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7.(월)11:00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4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31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35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3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9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3

20.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	55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65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69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1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83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2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6

38.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9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40.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106

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21

◇ 본회의 안건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4. 5. 22.

3. 회 부 일 자 : 2023. 6. 26.

4. 상 정 일 자 :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6. 13.)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14.)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총  괄

□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2.16% 감소한 8,623억 2,290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46억원이 감소한 8,673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6억원이 증가한 7,765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0.52%인 90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5.15% 감소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계속비이월(55%)과 순세계잉여금(36%)이 차지하고 있으며,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잉여금의 추세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잉여율은 0.99% 감소하였음.

〈2〉일반회계

가. 세  입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520억 1,078만원으로【표 2-1】 세입예산현액 8,477억 6,115만원 대비 100.5%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8,630억 9,363만원 대비 98.7%로 전년도 세입징수율 (98.8%) 보다 0.1% 감소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42억 4,963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7%로, 전년도 수납액 98.8%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9.78% 증가하였음.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리보류액은 8억 9,522만원으로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이 80.83%인 7억 2,361만원,

시효소멸이 18.87%인 1억 6,897만원, 배분금액 부족 등 기타 264만원임.

□ 무재산으로 인한 정리보류는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전 적기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시효소멸 도래 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세  출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477억 6,11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가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의 90.1%인 7,640억 1,282만원을 지출하고, 495억 8,32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의 3.1%인 260억 3,0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0.9% 감소한 260억 3,281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883만원이며, 낙찰차액 1억 4,518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21억 1,679만원, 예비비는 125억 7,723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3.1%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예비비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6.23% 증가한 5,312억 7,166만원을 수령하여 93.26%인 4,954억 8,950만원을 집행하고, 138억 4,5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지급,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금연클리닉 사업량 증가로 금연보조제 재고 부족 등의 목적으로 전용됨.

□ 예산이체는 총 69건으로 조직개편 및 공무직 인사발령으로 이체됨.

라. 계속비 집행

□ 공공도서관 건립 외 6건 예산현액 326억 5,262만원이며 지출액은 185억 213만원으로 집행율 56.66%임.

마. 예비비 지출

□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 사업 외 6건으로 지출결정액 19억 8,43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4,927만원으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했다고 사료됨.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전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 감소하였으며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기타 특별회계

가. 총 괄

□ 2023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3.2% 감소한 145억 6,175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53억 3,287만원, 세출결산액은 125억 458만원, 잉여금은 28억 2,829만원임.

나. 세 입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145억 6,175만원의 105.3%에 해당하는 153억 3,287만원임.

□ 정리보류액 2억 4,555만원은 소멸시효와 무재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25억 1,491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13.90%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25억 1,490만원의 대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세 출

□ 2023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3.20% 감소한 145억 6,175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82%인 125억 458만원으로,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17.62% 증가 하였음.

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총 2건 주차장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전용함.

□ 예산이체는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9.49%인

7억 2,396억으로, 명시이월 7억 496만원, 사고이월 1,900만원임.

□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토목·통신·전기의 설계기간 소요와 도룡동 공영주차장 2개소 분산 공사 추진에 따른 기간 소요 등 4건 36억 6,278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29억 3,882만원(△80.23%) 감소함.

〈4〉채권 및 채무관리

□ 2023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5.96%에 해당하는 1억 3,298만원이 감소한 20억 9,874만원으로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억 4,686만원, 기타 특별회계 2억 2,188만원, 기금 3,000만원임.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202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5.24% 증가한 7,868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4,732억원, 건물이 1,450억원, 입목죽·공작물 등 기타 1,685억원임.

□ 2023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51개(대)

증가하고 금액은 16억 6,069만원 증가하여 1,155개(대), 99억 1,365만원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4. 5. 22.

3. 회 부 일 자 : 2024. 6. 12.

4. 상 정 일 자 :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6. 13.)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6. 14.)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총 계		14,586,007	1,984,300	1,549,273	-	435,027
일반회계	계	14,561,534	1,984,300	1,549,273	-	435,027
	일반예비비	6,215,679	1,886,800	1,451,773	-	435,027
	재해·재난목적 예 비 비	7,714,857	97,500	97,500	-	-
	내부유보금	630,998	-	-	-	-
특별회계		24,473	-	-	-	-

〈2〉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조 직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1,984,300	1,549,273	-	435,027
소 계		1,886,800	1,451,773	-	435,027
위생과	일 반 예비비	23,000	21,320	-	1,680	동절기 난방비 급등에 따른 위생업소 긴급지원
		7,000	5,374	-	1,627
		6,000	5,079	-	921
		1,850,800	1,420,000	-	430,800
소 계		97,500	97,500	-	-
재난안전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0,000	60,000	-	-	6.27.~7.27.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4,500	34,500	-	-	태풍(카눈)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000	3,000	-	-	7.4.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동절기 난방비 급등에 따른 위생업소 긴급지원을 위한 일반예비비 4건, 태풍 카눈 및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3건을 지출한 사항임.

□ 동절기 난방비 폭등과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에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일반예비비 지출과,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3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4. 5. 22.

3. 회 부 일 자 : 2024. 6. 12.

4. 상 정 일 자 :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6. 13.)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6. 14.)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총  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136,903,499	△7,972,227	32,314,023	40,286,250	128,931,272

〈2〉기금별 결산현황

가. 조성 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136,903,499	△7,972,227	32,314,023	40,286,250	128,931,27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5,349,702	△16,256,987	1,291,892	17,548,879	49,092,715
관광진흥기금	377,599	△32,799	7,201	40,000	344,800
노인복지기금	61,113	△58,595	1,030	59,625	2,518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98,997	20,431	59,431	39,000	1,519,427
식품진흥기금	906,420	△58,143	68,092	126,235	848,277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78,010	378,224	478,224	100,000	18,456,234
주차장적립기금	11,068,315	2,031,048	3,426,027	1,394,979	13,099,364
녹지기금	693,645	170,453	170,453	-	864,098
재난관리기금	3,723,300	1,178,180	1,327,392	149,213	4,901,479
옥외광고발전기금	2,368,949	34,003	326,438	292,435	2,402,952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32,777,449	4,576,709	25,112,593	20,535,885	37,354,158
고향사랑기금	-	45,249	45,249	-	45,249

❍ 2023회계년도 기금운용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23억 1,402만원, 사용액은 402억 8,625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89억 3,127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5.82% 감소하였음.

