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 ’24.  9. 10.(화) 10:00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406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송재만 의원 외 7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숙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의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와 관련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 기준 정립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위원의 위촉,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위원회의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회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으로 의회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의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조례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을 하는 사람

2.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의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거나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구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정비)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의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

2. 위원이 미리 자료수집ㆍ회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심사수당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의안 번호	406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송재만 의원 외 7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숙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 구성, 등록 등(안 제3조 ∼ 안 제4조)

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8조)

라. 연구활동비 지원 등,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안 제9조∼ 안 제10조)

마.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단체 등록 취소(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안 제13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 정책연구 용역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함에 있어,

○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부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마련하였음.

○ 또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규정함으로써,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물의 환류 및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 등 개정취지에 따라 전부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 구성)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을 제5조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심의하며,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인 의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와 정책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설립목적
구성 의원	구분	성 명	서명날인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
	세부내역	※ 「별첨」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경비,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연구단체명
변동사항	당 초
	변 경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명
심의ㆍ의결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 등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서명 또는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당 초		주 제
			목 적
	변 경		주 제
			목 적
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
연구경비		총 액
		산출내역

붙임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2. 연구경비 요구내역(안) 1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단체명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 약
연구활동비	지 원 액	금 원(￦ )
	집 행 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기타사항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별표] 참고”

붙임  1.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406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이명숙 의원 외 13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숙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의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갑질행위근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갑질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안 제5조)

라. 보호 및 지원 조치, 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 불이익조치의 금지,        거짓신고의 금지, 협조자 보호(안 제6조 ∼ 안 제10조)

마. 갑질행위 근절 교육(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회 내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를 갑질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과거 직장 내 갑질 논란으로 대전시 공무원 사망사건이 발생하였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가 2020년(5,823건) ➠ 2023년(10,028)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갑질행위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을 초래하며, 극단적인 경우 비극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조직 내 신뢰 및 업무 효율 저하 등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저해함. 더욱이 공무원 조직은 수직적인 조직문화 특성상 갑질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지가 크므로,직장 내 갑질행위 근절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갑질행위 근절 교육, 실태조사를 비롯한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및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성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갑질행위”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이하 “갑질근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갑질근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그 밖에 갑질근절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갑질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등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갑질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주어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⑥ 의장은 갑질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보호 및 지원 조치) ①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2. 법률자문 등 지원

3.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 ① 의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밝히거나 당사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불이익조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거짓 신고의 금지) 신고자가 갑질신고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협조자 보호) 신고자 및 피해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비밀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갑질행위 근절 교육) 의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원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의안 번호	406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이명숙 의원 외 13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숙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홍보활동의 원칙(안 제1조 ∼ 제3조)

나. 홍보 사업, 홍보 내용(안 제4조 ∼ 안 제5조)

다. 누리집 운영, SNS 운영(안 제6조 ∼ 안 제7조)

라. 홍보영상 등 제작, 이용자 참여행사(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업무의 위탁(안 제10조)

바. 자료의 관리, 개인정보 보호(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정 정보 및 의정 활동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양한 정보매체를 의정 활동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의정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구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례라 사료됨.

✔ 전국 의정 홍보 조례 제정 현황 (‘24.8월 기준)

제정연도	의회명	의회수
계		43
2024	김포,화천,이천, 부산북구, 경남창원	5
2023	서울노원,파주,하남,양평,경남,함양,군포,옹진,대전중구,인천계양,거제,논산,진천,광주동구‧서구‧북구,김천,사천, 나주,대전대덕,영천,인천,안양,전북,전남,평택	26
2022	김제,철원,무안,천안,성남,광양,의성,진주	8
2021	부산,부산동래,완주,양주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누리집, 누리소통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매개체를 말한다.

