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 ’25.  4. 15.(화) 10:00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419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양명환 의원 외 4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용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양명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안 제3조, 안 제4조)

다.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라. 사업시행 등(안 제7조)

마. 청렴도 진단·평가(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외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야하는 의장의 책무와 청렴문화 기본계획 및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유성구의회를 실현하고 유성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사회적 청렴도 인식과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부 공직자의 부패로 청렴도가 저하되는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본 제정안은 유성구의회 소속 의원과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향후 ‘유성구의회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에 조례안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유성구의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유성구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유성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기여한 공직자등과 구민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 마. 생략

2. 생략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 9. 생략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의안 번호	423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한형신 의원 외 5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용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한형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정례회 집회시기가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어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 의회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하므로, 그 집회시기를 특정일이 아닌 해당 월로 변경하여 의회 운영 자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는 정례회 집회시기를 해당 월로 변경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53조제2항에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6월 1일로 한다”를 “6월 중에 집회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월 20일로 한다”를 “11월 중에 집회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집회) ① (생 략)	제8조(집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6월 중에 집회한다. ------------------------------------------------------------------------------------.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2. --------------- 11월 중에 집회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12. 11.>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회기)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4.>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2. 17.>

2.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4.>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8조(집회) ①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0. 4. 7., 2023. 12. 15.>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20. 4. 7., 2021. 3. 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목개정 2021. 12. 24.]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1. 12. 24.>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1. 12. 24.>

[제목개정 2021. 12. 24.]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2017. 7. 14.>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이 한다. <신설 2020. 12. 11.>

③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2020. 4. 7., 2020. 12. 11.>

④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⑤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7.7.14.,, 2020.12.11.>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12. 11., 2024. 5. 17.>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⑧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7. 7. 14.]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5.>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제21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7. 10. 17.>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24.>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4.>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24.>

⑤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1. 12. 24.>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2021. 12. 24.>

⑧ 제7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2024. 5. 17.>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1. 12. 24.>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7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7., 2020. 12. 11., 2021. 12. 24.>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상 <개정 2022. 11. 18.>

3. 사회도시위원회 6명 이상 <개정 2022. 11. 18.>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2021. 7. 1.>

나.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9. 11. 15.>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9. 11. 15.>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9. 11. 15.>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0. 12. 1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4.>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4.>

④ 삭제 <2021. 12. 24.>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8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4.>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5. 17.>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51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원 ㆍ소장, 과장 등 <개정 2018. 10. 19., 2019. 11. 15., 2023. 2. 6.>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 12. 24.>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 12. 24.>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⑤ 제4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공석중이거나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6.>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정하여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6.]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1. 3. 26.>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조례상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회기 중 안건으로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즉시 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보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보고의 시기 및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5. 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 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5. 17.>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의 허가) ①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4. 5.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7.>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목개정 2024. 5. 17.]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420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이명숙 의원 외 11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용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이명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의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

나.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및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구체화(안 제9조,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외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12.20.)」를 반영,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 안 제9조 징계대상 행위 범위에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 1을 비위 유형에 따라 세분화 된 징계기준으로 보완하여 구체화 하였음.

○ 이는 윤리 심사 결과에 따른 징계 회부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부실징계를 최소화하고,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청렴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양정에 대하여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를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호 부터 제5호(종전의 제6호)까지 및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가서나 결석계 제출 또는 공식 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8. 제2조, 제3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9.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삭 제>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3. ------------------------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 ----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5. ------------------------ 안 된다.
<신 설>	8. 청가서나 결석계 제출 또는 공식 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7.ㆍ8. (생 략)	6.ㆍ7.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 안 된다.
<신 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생 략)	제4조(윤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9조 (징계 등)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 설>	8. 제2조, 제3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6.「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청가서나 결석계 제출 또는 공식 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 2021. 12. 24.>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1.>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1.>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임직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3조의2에 따라 유성구청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해당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8. 제2조, 제3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별표 1]

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9.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420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여성용 의원 외 10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용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여성용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수여 범위 확대(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는 포상의 종류를 감사장, 표창장으로 제한한 것을 모든 포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다만,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기관ㆍ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ㆍ훈련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및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ㆍ 제출한 경우

제14조(포상대상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420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인미동 의원 외 12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용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인미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의회사무국 내 업무 조정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를 통해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업무 조정(의사홍보팀 → 인사홍보팀)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내 업무 조정에 따라 의회보편집위원회 총무를 의사홍보팀장에서 인사홍보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사홍보팀장”을 “인사홍보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총무)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명을 두며, 총무는 의사홍보팀장이 된다.	제9조(총무) ---------------------------------------------------------------- 인사홍보팀장-----.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의정 및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성구의회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유성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를 발행하고, 발간 횟수는 연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의회 활동사항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공고ㆍ고시

5. 문화ㆍ예술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회보의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에 관한 사항

3. 의회보 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의원 모두와, 의회보 발행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홍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삭제 <2020. 10. 12.>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총무)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명을 두며, 총무는 인사홍보팀장이 된다.

