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12.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8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3일 이희래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이희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유성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5조)

라.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적용대상 시설로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도로,       공동주택,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음.

(안 제2조 ~ 안 제3조)

2) 구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 추진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8조)

○ 종합하여,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이동하거나 개별시설을 이용,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의 취지가 있으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의안 번호	408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3일 이희래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이희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함 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1) 안 제2조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보육교직원의 대상자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보육현장인 어린이집 직원 전체를 포함하여 그들의 보호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2)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것으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보육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3) 안 제6조~안 제7조까지는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고충상담, 심리적 안정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해당 조례안은 유성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인권 및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의 취지 또한 충분하고,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아동복지과)

의안 번호	408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3호)

나. 기존 제7조제3호를 제7조제4호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비용추계서 : 붙임 1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금번 개정안의 타 지자체 유사 지급 사례로는 경남 김해시에서 2022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성구의 경우 대전시 5개구 중 유일하게 2021년     10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급 기준 및               지급액에 따라 추계됨.

○ 본 개정안의 검토결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제59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적 저촉 사항은 없으며,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로          이직최소화 및 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데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아동복지과)

붙임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종사자 처우 개선 비용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발생

□ 관련조문

(1) 「아동복지법」제59조(비용보조)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비용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장기근속수당

- 재직기간별(5년 단위) 차등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 연간추계: 13,560천원 = (16명x360천원)+(3명x600천원)+(5명x1,200천원)*

* 재직기간 5년 단위로 차등 지급 (2024. 8. 24명 종사자 기준)

(단위: 명/천원)

구 분	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이상	비 고
대상 인원(명)	24	16	3	5
총 소요 예산(연)	13,560	5,760	1,800	6,000
인당 지원 금액(월)		30	50	100
인당 지원 금액(연)		360	600	1,200

다. 재원조달방안

- 구비100%

3. 작성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의원

의안 번호	409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성구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은,                                                  1) 안 제3조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2)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자인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적극적         으로 설치하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계인으로 하여금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3)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응매뉴얼 제작 배포와 관계인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타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1개 시·도 등에서 제정되어       운영 중이며, 관련 사업은 시행초기라 다소 미흡한 편이긴 하나, (붙임 참조)

○ 최근 정부의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른 차량증가로 인해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발생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화재사고시      대규모로 번질수 있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화재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발생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안전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관계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상충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푸른환경과)

붙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4. 8. 30.현재)

지역	조례명	제·개정일	2024년 본예산 편성내역	비고
서울 (광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04.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용역(201-02) : 300,000천원	소방특별회계
서울 구로구 (기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24.3.14. 스마트환경국 환경과	-	충전방해 행위 단속 홍보 : 8,600천원 / 환경과
인천 (광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24.3.28.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비구매(405-01)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장비 보강: 139,623천원	소방특별회계
부산 (광역)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23.7.5.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
충남 (광역)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7.10. (25.1.1.시행)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전기차 구매보조금 / 대기환경과
세종 (광역)	예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24.7.12.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충전방해 행위 단속 홍보 : 2,700천원 / 환경정책과
경북도 (광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24.5.23.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2025년 본예산) 질식소화포 지원 : 10,000천원 - 공동주택 지하 충전시설 지상화시, 질식소화포 단지별 1개 지원
울산 (광역)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예규)	2024.2.29. 환경국 환경대기과	-	-관계부서 사무분장 (환경/소방/건설/주택) -전기차 구매보조금 / 대기환경과
울산 동구 (기초)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24.6.27. 해양환경국 환경위생과	-
광주 서구 (기초)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2024.6.18. (25.1.1.시행) 환경교통국 기후환경과	-
광주 남구 (기초)	광주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2024.6.18. (25.1.1.시행) 문화환경국 환경생태과	-

의안 번호	409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및 건축물 등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다.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으로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안 제4조에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에게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음.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의       전파매체 규정 및 구와 관리주체 시스템 간 정보연계 필요 시 서로       협조하도록 명시함.

2)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을 명시하였고,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의        신속한 전파와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구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하여,

최근 자주 일어나는 대규모의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성구는 재난안전상황실을 별도 설치하여 재난정보의 전파,         대응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본 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민간·공공시설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며, 구와 관리주체 간 신속한       정보 연계로 민관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재난안전과)

의안 번호	409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3일 한형신 의원 외 13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한형신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편입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예비군법」,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자,      관련법인 「예비군법」,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근거       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재난안전과)

의안 번호	409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3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하경옥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별지 내용 중 기존 조례의 명칭을 개정된 조례의 제명으로 수정하고, 잘못된 조문을 바로잡아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내용 중 조례의 제명 수정(별지 제1호~제7호)

나.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별지서식의 내용중 오류 기재된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맞춤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건강정책과)

