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9

2024.6.20.(목)10:00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나. 생활환경국

2. 2024년도 제1회 기금변경계획안

가. 생활환경국

	사회도시위원회

2024.6.21.(금)10:00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가. 안전도시국

나. 보  건  소

2. 2024년도 제1회 기금변경계획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3. 계수조정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397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4년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8,283억 9,393만 8천원으로 기정액 7,686억 3,940만 7천원의 7.77%인        597억  5,453만 1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8,155억 8,325만 2천원으로 기정액 7,561억 9,816만 9천원 대비               593억 8,508만 3천원인 7.85%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128억 1,068만 6천원으로 기정액 124억 4,223만 8천원 대비 2.97%인                3억 6,944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28,393,938	768,639,407	59,754,531	7.77
일 반 회 계		815,583,252	756,198,169	59,385,083	7.85
특 별 회 계		12,810,686	12,441,238	369,448	2.97
	-자치분권특별회계	6,455,893	6,244,854	211,039	3.38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4,497	625,142	149,355	23.89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12,049	412,049	0	0.00
	-주차장특별회계	5,078,305	5,069,251	9,054	0.18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89,942	0	0.00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5,583,252	100.00	756,198,169	100.00	59,385,083	7.85
자체수입		199,266,782	24.43	195,215,773	25.82	4,051,009	2.08
	지 방 세	158,547,533	19.44	157,811,490	20.87	736,043	0.47
	세 외 수 입	40,719,249	4.99	37,404,283	4.95	3,314,966	8.86
의존수입		553,470,445	67.86	527,798,980	69.80	25,671,465	4.86
	지방교부세	18,350,000	2.25	16,500,000	2.18	1,850,000	11.21
	조정교부금	32,913,000	4.04	28,613,000	3.78	4,300,000	15.03
	보조금	502,207,445	61.58	482,685,980	63.83	19,521,465	4.0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846,025	7.71	33,183,416	4.39	29,662,609	89.39
	보전수입등	44,372,550	5.44	15,000,000	1.98	29,372,550	195.82
	내부거래	18,473,475	2.27	18,183,416	2.40	290,059	1.6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815,583,252	100.00	756,198,169	100.00	59,385,083	7.85
일반공공행정	32,614,429	4.00	29,814,350	3.94	2,800,079	9.39
공공질서 및 안전	3,448,719	0.42	3,368,747	0.45	79,972	2.37
교육	3,272,769	0.40	2,840,521	0.38	432,248	15.22
문화 및 관광	20,411,610	2.50	17,783,215	2.35	2,628,395	14.78
환경	31,334,173	3.84	24,404,266	3.23	6,929,907	28.40
사회복지	492,344,389	60.37	465,123,627	61.51	27,220,762	5.85
보건	25,621,735	3.14	23,063,627	3.05	2,558,108	11.09
농림해양수산	22,630,862	2.77	20,857,083	2.76	1,773,779	8.5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803,156	0.59	3,606,689	0.48	1,196,467	33.17
교통및물류	26,518,634	3.25	21,109,709	2.79	5,408,925	25.62
국토 및 지역개발	38,883,423	4.77	30,111,660	3.98	8,771,763	29.13
과 학 기 술	368,046	0.05	368,046	0.05	0	0.00
예비비	9,576,056	1.17	10,514,687	1.39	△938,631	△8.93
기타	103,755,251	12.72	103,231,942	13.65	523,309	0.51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15,583,252	100.00	756,198,169	100.00	59,385,083	7.85
인건비	94,013,636	11,53	93,629,210	12,38	384,426	0.41
물건비	43,678,768	5.36	40,582,484	5.37	3,096,284	7.63
경상이전	579,842,626	71.10	555,167,544	73.42	24,675,082	4.44
자본지출	67,663,567	8.30	49,195,195	6.51	18,468,372	37.54
내부거래	7,532,192	0.92	7,109,049	0.94	423,143	5.95
예비비 및 기타	22,852,463	2.80	10,514,687	1.39	12,337,776	117.34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2,810,686	100.0	12,441,238	100.0	369,448	2.97
세외수입		5,157,350	40.26	5,118,396	41.14	38,954	0.76
	경상적세외수입	222,743	1.74	222,498	1.79	245	0.11
	임시적세외수입	817,629	6.38	778,920	6.26	38,709	4.9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116,978	32.14	4,116,978	33.09	0	0.00%
보조금		1,068,792	8.34	1,068,792	8.59	0	0.00
	국고보조금등	852,313	6.65	852,313	6.85	0	0.00
	시도비보조금등	216,479	1.69	216,479	1.74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584,544	51.40	6,254,050	50.27	330,494	5.28
	보전수입등	423,505	3.31	516,154	4.15	△92,649	△17.95
	내부거래	6,161,039	48.09	5,737,896	46.12	423,143	7.37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2,810,686	100.00	12,441,238	100.00	369,448	2.97
일반공공행정	6,455,893	50.39	6,244,854	50.19	211,039	3.38
사회복지	768,544	6.00	619,189	4.98	149,355	24.12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12,049	3.22	412,049	3.31	0	0.00
교통및물류	3,123,357	24.38	3,116,049	25.05	7,308	0.23
국토및지역개발	89,942	0.70	89,942	0.72	0	0.00
기타	1,960,901	15.31	1,959,155	15.75	1,746	0.0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2,810,686	100.00	12,441,238	100.00	369,448	2.97
인건비	2,165,851	16.91	2,164,105	17.39	1,746	0.08
물건비	2,888,646	22.55	2,847,646	22.89	41,000	1.44
경상이전	2,465,153	19.24	2,465,153	19.81	0	0.00
자본지출	4,315,896	33.69	4,176,356	33.57	139,540	3.34
내부거래	541,660	4.23	497,660	4.00	44,000	8.84
예비비및기타	433,480	3.38	290,318	2.33	143,162	49.31