나.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167,106,736	100.00	계	160,218,370	100.00
전 입 금	25,722,027	15.39	비융자성 사업비	10,120,236	6.32
보 조 금	3,286,693	1.97	융자성사업비	30,000	0.19
융자금 회수	30,050	0.02	인력운영비	58,612	0.37
예탁금 원금회수	1,499,000	0.90	예치금	119,932,119	74.86
예치금회수	133,293,712	79.77	예수금원리금상환	1,548,879	0.97
예 수 금	-	-	기타지출	28,528,524	17.81
이자수입	2,729,269	1.63
기타수입	545,985	0.3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별기금의 예수금 상환등 재원을 활용하며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의 경우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위해 조성되어 운용되었으나 기금의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건정성을 제고하였음.

❍ 관광진흥기금은 현재 관광숙박업 지원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구 관광자원인 유성온천을 활용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농촌체험 등 온천 이외의 관광 자원 발굴에 힘써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동청사 및 구청사 건립등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현재 그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청사건립 등을 위해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적립·운용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김동수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 6. 3.)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 확대(안 제16조제3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20일 → 25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휴가 신설 및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에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 6. 3.)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교육연수 결과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가. 교육연수 등의 결과 공개 조항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에 따라      교육연수 결과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인미동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 6. 3.)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제한규정 마련(안 제9조)

2)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에 대한 당연취소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 제외 대상과 표창의 취소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에      부응하고 표창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0월 ‘61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여, 포상 규정 등에 포상 제한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 제9조제3항 포상 제외 대상과 안 제13조의2 포상 취소 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포상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김동수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의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성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구의 재정부담을 사전 점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안 제6조)

나.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의원 추가(안 제3조)

다. 비용추계서의 검토에 의원발의 의안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 발의시에만 제출하도록 되어있 는 비용추계서를 우리구 의원 발의 의안 제출시에도 함께 제출토록 하여 우리구 예산의 계획성 있는 편성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관련 법령상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인미동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상징물의 종류 중 유성구의 캐릭터인 ‘유성이’를 보다 친근하고 널리 활용 중인 캐릭터로 변경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징물 종류 중 캐릭터 변경(안 별표 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상징물인 유성이 캐릭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시대에서 추구하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유성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인미동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2조)

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진흥법」제6조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자치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〇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원회의 구성 시 지역주민 구성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마을주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으며, 연임 횟수 제한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최옥술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한국자유총연맹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한국자유총연맹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한국자유총연맹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〇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우리나라 법정단체이자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 : 8,000천원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양명환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물품을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 입법취지와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법 명시(안 제1조)

나.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6조, 안 제24조)

다.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민에게 우리구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〇 조례개정의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김미희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청년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청년 마음건강 증진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과 사업의 추진(안 제4조 ~ 제5조)

라.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제7조)

마. 경비지원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 청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〇 최근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 중 하나로 개인이 정신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 리터러시(Mental Health Literacy)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〇 청년 정신건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리구 청년주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전용주)

가. 제안이유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신규·증가 행정수요에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의 정원을 905명에서 903명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8명에서 30명으로 함(안 제2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함에 따라 집행부 정원을 줄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의회기능 강화와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전용주)

가.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변화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민선 8기 조직을 재정비하여 구민 복리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미래혁신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의5, 제7조의2)

다. “기획실, 홍보실”을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홍보과”로 직제를 변경함     (안 제6조의5)

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토지정보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지역산업과”를 경제문화국 소속으로 함(안    제6조의5, 제7조, 제7조의2)

마.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희망복지과”를 “생활보    장과”로 “가족복지과”를 “아동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주민    복지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제8조)

바.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의5,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사.「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의2)

≪조직 개편 관련 주요 내용≫

■ 기구 체계

현행		개편
구의회 : 1사무국 3전문위원(4팀) 구본청 : 5국 3실 27과(113팀) 보건소 : 3과(11팀) 사업소 : 2과(9팀) 동 : 13동(26팀)	➜	구의회 : 1사무국 3전문위원(5팀) 구본청 : 6국 1실 29과(114팀) 보건소 : 2과(9팀) 사업소 : 2과(9팀) 동 : 13동(26팀)

■ 변동사항

1) 국 신설 : 기획재정국(4) /기획예산과(기획실 명칭변경), 홍보과(홍보실 명칭변경), 세정과, 세원관리과

2) 국 명칭변경 : 미래혁신국 → 경제문화국

3) 부서 신설 : 노인장애인과(4)/주민복지국 내/노인복지팀(노인팀 명칭변경), 노인지원팀, 장애인팀, 복지시설관리팀

4) 부서 통폐합 : 보건의약과(보건진료과, 예방의약과)

5) 부서 폐지 : 미래전략과

6) 부서 명칭변경 : 기획실 → 기획예산과, 홍보실→ 홍보과,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체육과, 희망복지과 →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 아동복지과

7) 부서의 국 이동

- 자치행정국(5) :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 경제문화국(4) :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교육과학과, 지역산업과

- 주민복지국(4) : 사회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과, 아동복지과

- 안전도시국(5) :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 생활환경국(6) 변동사항 없음

8) 국별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국을 신설하는 등 직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구의 역점사업 추진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성과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조례개정의 취지측면에서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〇 주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 국장 책임하에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변화 및 정책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국을 신설하여 기획예산과, 홍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편제하고, 미래전략국의 명칭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업 창업 지원등의 사항을 반영 경제문화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으며, 코로나 시대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진료과와 예방의약과를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고, 부서별․팀별 연계성 강화로 조직의 성과율 제고를 위해 업무 이동 조정을 하는 것으로,

〇 종합적으로 보면, 지역 현안과 특성,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직제 개편 및 인력 재배치로 행정사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행정조직 정비는 조직 내부의 문제일 뿐, 구민의 삶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4급과 5급이 신설되는 금번 조직개편이 자칫 행정조직의 확대로 비춰질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업무성과 향상과 내실있는 조직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〇 잦은 행정조직 정비는 주민들의 혼란 가중과 단순한 조직 확대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신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전용주)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17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1~13조, 제15~16조)

2)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1~5조, 제6~10조)

- 「행정기본법」제7조의2 신설에 따라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 없으므로 삭제

-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나.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추진에 따른 정비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을      개선(안 제17조)

다. 그 밖에 관련 부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반영 및 띄어쓰기 등 정비

1) 인용 조문 변경(안 제14조)

2)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안 제6조,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17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정비와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여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〇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을 위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 및 장비등의 사용을 권장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 유재건)

