3) 위탁 예산: 725,800천원

(단위 : 천원)

행정동	위탁예산 세부내역				비 고 (지원과목수)
	합 계	활동비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합 계	725,800	220,800	497,000	8,000	71
진 잠 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학 하 동	84,600	27,600	56,000	1,000	8
상 대 동	63,600	27,600	35,000	1,000	5
온천1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온천2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노은2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노은3동	98,600	27,600	70,000	1,000	10
전 민 동	84,600	27,600	56,000	1,000	8

4) 위탁기간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2022년 말, 2023년 7월 기준)

연도	주민자치회	총 사업비	집행액	집행상세내역			비고
				인건비	강사수당	풍물단수선비
2022	진잠동	101,660	98,825	30,625	67,200	1,000
	온천1동	101,660	94,354	31,754	61,600	1,000
	노은2동	101,660	95,983	30,883	64,120	980
2023	진잠동	102,078	49,292	15,972	33,320	-
	학하동	89,376	44,332	16,587	26,880	865
	상대동	68,376	32,929	16,129	16,800	-
	온천1동	103,376	51,479	16,529	33,950	1,000
	온천2동	103,376	50,629	16,399	34,230	-
	노은2동	100,914	50,043	15,004	34,195	844
	노은3동	103,376	50,537	16,027	34,510	-
	전민동	89,376	44,969	16,675	27,300	994

5)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민간위탁금 기관별, 분기별 정산 검사 시행 중

6)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7)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 성과평가 결과

- 위수탁 계약서상 위탁금 교부조건 이행 준수

-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통 / 성과평가 결과서 첨부

8)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 적정

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 항목	검토 내용
① 다른 방식으로의 사무 수행 가능성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연장 및 위탁 경력으로 업무의 연결성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위탁 사무를 포함한 주민자치 관련 사업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위탁 사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민간위탁금(강사수당 등) 지원하고, 수탁기관의 경험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역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지역민으로서 자치 분야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한 실질적인 수요 반영이 가능하고 원활한 주민 협조로 사무의 효율적 수행 가능
⑤ 성과 측정 용이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위탁 운영 및 위탁금 정산 검사(분기별), 사업 운영 성과 평가(연1회) 등을 통한 사무의 성과 측정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위탁 사무 관련 규정 및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가능
⑦ 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 서비스 공급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하고자 희망한 9개 동 주민자치회(진잠동, 학하동, 상대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 전민동, 관평동)에 민간 위탁(재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관평동은 신규계약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으로 수탁단체 결정

- 나머지 8개 동은 위탁기간 만료일(2023. 12. 31) 도래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〇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13조(재계약)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음.

〇 향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 역량을 높인 자립화 모델을 구축하고 행정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〇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탁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 정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〇 운영성과 평가 시 내실을 기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작성 시 해당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당부.

-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3. 10. 2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4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0.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가. 제안이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목적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관계된 사업지원,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다. 출연 예정금액: 19,099천원(구비 100%)

□ 출연근거:「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산출근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

□ 산출기초: 159,163,173천원(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2/10,000=19,099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〇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출연금 형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2)함으로써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3. 10. 2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0.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유성종합스포츠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기간 만료(2023.12.31.)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공공체육시설 운영

나.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운영 등)

다.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3년

구분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
		도안문화공원 풋살장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장
위치	유성대로 978(신성동)	상대동 488	외삼동 344-2	덕명로56번길 89(덕명동)
규모	· 부지면적 : 23,780.4㎡ · 연 면 적 : 4,986㎡ (지하1층, 지상2층)	풋살장 1면(1,300㎡), 관리동	풋살장 2면(1,680㎡), 관리동	· 부지면적 : 17,797㎡ · 연 면 적 : 455.1㎡(지상 2층)
주요 시설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대회의실, 레슬링훈련장			사선장, 운시대(1조), 과녁(4조), 국궁체험장 등
위탁 기관	유성스포츠클럽			유성구 궁도협회 무덕정
(현)위탁 기간	2020. 11. 1. ~ 2023. 12. 31.	2021. 1. 1. ~ 2023. 12. 31.		2020. 11. 19. ~ 2023. 12. 31.
인 력	10명/ 사무국장, 행정 1, 기계 1, 지도자 4, 안내 2, 환경 1	지도자 1		24명 (회장1, 부회장 2, 감사2 등)

라. 위탁대상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의회 동의 후 기존 수탁자 연장계약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완료(참여의원 7명 전원 ‘가결’/ 2023.10.5.)

