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71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71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참고. 결산검사 의견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 / ’24.  6. 3.(월) 14:00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398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김동수 의원 외 4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김동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 확대(안 제16조제3항)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2)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20일 → 25일)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휴가 신설 및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에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신설)	1년 이상 5년 미만 5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	30년 이상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16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등

제12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④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⑧ 의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안 번호	398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송재만 의원 외 5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교육연수 결과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연수 등의 결과 공개 조항 신설(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에 따라      교육연수 결과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교육연수 등 공개) 의장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교육연수 등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교육연수 등 공개) 의장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교육연수 등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교육연수”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ㆍ현장방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계획의 통지)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별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교육연수 시작 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연수 등 공개) 의장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교육연수 등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98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인미동 의원 외 10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3일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제한규정 마련(안 제9조)

나.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에 대한 당연

취소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 제외 대상과 포상의 취소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에 부응하고 표창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0월 ‘61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여, 포상 규정 등에 포상 제한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 제9조제3항 포상 제외 대상과 안 제13조의2 포상 취소 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포상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포상절차)”를 “(포상절차 및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ㆍ 제출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포상절차) ①ㆍ② (생 략)	제9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 설>	제13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 제출한 경우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기관ㆍ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ㆍ훈련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및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 제출한 경우

제14조(포상대상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97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4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계	814,384,716,000	862,322,897,840	867,343,651,440	776,517,398,140	90,826,253,300
일반회계	803,485,750,000	847,761,151,590	852,010,783,447	764,012,823,330	87,997,960,117
특별회계	10,898,966,000	14,561,746,250	15,332,867,993	12,504,574,810	2,828,293,183
2022회계연도 (일반및특별)	827,543,963,000	881,331,649,380	881,999,007,484	774,922,039,630	107,076,967,854
증감율	△1.59%	△2.15%	△1.66%	0.20%	△15.18%

○ 2023회계연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15% 감소한 8,623억 2,289만 7,84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66% 감소한 8,673억 4,365만 1,44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0.20%가 증가하여 7,765억        1,739만 8,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908억 2,625만 3,300원임.

▶ 잉여금 현황 (단위:원)
구 분	잉 여 금 ㉮=㉯+㉰+㉱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
			계 ㉰=㉲+㉳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
계	90,826,253,300 (100%)	50,307,207,960 (55.38%)	8,228,989,075 (9.06%)	8,221,530,145	7,458,930	32,290,056,265 (35.55%)
일반회계	87,997,960,117	49,583,245,190	8,134,802,095	8,134,802,095	-	30,279,912,832
특별회계	2,828,293,183	723,962,770	94,186,980	86,728,050	7,458,930	2,010,143,433
2022회계연도 (일반및특별)	107,076,967,854 (100%)	47,938,181,840 (44.77%)	28,208,052,820 (26.34%)	28,196,344,820	11,708,000	30,930,733,194 (28.88%)
증감율	△15.17%	4.94%	△70.82%	-	-	4.39%

○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1%인 908억 2,625만 3,300원으로 전년대비 15.17%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잉여금의 55.38%를 차지한 503억 720만 7,96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잉여금의 9.06%인 82억 2,898만 9,075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의 35,55%인 322억 9,005만 6,265원임.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	비율(%) ㉲/㉰
합 계		2,360	-	2,360	3,499	3,499	148.26
일반회계		2,360	-	2,360	3,499	3,499	148.26
	경상적 세외수입	60	-	60	38	38	63
	임시적 세외수입	2,300	-	2,300	3,461	3,461	150.48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정책사업
	단위사업
총 계		3,698,065	-	3,698,065	3,449,849	3,449,849	248,216
지방의회 운영지원		1,508,503	-	1,508,503	1,438,788	1,438,788	69,715
	의정활동지원	1,067,514	-	1,067,514	1,018,486	1,018,486	49,028
	의회사무지원	440,989	-	440,989	420,302	420,302	20,687
행정운영경비		2,189,562	-	2,189,562	2,011,061	2,011,061	178,501
	인력운영비	2,102,212	-	2,102,212	1,928,796	1,928,796	173,416
	기본경비	87,350	-	87,350	82,265	82,265	5,085

