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7.(월)11:00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8

※ 참고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 본회의 안건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4184	제의년월일 : 2025. 2. 17.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7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3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5. 2. 17.  ~  2. 19.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17(월)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2/17(월) 11:00		1.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기타 안건의결
2/18(화)	-	휴 회	상임위 예결위 활 동
2/19(수) 11:00	2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기타 안건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2/3(월) 11:00	제275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2/17(월) 14:00	1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 회의실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2/17(월) 14:00	1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 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2/18(화) 10:00	1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계수조정	제2 회의실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3일

						2.1 (토)
2.2 (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2.8 (토)
	제27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폐회중) (11:00) - 제276회 임시회 의사 일정안 협의의 건
2.9 (일)	2.10(월)	2.11(화)	2.12(수)	2.13(목)	2.14(금)	2.15 (토)
2.16 (일)	2.17(월)	2.18(화)	2.19(수)	2.20(목)	2.21(금)	2.22 (토)
	제1차 본회의(11:00) -개회 및 안건의결	제1차 예결특위(10:00) -제1회 추경안 심사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제1차 행정자치(14:00) -제1회 추경안 심사
	제1차 사회도시(14:00) -제1회 추경안 심사
2.23 (일)	2.24(월)	2.25(화)	2.26(수)	2.27(목)	2.28(금)

※ 의안 제출기한 : 2. 6(목)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4185	제의년월일 : 2025. 2. 17.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미희, 박석연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75회) 회의록 서명의원 : 한형신, 이희래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4186	제의년월일 : 2025. 2. 17.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5. 2. 17. ∼ 2025. 2. 19.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 동장

- 출석요구이유 :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96,206,928	100.00%	791,670,928	100.00%	4,536,000	0.57%
일반회계			789,404,156	99.15%	784,868,156	99.14%	4,536,000	0.58%
특별회계			6,802,772	0.85%	6,802,772	0.86%	0	0.00%
	기타특별회계		6,802,772	0.85%	6,802,772	0.86%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9,767	0.01%	79,767	0.01%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0,710	0.08%	600,710	0.08%	0	0.00%
		주차장특별회계	6,025,721	0.76%	6,025,721	0.76%	0	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6,574	0.01%	96,574	0.01%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89,404,156	100.00%	784,868,156	100.00%	4,536,000	0.58%
100			지방세수입			161,703,000	20.48%	161,703,000	20.60%	0	0.00%
	110			지방세		161,703,000	20.48%	161,703,000	20.60%	0	0.00%
		111			보통세	160,203,000	20.29%	160,203,000	20.41%	0	0.00%
		113			지난년도수입	1,500,000	0.19%	1,500,000	0.19%	0	0.00%
200			세외수입			40,207,940	5.09%	40,207,940	5.12%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9,946,612	3.79%	29,946,612	3.82%	0	0.00%
		211			재산임대수입	418,330	0.05%	418,330	0.05%	0	0.00%