2. “SNS”란 이용자의 의견,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의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누리집 구축 및 운영

2. SNS의 운영

3.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5.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6. 기타 의정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 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각종 생활 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누리집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정보 보안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SNS 운영) ① 의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홍보영상을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참여행사)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 참여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등록된 게시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법령의 준수) ① 방송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품위등) 방송광고는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2. 24.>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5. 삭 제 <2019. 9. 23.>

6. 삭 제 <2014. 12. 24.>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8.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9.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10.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5조(공정성) ① 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의안 번호	406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이희환 의원 외 8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숙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이희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공직자등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기피 규정 신설(안 제23조)

나. 자문위원회의 간사를 의정팀장으로 규정(안 제25조)

다.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안 별표 1의 제1호)

라. 선물의 구입·전달이 간편한 ‘상품권’의 범위 정의(안 별표 1의          제3호, 비고 다목)

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 상향(안 별표 1의 비고 라목)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이 이번 8월 접수된 바,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음식물에 대해 기존 3만원의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둘째,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이 포함되었고,

셋째,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에 대해 기존           10만원의 한도를 15만원으로 늘렸으며, 설날·추석 기간에는 그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조례에 따라 처리”를 “조례를 적용”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의장”을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7항 중 “초과금액”을 각각 “초과사례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제23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ㆍ회피)”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당사자이거나”를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원”을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4조제2항 중 “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의 회의”로,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    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 조례를 적용------------.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⑥ (생 략)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⑤ (생 략)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 초과사례금---------------------.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 초과사례금-------------------------------------------------------------------------------.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생 략)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② ----------------------------------------.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
<신 설>	②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4조(회의) ① (생 략)	제24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 2 이상---------------------------------------------------.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신 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 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삭제 <2022. 8. 12.>

제4조의2삭 제 <2022. 8. 12.>

제4조의3삭 제 <2022. 8. 12.>

제4조의4삭 제 <2022. 8. 12.>

제4조의5삭 제 <2022. 8. 12.>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유성구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9. 7. 12.>

제10조 삭제 <2022. 8. 12.>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3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10. 12.>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3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2. 8. 12.>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ㆍ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의원

2.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 공무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 및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3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26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유성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0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 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의안 번호	406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인미동 의원 외 9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숙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인미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5)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조항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생 략)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이하생략)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현행과 같음)
사 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등