가. 제안이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를 허가하는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7항)

나.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안 제23조제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열악한 처우 등으로 퇴직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기존에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1년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부여함으로서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한 것으로

〇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며 상위법령등 사전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가. 제안이유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이 당초 유성구의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일몰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폐지하고자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포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포상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정(안 제2조)

나. 포상종류 중 자랑스러운 유성인상 내용 삭제(안 제4조)

다. 자랑스러운 유성인상 내용 삭제(안 제5조의2조)

라. 자랑스러운 유성인상 특전 내용 삭제 (안 제9조)

마. 표창 대상자 결정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보완(안 제10조)

바. 부적절한 자(성범죄, 음주운전 등)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

제한규정 마련(안 제10조)

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에 대한 당연취소   규정마련(안 제1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 종류중의 하나인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을 일몰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폐지하여 본조례에서 삭제하고

〇 유성구민에 한정되어 있던 포상 대상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〇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인 포상의 취소 및 환수와 관련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전 동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2023. 5월) 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등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명 변경, 인용 법령 및 조문 수정(제명, 안 제1조, 제5조, 제18조, 제21조)

나. 목적 및 정의에 주민자치센터 조문을 추가하고, 운영원칙에 투명한 공개   원칙을 신설(안 제1조～제3조)

다. 불필요한 분회(또는 지회) 설치 조문 삭제(안 제4조)

라. 기능에 주민자치센터 조문 추가 및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5조)

마. 위원의 자격 및 선정, 위원선정위원회 조문 정비(안 제7조～제9조)

- 위원 자격이 없는 자 추가

- 당연직위원을 단체추천위원으로 명칭변경, 예비후보자 선정 자율화

- 동일 세대 및 가족 중 1인만 위원이 가능하도록 명시

-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선정위원회로 명칭 간소화

바. 주민자치회의 장, 사무국, 감사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제12조)

- 회장ㆍ부회장 연임방법 및 자격상실 명시화

-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문 삭제

- 감사결과 보고체계 명확화

사. 운영세칙 제ㆍ개정 등 중요사항 의결정족수 완화(안 제16조)

아. 연임기간 만료위원의 신규위원 선정절차 강화, 임기만료일 단축 근거 신설(안 제19조)

자. 위원의 해촉사유 추가, 해촉절차 명확화(안 제21조)

차.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22조～제31조)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등, 이용, 주민참여와 보고에 관한 사항

카. 주민자치회를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 명시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근거 삭제(안 제32조)

타. 공개의무가 있는 정보를 미공개시 공개요청, 직접공개가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34조)

파.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운영세칙 공개 의무화(안 제35, 제3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성구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와 통합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우리구 지역특성과 개정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일부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안 제3조(운영원칙)에서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활동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명시하고, 안 제34조(정보공개)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주민자치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직접 해당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〇 또한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의견제출 기한에 유성구 주민자치회회장단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〇 안 제16조(운영)에서는 운영세칙 제·개정 등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적시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〇 안 제19조(위원의 임기)에서는 연임기간 만료위원의 신규위원 선정 절차 강화, 임기만료일 단축 근거 신설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규 위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종합적으로 보면,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운영과 주민중심의 자율적 운영 강화 방향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으로 인한 구민의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폐지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조형물 및 범용 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 -

심    사    보    고

			2024.6.4.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4 . 6. 4.)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가. 제안이유

가. 유성도서관 부지(가정동 37, 38-1번지)는 도심지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하여 학생, 시민 등 방문객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주변시설과      연계성이 용이한 최적의 장소로

나. 시민에게 공평한 안전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난 및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을 지원하고자,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유성도서관 유휴부지에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안건은 유성도서관 유휴부지에 대전시민안전체험관을 무상사용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대전시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〇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및 각종 사회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하여 체험과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과 위기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시민안전체험관의 건립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도서관 유휴부지에 체험관 건립이 추진되는 만큼 도서관을  찾는 구민들에게 통행이나 소음, 안전사고 방지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과학관, 백화점, 공원 등과 인접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완공 후 교통 혼잡 등의 해소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환수에 관한 조항 중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인용한 법 조항 정비(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절차 및 방법등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김미희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에 따라 제6조제2항의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수정하여 잘못된 법 인용을   바로 잡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중 인용한 법 조항 정비(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최옥술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 취지가 명확하도록 법문을 수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추어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규정하고, 상위법을 잘못     약칭하고 있는 부분을 정식명칭으로 규정(안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7호)

○ 별표 3의 근거조문까지 병기하여 정확히 규정(안 제3조제3항)

○ 하나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항 번호 삭제(안 제7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따른 용어 일치 및 상위법 인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 약칭과 기존 항 번호 삭제 등 입법 체계에  맞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한형신 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기존 조례 중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민의 의무 사항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잘못된 법 인용 등을 바로잡아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따른 용어 일치와 인용 조항 정정   및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구민의 의무 사항에 대한 자구 수정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출생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자녀가정 실태조사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 다자녀가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며,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 실시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 위배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기존 조례 중 잘못된 법 인용 등을 바로잡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의료비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동물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의료비 지원방법과 의료비 지급 동물병원 지정      등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재난이나 그 밖에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지원 대상,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협력, 홍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연령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인 연령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정의 규정 추가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 2015.7.1.]

제4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명시된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자구 수정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제2항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명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해야 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관련 상위법에 따라 용어의 통일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함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994호 관련		제안연월일 : 2024. 6. 10. 제 안 자 : 사회도시위원회

1. 수정이유

관계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 (안 제5조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노인학대에방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따 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제4조(주민의 책무) 유성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기존 조례에 무단방치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에 따른 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위험 등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 및 보관 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한 갱년기 증후군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갱년기 증후군은 중년이 되면서 신체적·정서적,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오랜 기간 지속되면 감정기복,        우울감, 불면증 등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 ‘24. 5월 기준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유년기와 노년기는 물론 전 연령에 걸쳐 모두에게 필수적인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돌봄노동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원계획 수립 등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한 갱년기 증후군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갱년기 증후군은 중년이 되면서 신체적·정서적,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오랜 기간 지속되면 감정기복,        우울감, 불면증 등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 ‘24. 5월 기준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먹거리 관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고, 기존 조례 중 잘못된 조문을 바로잡아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3)

○ 지역먹거리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위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추가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이희래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게시대 이용 시 생분해성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탄소 중립 촉진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 규정에 따라 규제 개선 건의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고자 함.

