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24.6.10.(월)10:00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레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99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인미동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환수에 관한 조항 중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인용한 법 조항 정비(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절차 및 방법등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99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김미희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김미희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에 따라 제6조제2항의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수정하여 잘못된 법 인용을 바로 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중 인용한 법 조항 정비(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       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9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최옥술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최옥술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 취지가 명확하도록 법문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추어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규정하고, 상위법을 잘못       약칭하고 있는 부분을 정식명칭으로 규정(안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7호)

나. 별표 3의 근거조문까지 병기하여 정확히 규정(안 제3조제3항)

다. 하나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항 번호 삭제(안 제7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따른 용어 일치 및 상위법 인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 약칭과 기존 항 번호 삭제 등 입법 체계에     맞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400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한형신 의원 외 5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한형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기존 조례 중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민의 의무 사항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잘못된 법 인용 등을 바로잡아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따른 용어 일치와 인용 조항 정정       및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구민의 의무 사항에 대한 자구 수정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99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출생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다자녀가정 실태조사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라.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 다자녀가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며,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두자녀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 실시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 위배 등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400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기존 조례 중 잘못된 법 인용 등을 바로잡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의료비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동물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의료비 지원방법과 의료비 지급 동물병원 지정      등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400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재난이나 그 밖에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 대상,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다. 협력, 홍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99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연령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 연령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정의 규정 추가 (안 제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4. 검토의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 2015.7.1.]

제4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명시된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자구 수정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제2항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명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해야 할 것임.

의안 번호	400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기존 조례에 무단방치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에 따른 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위험 등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 및 보관 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400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9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한 갱년기 증후군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갱년기 증후군은 중년이 되면서 신체적·정서적,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오랜 기간 지속되면 감정기복,        우울감, 불면증 등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 ‘24. 5월 기준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99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이희래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이희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유년기와 노년기는 물론 전 연령에 걸쳐 모두에게 필수적인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다. 돌봄노동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지원계획 수립 등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마.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복지법」,「모자보건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돌봄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점차 변화하는 가족관계 및 인구고령화, 1인가구 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따라 돌봄 영역 확장에 따라 돌봄노동자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현장,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처우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이들을 위한      지원 시책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으로 사료됨.

5. 부서의견 : 사회돌봄과

현 행	부서의견	비 고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⑤ (생 략)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⑤ (생 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유사

⇒ 전문위원 검토의견

위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관련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것이며, 본 조례의 조항별 내용은 조례제정의 취지에 따라 세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400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이희래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이희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먹거리 관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고, 기존 조례 중 잘못된 조문을 바로잡아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3)

나. 지역먹거리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위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추가       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40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이희래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이희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가. 행정게시대 이용 시 생분해성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탄소 중립 촉진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 규정에 따라 규제 개선 건의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고자 함.

라. 기개정된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등(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으로 확대한       사안에 대해 별지서식 제목 수정으로 위탁관리 대상을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목적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현수막을 행정게시대에 게시할 경우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여야 함(안 제28조)

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기업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

다. 4차 이상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문언을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6)

라. 별지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지정신청서’을              ‘현수막 지정게시대등 운영 위탁지정신청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위탁지정서’를 ‘현수막 지정게시대등 운영 위탁지정서’로        수정하여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별지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하여 위원회 심의에 관하여 명확하게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근거의 규정 및 옥외광고물 위탁 관리 대상 범위에 따른        별지 서식 제목 등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공공기관 및 정당활동의 현수막을 행정게시대에 게시할 경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선도적으로 환경 보존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탄소 중립 실현 등을 위하여 행정게시대 뿐 아니라 일반 게시대      현수막 및 가로 현수기 등도 친환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99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기존 조례 중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민의 의무 사항을 삭제하고,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 대한 상담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함과 동시에 조례의 취지를 살려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 복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민의 의무사항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은둔형 외톨이 뿐 아니라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권고·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99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                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 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하경옥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주민의 능력계발과 학생들의 취미활동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1998년도에 제정한 것이나, 2004년도 개정을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없고 현재 다른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 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제정되었으나 조례에 기반한 사업 추진은        미진한 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등 개별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등  현재 유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 및       존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의안 번호	400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이희환 의원 외 6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이희환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수의 정의를 수정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인용으로 환수 절차·방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지수 산정 방법 변경에 따른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환수에 관한 인용 법률 변경 (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에 사용된 재난지수의 정의에 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여 설명하고자 수정하고, 농업재해      지원금의 부정수급 환수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96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해랑숲 어린이집이 2024년 4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 국공립 해랑숲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해랑숲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해랑숲 어린이집 운영자