제12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23. 12. 15.>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④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⑧ 의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의안 번호	407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여성용 의원 외 3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숙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규칙안은 2024년 8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정책지원팀 분팀 등에 따라 사무전결사항 정비를 통해 유성구의회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팀 분팀(정책지원팀 → 정책지원1팀, 정책지원2팀) 등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정비(안 별표)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4.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유성구의회 조직개편(정책지원팀 분팀)에 따라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2항에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규칙과 관련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결 사항 (제3조 관련)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공 통	일 반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접수문서의 선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3. 근무상황부(출장, 연가 등)		○
		4.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
		5. 조례ㆍ규칙 등 법규의 제정 및 개폐			○
		6. 각종 행사운영			○
		7. 집행기관과의 업무협조
		가. 의원 관련 사무			○
		나. 일반적인 의회사무		○
		8. 각종 대장관리	○
		9. 의회관련 소송 업무
		가. 의정활동 관련 소송사무 수행			○
		나. 소송사무 각종 보고			○
		10.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
의 정	1. 복 무	1. 복무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2. 직원 공무국외출장 허가			○
		3.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요구		○
		4. 직원 사무분장		○
		5. 사무인수인계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2. 예산회계	1. 예산편성방침 결정			○
		2. 예산편성 요구(추경포함)		○
		3. 예비비지출 요구		○
		4. 세출예산 보고		○
		5. 세출예산 집행계획서 제출		○
		6. 예산배정 요구		○
		7. 예산의 이ㆍ전용 이월 요구		○
		8. 의원 예산지출 관련 방침			○
		9. 사무국 예산지출 관련 방침		○
		10. 예산 품의 및 집행		○
		11. 세출결산		○
		12.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		○
	3. 표창(포상)	1. 표창계획 수립			○
		2. 표창대상자 심의		○
	4. 관인관수	1. 관인의 신조ㆍ개각ㆍ폐기 승인			○
	5. 보 안	1. 보안일일점검	○
		2.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3.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
		4. 비밀취급인가ㆍ해지 신청		○
	6.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공사 품의 및 집행		○
	7. 물품관리	1. 물품의 불용결정		○
		2.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정수책정		○
		3. 재물조사 실시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8. 물품조달	1. 주요 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물품제조, 구매, 수리, 용역 기타 수의계약 품의(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및 집행		○
	9. 의 원	1. 의원등록 및 겸직신고			○
		2. 의원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
		3. 의원 재직증명서 발급			○
		4. 의원 수첩 발간			○
		5. 의장 표창(표창패 등)			○
		6. 의원 공무국외여행			○
		7. 의원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
		8.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신고			○
		9. 의원 이력관리			○
		10. 의원 사직의 허가 및 통지			○
	10. 교육훈련	1. 교육훈련계획 수립			○
		2. 교육명령		○
		3. 교육비 지급 및 교육훈련결과 통보		○
		4. 공무원 위탁교육, 직장교육			○
	11. 후생복지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12. 일 반	1. 기록물관리		○
		2. 청사관리		○
		3.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
		나. 배차신청 및 허가	○
		다. 차량운행일지	○
		4.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
		5. 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		○
	13. 의 전	1. 의장 수행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사홍보	1. 기 획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의사진행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가. 인사문 및 의사진행 문건 작성			○
		나. 국장 보고사항 작성		○
		2. 회의소집 통보 및 공고			○
		3. 의사일정 작성			○
		4. 본회의장 의석배정			○
		5. 본회의 진행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6. 정례회, 임시회 개ㆍ폐회사 작성			○
	3. 안건처리 등	1. 안건(조례안 등) 접수			○
		2. 소관위원회 지정 회부			○