○ 기개정된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등(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으로 확대한    사안에 대해 별지서식 제목 수정으로 위탁관리 대상을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목적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현수막을 행정게시대에 게시할 경우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여야 함(안 제28조)

○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기업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

○ 4차 이상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문언을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6)

○ 별지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지정신청서’을            ‘현수막 지정게시대등 운영 위탁지정신청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지정서’를 ‘현수막 지정게시대등 운영 위탁지정서’로        수정하여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별지 제5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하여 위원회 심의에 관하여 명확하게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근거의 규정 및 옥외광고물 위탁 관리 대상 범위에 따른     별지 서식 제목 등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공공기관 및 정당활동의 현수막을 행정게시대에 게시할 경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선도적으로 환경 보존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탄소 중립 실현 등을 위하여 행정게시대 뿐 아니라 일반 게시대      현수막 및 가로 현수기 등도 친환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기존 조례 중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민의 의무 사항을 삭제하고,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 대한 상담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조례의 취지를 살려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 복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민의 의무사항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은둔형 외톨이 뿐 아니라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권고·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본 조례는 주민의 능력계발과 학생들의 취미활동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1998년도에 제정한 것이나, 2004년도 개정을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없고 현재 다른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제정되었으나 조례에 기반한 사업 추진은     미진한 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등 개별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등  현재 유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 및    존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이희환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수의 정의를 수정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인용으로 환수 절차·방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난지수 산정 방법 변경에 따른 정의 수정(안 제2조)

○ 환수에 관한 인용 법률 변경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에 사용된 재난지수의 정의에 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여 설명하고자 수정하고, 농업재해  지원금의 부정수급 환수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해랑숲 어린이집이 2024년 4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국공립 해랑숲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해랑숲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해랑숲 어린이집 운영자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4. 11. 1. ~ 2029. 10. 31.(5년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해랑숲 어린이집	지족로240, 관리동어린이집 (지족동, 해랑숲마을5단지아파트)	지상1층, 256㎡	59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해랑숲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9	3/15	3/21	1/11	11/59
	보육교직원	13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1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해랑숲 어린이집	합 계	670,115	439,860	161,528	68,727	(단위:천원)
	보 육 료	301,200	225,900	52,710	22,590
	인 건 비	356,600	213,960	99,848	42,792
	운영비등	12,315	-	8,970	3,345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에 있는 해랑숲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의 해랑숲어린이집이 2024년 4월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운영자와 운영 위탁 및 건물 사용(10년 무상임대) 계약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설환경과 운용 능력 등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및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등을 거치는 등 사전절차 및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 포스트 코로나 도래로 활발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 가로등현수기 게시 건수 지속 증가

○ 관리 인력 부족으로 불법 현수기 정비 등 운영·관리상 문제점 발생

○ 제41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시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가로등 현수기까지 확대(여성용의원 발의)

(개정사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 이에, 가로등현수기 게시 횟수가 많은 8개 구간(가로등 390개)에 대해

우선적으로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불법 현수기 게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내용 : 가로등 현수기 게시·철거 및 유지관리

○ 가로등 현수기 신청접수 및 수수료 등 징수

* 가로등 1,400개(23개 구간) 중 현수기 게시 횟수 많은 390개(8개 구간) 우선 시행 후                순차적 확대 추진

□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4. 9. ~ 2027. 3. 20.

* 기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위탁기간(‘24.3.21~‘27.3.20.) 고려 위탁기간 산정

○ 위탁비용 : 없음 / 대행 수수료로 대체 (현수기 게시·철거) [수수료: 1조 당]

연번	대 상	표시기간	합계	신고 수수료*	대행 수수료**
1	공공기관	30일이내	15,400원	-	15,400원
2	민간	15일이내	21,400원	6,000원	15,400원
* 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세입처리(수탁기관 → 구청) ** 수탁기관 운영경비로 사용

○ 운영구간 : 관내 23구간(1,400기)

* 게시횟수 많은 관내 8구간(390기) 위주 우선시행 후 확대 / 붙임2 참조

(구간 내 가로등에 교통표지판 등 현수기 설치 불가한 여건 발생 시 실제 운영 가로등 개수 변동 예상)

구 분	처리 내용	비 고
민원인 → 수탁기관	·가로등 현수기 게시신고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대행수수료(15,400원), 신고수수료(6,000원)
수탁기관 → 구청	·신고서 발송 (일괄 취합 후 주1회 발송)	가로등 현수기 게시·철거
구청 → 수탁기관	·신고서 검토 후 수리 및 신고수수료 고지서 발송 - 구 세입처리 (옥외광고발전기금)

○ 업무처리 흐름도

○ 수탁기관 모집

- (위탁방식) 공개모집

-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7월 중 /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 위탁사업, 위탁기간,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 (접수방법) 유성구청 건축과 방문접수 (주말·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관련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2024. 7월 중

[관련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 (심사기간) 2024. 8 ~ 9월 중

- (심사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50점), 사업계획서(50점) 합산평가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항목	평가자	비고
사업수행 능력평가	50	절대평가	․ 비영리 단체여부(5) ․ 수탁기간·실적(10) ․ 시설·장비능력(20) ․ 재정능력(5) ․ 인력보유현황(10)	건축과
사업계획서 (제안서)	50	상대평가	․ 운영방법의 차별화(10) ․ 게첨율의 증대방안(10) ․ 시설물 유지관리방안(10) ․ 효율적인 민원처리방안(10) ․ 기타추진사업(10)	심사 위원회

-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2024. 8 ~ 9월 중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구의 사무 여부	구의 고유사무
② 해당사무 위탁 근거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위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④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함에 따라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해당사무의 연속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용역·위임·대행 등의 방식보다 수탁기관에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민간위탁방식이 적합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는 공익적인 목적 뿐 아니라 장비와 인력을 갖춘 기관의 사무수행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행정조직의 확대를 방지하고 장비구입과 같은 추가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현장경험과 인력·전문지식·노하우등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음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서를 통해 추진 목표를 지정할 수 있고 게시률·정비율 등과 같이 계량화 할 수 있기에 측정이 용이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분기별 사업수행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운영·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연 1회 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지도 감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관내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에 대하여 관리인력비용 절감 및 증가하는 게시 수요에 따른 편의 도모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증가하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 건에 대하여 신속한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행정경비 절감, 민원 신속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시설·장비·운영 능력 등을 갖춘 전문 수탁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함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별도의 위탁비용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공개모집 방식의 수탁자 선정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4. 6. 1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비 권고 사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정비·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사용허가일로 정비       (안 제16조)