※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 위탁기간 : 2024. 11. 1. ~ 2029. 10. 31.(5년간)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해랑숲 어린이집	지족로240, 관리동어린이집 (지족동, 해랑숲마을5단지아파트)	지상1층, 256㎡	59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이상	계
해랑숲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9	3/15	3/21	1/11	11/59
	보육교직원	13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1명, 조리원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해랑숲 어린이집	합 계	670,115	439,860	161,528	68,727	(단위:천원)
	보 육 료	301,200	225,900	52,710	22,590
	인 건 비	356,600	213,960	99,848	42,792
	운영비등	12,315	-	8,970	3,345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참고사항

○ (붙임1)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한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1부.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에 있는 해랑숲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의 해랑숲어린이집이 2024년 4월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운영자와 운영 위탁 및 건물 사용(10년 무상임대) 계약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설환경과 운용 능력 등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및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등을 거치는 등 사전절차 및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96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4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가. 포스트 코로나 도래로 활발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 가로등현수기 게시 건수 지속 증가

나. 관리 인력 부족으로 불법 현수기 정비 등 운영·관리상 문제점 발생

다. 제41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시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가로등 현수기까지 확대(여성용의원 발의)

(개정사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라. 이에, 가로등현수기 게시 횟수가 많은 8개 구간(가로등 390개)에 대해

우선적으로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불법 현수기 게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3. 위탁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4. 위탁사무 내용

○ 가로등 현수기 게시·철거 및 유지관리

○ 가로등 현수기 신청접수 및 수수료 등 징수

* 가로등 1,400개(23개 구간) 중 현수기 게시 횟수 많은 390개(8개 구간) 우선 시행 후     순차적 확대 추진

5.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4. 9. ~ 2027. 3. 20.

* 기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위탁기간(‘24.3.21~‘27.3.20.) 고려 위탁기간 산정

○ 위탁비용 : 없음 / 대행 수수료로 대체 (현수기 게시·철거) [수수료: 1조 당]

연번	대 상	표시기간	합계	신고 수수료*	대행 수수료**
1	공공기관	30일이내	15,400원	-	15,400원
2	민간	15일이내	21,400원	6,000원	15,400원
* 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세입처리(수탁기관 → 구청) ** 수탁기관 운영경비로 사용

○ 운영구간 : 관내 23구간(1,400기)

* 게시횟수 많은 관내 8구간(390기) 위주 우선시행 후 확대 / 붙임2 참조

(구간 내 가로등에 교통표지판 등 현수기 설치 불가한 여건 발생 시 실제 운영 가로등 개수 변동 예상)

구 분	처리 내용	비 고
민원인 → 수탁기관	·가로등 현수기 게시신고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대행수수료(15,400원), 신고수수료(6,000원)
수탁기관 → 구청	·신고서 발송 (일괄 취합 후 주1회 발송)	가로등 현수기 게시·철거
구청 → 수탁기관	·신고서 검토 후 수리 및 신고수수료 고지서 발송 - 구 세입처리 (옥외광고발전기금)

○ 업무처리 흐름도

○ 수탁기관 모집

- (위탁방식) 공개모집

-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7월 중 /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 위탁사업, 위탁기간,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 (접수방법) 유성구청 건축과 방문접수 (주말·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관련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2024. 7월 중