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35,579,945	499,183,004	36,396,941	7.29
일반회계	529,225,152	492,986,620	36,238,532	7.35
특별회계	6,354,793	6,196,384	158,409	2.56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5,355억 7,994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 5,292억 2,515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29%인                      4,991억 8,300만 4천원이 증가함.

- (특별회계)    63억 5,47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56%인

1억 5,840만 9천원이 증가함.

□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55,242,136	605,491,182	49,750,954	8.22
일반회계	648,887,343	599,294,798	49,592,545	8.28
특별회계	6,354,793	6,196,384	158,409	2.56

※ 유성구 총 예산 8,283억 9,393만 8천원의 79.10% 차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552억 4,213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 6,054억 6,118만 2천원 대비 8.22%인        497억 5,095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총예산 8,283억 9,393만 8천원의 79.1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6,488억 8,734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28%인

484억 4,418만 8천원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4개로 63억 5,479만 3천원이며,             기정액 61억 9,638만 4천원 대비 1억 5,840만 9천원인 2.56% 증가함.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29,225,152	492,986,620	36,238,532	7.35
주민복지국	447,617,922	423,443,703	24,174,219	5.71
생활환경국	36,601,659	33,622,937	2,978,722	8.86
안전도시국	24,719,905	17,938,415	6,781,490	37.80
보 건 소	20,285,666	17,981,565	2,304,101	12.8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5,292억 2,515만 2천원으로 기정액 4,929억 7,8578,662만원 대비 7.35%인

362억 3,853만 2천원이 증가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48,887,343	599,294,798	49,592,545	8.28
주민복지국	500,949,683	475,434,214	25,515,469	5.37
생활환경국	79,573,717	67,209,488	12,364,229	18.40
안전도시국	37,905,046	28,762,877	9,142,169	31.78
보 건 소	30,458,897	27,888,219	2,570,678	9.2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6,488억 8,734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84억 4,418만 8천원이 증액하여       8.28% 증가함.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354,793	6,196,384	158,409	2.56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4,497	625,142	149,355	23.89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12,049	412,049	0	0.00
	- 주차장특별회계	5,078,305	5,069,251	9,054	0.18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89,942	0	0.00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 63억 5,479만 3천원으로 기정액 61억 9,638만 4천원 대비 2.56%인           1억 5,840만 9천원이 증가함.