○ 주요 세출 결산내역(세부사업)

(단위 : 천원)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총 계	3,698,065	3,449,849	-	-	248,216
의정활동지원	1,067,514	1,018,486	-	-	49,028
의정연구활동지원	18,112	17,670	-	-	442
의정활동대외협력	81,386	78,167	-	-	3,219
차량관리	7,016	6,430	-	-	586
의회사무 행정지원	219,939	206,187	-	-	13,752
의회시설관리	97,076	95,011	-	-	2,065
직원복지지원	16,700	16,081	-	-	619
효율적인 인사운영	760	756	-	-	4
인력운영비	2,102,212	1,928,796	-	-	173,416
기본경비	87,350	82,265	-	-	5,085

Ⅲ. 검토의견

○ 2023회계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2023년도 수납액은 3,49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44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금계좌 이자수입 38천원, 법인카드 포인트 현금전환금 2,558천원,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20천원, 연가보상비 환수금 223천원, 가족수당 환수금 660천원을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한 내용임.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억 9,806만 5천원 대비 93.3%인 34억 4,984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인 2억 4,821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028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결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비

- 예산현액 15억 850만 3천원 대비 95.3%인 14억 3,878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6,971만 5천원임.

- 주요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은 4,903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의원국내여비(1,202만원), 의원국외여비(1,470만원), 의원역량개발비(645만원), 의원정책개발비(1,238만원) 등으로 의원 의정활동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분임.

의정연구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은 44만원으로 신문잡지, 도서구입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고, 의정활동대외협력사업 집행  잔액은 322만원으로 사무관리비(27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17만원), 기타보상금(32만원) 등 집행잔액이며.

차량유지관리 집행잔액은 59만원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고, 의회사무행정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37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보수(736만원), 공공운영비(148만원), 국외업무여비(303만원), 자산물품취득비(146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의회시설관리사업 집행잔액은 207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168만원), 공공운영비(22만원), 시설비(16만원) 등이며,

직원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은 62만원으로 특정업무경비(30만원), 포상금(32만원)임.

행정운영경비

- 예산현액 21억 8,956만 2천원 대비 91.8%인 20억 1,106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15%인 1억 7,850만 1천원임.

- 주요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억 7,341만 6천원으로 주요내역은 보수(1억 6,221만원), 기타직보수(512만원), 공무직근로자보수(419만원) 등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508만 5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27만원), 국내여비(477만원) 등 집행잔액임.

○ 2023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는

- 2023년 예산집행율이 93.3%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고 집행잔액(2억 4,821만) 대부분은 사업예산(인력운영비 포함) 집행잔액임.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려 하였음.

- 집행잔액 주요내용 중 의정활동지원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는 자매결연 및 국가공식행사 공무국외여비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의원역량개발비는 정례회 및 임시회 등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교육 감소로, 의원정책개발비는 1개 연구단체 용역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의회사무행정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정례회 기간 속기 기간제 미채용으로, 인력운영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변경으로 인건비 기준액이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 의회사무행정지원 공공운영비 등은 매년 반복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 2023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4년 4월 22일 ∼ 5월 11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 표 위 원 : 이 희 래(유성구 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박 석 연(유성구 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오 강 진(前평생학습원장)

․ 검 사 위 원 : 김 관 형(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김 성 식(회 계 사)

․ 검 사 위 원 : 최 용 섭(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선 의 현(세 무 사)