		212			사용료수입	2,137,401	0.27%	2,137,401	0.27%	0	0.00%
		213			수수료수입	13,147,218	1.67%	13,147,218	1.68%	0	0.00%
		214			사업수입	3,000	0.00%	3,000	0.00%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3,237,323	1.68%	13,237,323	1.69%	0	0.00%
		216			이자수입	1,003,340	0.13%	1,003,340	0.13%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6,906,298	0.87%	6,906,298	0.88%	0	0.00%
		223			보조금반환수입	200	0.00%	200	0.00%	0	0.00%
		224			기타수입	6,906,098	0.87%	6,906,098	0.88%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855,030	0.23%	1,855,030	0.24%	0	0.00%
		231			과징금	67,800	0.01%	67,800	0.01%	0	0.00%
		232			이행강제금	536,370	0.07%	536,370	0.07%	0	0.00%
		233			변상금	19,000	0.00%	19,000	0.00%	0	0.00%
		234			과태료	942,060	0.12%	942,060	0.12%	0	0.00%
		236			부담금	246,800	0.03%	246,800	0.03%	0	0.00%
		237			범칙금	43,000	0.01%	43,000	0.01%	0	0.00%
	240			지난연도 수입		1,500,000	0.19%	1,500,000	0.19%	0	0.00%
		241			지난연도 수입	1,500,000	0.19%	1,500,000	0.19%	0	0.00%
300			지방교부세			18,790,000	2.38%	16,500,000	2.10%	2,290,000	13.88%
	310			지방교부세		18,790,000	2.38%	16,500,000	2.10%	2,290,000	13.88%
		311			지방교부세	18,790,000	2.38%	16,500,000	2.10%	2,290,000	13.88%
400			조정교부금등			30,540,000	3.87%	28,640,000	3.65%	1,900,000	6.63%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0,540,000	3.87%	28,640,000	3.65%	1,900,000	6.63%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0,540,000	3.87%	28,640,000	3.65%	1,900,000	6.63%
500			보조금			499,163,216	63.23%	498,817,216	63.55%	346,000	0.07%
	510			국고보조금등		310,425,608	39.32%	310,425,608	39.55%	0	0.00%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11			국고보조금등	310,425,608	39.32%	310,425,608	39.55%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88,737,608	23.91%	188,391,608	24.00%	346,000	0.18%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88,737,608	23.91%	188,391,608	24.00%	346,000	0.1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000,000	4.94%	39,000,000	4.97%	0	0.00%
	710			보전수입등		20,000,000	2.53%	20,000,000	2.55%	0	0.00%
		711			잉여금	20,000,000	2.53%	20,000,000	2.55%	0	0.00%
	720			내부거래		19,000,000	2.41%	19,000,000	2.42%	0	0.00%
		721			전입금	19,000,000	2.41%	19,000,000	2.42%	0	0.00%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89,404,156	100.00 %	784,868,156	100.00 %	4,536,000	0.58 %
010		일반공공행정		32,759,028	4.15 %	31,969,028	4.07 %	790,000	2.47 %
	011		입법및선거관리	2,021,647	0.26 %	2,021,647	0.26 %	0	0.00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2,240,235	0.28 %	2,240,235	0.29 %	0	0.00 %
	016		일반행정	28,497,146	3.61 %	27,707,146	3.53 %	790,000	2.85 %
020		공공질서및안전		3,349,430	0.42 %	3,349,430	0.43 %	0	0.00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3,349,430	0.42 %	3,349,430	0.43 %	0	0.00 %
050		교육		2,790,598	0.35 %	2,590,598	0.33 %	200,000	7.72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533,106	0.07 %	533,106	0.07 %	0	0.00 %
	052		고등교육	53,060	0.01 %	53,060	0.01 %	0	0.00 %
	053		평생ㆍ직업교육	2,204,432	0.28 %	2,004,432	0.26 %	200,000	9.98 %
060		문화및관광		16,609,712	2.10 %	16,609,712	2.12 %	0	0.00 %
	061		문화예술	7,910,324	1.00 %	7,910,324	1.01 %	0	0.00 %
	062		관광	3,250,660	0.41 %	3,250,660	0.41 %	0	0.00 %
	063		체육	5,448,728	0.69 %	5,448,728	0.69 %	0	0.00 %
070		환경		26,186,243	3.32 %	26,186,243	3.34 %	0	0.00 %
	071		상하수도ㆍ수질	696,824	0.09 %	696,824	0.09 %	0	0.00 %