바.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단위:천원)

연도	합계	예 산 액		집행 상세내역
		국비	구비	집행액 (집행률,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2023	200,000	150,000	50,000	145,404 (72.7%)	123,172	11,714	10,188	330
2022	200,000	150,000	50,000	199,323 (99.7%)	162,037	22,923	12,908	1,455
2021	250,000	200,000	50,000	213,305 (85.3%)	144,401	9,589	42,429	1,959	14,927

※ 2023년의 경우 9월말 기준

○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 : 구 지원 예산 없음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 위탁 가능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협약서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시설 관리인력을 위한 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회원수, 시설 개방(대관) 횟수 등 성과측정을 위한 수량 산출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위‧수탁협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아.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자.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풋살장	유성궁도장
96점	83점	84.5점

차.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평가 결과(붙임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동의안은 유성구 공공체육시설(유성종합스포츠센터 외 3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 시점(20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시설 운영성과평가 결과(’23.8월 시행) 위탁기간 중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원활히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하여 위탁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계약 체결 이후에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시설개방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6일 김미희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모교육 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의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 기본원칙과 부모교육 내용(안 제5조∼제6조)

○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안 제7조)

○ 부모교육 사업의 재정지원과 교류협력 등(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의 건강      가정 존립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이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가정 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유성구 관내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에서추진중인 사업     중 내용과 시기의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과 부모     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6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인터넷 보급확산 등 사회·경제·문화적인     다양한 사유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반사회적 범죄와 관련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응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미약하여  이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및 상담, 직업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있어 은둔형 외톨이의 선정기준 명확화      및 숨어있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자체뿐 아니라 전문기관, 지역사회,      상담소 등 민관 협업체계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6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안 제4조)

○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약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다양한 위험 사항에 대비하고 보호하고자 어린이 통학 시간 외 공사      실시 및 도로 내 안전시설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금번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에서 그 대상을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교통이동 약자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 형식 및 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 범위 (안 제1조 ~ 제4조)

○ 비용의 지원, 보고‧점검 (안 제5조,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명보호 및 화재안전 강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우리 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23.12.31.)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2028. 12. 31.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의결의  절차 이행 등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출연내용

○ (출연기관)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출연금액) 330,392천원

구 분	’24년 예산(안)	세 부 내 역
계	330,392
인건비	179,865	• 급여(상임이사, 과장 1, 대리 1, 직원 1), 제수당, 퇴직급여
운영비	150,527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교육훈련비, 관서업무비 등

○ (출연내용)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 2024년도 출연금 :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비 제외

○ (출연 필요성)

-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을 설립

-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을 편성하고 지원하고자 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및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6조(재산의 출연 및 지원)

○  재단현황

-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설립근거)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설 립 일) 2013.  8. 20.    * (출 범 일) 2013. 10. 29.

- (임원현황) 14인 /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10, 감사 2

- (정    원) 2부 10인 / 상임이사 1, 복지부 5, 문화부 4

- (현    원) 4인 / 상임이사, 복지부 3

- (소 재 지)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주요사업)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복지증진을 위해 유성구에서 위탁      하는 사업 등

○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출 연 금*	3,000	700	1,300	1,000	-	-	-	-	-	-	-	-
민간위탁금**	3,555	231	204	246	320	340	350	364	370	380	390	360

* (출  연  금) 2013년 ~ 2015년 기본재산으로 출연

** (민간위탁금) 재단의 운영(인건비, 운영비) 및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비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운영비, 인건비)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2013년에 설립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설립 후 3년간은 기본재산 출연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그동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지급된 바,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현금으로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 2016년부터 죽동문화센터 시설 이용자 불편 신속 대응 및 관리 효율     증대를 위하여 상시입주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시설관리 추진

○ 죽동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속성을 위해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 지속적인 관리위탁 필요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3. 10.