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024년 5월 17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4년 4월 22일부터 2024년 5월 11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유성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유성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유성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Ⅰ.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유성구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 변동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세 입(조성액)	642,777	829,928	816,870	954,288	899,658
	세 출(사용액)	527,053	734,729	703,919	780,952	816,803
	결산상 잉여금	115,724	95,199	112,951	173,336	82,854
일 반 회 계	세 입	604,778	772,810	779,222	866,643	852,011
	세 출	514,462	693,248	676,782	764,656	764,013
	결산상 잉여금	90,316	79,562	102,440	101,987	87,998
특 별 회 계	세 입	22,037	22,122	18,805	15,356	15,333
	세 출	8,618	9,644	12,254	10,266	12,504
	결산상 잉여금	13,419	12,478	6,551	5,090	2,828
기 금	조성액	15,962	34,996	18,843	72,289	32,314
	사용액	3,973	31,837	14,883	6,030	40,286
	결산상 잉여금	11,989	3,159	3,960	66,259	△7,972

○ 2019회계연도 이후 5개 년도에 걸쳐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5년간

세입 평균증가율은 8.8%, 세출 평균증가율은 10.4%로 세출 평균증가율이 2% 가량

높게 나타난다.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3년	1,561,398	24,960	1,536,438	710,711	745,814	△35,103
2022년	1,540,831	44,864	1,495,967	677,761	743,665	△65,904
증감	20,567	△19,904	40,471	2,149	32,950	△30,801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1,536,43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0,471백만원(2.7%) 증가

하였고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35,10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0,801백만원

(46.7%)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치단체 채무 계 (a=b+c+d)	-	-	-	-	-
공 채 (b)	-	-	-	-	-
차 입 금 (c)	-	-	-	-	-
채무부담행위 (d)	-	-	-	-	-

○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2015년 지방채를 전액 상환해 채무가 없으며, 건전한 재정상태와

운영을 확인 할 수 있다.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입·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
계	862,323	867,344	101%	776,517	90%	90,826	11％
일반회계	847,761	852,011	101%	764,013	90%	87,998	10％
특별회계	14,562	15,333	105%	12,505	86%	2,828	19％

구 분	당해연도 채무상환	잉 여 금 내 역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실제반납금
계	-	29,953	6,610	13,744	8,229	32,290
일반회계	-	29,248	6,591	13,744	8,135	30,280
특별회계	-	705	19	-	94	2,010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67,34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62,323백만원보다 5,021백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90%인

776,517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0,826백만원이다.

○ 이 중 명시이월비 29,953백만원, 사고이월비 6,610백만원 및 계속비이월액 13,744백

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8,22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290백만원이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금실제반납금과 보조금반납금의 차액

7,458,930원을 확인하였다.

(2)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결 산 액	847,761	863,094	852,011	650	10,433
결산확인액	847,761	863,094	852,011	650	10,433
차 액	-	-	-	-	-

○ 수납액 852,011백만원은 예산액 대비 101%로서 4,250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초과수납이 주된 요인이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액과 결산확인액은 일치한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백만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852,011	852,011	-

○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 상의 출납액과 대조 시 정확히 일치한다.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정리보류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수납액	징수결정대비 정리보류액
당해년도	847,761	863,094	852,011	650	101.81%	98.7%	0.08%
전 년 도	866,288	877,051	866,643	905	101.24%	98.8%	0.10%
증감(△)	△18,527	△13,957	△14,632	△255	0.57%	△0.10%	△0.03%

○ 수납액은 전년도 866,643백만원 보다 14,632백만원이 감소한 852,011백만원이 수납

되었고, 정리보류액은 전년도 905백만원 보다 255백만원이 감소한 650백만원이다.