Ⅲ		부서별 예산 규모

□ 주민복지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447,617,922	423,443,703	24,174,219	5.71
		사회돌봄과	173,092,750	161,671,532	11,421,218	7.06
		희망복지과	62,196,837	60,858,370	1,338,467	2.20
		가족복지과	201,826,393	191,197,416	10,628,977	5.56
		지역산업과	9,554,760	8,779,562	775,198	8.83
		위생과	947,182	936,823	10,359	1.11
세출	합 계		500,949,683	475,434,214	25,515,469	5.37
		사회돌봄과	194,867,123	182,837,315	12,029,808	6.58
		희망복지과	64,666,514	63,941,216	725,298	1.13
		가족복지과	222,603,146	211,306,346	11,296,800	5.35
		지역산업과	17,477,895	16,022,748	1,455,147	9.08
		위생과	1,335,005	1,326,589	8,416	0.63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5.71% 증가한 4,476억 9,0901,792만 2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5.37% 증가한 5,009억 4,968만 3천원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186,546	1,037,191	149,355	14.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4,497	625,142	149,355	23.8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12,049	412,049	0	0.00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2종으로 기정액    11억 8,654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변동없음.

□ 생활환경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36,601,659	33,622,937	2,978,722	8.86
		푸른환경과	1,078,029	890,830	187,199	21.01
		청소행정과	14,034,480	13,659,243	375,237	2.75
		교통정책과	9,088,242	8,629,940	458,302	5.31
		주차관리과	915,176	891,000	24,176	2.71
		공원과	2,764,766	2,263,886	500,880	22.12
		녹지산림과	8,720,966	7,288,038	1,432,928	19.66
세출	합 계		79,573,717	67,209,488	12,364,229	18.40
		푸른환경과	1,832,032	1,817,097	14,935	0.82
		청소행정과	37,929,526	30,735,918	7,193,608	23.40
		교통정책과	9,329,787	8,264,859	1,064,928	12.89
		주차관리과	959,242	912,000	47,242	5.18
		공원과	11,640,791	9,820,948	1,819,843	18.53
		녹지산림과	17,882,339	15,658,666	2,223,673	14.20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8.86% 증가한 366억 165만 9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18.4% 증가한 795억 7,371만 27천원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주차장특별회계	5,078,305	5,069,251	9,054	0.18

◦생활환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0.18% 증가한 50억 7,830만 5천원이 편성됨.

□ 안전도시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24,719,905	17,938,415	6,781,490	37.80
		도시계획과	1,827,697	1,397,398	430,299	30.79
		재난안전과	1,609,736	1,114,325	495,411	44.46
		건설과	14,894,813	11,746,178	3,148,635	26.81
		건축과	1,189,790	569,090	620,700	109.07
		공동주택과	1,237,152	1,053,500	183,652	17.43
		토지정보과	3,960,717	2,057,924	1,902,793	92.46
세출	합 계		37,905,046	28,762,877	9,142,169	31.78
		도시계획과	1,221,242	638,055	583,187	91.40
		재난안전과	6,081,965	5,584,810	497,155	8.90
		건설과	23,117,935	17,962,434	5,155,501	28.70
		건축과	1,629,010	988,988	640,022	64.71
		공동주택과	818,911	808,339	10,572	1.31
		토지정보과	5,035,983	2,780,251	2,255,732	81.13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37.80% 증가한   247억 1,990만 5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31.78% 증가한 3,790억 504만 6천원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89,942	0	0.00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음

□ 보 건 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20,285,666	17,981,565	2,304,101	12.81
		건강정책과	11,163,616	10,369,378	794,238	7.66
		예방의약과	3,261,806	2,603,753	658,053	25.27
		보건진료과	5,860,244	5,008,434	851,810	17.01
세출	합 계		30,458,897	27,888,219	2,570,678	9.22
		건강정책과	17,500,419	16,564,299	936,120	5.65
		예방의약과	4,803,491	4057,812	745,679	18.38
		보건진료과	8,154,987	7,266,108	888,879	12.23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12.81% 증가한   202억 8,566만 6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9.22% 증가한 304억 5,889만 7천원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Ⅳ		검 토 의 견

□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5,355억 7,994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 5,292억 2,515만 2천원으로 기정액 4,929억 8,662만원                  대비 7.35% 증가

- (특별회계) 63억 5,479만 3천원으로 기정액 61억 9,638만 4천원                   대비 2.56% 증가

□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6,552억 4,213만 6천원으로       기정액 6,054억 9,118만 2천원 대비 8.22%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 예산 규모의 79.1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488억 8,734만 3천원으로 기정액 5,992억 9,479만 8천원 대비      8.28%인 495억 9,254만 5천원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63억 5,479만 3천원으로 기정액 61억 9,638만 4천원 대비        1억 5,840만 9천원인 2.56% 증가함.

□ 국별 세출 주요내역

□ 주민복지국 소관

【사회돌봄과】

∙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5억 2,615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 증가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는 2023년 시범실시에 이어 2024년 전국확대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사전사용을 포함하여 총 3억 2,547만원이 신규     편성됨.

