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자위 /‘23. 11.29.(수) 10:00

검  토  보  고  서

< 심 사 안 건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858-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

검   토   보   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

Ⅰ. 예산 총괄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수 정예 산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14,694,491	100.00	812,176,249	100.00	2,518,242	0.31
일반회계	803,795,525	98.66	801,277,283	98.66	2,518,242	0.31
특별회계	10,898,966	1.34	10,898,966	1.34	0	0.00

1. 예산규모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8,121억 7,624만 9천원 대비 0.31%인 25억 1,824만 2천원이 증액된 8,146억 9,449만 1천원임.

2. 회계별 규모

○ 일반회계는 0.31% 증가한 8,037억 9,552만 5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증감내역 없음.

Ⅱ. 일반회계

1. 세입수정예산 현황

(단위:천원)

장ㆍ관		수정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803,795,525	100.00%	801,277,283	100.00%	2,518,242	0.31%
100	지방세수입	152,875,866	19.02%	152,875,866	19.08%	0	0.00%
200	세외수입	39,020,145	4.85%	39,020,145	4.87%	0	0.00%
300	지방교부세	24,497,700	3.05%	24,497,700	3.06%	0	0.00%
400	조정교부금등	42,478,000	5.28%	40,858,000	5.10%	1,620,000	3.96%
500	보조금	465,058,294	57.86%	464,160,052	57.93%	898,242	0.19%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865,520	9.94%	79,865,520	9.97%	0	0.00%

2. 세출수정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정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803,795,525	100.00%	801,277,283	100.00%	2,518,242	0.31%
100	인건비	83,245,658	10.36%	83,245,658	10.39%	0	0.00%
200	물건비	40,884,097	5.09%	40,864,097	5.10%	20,000	0.05%
300	경상이전	530,003,478	65.94%	529,308,659	66.06%	694,819	0.13%
400	자본지출	85,915,519	10.69%	83,990,519	10.48%	1,925,000	2.29%
700	내부거래	15,639,301	1.95%	15,639,301	1.95%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48,107,472	5.99%	48,229,049	6.02%	△121,577	△0.25%

3. 수정예산 주요내용(국비 579백만원, 시비 319백만원, 구비 122백만원, 특금 1,620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반영예산	비 고
1	문화관광과	진잠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	200,000	특금(4차분)
2	가족복지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8,796	국 185,277, 시 86,464, 구 37,055
3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298,105	국 178,863, 시 83,470, 구 35,772
4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305,000	국 152,500, 시 103,750, 구 48,750
5	지역산업과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1,655	전액 국비
6	공원과	유림문화공원 환경개선	1,000,000	특금(4차분)
7	건설과	노은동 584번지일원 보도정비	260,000	특금(4차분)
8		반석서로 83번길일원 도로개선	160,000	특금(4차분)
9	건강정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86,263	국 60,484, 시 25,779
10	예방의약과	빈대 방제대책비	20,000	전액 시비

(단위 : 천원)

Ⅳ. 수정 예산안 검토의견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은 총규모 8,146억 9,449만원

으로 기정액 대비 0.31%인 25억 1,824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 세입 수정예산안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6억 2천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8억 9,82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진잠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 비용으로 2억원이 편성되는 사항으로 진잠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바닥 방수 및 타일 교체, 신규 승강기 교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 금번 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