≪ 세목별 세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847,761	863,094	852,011	650	10,433
지방세		152,876	158,606	154,264	169	4,173
세외수입	소 계	39,020	46,984	40,243	481	-
	경상적세외수입	33,928	34,839	34,760	-	-
	임시적세외수입	3,355	7,867	3,791	481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38	4,277	1,692	-	-
지방교부세		24,498	26,032	26,032	-	-
조정교부금 등		42,478	42,539	42,539	-	-
보조금		464,749	464,741	464,741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4,141	124,192	124,192	-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8%인 154,264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6%인 40,243백만원이 수납, 지방교부세는 2.9%인 26,032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5%인 42,539백만원, 보조금은 54.8%인 464,741백만원,

보전수입 등은 14.6%인 124,192백만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 산 액	803,486	847,761	764,013	49,583	26,030
결산확인액	803,486	847,761	764,013	49,583	26,030
차 액	-	-	-	-	-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803,486백만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증감액 44,275백만원이 포함된 예산

현액은 847,761백만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에 해당하는 764,013백만원

이었으며, 이월액은 49,583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29,24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591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3,744백만원이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에 해당 되는

26,030백만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와 지출잔액 등이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백만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764,013	764,013	-

○ 지출액은 구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한다.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산의 이용은 내역이 없으며, 전용은 5건 189백만원, 이체는 69건 12,126백만원이다.

○ 예비비 사용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562백만원으로서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사업 외 6건 1,984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54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3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지출액	2023년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금액	비율
합 계	764,656	847,761	764,013	90	△643	100
일반공공행정	95,106	40,374	38,611	96	△56,495	41
공공질서및안전	2,196	3,553	3,381	95	1,185	154
교 육	6,950	7,716	7,140	93	190	103
문화및관광	15,011	34,463	23,025	67	8,014	153
환경보호	26,222	30,622	29,610	97	3,388	113
사회복지	411,177	466,229	449,897	96	38,720	109
보 건	30,062	32,712	30,558	93	496	102
농림해양수산	14,666	22,898	17,797	78	3,131	12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3,454	9,013	8,658	96	△4,796	64
교통및물류	29,183	35,961	26,112	73	△3,071	89
국토및지역개발	35,593	55,060	37,976	69	2,383	107
과학기술	327	464	445	96	118	136
기 타	84,709	96,118	90,802	94	6,093	107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449,897백만원(57.94%), 일반공공행정

38,611백만원(4.97%), 국토및지역개발 37,976백만원(4.89%)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 된 것은 사회복지 38,720백만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154%), 문화 및 관광(153%)순으로 증가하였다.

(3)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14,562	18,093	15,333	246	2,515
자치분권	4,062	4,062	4,062
의료급여기금	651	747	694		52
발전소주변지역지원	74	74	74
주차장	9,672	13,054	10,384	246	2,4245
지하수관리	103	156	118		38

○ 수납액 15,333백만원은 예산현액의 105%로서  771백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84.7%로,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기인하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체납세외수입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리보류액은

246백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에 기인하였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백만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5,333	15,333	-

○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대조 시 정확히 일치한다.

나. 세출결산

≪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0,899	14,562	12,505	724	1,333
자치분권	4,062	4,062	3,809		254
의료급여기금	651	651	529		122
발전소주변지역지원	74	74	66		8
주차장	6,009	9,672	8,054		940
지하수관리	103	103	47	46	1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10,899백만원이었으나 예산성립후 3,663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4,562백만원이었고, 이용 및 이체한 사실이 없으며, 전용은 2건으로 16백만원이었다.

예비비의 사용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9%에 해당하는 12,505백만원이었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705백만원, 사고이월 19백만원이 발생하였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백만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2,505	12,505	-

○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 상의 금액과 부합한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20건인 50,307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와 같다.