		3.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			○
		4. 의안처리결과 이송		○
		5. 의원청가의 허가 및 통지			○
	4. 회 의 록	1. 회의록 발간		○
		2. 회의록 배부		○
		3. 회의록 서명			○
		4. 회의록 자구정정 처리			○
		5.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및 녹음 복사 허가			○
		6.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
	5. 본회의장 관 리	1. 회의장 질서유지 및 경호요청			○
		2. 방청권 교부		○
		3. 참관 및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			○
	6. 주민조례발안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사홍보	7. 일 반	1. 의안문서 등의 배부 및 관리			○
		2.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결산검사위원 위촉 운영			○
	8. 홍 보	1. 언론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2. 의정활동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
		3. 언론사 보도자료 작성 제공		○
		4.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관리		○
		5.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녹화 지원		○
		6. 의원현황·홍보게시대 유지관리		○
		7. 각종 외부행사 의장축사 및 인터뷰자료 작성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운영지원	1. 공무원 인사운영	1.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계획 수립			○
		3. 인사운영 제도개선			○
		4. 공무원 승진 등 심의요구			○
		5. 직원 전 ‧ 출입 동의			○
		6.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
		7.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조정			○
		8. 명예퇴직대상자 심의 요구			○
		9. 직위해제			○
		10. 근무지원 명령 ‧ 해제			○
		11. 공무원 징계처분
		가. 공무원 징계처분			○
		나. 징계기록 말소		○
	2. 공무원 임용	1. 공무원 임용			○
		2. 인사발령 통지		○
		3. 공무원 임용계획(임용시험) 심의요구			○
		4. 일반승진, 전직 시험 요구			○
		5. 공무원 임용시험(위탁) 요구		○
		6.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수립			○
		7.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
		8.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의요구		○
		9.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수립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운영지원	3. 연봉	1. 성과연봉 결정 및 조정			○
		2. 연봉책정
		가. 5급(상당)이상 공무원			○
		나. 6급(상당)이하 공무원		○
		3. 연봉 수시조정		○
	4. 성과상여금 및 중요직무급수당	1.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 중요직무급수당 지급계획 수립		○
	5.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	1. 인사통계		○
		2. 공무원 신원조회 및 전력조회		○
		3. 호봉 승급 조정		○
		4. 공무원증 발급	○
		5.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정책지원 1, 2	1. 의정활동 지원	1.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
		2. 성명서 작성 지원			○
		3. 구정질문 등 자료수집 및 작성 지원		○
	2. 입법 지원	1. 조례안 등 법규 입안 지원		○
		2. 의원발의 조례안 소관부서 협의		○
	3.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1. 의원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접수			○
		2. 자료 취합, 분석 및 관리	○
	4. 토론회, 간담회 등	1. 토론회 등 개최 및 운영		○
		2. 자료조사․수집․연구		○
	5. 연구단체 운영	1. 연구단체 등록․지원			○
		2. 그 밖에 연구 관련 일반사항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전문위원	위원장
전문위원	1. 위 원 회 관 련	1.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조정 및 통지		○
		2. 위원회 소관의 안건 처리		○
		3.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의 검토보고	○
		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5.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6.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
		7.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
		8.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
		9. 위원회 의결문서의 이송 등		○
		10. 위원회 회의진행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
	2. 위 원 회 회 의	1. 소관위원회 회의준비, 보좌, 진행 등에 관한 사항	○
	3. 청 원	1. 검토보고서 작성	○
		2. 청원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3.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
	4. 각종계획 수립․평가	1.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 보고		○
		2. 각종 처리현황 등의 자료 관리		○
	5. 행사지원	1. 위원회 관련 행사 추진			○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사무전결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사항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결사항과 비슷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6.>