○ 주거용 대부요율을 연1천분의 25에서 연1천분의 20으로 개정(안 제27조)

○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안 제3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개정(안 제50조)

○ 구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 중 근로자 휴게시설 기준을 신설 (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비 권고 사항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변경하고,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분활납부 횟수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개정, 주거용 대부요율의      경우 대전시 5개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같은 요율로 수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청사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을 신설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구 청사 내     청소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 규정 등을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의 취지도 충분하다 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의안 번호	제3925호		제출연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개정이유

가. 대전 5개 자치구는 공공중심의 주민이 안심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전환하여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대전광역시 청소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선임방법에 대한 규약을 일부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76조 및 제181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약 제7조(의장과 부의장) 조합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의장‧부의장 선임방법	‧ 의장 -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 ‧ 부의장 - 차기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	‧ 의장 -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소속기관의 부구청장 ‧ 부의장 - 차기 의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

- 규약 제12조(조합장)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조합장 선임방법	‧ 임기 - 2년 ‧ 선임방법 -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	‧ 임기 등 -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함 ‧ 선임방법 -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

3. 참고사항

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일부개정안 및 전문 1부.

나. 관련법령 발췌 1부.

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서(사본) 1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안

조합「규약」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 조합회의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의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 조합회의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제12조의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 조합회의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의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의 임기 및 자격요건, 채용시기, 임금 등 관련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장은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하여 선발한다.

③ 제2항의 조합장 선발 채용일전까지 조합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조합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의 임기 및 자격요건, 채용시기, 임금 등 관련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장은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하여 선발한다. ③ 제2항의 조합장 선발 채용일전까지 조합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중심의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를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은“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대전광역시 5개 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를 구성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1-3 (탑립동)’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등)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무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무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4.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업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2장 조합회의

제6조(구성 및 자격) ①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각 조합원 소속 부구청장 5인

2. 조합원이 추천한 자치구 의회 의원 5인

④ 제3항 제1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 위원이 속해있던 조합원이 추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 조합회의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의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조합회의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4.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5.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6.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7. 조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8.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의 2/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의 임기 및 자격요건, 채용시기, 임금 등 관련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장은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하여 선발한다.

③ 제2항의 조합장 선발 채용일전까지 조합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각 조합원이 파견한 공무원과 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인력) ① 조합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투입되는 사업인력을 둔다.

② 사업인력에 대한 운영은 조합의 환경사업 운영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    무

제15조(경비부담) ① 조합의 경비는 조합원의 분담금, 정부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분담금은 대전광역시 각 조합원 행정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율로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조합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제16조 (예산편성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전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조합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 조합 소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합의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조합원인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제5장 해산 등