3. 재무제표 결산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당해연도 증감액(△)
			금액	비율
자산	1,540,831	1,561,398	20,567	1.3
Ⅰ.유 동 자 산 Ⅱ.투 자 자 산 Ⅲ.일반유형자산 Ⅴ.주민편의시설 Ⅵ.사회기반시설 Ⅶ.기타비유동자산	255,266 2,512 136,643 281,054 862,588 2,769	241,078 2,313 139,232 312,656 863,356 2,762	△14,188 △199 2,589 31,602 768 △7	△5.6 △7.9 1.9 11.2 0.1 △0.2
부채	44,864	24,960	△19,904	△44.3
Ⅰ.유 동 부 채 Ⅱ.장기차입부채 Ⅲ.기타비유동부채	28,882 - 15,982	11,157 - 13,803	△17,725 - △2,179	△61.4 - △13.6
순자산	1,495,967	1,536,438	40,471	2.7
Ⅰ.고정순자산 Ⅱ.특정순자산 Ⅲ.일반순자산	1,282,175 135,849 77,942	1,317,910 133,523 85,005	35,735 △2,326 7,063	2.8 △1,7 9.1

○ 2023회계연도 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자산은 1,561,398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540,831백만원보다 20,567백만원(1.3%)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 반면, 2023회계연도 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부채는 24,960백만원으로 전년도의

44,864백만원보다 19,904백만원(44.3%)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 및 기타비

유동부채가 각각 17,725백만원(61.4%), 2,179백만원(13.6%)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당해연도 증감액(△)
			금액	비율
Ⅰ.사업순원가 (가-나)	122,937	203,322	80,385	65.4
가.사업총원가	571,378	613,203	41,825	7.3
나.사업수익	448,441	409,881	△38,560	△8.6
Ⅱ.관리운영비	163,143	128,016	△35,127	△21.5
Ⅲ.비배분비용	15,827	14,664	△1,163	△7.3
Ⅳ.비배분수익	12,118	19,032	6,914	57.1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289,789	326,970	37,181	12.8
Ⅵ.일반수익	355,693	362,073	6,380	1.8
Ⅶ.재정운영결과 ( Ⅴ - Ⅵ)	△65,904	△35,103	30,801	△46.7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613,203

백만원에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09,881백만원을 차감한 203,322백

만원이며, 관리운영비 128,016백만원, 비배분비용 14,664백만원 및 비배분수익

19,032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26,970백만원이다.

○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재정운영결과는 △35,103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0,801백만원(46.7%)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710,711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2,950증가 하였으며 이것은 운영비 및 민간 등 이전비용 증가에 의한 것이다.

수익은 745,814백만원이며, 전년에 비해 2,14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지방세

수익 등 자체조달수익 증가에 기인한다.

4. 성과보고서

○ 2023회계년도의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 전략목표(11개)-정책사업목표(7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72개 정책사업목표와 17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단위:개, %)

실 국 명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달 성 수			미달성	달성률 (B/A)
				계(B)	초과달성	달성
계	11	72	174	137	27	110	37	78.7
기획실	1	1	2	2	0	2	0	100
홍보실	1	2	6	5	0	5	1	83.3
감사실	1	1	3	2	1	1	1	66.7
자치행정국	1	10	26	20	0	20	6	76.9
미래혁신국	1	16	37	30	7	23	7	81.1
주민복지국	1	14	35	28	8	20	7	80
생활환경국	1	11	26	20	7	13	6	76.9
안전도시국	1	10	21	15	2	13	6	71.4
보건소	1	3	9	6	0	6	3	66.7
평생학습원	1	3	6	6	1	5	0	100
의회사무국	1	1	3	3	1	2	0	100

○ 유성구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실,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은

100%를 달성한 반면, 자치행정국, 생활환경국은 76.9%, 안전도시국은 71.4%,

감사실, 보건소는 66.7%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미흡한 점은 일부 성과지표는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인 노력없이 목표치가 100%

달성 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 채권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기타채권
합 계	2,232	△133	2,099	38	1,787	274
일반회계	2,011	△164	1,847	38	1,757	52
특별회계	167	55	222	-	-	222
기 금	54	△24	30	-	30	-

○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2,09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9%인 133백만원이 감소하였다.