∙ 보훈둘레길걷기대회 행사운영비 2,000만원 신규 편성

∙ 보훈회관 관리 3억원이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

∙ 방동4통 경로당 조성 신축공사비 및 인근 부지매입비 총 1억 3,914만 8천원     신규 편성

∙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설치(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신규 편성

∙ 노인복지관 증축(시비) 42억 8,936만 3천원이 보조사업비(시 8,000만원 :

구 34억 8,936만 3천원) 신규 편성

∙ 유성구남부노인복지관 간판제작 및 설치비 유성실버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따라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희망복지과】

∙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국비) 일상생활지원비가 기정액 대비      1억 4,700만원 증액하여 5억 7,700만원 편성됨.

∙ 정부양곡택배비지원비(국비) 포대당 배송단가 상승에 따라 기정액 대비     21% 증가하여 1억 8,948만 3천원 편성

【가족복지과】

∙ 신생아출산용품지원비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6,700만원 신규 편성함.

∙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추가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87.5% 증가한 3억 53만 6천원을 편성

∙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시비) 전액 시비로 13억 6,570만원 신규 편성

∙ 어린이집안전사고손해보험료 지급 기정액 대비 2,542만 3천원 증액하여    5,189만 8천원 편성

∙ 어린이집 기능보강(국비) 정부지원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3,400만원 신규 편성

∙ 영유아디지털 첫걸음 시범사업 과기정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

【지역산업과】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사업 시설비로 복용동453번지 등 7개소의 배수로, 옹벽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9,700만원 증액 편성

∙ 벼 식물생장활력제 지원비가 기정액 대비 50% 증가하여 6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됨.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국비) 국시비보조로 4,763만 6천원 신규 편성

∙ 스마트농업실증화단지 구축 기 확보된 특별회계 예산 외로 시설비(부대비)    및 감리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4억 2,435만 천원 신규 편성

∙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2,000만원 신규 편성

∙ 학생승마체험(국비) 대상자 확대를 위한 증액으로 1억 9,266만원이 기정액    대비 34.6%증액하여 편성됨.

□ 생활환경국 소관

【푸른환경과】

∙ 유해야생동물사체처리비(추가분) 기정예산 대비 38%증액된 6,226만원 편성

∙ 업사이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지역 여건에 맞는 업사이클 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함.

【청소행정과】

∙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민간대행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20억 7,134만 3천원을 기정액 대비 25% 증가함.

∙ 다회용기 지원 사업(국비) 국시비보조사업비로 1억 4,400만원 신규 편성

【교통정책과】

∙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인 6억원을 증액하여      최종 21억원을 편성함.

【주차관리과 - 주차장특별회계 】

∙ 불법주정차 통합신문고 간소화 프로그램 주차행정서비스 향상 및 업무담당자     격무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비 1,500만원 신규 편성함.

【공원과】

∙ 녹지대생태환경개선 기정액 대비 50%인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     편성

∙ 유성썰매장 운영 썰매장 개장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총 6억원 신규 편성

【녹지산림과】

∙ 유성국화축제 개최 경관조명임차비 등 국화축제 개최비용이 기정액        대비 23%인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자녀안심쉼터 운영(시비) 대전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쉼터운영비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함.

∙ 구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유성호텔기증 수목휴식동산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 및 마을쉼터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원 각각 신규        편성함.

∙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5억원 신규 편성

∙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운영 하기숲캠핑장 및 성북동숲속야영장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비 1억 9,900만원 신규 편성

∙ 산불진화복구입비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진화대 편성에 따른 진화복       구입비로 시비 3,000만원이 사전사용분으로 신규 편성됨.

□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 용역은 기정액 대비 45%인 5,000만원 증액하여     1억 6,140만원 편성

【재난안전과】

∙ 유성천, 탄동천 화장실 설치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신성동,     구성동, 덕명동 일원 하천 내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6,000만원     신규 편성함.

【건  설  과】

∙ 동절기 제설 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설해예방 사업은 재설통합센터조성     용역 및 모래살포기 구입 등으로 총 1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관내 노후 및 유실 도로 복구 및 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금고동 502-5번지 일원 도로정비 2억원, 금탄동 산 46번지 일원 도로정비     1억 3,000만원, 하기동 603번지 일원 보도정비 5억원이 신규 편성됨.