제10조(홍보위원) ① 의회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중 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민간인의 홍보위원 1명을 두되, 홍보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홍보위원은 별지서식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홍보위원은 의회보 발행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ㆍ연구, 편집 및 심사 등 의회의 홍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홍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홍보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보수 등) 홍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수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제12조(자료수집) 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ㆍ유관기관 및 구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의회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출된 게재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배부)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세부운영 및 의회보 발행에 따른 제반 세부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420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인미동 의원 외 12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용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인미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고, 의회사무국 내 업무 조정 등에 따라 사무 전결사항 정비를 통해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제1조)

나. 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정비(안 별표)

3.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근거 규정의 개정 및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정비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2항에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규칙과 관련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결 사항 (제3조 관련)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공 통	일 반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접수문서의 선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3. 근무상황부(출장, 연가 등)		○
		4.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
		5. 조례ㆍ규칙 등 법규의 제정 및 개폐			○
		6. 각종 행사운영			○
		7. 집행기관과의 업무협조
		가. 의원 관련 사무			○
		나. 일반적인 의회사무		○
		8. 각종 대장관리	○
		9.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
의 정	1. 복 무	1. 복무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2. 직원 공무국외출장 허가			○
		3.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요구		○
		4. 직원 사무분장		○
		5. 사무인수인계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2. 예산회계	1. 예산편성방침 결정			○
		2. 예산편성 요구(추경포함)		○
		3. 예비비지출 요구		○
		4. 세출예산 보고		○
		5. 세출예산 집행계획서 제출		○
		6. 예산배정 요구		○
		7. 예산의 이ㆍ전용 이월 요구		○
		8. 의원 예산지출 관련 방침			○
		9. 사무국 예산지출 관련 방침		○
		10. 예산 품의 및 집행		○
		11. 세출결산		○
		12.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		○
	3. 표창(포상)	1. 표창계획 수립			○
		2. 표창대상자 심의		○
	4. 관인관수	1. 관인의 신조ㆍ개각ㆍ폐기 승인			○
	5. 보 안	1. 보안일일점검	○
		2.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3.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
		4. 비밀취급인가ㆍ해지 신청		○
	6.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공사 품의 및 집행		○
	7. 물품관리	1. 물품의 불용결정		○
		2.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정수책정		○
		3. 재물조사 실시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8. 물품조달	1. 주요 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물품제조, 구매, 수리, 용역 기타 수의계약 품의(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및 집행		○
	9. 의 원	1. 의원등록 및 겸직신고			○
		2. 의원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
		3. 의원 재직증명서 발급			○
		4. 의원 수첩 발간			○
		5. 의장 표창(표창패 등)			○
		6. 의원 공무국외여행			○
		7. 의원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
		8.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신고			○
		9. 의원 이력관리			○
		10. 의원 사직의 허가 및 통지			○
	10. 교육훈련	1. 교육훈련계획 수립			○
		2. 교육명령		○
		3. 교육비 지급 및 교육훈련결과 통보		○
		4. 공무원 위탁교육, 직장교육			○
	11. 후생복지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12. 일 반	1. 기록물관리		○
		2. 청사관리		○
		3.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
		나. 배차신청 및 허가	○
		다. 차량운행일지	○
		4.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
		5. 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		○
	13. 의 전	1. 의장 수행			○
		2. 각종 외부행사 의장축사 및 인터뷰자료 작성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14. 법률자문 등	1. 의정활동 및 의안 관련 법률자문		○
		2. 의원발의 자치법규 등 검토		○
		3.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가. 의정활동 관련 소송사무 수행			○
		나. 소송사무 각종 보고			○
		4. 고문변호사 운영
		가.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
		나. 고문변호사 자문 및 운영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사	1. 기 획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의사진행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가. 인사문 및 의사진행 문건 작성			○