(2) 채무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

≪ 기금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23년도말 조성액
		증감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36,903	△7,972	32,314	40,286	128,9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5,350	△16,257	1,292	17,549	49,093
관광진흥기금	378	△33	7	40	345
노인복지기금	61	△58	1	59	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99	20	59	39	1,519
식품진흥기금	906	△58	68	126	84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78	378	478	100	18,456
주차장적립기금	11,068	2,031	3,426	1,395	13,099
녹지기금	694	170	170	-	864
재난관리기금	3,723	1,179	1,328	149	4,902
옥외광고발전기금	2,369	34	327	293	2,403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마을자치과)	32,777	4,577	25,113	20,536	37,354
고향사랑기금	-	45	45	-	45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2023 회계연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기준 조성액

136,903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2,314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40,286백만원을

공제한 128,931백만원이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51,535	63,524	66,684	70,644	136,903	27.7%
당해연도 조성액	15,962	34,996	18,843	72,289	32,314	19.3%
당해연도 사용액	3,973	31,837	14,883	6,030	40,286	78.4%
당해연도말 조성액	63,524	66,684	70,644	136,903	128,931	19.4%

○ 최근 5년간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평균 19.3% 증가하였고, 사용액은 평균 78.4%

증가하여, 회계연도말의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19.4% 증가하였다.

(4) 공유재산

≪ 공유재산 관리현황 ≫

(단위 : 본, 건,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가액	감소액	계	토 지		건 물		입목죽,공작물 등
				수량(건)	금 액	수량(건)	금 액	수량(건)	금 액
747,614	75,605	36,460	786,759	3,163	473,242	182	144,982	91,065	168,535

○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토지 3,163건 473,242백만원, 건물 182건 144,982백만원,

입목죽·공작물 등 91,065건 168,535백만원으로 총규모는 786,759백만원이다.

(5) 물품

≪ 물품 증감 현황 ≫

(단위 : 점, 백만원)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수 량	금 액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1,104	8,253	127	2,279	76	618	1,155	9,914

○ 2022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수량 및 금액은 1,104점 8,253백만원이며, 물품증감

사항에 있어서는 취득 127점 2,279백만원, 처분 76점 618백만원으로 2023년도말

보유수량 및 금액은 1,155점 보유액은 9,914백만원이다.

Ⅱ.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

1.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과다

❑ 현  황

○ 연도별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2023년	152,875,866,000	158,606,229,440	154,263,879,130	4,173,430,260
		(103.75%)	(100.91%)	(2.73%)
2022년	156,383,444,000	162,281,827,850	159,164,066,440	3,014,057,540
		(103.77%)	(101.78%)	(1.93%)
2021년	132,206,957,000	139,177,961,460	136,582,433,670	2,527,813,000
		(105.27%)	(103.31%)	(1.91%)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 2023년 지방세 미수납액은 3,014,057천원으로 예산대비 2.73%에 달함. 이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93%, 1.91%보다 높은 수치로 세입재원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였음.

❑ 개선사항

○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또한 적극적인 미수납액 관리 및 징수노력이 필요함.

2. 세외수입 관리 미흡

❑ 현  황

○ 연도별 세외수입 현황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2023년	43,484,592,000	54,963,156,456	45,462,196,384	8,774,659,598
		(126.40%)	(104.55%)	(20.18%)
2022년	47,597,118,000	60,973,191,393	50,729,589,848	9,119,776,804
		(128.10%)	(106.58%)	(19.16%)
2021년	41,098,061,000	58,712,778,448	49,479,058,375	8,337,367,778
		(142.86%)	(120.39%)	(20.29%)

❑ 문제점

○ 2023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43,484,59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54,963,156천원 대비 11,478,564천원 낮게 계상되었고 미수납액은 8,774,659천원으로 예산액대비 20.18%에 달함.

❑ 개선사항

○ 세외수입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높음. 보다 적극적인 예산추계를 통해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시 수동적인 징수대책으로 매년 미수납액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징수 관리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각 부서에서 보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총괄부서(세원관리과)에서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함.