※ 단, 2023. 12. 31.까지는 旣 민간위탁에 의거 시설관리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시설규모	대지면적 : 660㎡, 건축면적 : 313.04㎡, 연면적 : 1,354.63㎡
주 요 시설현황	구 분	면적(㎡)	용 도	관리부서
	지하1층	366.63	․ 기계실, 재활용창고, 주차장(9면)	사회돌봄과
	지상1층	243.75	․ 경로당, 주민회의실	사회돌봄과
	지상2층	272.52	․ 별똥별 과학도서관, 커뮤니티실	평생학습원
	지상3층	259.98	․ 다목적 강당	교육과학과
	지상4층	211.75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회돌봄과

○ (위탁대상) 죽동문화센터 /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수탁기관)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 수의계약

○ (위탁범위)

- 죽동문화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관리 사무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및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부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9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그동안 추진경과

- 2015. 12. 21. : 공유재산 관리계획 區의회 의결

□ (죽동문화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죽동지구 사업을 하면서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유성구에 무상양여(기부채납)

- 2016.  3. 11. ~ 2019.  3. 10. / 민간위탁 1차(區 → 행복누리재단)

- 2019.  3. 11. ~ 2022.  3. 10. / 민간위탁 2차(區 → 행복누리재단)

- 2022.  3. 11. ~ 2025.  3. 10. / 민간위탁 3차(區 → 행복누리재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죽동문화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 1. 26.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통하여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공공기관’으로  위탁 사무에 관하여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 9조에 따라 유성구 행정사무에 대한 위탁 수행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3.12.31.)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 법적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및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관리·평가)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위임□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및 제13조(재계약)

□ 위탁사무내용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아이돌보미 등록 및 관리

▸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 모니터링

□ 위탁시설개요

구분	시 설 명	위 치	대표자	인력
법 인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동구 대학로 62(용운동)	이영환	205명
수행기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유성구 테크노6로 40-17	김혜영	52명 (전담인력 5)

□ 민간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 정부 지원 보조금 운영(국 70, 시 30)

(단위 : 천원)

연도	합계	예 산 액		집행 상세내역
		국비 (70%)	지방비 (30%)	집행액 (집행률, %)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 기관운영비 (인건비)	서비스제공 기관운영비 (행정경비)
2023	4,525,400	3,167,780	1,357,620	2,565,658 (57%)	2,015,121	407,129	121,623	21,785
2022	3,709,155	2,596,408	1,112,747	3,709,155 (100%)	2,858,522	627,310	173,637	49,686
2021	3,332,766	2,334,961	997,805	3,332,659 (99%)	2,596,772	539,103	138,465	58,319

□ 수탁자 선정 방식 : 기존 수탁자 연장 재계약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근거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이돌봄 지원법」 등 관계 법령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할 경우 시설 관리자 및 프로그램 운영 전담 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아이돌봄서비스 지침에 따라 아이돌봄 통합업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적 관리 및 보고가 이루어져 성과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2023년 민간위탁사무 관리방안(기획실-2507호, 2023. 3. 9.)에 따라 2023년 4분기 내 지도□점검 실시 예정