제4조(전결사항의 예외) 제3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

②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회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의 경우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서명으로 처리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러 가지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별표]

전결 사항 (제3조 관련)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공 통	일 반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접수문서의 선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3. 근무상황부(출장, 연가 등)		○
		4.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
		5. 조례ㆍ규칙 등 법규의 제정 및 개폐			○
		6. 각종 행사운영			○
		7. 집행기관과의 업무협조
		가. 의원 관련 사무			○
		나. 일반적인 의회사무		○
		8. 각종 대장관리	○
		9. 의회관련 소송 업무
		가. 의정활동 관련 소송사무 수행			○
		나. 소송사무 각종 보고			○
		10.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
의 정	1. 복 무	1. 복무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2. 직원 공무국외출장 허가			○
		3.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요구		○
		4. 직원 사무분장		○
		5. 사무인수인계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2. 예산회계	1. 예산편성방침 결정			○
		2. 예산편성 요구(추경포함)		○
		3. 예비비지출 요구		○
		4. 세출예산 보고		○
		5. 세출예산 집행계획서 제출		○
		6. 예산배정 요구		○
		7. 예산의 이ㆍ전용 이월 요구		○
		8. 의원 예산지출 관련 방침			○
		9. 사무국 예산지출 관련 방침		○
		10. 예산 품의 및 집행		○
		11. 세출결산		○
		12.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		○
	3. 표창(포상)	1. 표창계획 수립			○
		2. 표창대상자 심의		○
	4. 관인관수	1. 관인의 신조ㆍ개각ㆍ폐기 승인			○
	5. 보 안	1. 보안일일점검	○
		2.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3.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
		4. 비밀취급인가ㆍ해지 신청		○
	6.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공사 품의 및 집행		○
	7. 물품관리	1. 물품의 불용결정		○
		2.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정수책정		○
		3. 재물조사 실시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8. 물품조달	1. 주요 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물품제조, 구매, 수리, 용역 기타 수의계약 품의(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및 집행		○
	9. 의 원	1. 의원등록 및 겸직신고			○
		2. 의원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
		3. 의원 재직증명서 발급			○
		4. 의원 수첩 발간			○
		5. 의장 표창(표창패 등)			○
		6. 의원 공무국외여행			○
		7. 의원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
		8.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신고			○
		9. 의원 이력관리			○
		10. 의원 사직의 허가 및 통지			○
	10. 교육훈련	1. 교육훈련계획 수립			○
		2. 교육명령		○
		3. 교육비 지급 및 교육훈련결과 통보		○
		4. 공무원 위탁교육, 직장교육			○
	11. 후생복지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12. 일 반	1. 기록물관리		○
		2. 청사관리		○
		3.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
		나. 배차신청 및 허가	○
		다. 차량운행일지	○
		4.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
		5. 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		○
	13. 의 전	1. 의장 수행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사홍보	1. 기 획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의사진행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가. 인사문 및 의사진행 문건 작성			○
		나. 국장 보고사항 작성		○
		2. 회의소집 통보 및 공고			○
		3. 의사일정 작성			○
		4. 본회의장 의석배정			○
		5. 본회의 진행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6. 정례회, 임시회 개ㆍ폐회사 작성			○
	3. 안건처리 등	1. 안건(조례안 등) 접수			○
		2. 소관위원회 지정 회부			○
		3.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			○
		4. 의안처리결과 이송		○
		5. 의원청가의 허가 및 통지			○
	4. 회 의 록	1. 회의록 발간		○
		2. 회의록 배부		○
		3. 회의록 서명			○
		4. 회의록 자구정정 처리			○
		5.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및 녹음 복사 허가			○
		6.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
	5. 본회의장 관 리	1. 회의장 질서유지 및 경호요청			○
		2. 방청권 교부		○
		3. 참관 및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			○
	6. 주민조례발안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사홍보	7. 일 반	1. 의안문서 등의 배부 및 관리			○
		2.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결산검사위원 위촉 운영			○
	8. 홍 보	1. 언론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2. 의정활동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
		3. 언론사 보도자료 작성 제공		○
		4.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관리		○
		5.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녹화 지원		○
		6. 의원현황·홍보게시대 유지관리		○
		7. 각종 외부행사 의장축사 및 인터뷰자료 작성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운영지원	1. 공무원 인사운영	1.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계획 수립			○
		3. 인사운영 제도개선			○
		4. 공무원 승진 등 심의요구			○
		5. 직원 전 ‧ 출입 동의			○
		6.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
		7.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조정			○
		8. 명예퇴직대상자 심의 요구			○
		9. 직위해제			○
		10. 근무지원 명령 ‧ 해제			○
		11. 공무원 징계처분
		가. 공무원 징계처분			○
		나. 징계기록 말소		○
	2. 공무원 임용	1. 공무원 임용			○
		2. 인사발령 통지		○
		3. 공무원 임용계획(임용시험) 심의요구			○
		4. 일반승진, 전직 시험 요구			○
		5. 공무원 임용시험(위탁) 요구		○
		6.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수립			○
		7.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
		8.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의요구		○
		9.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수립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운영지원	3. 연봉	1. 성과연봉 결정 및 조정			○
		2. 연봉책정
		가. 5급(상당)이상 공무원			○
		나. 6급(상당)이하 공무원		○
		3. 연봉 수시조정		○
	4. 성과상여금 및 중요직무급수당	1.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 중요직무급수당 지급계획 수립		○
	5.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	1. 인사통계		○
		2. 공무원 신원조회 및 전력조회		○
		3. 호봉 승급 조정		○
		4. 공무원증 발급	○
		5.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정책지원 1, 2	1. 의정활동 지원	1.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
		2. 성명서 작성 지원			○
		3. 구정질문 등 자료수집 및 작성 지원		○
	2. 입법 지원	1. 조례안 등 법규 입안 지원		○
		2. 의원발의 조례안 소관부서 협의		○
	3.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1. 의원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접수			○
		2. 자료 취합, 분석 및 관리	○
	4. 토론회, 간담회 등	1. 토론회 등 개최 및 운영		○
		2. 자료조사․수집․연구		○
	5. 연구단체 운영	1. 연구단체 등록․지원			○
		2. 그 밖에 연구 관련 일반사항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전문위원	위원장
전문위원	1. 위 원 회 관 련	1.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조정 및 통지		○
		2. 위원회 소관의 안건 처리		○
		3.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의 검토보고	○
		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5.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6.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
		7.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
		8.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
		9. 위원회 의결문서의 이송 등		○
		10. 위원회 회의진행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
	2. 위 원 회 회 의	1. 소관위원회 회의준비, 보좌, 진행 등에 관한 사항	○
	3. 청 원	1. 검토보고서 작성	○
		2. 청원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3.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
	4. 각종계획 수립․평가	1.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 보고		○
		2. 각종 처리현황 등의 자료 관리		○
	5. 행사지원	1. 위원회 관련 행사 추진			○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