[관련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 (심사기간) 2024. 8 ~ 9월 중

- (심사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50점), 사업계획서(50점) 합산평가 / 붙임3 참조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항목	평가자	비고
사업수행 능력평가	50	절대평가	․ 비영리 단체여부(5) ․ 수탁기간·실적(10) ․ 시설·장비능력(20) ․ 재정능력(5) ․ 인력보유현황(10)	건축과
사업계획서 (제안서)	50	상대평가	․ 운영방법의 차별화(10) ․ 게첨율의 증대방안(10) ․ 시설물 유지관리방안(10) ․ 효율적인 민원처리방안(10) ․ 기타추진사업(10)	심사 위원회

-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2024. 8 ~ 9월 중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구의 사무 여부	구의 고유사무
② 해당사무 위탁 근거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위탁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④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함에 따라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민간위탁 개념적 부합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해당사무의 연속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용역·위임·대행 등의 방식보다 수탁기관에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민간위탁방식이 적합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는 공익적인 목적 뿐 아니라 장비와 인력을 갖춘 기관의 사무수행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행정조직의 확대를 방지하고 장비구입과 같은 추가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현장경험과 인력·전문지식·노하우등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음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서를 통해 추진 목표를 지정할 수 있고 게시률·정비율 등과 같이 계량화 할 수 있기에 측정이 용이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분기별 사업수행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운영·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연 1회 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지도 감독

7.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8.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9.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평가 결과 : 해당없음

10. 참고사항

(붙임1) 민간위탁 추진계획서 1부.

(붙임2) 관련규정 1부.

(붙임3) 관내 가로등 현수기 현황 1부.

(붙임4) 위탁업체 평가 기준표 1부.

11.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내 가로등 현수기 운영·관리에 대하여 관리인력비용 절감 및 증가하는 게시 수요에 따른 편의 도모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증가하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 건에 대하여 신속한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행정경비 절감, 민원 신속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시설·장비·운영 능력 등을 갖춘 전문 수탁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함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별도의 위탁비용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공개모집 방식의 수탁자 선정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398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비 권고 사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정비·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사용허가일로 정비       (안 제16조)

나. 주거용 대부요율을 연1천분의 25에서 연1천분의 20으로 개정            (안 제27조)

다.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안 제34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개정(안 제50조)

마. 구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 중 근로자 휴게시설 기준을 신설         (안 별표2)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비 권고 사항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변경하고,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분활납부 횟수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개정, 주거용 대부요율의      경우 대전시 5개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같은 요율로 수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청사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을 신설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구 청사 내     청소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 규정 등을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의 취지도 충분하다 할 것임.

의안 번호	396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결산 승인안은 2024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유성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다음과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결산현황(총괄)

▢  2023회계연도 총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15% 감소한 8,623억 2,289만 7,84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66% 감소한 8,673억 4,365만 1,44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0.20%가 증가하여 7,765억      1,739만 8,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908억 2,625만 3,300원임.

○ 총 결산 규모를 볼 때 2022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2.15%,

세입결산액은 1.66%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0.20% 증가하였음.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계	814,384,716,000	862,322,897,840	867,343,651,440	776,517,398,140	90,826,253,300
일반회계	803,485,750,000	847,761,151,590	852,010,783,447	764,012,823,330	87,997,960,117
특별회계	10,898,966,000	14,561,746,250	15,332,867,993	12,504,574,810	2,828,293,18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	827,543,963,000	881,331,649,380	881,999,007,484	774,922,039,630	107,076,967,854
증감율	△1.59%	△2.15%	△1.66%	0.20%	△15.18%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1%인 908억 2,625만 3,300원으로 전년대비    15.17% 감소하였으며

- 이월액은 잉여금의 55.38%를 차지한 503억 720만 7,960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잉여금의 9.06%인 82억 2,898만 9,075원이고,

-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의 35,55%인 322억 9,005만 6,265원임.