□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 평가 결과

○ 계약서 내용 및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준수

○ 운영성과 평가 결과 : 보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로 만기 예정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맞벌이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양육의 공백을 지원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사무를 다수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위탁대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운영성과 평가 실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 2024년 상반기 입주예정인 용산지구 2 · 4블럭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학하오투그란데 미학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인 신영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용산지구 2 · 4블럭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 신규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용산동 413-1 일원	지상1층, 380㎡ (보육실 161.2㎡)	60명	㈜용산개발	2024.8월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4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용산동 401 일원	지상1층, 246.8㎡ (보육실 92.4㎡)	33명	㈜용산개발	2024.8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진행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9	4/19	2/14	1/15	11/60
	보육교직원	14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2명, 조리원 1명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4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2/10	2/14	-	7/33
	보육교직원	10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합 계	649,630	426,938	156,051	66,641	(단위:천원)
	보 육 료	292,092	219,069	51,116	21,907
	인 건 비	346,448	207,869	97,005	41,574
	운영비등	11,090	-	7,930	3,16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합 계	444,569	288,673	108,889	47,007	(단위:천원)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4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보 육 료	174,372	130,779	30,515	13,078
	인 건 비	263,157	157,894	73,684	31,579
	운영비등	7,040	-	4,690	2,35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신영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신영어린이집 운영자(이윤귀)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신 영 어린이집	학하남로10, 211동 104호 (계산동, 미학아파트)	107㎡	20명	위탁운영자	유성구에 10년 장기임차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신 영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2	2/6	1/5	1/7	-	5/20
	보육교직원	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신 영 어린이집	합 계	327,612	210,062	82,076	35,474	(단위:천원)
	보 육 료	109,044	81,783	19,083	8,178
	인 건 비	213,798	128,279	59,863	25,656
	운영비등	4,770	-	3,130	1,64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 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본 동의안 중 신규 입주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신규 위탁과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대상에 선정되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보육 경험을 갖추고 인적 물적자원의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개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우리 구 주차장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23.12.31.)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안건은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2028. 12. 31.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의결의 절차 이행 등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1703호, 2021. 12. 24.일부개정 시행 2022. 1. 13.)의 적극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기금의 사용 용도 구체화를 위한 조항 개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안건은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와 구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녹지기금의 사용 용도를 녹지, 공원, 산림 등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녹지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하여 개정       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개정에 따른 감면 사유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안 제11조의2)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예외 규정 마련(안 제12조)

○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안건은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예정(2023. 12. 31.)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존속기한을 5년(2028. 12. 31.) 연장하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감면기준을 규정 신설을 통해 지하수 사무에 대한 주민 신뢰 형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일: 2023. 6. 11.)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3. 6. 11.시행)에        따른 법 조항 정비(안 제1조)

○ 지명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및 해촉기준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지명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구성인원, 임기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위원 해촉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진선미)

가. 제안이유

○ 우리구를 제외한 타구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진료비 감면    조례를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구만 현재 관련 조항의    명시가 없어 대전시 관내의 행정절차가 통일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하기 위함.

○ 또한, 유료접종 수수료 기준이 약품 구입비보다 저렴한 실정으로       약품의 최근 구입 단가를 반영, 항목별 세부금액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도록 하여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조항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조항 추가

(제4조제3항)

○ 변경 전 조항 삭제(제4조제2항)

○ 수수료의 항목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수가 현실화 및 항목별 세부금액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자구 수정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심    사    보    고

			2023. 10. 2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0.  2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마을자치과

❍ 사 업 명 :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20-1번지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마을커뮤니티공간, 열린 공연장, 청년공간 등

- 연면적 2,100㎡ / 지하 1층 ~ 지상 3층

구 분	합계	지하 1층	1층	2층	3층	비고
면 적(㎡)	2,100	700	300	550	550
주요시설	-	주차장	커뮤니티실	복합 시설	복합 시설

(1층) 마을 커뮤니티 센터 : 회의실, 프로그램실, 대관공간 등

(2~3층) 복합 공간 : 돌봄, 어린이도서관, DX센터 등 행정 서비스 제공 공간

❍ 총사업비 : 11,925백만원 (전액 구비)

- 토지매입비 : 880백만원

- 건축공사비 : 11,045백만원

❍ 취득대상

구 분	위 치	내 용
토 지	유성구 반석동 620-1	￭ 매입추정액 : 880백만원 - 사업규모 : 1필지(現 LH부지) / 부지면적 986.5㎡ ※ 매입금액 : LH 시공 조성원가 + 법정이자(조성원가의 연 5%)
건 물	유성구 반석동 620-1	￭ 사업비 : 11,045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 3층 / 연면적 2,100㎡ - 주요용도 : 마을커뮤니티 공간,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 등