제19조(조합의 해산) 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의회의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과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28,393,938	100.00%	768,639,407	100.00%	59,754,531	7.77%
일반회계			815,583,252	98.45%	756,198,169	98.38%	59,385,083	7.85%
특별회계			12,810,686	1.55%	12,441,238	1.62%	369,448	2.97%
	기타특별회계		12,810,686	1.55%	12,441,238	1.62%	369,448	2.97%
		자치분권특별회계	6,455,893	0.78%	6,244,854	0.81%	211,039	3.3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4,497	0.09%	625,142	0.08%	149,355	23.8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12,049	0.05%	412,049	0.05%	0	0.00%
		주차장특별회계	5,078,305	0.61%	5,069,251	0.66%	9,054	0.18%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0.01%	89,942	0.01%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5,583,252	100.00%	756,198,169	100.00%	59,385,083	7.85%
100			지방세수입			158,547,533	19.44%	157,811,490	20.87%	736,043	0.47%
	110			지방세		158,547,533	19.44%	157,811,490	20.87%	736,043	0.47%
		111			보통세	157,447,533	19.30%	156,711,490	20.72%	736,043	0.47%
		113			지난년도수입	1,100,000	0.13%	1,100,000	0.15%	0	0.00%
200			세외수입			40,719,249	4.99%	37,404,283	4.95%	3,314,966	8.86%
	210			경상적세외수입		32,621,963	4.00%	32,378,948	4.28%	243,015	0.75%
		211			재산임대수입	386,745	0.05%	386,449	0.05%	296	0.08%
		212			사용료수입	2,413,875	0.30%	2,413,875	0.32%	0	0.00%
		213			수수료수입	13,124,951	1.61%	12,909,523	1.71%	215,428	1.67%
		214			사업수입	3,000	0.00%	3,000	0.00%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5,769,190	1.93%	15,764,101	2.08%	5,089	0.03%
		216			이자수입	924,202	0.11%	902,000	0.12%	22,202	2.46%
	220			임시적세외수입		6,273,801	0.77%	3,213,175	0.42%	3,060,626	95.25%
		221			재산매각수입	72,790	0.01%	0	0.00%	72,790	순증
		223			보조금반환수입	863,464	0.11%	200	0.00%	863,264	431632.00%
		224			기타수입	3,837,547	0.47%	1,712,975	0.23%	2,124,572	124.03%
		225			지난년도수입	1,500,000	0.18%	1,500,000	0.20%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823,485	0.22%	1,812,160	0.24%	11,325	0.62%
		231			과징금	69,625	0.01%	67,800	0.01%	1,825	2.69%
		232			이행강제금	534,820	0.07%	534,820	0.07%	0	0.00%
		233			변상금	18,000	0.00%	18,000	0.00%	0	0.00%
		234			과태료	849,240	0.10%	839,740	0.11%	9,500	1.13%
		236			부담금	310,800	0.04%	310,800	0.04%	0	0.00%
		237			범칙금	41,000	0.01%	41,000	0.01%	0	0.00%
300			지방교부세			18,350,000	2.25%	16,500,000	2.18%	1,850,000	11.21%
	310			지방교부세		18,350,000	2.25%	16,500,000	2.18%	1,850,000	11.21%
		311			지방교부세	18,350,000	2.25%	16,500,000	2.18%	1,850,000	11.21%
400			조정교부금등			32,913,000	4.04%	28,613,000	3.78%	4,300,000	15.03%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2,913,000	4.04%	28,613,000	3.78%	4,300,000	15.03%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2,913,000	4.04%	28,613,000	3.78%	4,300,000	15.03%
500			보조금			502,207,445	61.58%	482,685,980	63.83%	19,521,465	4.04%
	510			국고보조금등		306,826,902	37.62%	299,994,459	39.67%	6,832,443	2.28%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11			국고보조금등	306,826,902	37.62%	299,994,459	39.67%	6,832,443	2.28%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95,380,543	23.96%	182,691,521	24.16%	12,689,022	6.95%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95,380,543	23.96%	182,691,521	24.16%	12,689,022	6.9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846,025	7.71%	33,183,416	4.39%	29,662,609	89.39%
	710			보전수입등		44,372,550	5.44%	15,000,000	1.98%	29,372,550	195.82%
		711			잉여금	30,279,912	3.71%	15,000,000	1.98%	15,279,912	101.87%
		712			전년도이월금	8,202,460	1.01%	0	0.00%	8,202,460	순증
		715			보조금등반환금	5,890,178	0.72%	0	0.00%	5,890,178	순증
	720			내부거래		18,473,475	2.27%	18,183,416	2.40%	290,059	1.60%
		721			전입금	18,473,475	2.27%	18,183,416	2.40%	290,059	1.60%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5,583,252	100.00 %	756,198,169	100.00 %	59,385,083	7.85 %
010		일반공공행정		32,614,429	4.00 %	29,814,350	3.94 %	2,800,079	9.39 %
	011		입법및선거관리	1,915,458	0.23 %	1,846,635	0.24 %	68,823	3.73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272,982	0.16 %	1,245,595	0.16 %	27,387	2.20 %
	014		재정ㆍ금융	183,052	0.02 %	0	0.00 %	183,052	순증
	016		일반행정	29,242,937	3.59 %	26,722,120	3.53 %	2,520,817	9.43 %
020		공공질서및안전		3,448,719	0.42 %	3,368,747	0.45 %	79,972	2.37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3,448,719	0.42 %	3,368,747	0.45 %	79,972	2.37 %
050		교육		3,272,769	0.40 %	2,840,521	0.38 %	432,248	15.22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012,007	0.12 %	672,007	0.09 %	340,000	50.59 %
	052		고등교육	54,320	0.01 %	54,320	0.01 %	0	0.00 %
	053		평생ㆍ직업교육	2,206,442	0.27 %	2,114,194	0.28 %	92,248	4.36 %
060		문화및관광		20,411,610	2.50 %	17,783,215	2.35 %	2,628,395	14.78 %
	061		문화예술	9,125,509	1.12 %	7,215,266	0.95 %	1,910,243	26.48 %
	062		관광	4,369,060	0.54 %	4,369,060	0.58 %	0	0.00 %
	063		체육	6,917,041	0.85 %	6,198,889	0.82 %	718,152	11.59 %
070		환경		31,334,173	3.84 %	24,404,266	3.23 %	6,929,907	28.40 %
	071		상하수도ㆍ수질	561,265	0.07 %	622,981	0.08 %	△61,716	△9.91 %
	072		폐기물	29,514,032	3.62 %	22,578,909	2.99 %	6,935,123	30.72 %
	073		대기	194,985	0.02 %	194,985	0.03 %	0	0.00 %
	076		환경보호일반	1,063,891	0.13 %	1,007,391	0.13 %	56,500	5.61 %
080		사회복지		492,344,389	60.37 %	465,123,627	61.51 %	27,220,762	5.85 %
	081		기초생활보장	58,902,550	7.22 %	58,703,763	7.76 %	198,787	0.34 %
	082		취약계층지원	77,913,502	9.55 %	71,113,393	9.40 %	6,800,109	9.56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225,994,123	27.71 %	214,466,400	28.36 %	11,527,723	5.38 %
	085		노인ㆍ청소년	107,104,706	13.13 %	106,651,669	14.10 %	453,037	0.42 %
	087		보훈	6,616,723	0.81 %	6,302,723	0.83 %	314,000	4.98 %
	089		사회복지일반	15,812,785	1.94 %	7,885,679	1.04 %	7,927,106	100.53 %
090		보건		25,621,735	3.14 %	23,063,627	3.05 %	2,558,108	11.09 %
	091		보건의료	24,407,445	2.99 %	21,857,753	2.89 %	2,549,692	11.66 %
	093		식품의약안전	1,214,290	0.15 %	1,205,874	0.16 %	8,416	0.70 %
100		농림해양수산		22,630,862	2.77 %	20,857,083	2.76 %	1,773,779	8.50 %
	101		농업ㆍ농촌	17,285,308	2.12 %	15,830,761	2.09 %	1,454,547	9.19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2		임업ㆍ산촌	5,345,554	0.66 %	5,026,322	0.66 %	319,232	6.35 %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803,156	0.59 %	3,606,689	0.48 %	1,196,467	33.17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4,803,156	0.59 %	3,606,689	0.48 %	1,196,467	33.17 %
120		교통및물류		26,518,634	3.25 %	21,109,709	2.79 %	5,408,925	25.62 %
	121		도로	16,487,637	2.02 %	12,182,137	1.61 %	4,305,500	35.34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0,030,997	1.23 %	8,927,572	1.18 %	1,103,425	12.36 %
140		국토및지역개발		38,883,423	4.77 %	30,111,660	3.98 %	8,771,763	29.13 %
	141		수자원	8,031,821	0.98 %	6,445,497	0.85 %	1,586,324	24.61 %