		나. 국장 보고사항 작성		○
		2. 회의소집 통보 및 공고			○
		3. 의사일정 작성			○
		4. 본회의장 의석배정			○
		5. 본회의 진행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6. 정례회, 임시회 개ㆍ폐회사 작성			○
	3. 안건처리 등	1. 안건(조례안 등) 접수			○
		2. 소관위원회 지정 회부			○
		3.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			○
		4. 의안처리결과 이송		○
		5. 의원청가의 허가 및 통지			○
	4. 회 의 록	1. 회의록 발간		○
		2. 회의록 배부		○
		3. 회의록 서명			○
		4. 회의록 자구정정 처리			○
		5.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및 녹음 복사 허가			○
		6.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
	5. 본회의장 관 리	1. 회의장 질서유지 및 경호요청			○
		2. 방청권 교부		○
		3. 참관 및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			○
	6. 주민조례발안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사	7. 진정서처리	1. 진정서 처리			○
	8. 일 반	1. 의안문서 등의 배부 및 관리			○
		2.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결산검사위원 위촉 운영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인사홍보	1. 공무원 인사운영	1.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계획 수립			○
		3. 인사운영 제도개선			○
		4. 공무원 승진 등 심의요구			○
		5. 직원 전 ‧ 출입 동의			○
		6.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
		7.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조정			○
		8. 명예퇴직대상자 심의 요구			○
		9. 직위해제			○
		10. 근무지원 명령 ‧ 해제			○
		11. 공무원 징계처분
		가. 공무원 징계처분			○
		나. 징계기록 말소		○
		12. 인사위원회
		가. 인사위원회 심의 요구			○
		나.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			○
	2. 공무원 임용	1. 공무원 임용			○
		2. 인사발령 통지		○
		3. 공무원 임용계획(임용시험) 심의요구			○
		4. 일반승진, 전직 시험 요구			○
		5. 공무원 임용시험(위탁) 요구		○
		6.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수립			○
		7.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
		8.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의요구		○
		9.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수립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인사홍보	3. 연봉	1. 성과연봉 결정 및 조정			○
		2. 연봉책정
		가. 5급(상당)이상 공무원			○
		나. 6급(상당)이하 공무원		○
		3. 연봉 수시조정		○
	4. 성과상여금 및 중요직무급수당	1.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 중요직무급수당 지급계획 수립		○
	5.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	1. 인사통계		○
		2. 공무원 신원조회 및 전력조회		○
		3. 호봉 승급 조정		○
		4. 공무원증 발급	○
		5.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
	6. 홍보	1. 언론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2. 의정활동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
		3. 언론사 보도자료 작성 제공		○
		4.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관리		○
		5. 의원현황·홍보게시대 유지관리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정책지원 1, 2	1. 의정활동 지원	1.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
		2. 성명서 작성 지원			○
		3. 구정질문 등 자료수집 및 작성 지원		○
	2. 입법 지원	1. 조례안 등 법규 입안 지원		○
		2. 의원발의 조례안 소관부서 협의		○
	3.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1. 의원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접수			○
		2. 자료 취합, 분석 및 관리	○
	4. 토론회, 간담회 등	1. 토론회 등 개최 및 운영		○
		2. 자료조사․수집․연구		○
	5. 연구단체 운영	1. 연구단체 등록․지원			○
		2. 그 밖에 연구 관련 일반사항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전문위원	위원장
전문위원	1. 위 원 회 관 련	1. 안건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
		2.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3.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조정 및 통지		○
		4. 위원회 소관의 안건 처리		○
		5.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의 검토보고	○
		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7.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8.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
		9.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
		10.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
		11. 위원회 의결문서의 이송 등		○
		12. 위원회 회의진행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
	2. 위 원 회 회 의	1. 소관위원회 회의준비, 보좌, 진행 등에 관한 사항	○
	3. 청 원	1. 검토보고서 작성	○
		2. 청원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3.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
	4. 각종계획 수립․평가	1.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 보고		○
		2. 각종 처리현황 등의 자료 관리		○
	5. 행사지원	1. 위원회 관련 행사 추진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사무전결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사항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결사항과 비슷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6.>

제4조(전결사항의 예외) 제3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

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회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의 경우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서명으로 처리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러 가지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별표]