의안 번호	408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법 제6조에 따라 ‘통합돌봄 지역계획’         으로 함. (안 제4조)

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5조제3항)

다. ‘통합돌봄 케어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함. (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법령 용어와의 통일적 사용을         위해 관련 상위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수정하고, 일부 조문에 적용된 조례와 내용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사회돌봄과)

의안 번호	408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10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유성구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 보호체계 구축으로 지역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동협의체의 역할 규정

(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성구 행정동별 구성·운영되고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구체적 역할에 대하여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또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과의       법적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생활보장과)

의안 번호	408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3일 송봉식 의원 외 8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송봉식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회의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추진단,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 목 구분 나열(안 제2조제3호)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협조 사항 신설(안 제5조제4항)

다. 전담추진단,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연 2회로 개최 수정

(안 제16조제1항, 제30조)

라. 전담추진단 단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명시규정 변경

(안 제28조제3항)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으로 아동과 더불어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1) 안 제2조에서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2) 안 제5조에서는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공적서비스 제공과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안 제16조와 안 제30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의 정기회의를 각 연 1회와 분기별 1회에서 연 2회 개최로       강화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다양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성구의 다양한 계층의 아동 모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아동복지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의안 번호	409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3일 최옥술 의원 외 11명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최옥술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주민과 지역사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노인 건강의 증진·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안 제3조에서 제 7조까지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주체 당사자인 노인뿐 아니라 구청장, 가족, 주민과         지역사회의 책무에 관하여 관하여 규정하였음. 다만,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가족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는 가족의        도의적인 책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2) 안 제8조에서 제 11조까지는 연도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관리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시 필요한 예산과          인력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안 제9조(사업시행)의 조문의 중 구청장은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8조제4호에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 금번 제정조례안은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 사료되며, 특별한 상위법령 위배됨 없이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 제10조(건강증진)의 조항과       유사 조항이 있어  관련 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의 성격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및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

제10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5. 부서의견

○ 별도 의견 없음 (소관부서 : 건강정책과)

의안 번호	406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내용

○ (출연기관)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추가 출연금액) 361,489천원(구비 100%)

○ (사업규모) 복지부 4인(상임이사 1인 포함)

○ (출연내용)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복지부)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예산(안)	세 부 내 역
계	361,489
인건비	180,562	• 급여(상임이사1, 과장 1, 대리 1, 직원 1), 제수당, 퇴직급여, 성과급(상임이사)
운영비	174,927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교육훈련비, 관서업무비 등
자산취득비	6,000	• 이동식기부키오스크

○ (출연 필요성)

-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경비 등 필수 경비 출연 필요

- 생활 속 기부참여 분위기 조성 및 모금시스템 확대·운영을 위해       이동식 기부키오스크를 신규로 편성

【 2024년 예산대비 증액내역 】

▮ (세부 증액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 예산안 (a)	′24년도 최종예산 (b)	증감액 (a)-(b)		비고
출 연 금		361,489	326,392	(증)	35,097
	인 건 비	180,562	179,865	(증)	697	* 인건비(4인)
	운 영 비	174,927	146,527	(증)	28,400	* 문화부 공공운영비 포함
	자산취득비	6,000	-	(증)	6,000

▮ (증액사유)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물가상승분 반영(문화부 공공운영비 포함)

*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미결정으로 2024년 인상률 2.5%로 인건비 적용

→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결정에 따라 인건비 변동가능

- 상임이사 성과계약 체결에 의거 2025년 성과급을 인건비에 반영

- 생활 속 기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동식 기부 키오스크(자산취득비) 반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및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7조(출현금 등 교부)

○ 재단현황

-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 (설립근거)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 (설 립 일) 2013.  8. 20.    * (출 범 일) 2013. 10. 29.

- (소 재 지) 유성구 죽동로 322(죽동)

- (임원현황) 14인 / 이사장, 상임이사(상근임원), 이사 10, 감사 2

- (기    구) 1사무처 2부

┌ 정원 : 10인 / 복지부 6(상임이사 1인 포함), 문화부 4

└ 현원 :  4인 / 복지부 4(상임이사 1인 포함)

- (주요사업)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복지증진을 위해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

4.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 등을 위해 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상위법 및 조례와의 법적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405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 및 운용된 녹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 12. 31.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 내의 녹지공간 확보 및 푸르고 쾌적한 공원 조성      등을 위해 설치된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기       예정되어 관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405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예 철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확대 적용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실시공 신고ㆍ접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안 제11조)

나. 해당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최근 LH 철근누락, 지하주차장 붕괴 등 부실시공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한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현재 부실시공 신고 기한은 ‘준공 후 1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다수의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 확대하여 시공사의 책임의식 향상과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통해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의 사전예방 및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이며 법적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