	142		지역및도시	30,851,602	3.78 %	23,666,163	3.13 %	7,185,439	30.36 %
150		과학기술		368,046	0.05 %	368,046	0.05 %	0	0.00 %
	153		과학기술일반	368,046	0.05 %	368,046	0.05 %	0	0.00 %
160		예비비		9,576,056	1.17 %	10,514,687	1.39 %	△938,631	△8.93 %
	161		예비비	9,576,056	1.17 %	10,514,687	1.39 %	△938,631	△8.93 %
900		기타		103,755,251	12.72 %	103,231,942	13.65 %	523,309	0.51 %
	901		기타	103,755,251	12.72 %	103,231,942	13.65 %	523,309	0.51 %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5,583,252	100.00%	756,198,169	100.00%	59,385,083	7.85%
100		인건비		94,013,636	11.53%	93,629,210	12.38%	384,426	0.41%
	101		인건비	94,013,636	11.53%	93,629,210	12.38%	384,426	0.41%
200		물건비		43,678,768	5.36%	40,582,484	5.37%	3,096,284	7.63%
	201		일반운영비	37,031,733	4.54%	34,149,994	4.52%	2,881,739	8.44%
	202		여비	1,436,996	0.18%	1,417,076	0.19%	19,920	1.41%
	203		업무추진비	695,373	0.09%	683,851	0.09%	11,522	1.68%
	204		직무수행경비	610,020	0.07%	610,020	0.08%	0	0.00%
	205		의회비	1,167,398	0.14%	1,155,195	0.15%	12,203	1.06%
	206		재료비	2,161,048	0.26%	2,070,148	0.27%	90,900	4.39%
	207		연구개발비	576,200	0.07%	496,200	0.07%	80,000	16.12%
300		경상이전		579,842,626	71.10%	555,167,544	73.42%	24,675,082	4.44%
	301		일반보전금	375,797,265	46.08%	362,621,181	47.95%	13,176,084	3.63%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281,950	0.03%	281,950	0.04%	0	0.00%
	303		포상금	87,900	0.01%	77,900	0.01%	10,000	12.84%
	304		연금부담금등	19,952,558	2.45%	19,752,220	2.61%	200,338	1.01%
	305		배상금등	69,540	0.01%	37,000	0.00%	32,540	87.95%
	306		출연금	345,491	0.04%	345,491	0.05%	0	0.00%
	307		민간이전	155,043,305	19.01%	151,135,457	19.99%	3,907,848	2.59%
	308		자치단체등이전	28,263,017	3.47%	20,914,745	2.77%	7,348,272	35.13%
	309		전출금	800	0.00%	800	0.00%	0	0.00%
	310		국외이전	800	0.00%	800	0.00%	0	0.00%
400		자본지출		67,663,567	8.30%	49,195,195	6.51%	18,468,372	37.54%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75,272	7.37%	43,953,900	5.81%	16,121,372	36.68%
	402		민간자본이전	3,566,141	0.44%	2,093,352	0.28%	1,472,789	70.36%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0,021	0.05%	400,021	0.05%	0	0.00%
	405		자산취득비	3,422,133	0.42%	2,547,922	0.34%	874,211	34.31%
	406		기타자본이전	200,000	0.02%	200,000	0.03%	0	0.00%
700		내부거래		7,532,192	0.92%	7,109,049	0.94%	423,143	5.95%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6,137,997	0.75%	5,714,854	0.76%	423,143	7.40%
	702		기금전출금	1,394,195	0.17%	1,394,195	0.18%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22,852,463	2.80%	10,514,687	1.39%	12,337,776	117.34%
	801		예비비	9,576,056	1.17%	10,514,687	1.39%	△938,631	△8.93%
	802		반환금기타	13,276,407	1.63%	0	0.00%	13,276,407	순증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2,810,686	100.00%	12,441,238	100.00%	369,448	2.97%
200			세외수입			5,157,350	40.26%	5,118,396	41.14%	38,954	0.76%
	210			경상적세외수입		222,743	1.74%	222,498	1.79%	245	0.11%
		211			재산임대수입	58,700	0.46%	58,700	0.47%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27,603	1.00%	127,603	1.03%	0	0.00%
		216			이자수입	36,440	0.28%	36,195	0.29%	245	0.68%
	220			임시적세외수입		817,629	6.38%	778,920	6.26%	38,709	4.97%
		221			재산매각수입	4,777	0.04%	0	0.00%	4,777	순증
		223			보조금반환수입	33,902	0.26%	0	0.00%	33,902	순증
		224			기타수입	71,950	0.56%	71,920	0.58%	30	0.04%
		225			지난년도수입	707,000	5.52%	707,000	5.68%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116,978	32.14%	4,116,978	33.09%	0	0.00%
		234			과태료	4,066,578	31.74%	4,066,578	32.69%	0	0.00%
		236			부담금	50,400	0.39%	50,400	0.41%	0	0.00%
500			보조금			1,068,792	8.34%	1,068,792	8.59%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852,313	6.65%	852,313	6.85%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852,313	6.65%	852,313	6.85%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216,479	1.69%	216,479	1.74%	0	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216,479	1.69%	216,479	1.74%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84,544	51.40%	6,254,050	50.27%	330,494	5.28%
	710			보전수입등		423,505	3.31%	516,154	4.15%	△92,649	△17.95%
		711			잉여금	329,191	2.57%	508,696	4.09%	△179,505	△35.29%
		712			전년도이월금	94,186	0.74%	7,458	0.06%	86,728	1162.89%
		715			보조금반환금	128	0.00%	0	0.00%	128	순증
	720			내부거래		6,161,039	48.09%	5,737,896	46.12%	423,143	7.37%
		721			전입금	6,137,997	47.91%	5,714,854	45.93%	423,143	7.40%
		722			예탁금및예수금	23,042	0.18%	23,042	0.19%	0	0.00%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2,810,686	100.00%	12,441,238	100.00%	369,448	2.97%
100			인건비		2,165,851	16.91%	2,164,105	17.39%	1,746	0.08%
	101			인건비	2,165,851	16.91%	2,164,105	17.39%	1,746	0.08%
200			물건비		2,888,646	22.55%	2,847,646	22.89%	41,000	1.44%
	201			일반운영비	2,825,804	22.06%	2,784,804	22.38%	41,000	1.47%
	202			여비	24,142	0.19%	24,142	0.19%	0	0.00%
	203			업무추진비	5,800	0.05%	5,800	0.05%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11,400	0.09%	11,400	0.09%	0	0.00%
	206			재료비	21,500	0.17%	21,500	0.17%	0	0.00%
300			경상이전		2,465,153	19.24%	2,465,153	19.81%	0	0.00%
	301			일반보전금	244,514	1.91%	244,514	1.97%	0	0.00%
	303			포상금	3,000	0.02%	3,000	0.02%	0	0.00%
	307			민간이전	2,217,639	17.31%	2,217,639	17.82%	0	0.00%
400			자본지출		4,315,896	33.69%	4,176,356	33.57%	139,540	3.34%
	401			시설비및부대비	2,486,800	19.41%	2,405,800	19.34%	81,000	3.37%
	402			민간자본이전	174,900	1.37%	174,900	1.41%	0	0.00%
	405			자산취득비	1,654,196	12.91%	1,595,656	12.83%	58,540	3.67%
700			내부거래		541,660	4.23%	497,660	4.00%	44,000	8.84%
		702		기금전출금	497,660	3.88%	497,660	4.00%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433,480	3.38%	290,318	2.33%	143,162	49.31%
	801			예비비	207,588	1.62%	220,318	1.77%	△12,730	△5.78%
	802			반환금기타	225,892	1.76%	70,000	0.56%	155,892	222.70%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41,631,085	100.00%	129,298,881	100.00%	12,332,204	9.54%
기금		141,631,085	100.00%	129,298,881	100.00%	12,332,204	9.5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17,742	0.65%	873,742	0.68%	44,000	5.0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9,274,000	34.79%	49,274,000	38.11%	0	0.00%
	관광진흥기금	351,184	0.25%	351,184	0.27%	0	0.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66,036	1.11%	1,524,294	1.18%	41,742	2.74%
	식품진흥기금	981,992	0.69%	981,992	0.76%	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910,883	13.35%	18,910,883	14.63%	0	0.00%
	주차장적립기금	13,864,910	9.79%	13,864,910	10.72%	0	0.00%
	녹지기금	803,458	0.57%	803,458	0.62%	0	0.00%
	재난관리기금	5,843,121	4.13%	5,843,121	4.52%	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742,952	1.94%	2,672,952	2.07%	70,000	2.62%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20,510,116	14.48%	20,510,118	15.86%	△2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25,763,441	18.19%	13,586,977	10.51%	12,176,464	89.62%
	고향사랑기금	101,250	0.07%	101,250	0.08%	0	0.00%

