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Ⅰ. 총   괄

Ⅱ. 일 반 회 계

Ⅲ. 기타 특별회계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 ’25.  4. 22.(화) 10:00

심 사 안 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번호	419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국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5년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8,145억 1,149만 2천원으로 기정액 7,962억 692만 8천원의 2.30%인        183억 45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8,077억 433만원으로 기정액 7,894억 415만 6천원 대비                      183억 17만 4천원인 2.30%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68억 716만 2천원으로 기정액 68억 277만 2천원 대비                          439만원인 0.06%가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14,511,492	796,206,928	18,304,564	2.30
일 반 회 계		807,704,330	789,404,156	18,300,174	2.32
특 별 회 계		6,807,162	6,802,772	4,390	0.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767	79,767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0,710	600,710	0	0.00
	주차장특별회계	6,030,111	6,025,721	4,390	0.0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6,574	96,574	0	0.00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자체수입		202,424,270	25.06	201,910,940	25.57	513,330	0.25
	지 방 세	161,703,000	20.02	161,703,000	20.48	0	0.00
	세 외 수 입	40,721,270	5.04	40,207,940	5.09	513,330	1.28
의존수입		561,507,927	69.52	548,493,216	69.48	13,014,711	2.37
	지방교부세	19,128,000	2.37	18,790,000	2.38	338,000	1.80
	조정교부금	37,329,044	4.62	30,540,000	3.87	6,789,044	22.23
	보조금	505,050,883	62.53	499,163,216	63.23	5,887,667	1.1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772,133	5.42	39,000,000	4.94	4,772,133	12.24
	보전수입등	24,482,133	3.03	20,000,000	2.53	4,482,133	22.41
	내부거래	19,290,000	2.39	19,000,000	2.41	290,000	1.53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일반공공행정	33,156,928	4.11	32,759,028	4.15	397,900	1.21
공공질서 및 안전	3,454,027	0.43	3,349,430	0.42	104,597	3.12
교육	3,327,518	0.41	2,790,598	0.35	536,920	19.24
문화 및 관광	17,263,833	2.14	16,609,712	2.10	654,121	3.94
환경	33,320,510	4.13	26,186,243	3.32	7,134,267	27.24
사회복지	485,132,669	60.06	482,792,013	61.16	2,340,656	0.48
보건	26,497,288	3.28	26,380,923	3.34	116,365	0.44
농림해양수산	23,134,323	2.86	22,371,584	2.83	762,739	3.41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6,801,736	0.84	5,804,518	0.74	997,218	17.18
교통및물류	22,535,378	2.79	20,858,111	2.64	1,677,267	8.04
국토 및 지역개발	39,400,121	4.88	35,645,161	4.52	3,754,960	10.53
과 학 기 술	297,776	0.04	297,776	0.04	0	0.00
예비비	4,922,439	0.61	5,734,234	0.73	△811,795	△14.16
기타	108,459,784	13.43	107,824,825	13.66	634,959	0.5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인건비	98,507,799	12.20	97,982,580	12.41	525,219	0.54
물건비	47,937,430	5.94	46,125,907	5.84	1,811,523	3.93
경상이전	595,304,876	73.70	584,221,409	74.01	11,083,467	1.90
자본지출	59,029,979	7.31	53,845,684	6.82	5,184,295	9.63
내부거래	1,494,342	0.19	1,494,342	0.19	0	0.00
예비비 및 기타	5,429,904	0.67	5,734,234	0.73	△304,330	△5.31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세외수입		5,841,930	85.82	5,837,540	85.81	4,390	0.08
	경상적 세외수입	273,572	4.02	273,572	4.02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6,934	0.10	2,544	0.04	4,390	172.5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858,424	71.37	4,858,424	71.42	0	0.00
	지난연도 수입	703,000	10.33	703,000	10.33	0	0.00
보조금		925,460	13.60	925,460	13.60	0	0.00
	국고보조금등	555,868	8.17	555,868	8.17	0	0.00
	시도비보조금등	369,592	5.43	369,592	5.43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9,772	0.58	39,772	0.58	0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사회복지	594,750	8.74	594,750	8.74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9,767	1.17	79,767	1.17	0	0.00
교통및물류	3,950,884	58.04	3,946,494	58.01	4,390	0.11
국토및지역개발	96,574	1.42	96,574	1.42	0	0.00
기타	2,085,187	30.63	2,085,187	30.65	0	0.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인건비	2,173,157	31.92	2,173,157	31.95	0	0.00
물건비	1,736,966	25.52	1,668,166	24.52	68,800	4.12
경상이전	588,390	8.64	588,390	8.65	0	0.00
자본지출	967,771	14.22	868,141	12.76	99,630	11.48
내부거래	1,279,960	18.80	1,444,000	21.23	△164,040	△11.72
예비비및기타	60,918	0.89	60,918	0.90	0	0.00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가. 세입분야