∙ 주민편익도로 개설 사업으로는, 소로3-갑동1호선(갑동432번지 일원)         도로개설이 사전사용으로 3억원, 테크노7로 자전거도로개선공사 2억원,

구암동 359-3번지 일원 도로개선공사 2억 1,5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신성동행정복지센터일원 도로개선사업으로 4억 18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됨.

∙ 월드컵보도육교 승강기교체 2억 4,000만원과 봉명보도육교 승강기교체       1억 6,000만원이 각각 사전사용분으로 신규 편성됨.

∙ 관평로, 문지로, 지족북로 등 LED보안등 교체 사업비 5억원(특세)이 신규 편성

∙ 봉명동 보행자전용도로 배수시설 설치 및 대덕초등학교 통학로 개수로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각 7억원과 1억원 신규 편성

【건  축  과】

∙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입력·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보험료 기정액 대비 48.4%인 1,486만 5천원 증액 편성함

【토지정보과】

∙ 개발부담금부과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130% 증액하여 6,004만 5천원 편성

□ 보건소 소관

【건강정책과】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억 8,194만 7천원이     신규 편성

∙ 난임부부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삭제되어 지원자수 증가예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55.4%가 증액되어 총 6억 2,000만원 편성함.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024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7,500만원       신규 편성

∙ 청사유지관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LED간판 설치 등     기정액 대비 15%인 4,622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3억 4,645만 9천원이     편성되었음.

【예방의약과】

∙ 모바일헬스케어 사업(국비) 2024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추가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4,720만원을 신규 편성함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국비)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 외래진료 제공     등을 위한 사업이며, 지정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5:5) 1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보건진료과】

∙ 보건진료소 사업(국비) 보건진료소의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기정액 대비 50%인 5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종합검토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 추진,       도로 및 배수로 정비, 각종 안전 사고 대비 등 구민 생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보전지출,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대다수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일반적인 요건으로 예측불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       추경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 심의 시 추진 내용의 적정성,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등을 살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 추진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이 눈에 띄고 있음. 이에 국·시비 확보로 구 재정운영에       기여하는 반면,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향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사업분석과 성과체계 마련 및 의회와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 공모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략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97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기금 규모(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4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말 조성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91,865,864	128,212,748	△ 36,346,884	△28.35
통합기금	32,168,700	49,110,700	△ 16,942,000	△34.50
개별기금	59,697,164	79,102,048	△ 19,404,884	△24.53

❍ 총 규모는 총 13종(통합기금 2종과 개별기금 11종)으로 기정액 대비 28.35%   감소하여 1,604억 8,578만 7천원이 편성되었음.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별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5,502,315	1,105,547	12,520,239	4,087,623	△2,133,637
주차장적립기금	13,099,363	765,547	12,072,644	1,792,266	△11,307,097
옥외광고발전 기금	2,402,952	340,000	447,595	2,295,357	△107,595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변경계획 기금은 주차장적립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종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대비 온천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등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친환경현수막제작 지원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지출이     반영되어 155억 231만 5천원으로 감액 편성됨.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16,607,862	497,660	2,250,000	0	0	15,502,315	287,887	320,000
주차장적립 기금	13,864,910 (13,864,910)	497,660 (497,660)	2,250,000 (2,250,000)	0	0	13,099,363 (13,099,363)	267,887 (267,887)	0
옥외광고발전 기금	2,742,952 (2,672,952)	0	0	0	0	2,402,952 (2,402,952)	20,000 (20,000)	320,000 (250,00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기금별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자치구 배분수익금 7,000만원 증가 편성되었고, 주차장적립기금은 변동사항 없음.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합 계	16,607,862	12,456,024	0	64,215	4,087,623	0	0
주차장적립 기금	13,864,910 (13,864,910)	12,072,644 (4,472,644))	0	0	1,792,266 (9,392,266))	0	0
옥외광고발전 기금	2,742,952 (2,672,952)	383,380 (229,380)	0	64,215 (64,215)	2,295,357 (2,379,357)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기금별 주요 지출계획은,

• 주차장적립기금 온천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26억원을     증액 편성함.

• 옥외광고발전기금 친환경현수막 제작지원 3,000만원 및 현수기거치대     설치비 1,500만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 2,000만원, 전단지천공기     구입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3. 검토의견

❍ 2024년도 제1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내용은

주차장적립기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2종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자치구 배분수익금 등의 수입을 반영하여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각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변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