▶ 잉여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잉 여 금 ㉮=㉯+㉰+㉱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
			계 ㉰=㉲+㉳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
계	90,826,253,300 (100%)	50,307,207,960 (55.38%)	8,228,989,075 (9.06%)	8,221,530,145	7,458,930	32,290,056,265 (35.55%)
일반회계	87,997,960,117	49,583,245,190	8,134,802,095	8,134,802,095	-	30,279,912,832
특별회계	2,828,293,183	723,962,770	94,186,980	86,728,050	7,458,930	2,010,143,433
2022회계연도 (일반및특별)	107,076,967,854 (100%)	47,938,181,840 (44.77%)	28,208,052,820 (26.34%)	28,196,344,820	11,708,000	30,930,733,194 (28.88%)
증감율	△15.17%	4.94%	△70.82%	-	-	4.39%

Ⅲ.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결산현황

1. 총  괄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결산규모는

-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79% 증가한  5,560억 3,320만 4,82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85% 증가한 5,565억 9,209만 5,547원 수납되었고,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5.03% 증가한 6,721억 2,821만 4,6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175억 3,835만 7,100원으로 전년대비 9.08% 증가함.

2. 세  입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5,560억 3,320만 4,82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억 7,956만 4,210원인 1.79%가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은 5,621억 4,962만 1,864원 (예산현액 대비 100.1%)이며

- 실제수납액은 5,565억 9,209만 5,547원 (징수결정액 대비 99%)이고,

- 미수납액은      53억 1,197만 2,527원  (징수결정액의 0.95%)임.

미수납의 주요원인은 세외수입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이며, 정리보류금의 사유는 소멸시효완성과 무재산 등임.

【2023년 및 전년도(2022년) 세입 총괄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납액 ㉰	정 리 보류액 ㉱	미수납액 ㉲=㉯-㉰-㉱	비율(%)
							세입 ㉰/㉮	징수 ㉰/㉯
계		556,033,204,820	562,149,621,864	556,592,095,547	245,553,790	5,311,972,527	100.1	99.0
일반회계		545,533,756,570	548,118,674,433	545,321,607,813		2,797,066,620	100.0	99.5
특별회계		10,499,448,250	14,030,947,431	1,127,0487,734	245,553,790	2,514,905,907	107.3	80.3
	의료급여기금	650,751,000	746,717,632	694,466,192	-	52,251,440	106.7	93.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74,054,000	74,054,377	74,054,377	-	-	100.0	100.0
	주차장	9,672,114,250	13,054,172,782	10,383,704,975	245,553,790	2,424,914,017	107.4	79.5
	지하수관리	102,529,000	156,002,640	118,262,190	-	37,740,450	115.3	75.8
2022년도		546,253,640,610	552,593,567,220	546,467,944,659	322,960,404	5,802,662,157	100.04	98.89
	일반회계	535,174,084,050	538,248,208,560	535,075,742,580	-	3,172,465,980	99.98	99.41
	특별회계	11,079,556,560	14,345,358,660	11,392,202,079	322,960,404	2,630,196,177	103	79

3. 세  출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6,721억 2,821만 4,64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3%인 321억 7,742만 5,030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616억 2,876만 6,390원이며 전년도 대비 5.03%       증가 하였고,

- 지출액은      6,088억 4,257만 8 70원  (예산현액 대비 92.02%)이며

- 보조금 반납액은  76억   926만  345원  (예산현액 대비 1.15%)이고

- 집행잔액은      77억 4,821만 2,895원 (예산현액 대비 1.17%)임.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4억 9,944만 8,250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8,010만 8,310원인 5.24%가 감소하였음.