전결 사항 (제3조 관련)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공 통	일 반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접수문서의 선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3. 근무상황부(출장, 연가 등)		○
		4.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
		5. 조례ㆍ규칙 등 법규의 제정 및 개폐			○
		6. 각종 행사운영			○
		7. 집행기관과의 업무협조
		가. 의원 관련 사무			○
		나. 일반적인 의회사무		○
		8. 각종 대장관리	○
		9.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
의 정	1. 복 무	1. 복무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2. 직원 공무국외출장 허가			○
		3.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요구		○
		4. 직원 사무분장		○
		5. 사무인수인계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2. 예산회계	1. 예산편성방침 결정			○
		2. 예산편성 요구(추경포함)		○
		3. 예비비지출 요구		○
		4. 세출예산 보고		○
		5. 세출예산 집행계획서 제출		○
		6. 예산배정 요구		○
		7. 예산의 이ㆍ전용 이월 요구		○
		8. 의원 예산지출 관련 방침			○
		9. 사무국 예산지출 관련 방침		○
		10. 예산 품의 및 집행		○
		11. 세출결산		○
		12.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		○
	3. 표창(포상)	1. 표창계획 수립			○
		2. 표창대상자 심의		○
	4. 관인관수	1. 관인의 신조ㆍ개각ㆍ폐기 승인			○
	5. 보 안	1. 보안일일점검	○
		2.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3.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
		4. 비밀취급인가ㆍ해지 신청		○
	6.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공사 품의 및 집행		○
	7. 물품관리	1. 물품의 불용결정		○
		2.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정수책정		○
		3. 재물조사 실시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8. 물품조달	1. 주요 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물품제조, 구매, 수리, 용역 기타 수의계약 품의(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및 집행		○
	9. 의 원	1. 의원등록 및 겸직신고			○
		2. 의원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
		3. 의원 재직증명서 발급			○
		4. 의원 수첩 발간			○
		5. 의장 표창(표창패 등)			○
		6. 의원 공무국외여행			○
		7. 의원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
		8.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신고			○
		9. 의원 이력관리			○
		10. 의원 사직의 허가 및 통지			○
	10. 교육훈련	1. 교육훈련계획 수립			○
		2. 교육명령		○
		3. 교육비 지급 및 교육훈련결과 통보		○
		4. 공무원 위탁교육, 직장교육			○
	11. 후생복지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12. 일 반	1. 기록물관리		○
		2. 청사관리		○
		3.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
		나. 배차신청 및 허가	○
		다. 차량운행일지	○
		4.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
		5. 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		○
	13. 의 전	1. 의장 수행			○
		2. 각종 외부행사 의장축사 및 인터뷰자료 작성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정	14. 법률자문 등	1. 의정활동 및 의안 관련 법률자문		○
		2. 의원발의 자치법규 등 검토		○
		3.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가. 의정활동 관련 소송사무 수행			○
		나. 소송사무 각종 보고			○
		4. 고문변호사 운영
		가.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
		나. 고문변호사 자문 및 운영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사	1. 기 획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의사진행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가. 인사문 및 의사진행 문건 작성			○
		나. 국장 보고사항 작성		○
		2. 회의소집 통보 및 공고			○
		3. 의사일정 작성			○
		4. 본회의장 의석배정			○
		5. 본회의 진행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6. 정례회, 임시회 개ㆍ폐회사 작성			○
	3. 안건처리 등	1. 안건(조례안 등) 접수			○
		2. 소관위원회 지정 회부			○
		3.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			○
		4. 의안처리결과 이송		○
		5. 의원청가의 허가 및 통지			○
	4. 회 의 록	1. 회의록 발간		○
		2. 회의록 배부		○
		3. 회의록 서명			○
		4. 회의록 자구정정 처리			○
		5.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및 녹음 복사 허가			○
		6.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
	5. 본회의장 관 리	1. 회의장 질서유지 및 경호요청			○
		2. 방청권 교부		○
		3. 참관 및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			○
	6. 주민조례발안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의 사	7. 진정서처리	1. 진정서 처리			○
	8. 일 반	1. 의안문서 등의 배부 및 관리			○
		2.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결산검사위원 위촉 운영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인사홍보	1. 공무원 인사운영	1.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계획 수립			○
		3. 인사운영 제도개선			○
		4. 공무원 승진 등 심의요구			○
		5. 직원 전 ‧ 출입 동의			○
		6.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
		7.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조정			○
		8. 명예퇴직대상자 심의 요구			○
		9. 직위해제			○
		10. 근무지원 명령 ‧ 해제			○
		11. 공무원 징계처분
		가. 공무원 징계처분			○
		나. 징계기록 말소		○
		12. 인사위원회
		가. 인사위원회 심의 요구			○
		나.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			○
	2. 공무원 임용	1. 공무원 임용			○
		2. 인사발령 통지		○
		3. 공무원 임용계획(임용시험) 심의요구			○
		4. 일반승진, 전직 시험 요구			○
		5. 공무원 임용시험(위탁) 요구		○
		6.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수립			○
		7.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
		8.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의요구		○