3.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 현  황

○ 부서별 인력운영비 집행현황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회계과	42,820,458,000	41,409,266,280	-	1,411,191,720
가족복지과	482,674,000	346,628,480	6,126,270	129,191,250
청소행정과	7,787,328,000	7,109,397,540	-	715,239,350
건강정책과	4,033,300,000	3,455,346,870	31,820,850	546,132,280
평생학습과	3,693,735,000	3,474,916,440	-	275,020,560

❑ 지적사항

○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야 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2023 회계연도 부서별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초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등의 조치를 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했어야 함에도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음.

❑ 개선사항

○ 인력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불용 결정되는 금액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4.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 과다

❑ 현  황

(단위: 원)

구 분	총예산액	예비비
		예산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일반예비비	847,761,151,590	6,215,679,000	1,984,300,000	1,451,773,170	435,026,830
재해·재난목적		7,714,857,000	1,886,800,000	97,500,000	-
내부유보금		630,998,000	97,500,000	-	-
계	847,761,151,590	14,561,534,000	3,968,600,000	1,549,273,170	435,026,830

❑ 문제점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재난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률이 거의 없는 예비비의 특성상 과도하게 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임.

○ 복잡하고 광범위한 자치단체 업무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2023년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6,215,679천원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22년 5,040,000천원).

○ 예비비 결정시에는 신중히 판단하여 다음연도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나,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시에 보다 치밀성을 높여서 기존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고,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며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출을 통해 재정승수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5. 재무제표 검토업무 수행 개선

❑ 현  황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 제9조(검토인의 자세)에 “검토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문제점

○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업무 수행 결과 보고를 보고하면서 재무회계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이전 문제점 및 개선안을 확인한 결과 유사한 내용으로 매년 문제점 및 개선안을 보고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유성구 재무회계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제점 및 개선안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관심과 재무회계 결산업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6. 성과계획 및 목표관리,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 현  황

○ 성과계획서는 과거실적과 중장기추진계획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증가요인 등을 반영한 목표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성과미달성과 초과달성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있음.

* 성과미달성이나 초과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인분석 부분은 삭제할 수 있음

가.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사례

실과명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	목표대비달성률	22년성과	23년성과
마을 자치과	자원봉사참여율	(금년도 활동 자원봉사인원수/ 등록자원봉사수)	목표	35	13
			실적	42	13.39
			달성률(%)	120%	103%
교육 과학과	관학협력사업 추진실적(개)	프로그램수	목표	13	9
			실적	13	9
			달성률(%)	100%	100%
청소 행정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재활용률	(재활욜처리량/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량)*100	목표	55	45
			실적	58	65
			달성률(%)	105%	144%

나.초과달성 또는 미달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사례

실과명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	목표대비달성률	22년성과	23년성과
문화 관광과	온천관로 확장공사	(완료건수/ 신청건수)*100	목표	80	90
			실적	100	0
			달성률(%)	125%	0%
청소 행정과	슬레이트 철거 면적(제곱미터)	신청대상 건물의 전문기관 슬레이트 면적조사	목표	1,500	1,500
			실적	2,100	3,789
			달성률(%)	140%	253%
건설과	도로개설사업 예산집행률	(집행액/예산액) *100	목표	60	70
			실적	60	42
			달성률(%)	100%	60%

❑ 문제점

○ 전년도 목표에 대한 실적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목표달성을 100% 또는 그이상을 달성하는 소극적인 사업 추진.

○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원인분석을 작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 주요원인(예산미집행, 예측치 못한 외부환경변화 등)을 심층분석하여 차기년도에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가 필요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지표를 초과달성하는 경우 성과목표는 전년도의 실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한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상향 설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함.

○ 사업부서에서는 목표달성이 상이한 경우 주요원인(예산미집행, 예측치 못한 외부환경변화 등)을 분석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어 개선사항 등을 도출해 피드백 하여 차기년도에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기바람.