- 지출액은   86억 9,578만 6,230원  (예산현액 대비 82.82%)이며

- 집행잔액은 10억 443만 7,210원 (예산현액 대비 9.57%)임

【2023년 및 전년도(2022년) 세출 총괄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반납액 ㉲=㉯-㉰-㉱	집행잔액
							㉯-㉰-㉱-㉲	비율(%)
계		639,227,996,000	672,128,214,640	617,538,357,100	38,152,685,050	7,684,522,385	8,752,650,105	1.30
일반회계		632,391,328,000	661,628,766,390	608,842,570,870	37,428,722,280	7,609,260,345	7,748,212,895	1.17
특별회계		6,836,668,000	10,499,448,250	8,695,786,230	723,962,770	75,262,040	1,004,437,210	9.57
	의료급여 기금	650,751,000	650,751,000	528,604,420	-	70,984,160	51,162,420	7.86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74,054,000	74,054,000	66,399,000	-	-	7,655,000	10.34
	주차장	6,009,334,000	9,672,114,250	8,053,823,750	677,962,770	4,277,880	936,049,850	9.68
	지하수관리	102,529,000	102,529,000	46,959,060	46,000,000	-	9,569,940	9.33
2022년도		601,796,190,000	639,950,789,610	566,115,820,220	31,145,852,820	27,483,755,920	15,205,360,650	2.38
	일반회계	596,062,273,000	628,871,233,050	559,495,880,660	27,483,072,570	27,444,474,440	14,447,805,380	2.30
	특별회계	5,733,917,000	11,079,556,560	6,619,939,560	3,662,780,250	39,281,480	757,555,270	6.84

【부서별 세출 총괄현황】

(단위: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합 계		639,227,996,000	30,915,918,640	1,984,300,000	672,128,214,640	617,538,357,100	38,152,685,050	7,684,522,385	8,752,650,105
일 반 회 계		632,391,328,000	27,253,138,390	1,984,300,000	661,628,766,390	608,842,570,870	37,428,722,280	7,609,260,345	7,748,212,895
	사회돌봄과	189,776,809,000	1,261,692,610	-	191,038,501,610	181,466,664,540	7,824,670,940	1,203,660,050	543,506,080
	희망복지과	53,117,547,000	0	0	53,117,547,000	51,903,944,630	0	1,092,850,940	120,751,430
	가족복지과	211,481,920,000	1,760,358,000	0	213,242,278,000	208,548,242,530	2,262,983,610	1,615,233,805	815,818,055
	지역산업과	19,337,899,000	166,700,000		19,504,599,000	18,078,394,140	652,420,390	435,408,340	338,376,130
	위 생 과	1,254,663,000	0	1,886,800,000	3,141,463,000	2,673,318,450	0	3,152,370	464,992,180
	푸른환경과	2,341,130,000	17,489,780	0	2,358,619,780	2,017,286,170	45,376,100	187,123,540	108,833,970
	청소행정과	36,299,225,000	163,000,000	0	36,462,225,000	35,036,513,330	0	17,264,310	1,408,447,360
	교통정책과	8,388,856,000	0	0	8,388,856,000	7,805,588,680	0	454,882,890	128,384,430
	주차관리과	2,858,131,000	1,718,353,160	0	4,576,484,160	3,046,582,070	1,504,342,590	24,176,350	1,383,150
	공 원 과	15,049,160,000	10,114,082,850	0	25,163,242,850	18,232,764,680	6,396,446,280	103,407,190	430,624,700
	녹지산림과	18,555,763,000	3,491,445,400	0	22,047,208,400	15,576,052,100	5,664,469,240	337,193,580	469,493,480
	도시계획과	1,532,779,000	239,370,420	0	1,772,149,420	1,520,562,690	143,257,960	15,480,970	92,847,800
	재난안전과	9,204,731,000	1,398,970,000	97,500,000	10,701,201,000	6,662,894,700	3,580,258,460	83,811,290	374,236,550
	건 설 과	24,055,668,000	6,156,996,170	0	30,212,664,170	19,853,002,360	9,354,496,710	140,635,210	864,529,890
	건 축 과	935,306,000	707,680,000	0	1,642,986,000	776,813,610	0	620,700,000	245,472,390
	공동주택과	760,142,000	0	0	760,142,000	683,615,990	0	9,405,540	67,120,470
	토지정보과	2,042,196,000	57000000	0	2,099,196,000	1,997,166,350	0	5,460	102,024,190
	건강정책과	16,617,188,000	0	0	16,617,188,000	15,791,355,480	0	172,762,700	653,069,820
	예방의약과	8,734,277,000	0	0	8,734,277,000	8,339,264,840	0	240,294,630	154,717,530
	보건진료과	10,047,938,000	0	0	10,047,938,000	8,832,543,530	0	851,811,180	363,583,290
특별회계		6,836,668,000	3,662,780,250	0	10,499,448,250	8,695,786,230	723,962,770	75,262,040	1,004,437,210
	의료급여기금	650,751,000	0	0	650,751,000	528,604,420	0	70,984,160	51,162,42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74,054,000	0	0	74,054,000	66,399,000	0	0	7,655,000
	주 차 장	6,009,334,000	3,662,780,250	0	9,672,114,250	8,053,823,750	677,962,770	4,277,880	936,049,850
	지하수관리	102,529,000	0	0	102,529,000	46,959,060	46,000,000	-	9,569,940
2022년도		601,796,190,000	37,026,312,610	1,128,287,000	639,950,789,610	566,115,820,220	31,145,852,820	27,483,755,920	15,205,360,650
	일반회계	596,062,273,000	31,680,673,050	1,128,287,000	628,871,233,050	559,495,880,660	27,483,072,570	27,444,474,440	14,447,805,380
	특별회계	5,733,917,000	5,345,639,560	-	11,079,556,560	6,619,939,560	3,662,780,250	39,281,480	757,555,270