		9.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수립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인사홍보	3. 연봉	1. 성과연봉 결정 및 조정			○
		2. 연봉책정
		가. 5급(상당)이상 공무원			○
		나. 6급(상당)이하 공무원		○
		3. 연봉 수시조정		○
	4. 성과상여금 및 중요직무급수당	1.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 중요직무급수당 지급계획 수립		○
	5.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	1. 인사통계		○
		2. 공무원 신원조회 및 전력조회		○
		3. 호봉 승급 조정		○
		4. 공무원증 발급	○
		5.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
	6. 홍보	1. 언론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2. 의정활동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
		3. 언론사 보도자료 작성 제공		○
		4.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관리		○
		5. 의원현황·홍보게시대 유지관리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장	국장
정책지원 1, 2	1. 의정활동 지원	1.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
		2. 성명서 작성 지원			○
		3. 구정질문 등 자료수집 및 작성 지원		○
	2. 입법 지원	1. 조례안 등 법규 입안 지원		○
		2. 의원발의 조례안 소관부서 협의		○
	3.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1. 의원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접수			○
		2. 자료 취합, 분석 및 관리	○
	4. 토론회, 간담회 등	1. 토론회 등 개최 및 운영		○
		2. 자료조사․수집․연구		○
	5. 연구단체 운영	1. 연구단체 등록․지원			○
		2. 그 밖에 연구 관련 일반사항		○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전문위원	위원장
전문위원	1. 위 원 회 관 련	1. 안건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
		2.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3.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조정 및 통지		○
		4. 위원회 소관의 안건 처리		○
		5.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의 검토보고	○
		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7.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8.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
		9.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
		10.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
		11. 위원회 의결문서의 이송 등		○
		12. 위원회 회의진행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
	2. 위 원 회 회 의	1. 소관위원회 회의준비, 보좌, 진행 등에 관한 사항	○
	3. 청 원	1. 검토보고서 작성	○
		2. 청원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3.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
	4. 각종계획 수립․평가	1.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 보고		○
		2. 각종 처리현황 등의 자료 관리		○
	5. 행사지원	1. 위원회 관련 행사 추진			○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419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용 국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5년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8,145억 1,149만 2천원으로 기정액 7,962억 692만 8천원의 2.30%인        183억 45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8,077억 433만원으로 기정액 7,894억 415만 6천원 대비                      183억 17만 4천원인 2.30%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68억 716만 2천원으로 기정액 68억 277만 2천원 대비                          439만원인 0.06%가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14,511,492	796,206,928	18,304,564	2.30
일 반 회 계		807,704,330	789,404,156	18,300,174	2.32
특 별 회 계		6,807,162	6,802,772	4,390	0.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767	79,767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0,710	600,710	0	0.00
	주차장특별회계	6,030,111	6,025,721	4,390	0.0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6,574	96,574	0	0.00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4,601,932	4,543,544	58,388	1.29
지방의회운영지원		1,950,844	1,892,456	58,388	3.09
	의정활동지원	1,190,292	1,190,292	0	0.00
	의회사무지원	760,552	702,164	58,388	8.32
행정운영경비		2,651,088	2,651,088	0	0.00
	인력운영비	2,544,498	2,544,498	0	0.00
	기본경비	106,590	106,590	0	0.00

❍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6억 193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 45억 4,354만

4천원의 1.29%인 5,83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0.56%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은

《 의정활동대외협력 》

- 늘어나는 포상수요에 대응한 의정활동유공표창패제작비 3,080천원 증액 편성

《 의회사무 행정지원 》

- 속기사(기간제) 근무일수 확대로 인부임 및 보험료 20,504천원 증액 편성

- 의장, 부의장실 관리에 필요한 내부경비 1,800천원 신규 편성

- 직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 4,800천원 증액 편성

-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본회의장 연설문 표출시스템 구축비 8,604천원 신규 편성

- 원활한 의정활동 및 행정지원 수행을 위한 노트북 구매 19,600천원 신규 편성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46억 193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9%(5,838만 8천원) 증가하였음.

□ 이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구민포상 확대 추진과 회기 운영과 의정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내부경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직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