7. 성인지예산서 작성 철저

❑ 현  황

○ 2023 성인지예산서에 누락된 세부사업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	마을자치과	자치행정운영	치안협의회 주민안전사업 지원
2	교육과학과	진로·진학지원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최
3	교육과학과	청소년복지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국비)
4	사회돌봄과	노인 생활안정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국비)
5	도서관운영과	진잠도서관 운영	우리 대전 북스타트(시비)

○ 여성정책담당부서(가족복지과)는 다음해 성인지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며, 여성정책담당부서(가족복지과)는 성인지예산서를 검토 및 확정하고, 기획실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부서(기획실)는 2023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될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21개를 사업부서에 제출 요청하였으나 그 중 5개 세부사업이 2023 성인지예산서에 누락됨.

○ 사업부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성인지대상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 여성정책담당부서(가족복지과)에서는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8.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비율 확대

❑ 현  황

○ 유성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비율

연번	기금명	위원수	민간전문가	참여비율	비고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	3	33%
2	관광진흥기금	11	8	73%
3	노인복지기금	9	5	56%
4	저소득주민지원기금	9	3	33%
5	식품진흥기금	7	4	57%
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9	3	33%
7	주차장적립기금	7	3	43%
8	녹지기금	9	5	56%
9	재난관리기금	10	5	50%
10	옥외광고발전기금	6	4	67%
11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10	4	40%
12	고향사랑기금	6	3	50%

○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은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이 50% 이하로 운용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함.

○ 위원 중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이 50% 이하인 기금에 대해서는 신규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등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9. 기금의 자체 수입재원 마련 및 기금 수의 적정성 검토

❑ 현  황

○ 유성구 기금의 타회계 의존율

대체적으로 타회계 의존도가 낮고 기금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이나, 재난관리기금과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적립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운용중임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기금

(단위 : 천원)

연번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의존율 (A/B×100)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1,291,892	-
2	관광진흥기금	-	7,201	-
3	노인복지기금	-	1,030	-
4	저소득주민지원기금	-	59,431	-
5	식품진흥기금	-	68,092	-
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	478,224	-
7	주차장적립기금	982,807	3,426,027	28.7%
8	녹지기금	-	170,453	-
9	재난관리기금	1,239,220	1,327,392	93.4%
10	옥외광고발전기금	-	326,438	-
11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23,500,000	25,112,593	93.6%
12	고향사랑기금	-	45,249	-

○ 유성구 기금 수 현황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은 6개로

유사 지자체 그룹 평균(2.86개)의 200%를 초과하여 심각하게 부진

총 기금 수(A)	법정의무 기금 수(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수(D)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12	5	0	1	0	6

❑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의 재원은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데 운용 이자 증대를 위해 운용 수익금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주차장적립기금은 자체 수입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4년 노인복지기금 폐지로 기금 수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의 정비 노력이 필요함.

Ⅲ. 우수사례

1. 보조금 반납금

❑ 현  황

구 분		예산액	지출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2023년	사회돌봄과	191,038,501,610	181,466,664,540	1,203,660,050	543,506,080
	희망복지과	53,117,547,000	51,903,944,630	1,092,850,940	120,751,430
	가족복지과	211,481,920,000	208,242,278,000	1,615,233,805	815,818,055
	소계	455,637,968,610	441,612,887,170	3,911,744,795 (0.86%)	1,480,075,565
2022년	사회돌봄과	182,200,349,920	164,822,526,910	10,415,272,390	2,435,020,870
	희망복지과	48,958,754,000	55,947,527,990	658,503,680	111,628,320
	아동복지과	194,721,841,000	186,602,622,970	4,042,955,190	2,085,970,660
	소계	425,880,944,920	407,372,677,870	15,116,731,260 (3.55%)	4,632,619,850
계		881,518,913,530	848,985,565,040	19,028,476,055	6,112,695,415

(단위: 원)

❑ 추진성과

○ 국고 보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반납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복지분야 보조금 반납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상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2023년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액 대비 0.86%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