4. 이월액 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계 (104건)		67,854,015,850	43,953,739,650	28,571,944,820	38,152,685,050	28,315,664,260	5,947,960,910	3,889,059,880	1,129,385,980
일 반 회 계 (100건)		67,045,015,850	43,257,811,430	28,492,311,870	37,428,722,280	27,610,701,490	5,928,960,910	3,889,059,880	1,123,981,700
	주민복지국 (22건)	15,463,623,610	9,783,474,320	4,601,069,990	10,740,074,940	8,809,729,690	1,930,345,250	0	122,478,680
	생활환경국 (38건)	29,672,418,790	22,228,909,090	15,673,132,050	13,610,634,210	6,781,654,950	2,941,360,870	3,887,618,390	388,652,530
	안전도시국 (40건)	21,908,973,450	11,245,428,020	821,8109,830	13,078,013,130	12,019,316,850	1,057,254,790	1,441,490	612,850,490
특 별 회 계 (4건)		809,000,000	695,928,220	79,632,950	723,962,770	704,962,770	19,000,000	0	5,404,280
	생활환경국 (3건)	749,000,000	643,010,600	67,157,230	677,962,770	658,962,770	19,000,000	0	3,880,000
	안전도시국 (1건)	60,000,000	52,917,620	12,475,720	46,000,000	46,000,000	0	0	1,524,280
2022년도 (일반 및 특별)		47,869,990,360	31,831,645,700	7,946,700,960	31,145,852,820	14,398,143,910	7,677,515,080	9,070,193,830	624,909,040

○ 이월액의 규모는 총 104건이며,  381억 5,268만 5,05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대비 22.5%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 사업은 276억 1,070만 1,490원으로 총 72건이며 주요내용은,

- (사회돌봄과) 보훈회관 건립의 시설비, 감리비 등 49억 1,816만 1,400원이       BF예비인증 관련 공기부족 및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8,685만원이 시범운영에 따른 기간부족으로,

- (가족복지과)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 추진관련 5억 4,638만 3,610원이        공사기간 소요에 의한 공기부족,

- (지역산업과) 스마트농업실증화단지구축의 시설비 2억 4,000만원이         설계 및 공사기간 소요에 의한 이월

- (주차관리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 시설비 5억 3,159만 9,000원

- (공원과) 방동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 관련 시설비 등 16억 2,497만 3,000원

- (녹지산림과) 임도신설 시설비 등 행정절차이행 및 공사기간 소용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6억 6,153만 5,000원을,

- (재난안전과)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성북천) 시설비 17억원이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 (건설과) 관내 보도정비를 위한 시설비 7억 4,30만원이 공사기간 소용에         따른 공기부족과 경찰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13억 8,324만 2,050원은        편입필지 협의보상의 기간이 필요한 사유로, 공공하수관로 기술          진단사업 예산 13억 7,768만 8,000원은 기술진단용역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사업은 총 28건인 59억 2,896만 910원으로 주요 내용은,

- (사회돌봄과) 방동4통 경로당 조성 시설비 등 4억 2,592만 4,860원이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하수관로매입 토지사용승낙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 (가족복지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3억 160만원이 명시이월 예산으로        민간보조사업의 공사지연에 의한 공기부족으로 이월 되었음.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시설비 1억 4,325만 7,960원이 행정절차 이행 등        용역일시정지에 따라 이월하였음.