▸기금 간 거래내역 포함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41,631,085	100.00%	129,298,881	100.00%	12,332,204	9.54%
200			세외수입			3,182,482	2.25%	3,098,159	2.40%	84,323	2.72%
	210			경상적세외수입		2,725,937	1.92%	2,711,614	2.10%	14,323	0.53%
		213			수수료수입	100,000	0.07%	100,000	0.08%	0	0.00%
		214			사업수입	20,000	0.01%	20,000	0.02%	0	0.00%
		216			이자수입	2,605,937	1.84%	2,591,614	2.00%	14,323	0.55%
	220			임시적세외수입		200,000	0.14%	130,000	0.10%	70,000	53.85%
		224			기타수입	130,000	0.09%	60,000	0.05%	70,000	116.67%
		225			지난년도수입	70,000	0.05%	70,000	0.05%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56,545	0.18%	256,545	0.20%	0	0.00%
		231			과징금	100,000	0.07%	100,000	0.08%	0	0.00%
		232			이행강제금	10,000	0.01%	10,000	0.01%	0	0.00%
		234			과태료	50,000	0.04%	50,000	0.04%	0	0.00%
		236			부담금	96,545	0.07%	96,545	0.07%	0	0.00%
300			지방교부세			800,000	0.56%	0	0.00%	800,000	순증
	310			지방교부세		800,000	0.56%	0	0.00%	800,000	순증
		311			지방교부세	800,000	0.56%	0	0.00%	800,000	순증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7,648,603	97.19%	126,200,722	97.60%	11,447,881	9.07%
	710			보전수입등		128,212,748	90.53%	118,308,867	91.50%	9,903,881	8.37%
		714			예치금회수	128,212,748	90.53%	118,308,867	91.50%	9,903,881	8.37%
	720			내부거래		9,435,855	6.66%	7,891,855	6.10%	1,544,000	19.56%
		721			전입금	9,391,855	6.63%	7,891,855	6.10%	1,500,000	19.01%
		722			예탁금및예수금	44,000	0.03%	0	0.00%	44,000	순증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41,631,085	100.00%	129,298,881	100.00%	12,332,204	9.54%
100		인건비			64,215	0.05%	64,215	0.05%	0	0.00%
	101		인건비		64,215	0.05%	64,215	0.05%	0	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215	0.05%	64,215	0.05%	0	0.00%
200		물건비			485,000	0.34%	432,000	0.33%	53,000	12.27%
	201		일반운영비		355,000	0.25%	302,000	0.23%	53,000	17.55%
		201-01		사무관리비	289,800	0.20%	259,800	0.20%	30,000	11.55%
		201-02		공공운영비	65,200	0.05%	42,200	0.03%	23,000	54.50%
	206		재료비		130,000	0.09%	130,000	0.10%	0	0.00%
		206-01		재료비	130,000	0.09%	130,000	0.10%	0	0.00%
300		경상이전			411,020	0.29%	411,020	0.32%	0	0.00%
	301		일반보전금		61,100	0.04%	61,100	0.05%	0	0.00%
		301-04		장학금및학자금	17,500	0.01%	17,500	0.01%	0	0.00%
		301-14		기타보상금	43,600	0.03%	43,600	0.03%	0	0.00%
	307		민간이전		9,920	0.01%	9,920	0.01%	0	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9,920	0.01%	9,920	0.01%	0	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40,000	0.24%	340,000	0.26%	0	0.00%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300,000	0.21%	300,000	0.23%	0	0.00%
		308-12		기타부담금	40,000	0.03%	40,000	0.03%	0	0.00%
400		자본지출			23,181,944	16.37%	15,480,944	11.97%	7,701,000	49.75%
	401		시설비및부대비		23,153,944	16.35%	15,453,944	11.95%	7,700,000	49.83%
		401-01		시설비	23,153,944	16.35%	15,453,944	11.95%	7,700,000	49.83%
	405		자산취득비		28,000	0.02%	27,000	0.02%	1,000	3.7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0	0.02%	27,000	0.02%	1,000	3.70%
500		융자및출자			100,000	0.07%	100,000	0.08%	0	0.00%
	501		융자금		100,000	0.07%	100,000	0.08%	0	0.00%
		501-01		민간융자금	100,000	0.07%	100,000	0.08%	0	0.00%
600		보전재원			91,865,864	64.86%	88,787,660	68.67%	3,078,204	3.47%
	602		예치금		91,865,864	64.86%	88,787,660	68.67%	3,078,204	3.47%
		602-01		일반예치금	89,822,864	63.42%	86,744,660	67.09%	3,078,204	3.55%
		602-02		의무예치금	2,043,000	1.44%	2,043,000	1.58%	0	0.00%
700		내부거래			25,523,042	18.02%	24,023,042	18.58%	1,500,000	6.24%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8,000,000	12.71%	18,000,000	13.92%	0	0.00%
		701-01		기타회계전출금	18,000,000	12.71%	18,000,000	13.92%	0	0.00%
	702		기금전출금		7,500,000	5.30%	6,000,000	4.64%	1,500,000	25.00%
		702-01		기금전출금	7,500,000	5.30%	6,000,000	4.64%	1,500,000	25.00%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23,042	0.02%	23,042	0.02%	0	0.00%
		705-02		예수금이자상환	23,042	0.02%	23,042	0.02%	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