	072		폐기물	24,256,676	3.07 %	24,256,676	3.09 %	0	0.00 %
	073		대기	115,081	0.01 %	115,081	0.01 %	0	0.00 %
	076		환경보호일반	1,117,662	0.14 %	1,117,662	0.14 %	0	0.00 %
080		사회복지		482,792,013	61.16 %	482,792,013	61.51 %	0	0.00 %
	081		기초생활보장	65,725,725	8.33 %	65,725,725	8.37 %	0	0.00 %
	082		취약계층지원	71,200,346	9.02 %	71,200,346	9.07 %	0	0.00 %
	087		보훈	4,498,000	0.57 %	4,498,000	0.57 %	0	0.00 %
	089		사회복지일반	8,926,784	1.13 %	8,926,784	1.14 %	0	0.00 %
	08A		보육	180,776,742	22.90 %	180,776,742	23.03 %	0	0.00 %
	08B		가족·여성	35,767,971	4.53 %	35,767,971	4.56 %	0	0.00 %
	08C		노인	111,750,236	14.16 %	111,750,236	14.24 %	0	0.00 %
	08D		청소년	4,146,209	0.53 %	4,146,209	0.53 %	0	0.00 %
090		보건		26,380,923	3.34 %	26,380,923	3.36 %	0	0.00 %
	091		보건의료	25,146,726	3.19 %	25,146,726	3.20 %	0	0.00 %
	093		식품의약안전	1,234,197	0.16 %	1,234,197	0.16 %	0	0.00 %
100		농림해양수산		22,371,584	2.83 %	22,371,584	2.85 %	0	0.00 %
	101		농업ㆍ농촌	15,571,361	1.97 %	15,571,361	1.98 %	0	0.00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2		임업ㆍ산촌	6,800,223	0.86 %	6,800,223	0.87 %	0	0.00 %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5,804,518	0.74 %	3,828,518	0.49 %	1,976,000	51.61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5,804,518	0.74 %	3,828,518	0.49 %	1,976,000	51.61 %
120		교통및물류		20,858,111	2.64 %	20,208,111	2.57 %	650,000	3.22 %
	121		도로	12,226,665	1.55 %	11,576,665	1.47 %	650,000	5.61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8,631,446	1.09 %	8,631,446	1.10 %	0	0.00 %
140		국토및지역개발		35,645,161	4.52 %	34,585,161	4.41 %	1,060,000	3.06 %
	141		수자원	7,755,076	0.98 %	7,695,076	0.98 %	60,000	0.78 %
	142		지역및도시	27,890,085	3.53 %	26,890,085	3.43 %	1,000,000	3.72 %
150		과학기술		297,776	0.04 %	297,776	0.04 %	0	0.00 %
	153		과학기술일반	297,776	0.04 %	297,776	0.04 %	0	0.00 %
160		예비비		5,734,234	0.73 %	5,874,234	0.75 %	△140,000	△2.38 %
	161		예비비	5,734,234	0.73 %	5,874,234	0.75 %	△140,000	△2.38 %
900		기타		107,824,825	13.66 %	107,824,825	13.74 %	0	0.00 %
	901		기타	107,824,825	13.66 %	107,824,825	13.74 %	0	0.00 %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89,404,156	100.00%	784,868,156	100.00%	4,536,000	0.58%
100		인건비		97,982,580	12.41%	97,982,580	12.48%	0	0.00%
	101		인건비	97,982,580	12.41%	97,982,580	12.48%	0	0.00%
200		물건비		46,125,907	5.84%	46,125,907	5.88%	0	0.00%
	201		일반운영비	39,529,158	5.01%	39,529,158	5.04%	0	0.00%
	202		여비	1,659,291	0.21%	1,659,291	0.21%	0	0.00%
	203		업무추진비	657,571	0.08%	657,571	0.08%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646,020	0.08%	646,020	0.08%	0	0.00%
	205		의회비	1,190,292	0.15%	1,190,292	0.15%	0	0.00%
	206		재료비	2,100,075	0.27%	2,100,075	0.27%	0	0.00%
	207		연구개발비	343,500	0.04%	343,500	0.04%	0	0.00%
300		경상이전		584,221,409	74.01%	582,245,409	74.18%	1,976,000	0.34%
	301		일반보전금	376,579,467	47.70%	376,579,467	47.98%	0	0.00%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278,200	0.04%	278,200	0.04%	0	0.00%
	303		포상금	78,500	0.01%	78,500	0.01%	0	0.00%
	304		연금부담금등	20,470,989	2.59%	20,470,989	2.61%	0	0.00%
	305		배상금등	36,900	0.00%	36,900	0.00%	0	0.00%
	306		출연금	670,240	0.08%	670,240	0.09%	0	0.00%
	307		민간이전	161,159,478	20.42%	161,113,478	20.53%	46,000	0.03%
	308		자치단체등이전	24,946,135	3.16%	23,016,135	2.93%	1,930,000	8.39%
	309		전출금	800	0.00%	800	0.00%	0	0.00%
	310		국외이전	700	0.00%	700	0.00%	0	0.00%
400		자본지출		53,845,684	6.82%	51,145,684	6.52%	2,700,000	5.28%