○ 계속비이월사업은 공원과 및 건설과 총 8건인 38억 8,905만 9,880원으로       기상여건에 따른 작업 일수 부족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에 따라           계속비 이월한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공원과 방동수변공간 여가        기반조성 사업과 녹지산림과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임.

5.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단위:원)

회계	세부사업 (부서)	통계목	예산액	전용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총 3건		79,332,000	19,000,000	19,000,000
일반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국비) (예방의약과)	201-01 사무관리비	43,332,000	3,000,000		금연클리닉사업량 증가로 금연보조제 제고 부족
		307-01 의료및구료비	20,000,000		3,000,000
특별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시비) (주차관리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	10,000,000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00,000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가실시
	내집주차장 조성(시비) (주차관리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0	6,000,000		주차장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000,000	주차장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함

다. 예산이체  : 27억 2,757만 180원 / 총 35건  ※ 참조: 결산서 본서류(1) 373쪽

- 주요 사유는 2023.2.6. 조직개편(가족복지과→교육과학과) 및 공무직 인사        발령(2023.7.1.)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이체임.

6.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Ⅳ. 검토의견

▢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은

○ 유성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당해연도 수입 및 지출의 실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산 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 세입 예산현액은 5,560억 3,320만 4,82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가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5%인 5,453억 2,160만       7,813원이며, 특별회계 징수액은 112억 7,048만 7,734원으로 징수율 80.3%임.

○ 세출 예산현액은 6,721억 2,821만 4,64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3%인         321억 7,742만 5,03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6,175억 3,835만 7,100원이며       이월액 381억 5,268만 5,05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87억 5,262만 105원임.

▢ 총   평

○ 세입의 경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평균징수율은 99%로 나타나 징수율은 매우 높음

- 주요 미수납 사유가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인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등으로 나타남.

- 특히, 이행강제금 및 주차과태료 등은 매년 미수납의 주요 사유인 만큼        신속한 체납 처분 및 체납자 집중관리, 결손처분, 소액체납자 인식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당해 연도 내에 집행 되어야 하나,       이월액의 경우 전년도 대비 22.5%가 증가하여 재정집행의 불균형을 초래       하고 있으며, 특히 추가경정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공사기간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향후에는 사업 추진 전 실행 가능한 제반 필요 절차 등을 수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일부부서의 예산성과지표의 경우 측정산식이 단순 예산집행률 및          공정률 등으로 산정되어 달성율이 100%인 점을 볼 때 성과지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표설정이 필요 할 것임.

○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       계상해야 함으로 예산 확보뿐 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정확성과       시의성 등이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것임.

의안 번호	397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제안이유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예비비 지출현황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 총예산액은 145억 8,600만 7,000원으로

- 지출결정액 19억 8,430만원

- 실지출액은 15억 4,927만 3,170원 / 이월액 없음

- 집행잔액     4억 3,502만 6,830원이 발생함.

【예비비 총괄 현황】 (단위: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총 계		14,586,007,000	1,984,300,000	1,549,273,170	-	435,026,830
일반회계	계	14,561,534,000	1,984,300,000	1,549,273,170	-	435,026,830
	일반예비비	6,215,679,000	1,886,800,000	1,451,773,170	-	435,026,830
	재해·재난목적 예 비 비	7,714,857,000	97,500,000	97,500,000	-	-
	내부유보금	630,998,000	-	-	-	-
특별회계		24,473,000	-	-	-	-

Ⅲ. 예비비 지출 현황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지출결정액 19억 8,43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4,927만 3,170원      으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 일반예비비

- 지출결정액 18억 8,680만원

- 실지출액은 14억 5,177만 3,170원 / 이월액은 없음

- 집행잔액    4억 3,502만 6,830원이 발생함.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출결정액 및 실지출액 9,750만원으로 집행        잔액 없음.