⎕ 관련 법규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〇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계획안은 반석동 620-1번지에 연면적 2,1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관련법규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구 의회 의결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 투입이나 개관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추진 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0.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녹지산림과

❍ 사 업 명 : 숲속야영장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 사업위치 : 성북동 산73-13, 산73-20번지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취득면적(㎡)	소유자	비고
성북동 산73-13	임야	10,456	10,456	정○흥
성북동 산73-20	임야	8,883	8,883	김○철
합계		19,339	19,339

- 취득대상

- 취득금액 산정

구분	소재지	내용
토지	성북동 산73-13	￭ 부지매입비 : 141,156천원 - 면 적 : 10,456㎡ - 산출기준 : 감정평가 기준(13,500원×10,456㎡)
	성북동 산73-20	￭ 부지매입비 : 146,569천원 - 면 적 : 8,883㎡ - 산출기준 : 감정평가 기준(16,500원×8,883㎡)
합계		취득면적: 19,339㎡ 취득금액: 287,725천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숲속야영장 및 유아숲체험원 등 시설 확충

❍ 사업예산 : 287,725천원 (녹지기금 또는 구비 활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금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성북동 숲속야영장 및         유아숲체험원 등 시설확충을 위하여 추가 공간확보를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안건은 숲을 통한 다양한 공익적 수혜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방동·성북동 숲치유 클러스트 구축과 관련하여 숲속야영장 등 시설확충을 위한 인접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유자 매도의향서 확보 및 토지감정평가 실시 등 관련 절차 이행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군 시설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851		발의연월일:	2023. 10. 26.
			발 의 자:	양명환 의원

1. 주  문

군 복지시설인 계룡스파텔의 공간적 이점과 온천관광이 쇠락하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민과 군이 상생 협력 방향으로 군 시설부지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대전의 대표 관광자원인 유성관광특구는 ‘94년 관광특구 지정 이래 매년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유성온천관광특구 내 여러 호텔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임

나. 유성온천관광특구의 재도약을 위해 유성관광특구 중심지에 위치한 계롱스파텔의 효율적 공간활용과 유성온천을 대표하는 시설 조성이 필요함

다. 군도 복지시설의 노후화 및 단일기능 위주인 복지서비스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며 민과 군이 상생 협력 전략을 통해 계룡스파텔의 활용방안 모색을 건의함

3. 수신처: 국방부장관, 대전광역시장

4. 건의안: 별첨

- 군 시설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군 시설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

제265회 임시회

양 명 환 의원

유성구의 온천관광 콘텐츠는 이미 전국적인 경쟁력이 입증된 대전 대표 관광자원이자 대전8경 중 하나이지만, 오랜 명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광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서 온천관광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94년 관광특구 지정 이래 매년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유성온천관광특구 내 온천시설을 갖춘 여러 호텔이 줄줄이 문을 닫는 현상은 온천의 명맥이 위태롭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사실상 관광특구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평가까지는 나오는 지금, 유성온천관광특구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성관광특구 중심지에 위치한 계롱스파텔은 대지면적만 57,441㎡에 달하고, 유성온천 관광특구의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대규모 인구집객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성온천지구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스파텔을 효율적 공간 활용과 유성온천을 대표하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활용에 대한 요구가 2010년 전후부터 끊이지 않으나, 군이 계룡스파텔 부지 매각의 부정 입장을 10년 넘게 고수하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룡스파텔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시설로,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하여 군의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2021년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활용 제고를 통한 상생 협력 강화 방안에서도 ‘군의 입장에서도 민간의 수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군의 혁신적 정책 전환의 필요’에 대해 언급되어있습니다. 군도 복지시설의 노후화 및 단일기능 위주인 복지서비스의 제고가 필요하고, 군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군 복지시설의 현대화와 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과 군이 윈윈하는 상생 협력 전략을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다양한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다양한 개발방식을 발굴하여 군의 복지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계룡스파텔의 지리적 이점을 감안하여 유성구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국방부에서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