	401		시설비및부대비	47,359,241	6.00%	44,659,241	5.69%	2,700,000	6.05%
	402		민간자본이전	2,741,305	0.35%	2,741,305	0.35%	0	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7,446	0.05%	407,446	0.05%	0	0.00%
	405		자산취득비	3,137,692	0.40%	3,137,692	0.40%	0	0.00%
	406		기타자본이전	200,000	0.03%	200,000	0.03%	0	0.00%
700		내부거래		1,494,342	0.19%	1,494,342	0.19%	0	0.00%
	702		기금전출금	1,494,342	0.19%	1,494,342	0.19%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5,734,234	0.73%	5,874,234	0.75%	△140,000	△2.38%
	801		예비비	5,734,234	0.73%	5,874,234	0.75%	△140,000	△2.38%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802,772	100.00%	6,802,772	100.00%	0	0.00%
200			세외수입				5,837,540	85.81%	5,837,540	85.81%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73,572	4.02%	273,572	4.02%	0	0.00%
		211				재산임대수입	71,731	1.05%	71,731	1.05%	0	0.00%
		212				사용료수입	11,000	0.16%	11,000	0.16%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55,496	2.29%	155,496	2.29%	0	0.00%
		216				이자수입	35,345	0.52%	35,345	0.52%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544	0.04%	2,544	0.04%	0	0.00%
		224				기타수입	2,544	0.04%	2,544	0.04%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858,424	71.42%	4,858,424	71.42%	0	0.00%
		234				과태료	4,794,500	70.48%	4,794,500	70.48%	0	0.00%
		236				부담금	63,924	0.94%	63,924	0.94%	0	0.00%
	240			지난연도 수입			703,000	10.33%	703,000	10.33%	0	0.00%
		241				지난연도 수입	703,000	10.33%	703,000	10.33%	0	0.00%
500			보조금				925,460	13.60%	925,460	13.60%	0	0.00%
	510				국고보조금등		555,868	8.17%	555,868	8.17%	0	0.00%
		511				국고보조금등	555,868	8.17%	555,868	8.17%	0	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369,592	5.43%	369,592	5.43%	0	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369,592	5.43%	369,592	5.43%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772	0.58%	39,772	0.58%	0	0.00%
	710				보전수입등		18,272	0.27%	18,272	0.27%	0	0.00%
		711				잉여금	8,173	0.12%	8,173	0.12%	0	0.00%
		712				전년도이월금	10,099	0.15%	10,099	0.15%	0	0.00%
	720				내부거래		21,500	0.32%	21,500	0.32%	0	0.00%
		722				예탁금및예수금	21,500	0.32%	21,500	0.32%	0	0.00%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802,772	100.00%	6,802,772	100.00%	0	0.00%
100			인건비		2,173,157	31.95%	2,173,157	31.95%	0	0.00%
	101			인건비	2,173,157	31.95%	2,173,157	31.95%	0	0.00%
200			물건비		1,668,166	24.52%	1,668,166	24.52%	0	0.00%
	201			일반운영비	1,627,282	23.92%	1,627,282	23.92%	0	0.00%
	202			여비	22,464	0.33%	22,464	0.33%	0	0.00%
	203			업무추진비	5,220	0.08%	5,220	0.08%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13,200	0.19%	13,200	0.19%	0	0.00%
300			경상이전		588,390	8.65%	588,390	8.65%	0	0.00%
	301			일반보전금	51,590	0.76%	51,590	0.76%	0	0.00%
	303			포상금	3,000	0.04%	3,000	0.04%	0	0.00%
	307			민간이전	533,800	7.85%	533,800	7.85%	0	0.00%
400			자본지출		868,141	12.76%	868,141	12.76%	0	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77,965	9.97%	677,965	9.97%	0	0.00%
	402			민간자본이전	30,900	0.45%	30,900	0.45%	0	0.00%
	405			자산취득비	159,276	2.34%	159,276	2.34%	0	0.00%
700			내부거래		1,444,000	21.23%	1,444,000	21.23%	0	0.00%
		702		기금전출금	1,400,000	20.58%	1,400,000	20.58%	0	0.00%
		704		예탁금	44,000	0.65%	44,000	0.65%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60,918	0.90%	60,918	0.90%	0	0.00%
	801			예비비	60,918	0.90%	60,918	0.90%	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