※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내역 없음.

【사회도시위원회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원)

조 직	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합 계		1,984,300,000	1,549,273,170	0	435,026,830
소계		1,886,800,000	1,451,773,170	0	435,026,830
위생과	일 반 예비비	23,000,000	21,320,210	0	1,679,790	동절기 난방비 급등에 따른 위생업소 긴급지원
		7,000,000	5,373,500	0	1,626,500
		6,000,000	5,079,460	0	920,540
		1,850,800,000	1,420,000,000	0	430,800,000
소계		97,500,000	97,500,000	0	0
재난안전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0,000,000	60,000,000	0	0	6.27.~7.27.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4,500,000	34,500,000	0	0	태풍(카눈)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000,000	3,000,000	0	0	7.4.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Ⅳ.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초과에 따른 부족을 충당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 2023년 예비비 예산액의 주요 사용목적은 난방비 폭등과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에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난방비 긴급지원 및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로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음.

의안 번호	397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임.

Ⅱ. 총  괄

○ 2023회계년도 기금운용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89억 3,127만 2,139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5.82%가  감소하였으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323억 1,402만 3,490원

- 당애연도 사용액은 402억 8,625만 340원임.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136,903,498,989 (12종)	△7,972,226,850	32,314,023,490	40,286,250,340	128,931,272,139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51,535	63,524	66,684	70,644	136,903	27.7%
당해 연도	조성액	15,962	34,996	18,843	72,289	32,314	19.3%
	사용액	3,973	31,837	14,883	6,030	40,286	78.4%
당해연도말 조성액		63,524	66,684	70,644	136,903	128,931	19.4%

Ⅲ. 결산현황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별 조성내역은

(단위 : 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가)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총 계 (8종)	38,398,749,529	3,695,600,290	5,857,087,190	2,161,486,900	42,094,349,819
노인복지기금	61,113,176	△58,595,030	1,030,220	59,625,250	2,518,14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98,996,711	20,430,690	59,430,690	39,000,000	1,519,427,401
식품진흥기금	906,420,296	△58,143,240	68,091,890	126,235,130	848,277,05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78,009,670	378,224,100	478,224,100	100,000,000	18,456,233,770
주차장적립기금	11,068,315,310	2,031,048,190	3,426,027,130	1,394,978,940	13,099,363,500
녹지기금	693,645,303	170,453,050	170,453,050		864,098,353
재난관리기금	3,723,299,833	1,178,179,640	1,327,392,240	149,212,600	4,901,479,473
옥외광고발전기금	2,368,949,230	34,002,890	326,437,870	292,434,980	2,402,952,12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설치·관리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 2023년도말 조성액 총 420억 9,434만 9,819원이며,

∙ 2023년도 조성액은   58억 5,708만 7,190원

∙ 2023년도 사용액은   21억 6,148만 6,900원으로

- 2022년도말 조성액인 383억 3,974만 9,529원 대비 1.69% 증가하였음.

○ 기금별 주요 현황을 보면,

-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유사) 등의        사유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등을 위하여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편성됨.

- 식품진흥기금은 1억 2,623만 5,130원이 식품위생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6.41% 감소하였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와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1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09% 증가한 184억 5,623만 3,770원이 조성됨.

- 주차장 적립기금은 130억 9,936만 3,500원(전년도말 대비 18.35% 증가)으로

봉산동, 원내동 공영주차장 및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용한 사항임.

-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1.64% 증가한 49억 147만 9,473원이       조성되었으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1억 4,921만 2,600원을 사용함.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44% 증가하여 24억 295만 2,120원이        조성되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현수막 게시대        확충 등에 사용함.

Ⅳ. 검토의견

▢  2023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별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되어 사업목적,        사업시기, 사업추진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운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하여 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

○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의 경우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위해 조성되어 운용되었으나 그동안 기금의 사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건정성을 제고한 점은 수범사례라 할 것임.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운용 중인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기금의 사용은       대체로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금의 재원구조, 사업내용, 여유자금 현황, 기금      사용 따른 존치의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