□ 기정예산 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183억 17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외수입 5억 1,333만원, 지방교부세 3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 67억 8,904만 4천원, 보조금 58억 8,766만 7천원, 보전수입등 44억 8,213만 3천원, 내부거래 2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28% 증가한 407억 2,127만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5억 1,249만 8천원 증가,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80% 증가한 191억 2,800만원이며,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22.23% 증가한 373억 2,904만 4천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36억 904만 4천원 증가, 특별조정교부금 31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8% 증가한 5,050억 5,088만 3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 31억 4,088만 4천원 증가, 시ㆍ도비보조금등 27억 4,678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2.24% 증가한 437억 7,213만 3천원으로, 보전수입 44억 8,213만 3천원 증가, 내부거래 전입금 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분야

1) 추경규모: 8,077억 433만원

□ 기정액 7,894억 415만 6천원 대비 2.32%(183억 17만 4천원) 증액된 8,077억 433만원으로, 기획재정국 △6.63%

(7억 6,455만 7천원), 경제문화국 7.03%(29억 7,476만 8천원), 자치행정국 1.56%(15억 1,270만 4천원), 주민복지국 0.38% (17억 9,363만 1천원), 생활환경국 12.16%(89억 6,532만 4천원), 안전도시국 11.57%(31억 5,591만 3천원), 보건소 0.53%(1억 6,323만 7천원), 의회사무국 1.29%(5,838만 8천원), 평생학습원 3.09%(4억 776만 6천원), 동 행정복지센터 0.31%(3,300만원)

변동된 사항임.

2) 주요 예산편성 방향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

- 의정활동유공표창패제작비                    308만원 증액

- 속기사 인부임 및 보험료                      2,050만원 증액

- 의장, 부의장실 관리 내부경비                180만원 편성

- 공무원 교육여비                            480만원 증액

- 본회의장 연설문 표출시스템 구축비           860만원 편성

- 노트북 구입비                             1,960만원 편성

‣ 기획예산과

- 신속집행 포상금(2024년 우수부서 격려)         1천만원 증액

‣ 홍보과

- 인력운영비(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2,224만원 증액

‣ 운영지원과

- 직원후생복지 증진(한화리조트 유지관리 위탁 계약 재체결)   3,320만원 증액

‣ 마을자치과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장비 구입           1,858만원 증액

‣ 동 행정복지센터

- 전민동)동청사관리                     6백만원 증액

- 구즉동)동행정 차량관리                2,700만원 증액

‣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사업(성북2·3지구)         8억 8,477만원 증액

‣ 일자리정책과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6억 1,080만원 증액

‣ 문화관광체육과

- 공공체육시설관리(노후 보일러 교체 및 농구대 설치)   8,290만원 증액

‣ 교육과학과

- 유성가족DX패밀리데이 운영(시비_저출생대응공모) 2천만원 증액

‣ 지역산업과

-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         1,890만원 증액

‣ 평생학습과

-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사업(공모)     1천만원 증액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억 6천만원 증액

‣ 도서관운영과

- 문화학교 운영(유성)                1천만원 증액

‣ 사회돌봄과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만원 편성

-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     3천만원 증액

- 보훈회관 관리               2,843만원  증액

-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세계문화축제(시비_공모)      1천만원 편성

- 육아커뮤니티 지원(시비_공모)                   1천만원 편성

‣ 노인장애인과

- 경로당 임차(원내3통경로당 이전비용 등)     3,110만원 증액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지원       1,794만원 편성

- 노인복지관 증축(시비)                 4억 5,140만원 편성

‣ 생활보장과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대)  1억 9천만원 증액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지원(시비)      1,410만원 증액

‣ 아동복지과

- 지역중심 돌봄체계구축(교육발전특구_사전사용)     2천만원 편성

- 어린이집 육성 지원                      2,133만원 증액

- 어린이집 담임교사 사회보험료 지원      1억 9,440만원 편성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시비)           8억 1,120만원 증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비)        3억 4,890만원 증액

- 정부지원시설 및 특수어린이집 지원(통합)(시비)   6,915만원 감액

-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시비)             3억 1,840만원 증액

‣ 푸른환경과

- 유해야생동물 ASF검사·사체처리비     4백만원 증액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           2천만원 편성    - 먹는물 및 생활용수 공동시설 관리          250만원 증액

‣ 청소행정과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69억 3,622만원 증액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억 8,090만원 증액

- 재활용정거장 설치                     2천만원 증액

‣ 교통정책과

- 이륜자동차 등록(공무직 인건비)           1,523만원 감액

‣ 주차관리과

- 불법주정차단속관리 모바일 전자 고지 시스템   1억 6,663만원 증액

‣ 공원과

- 유성썰매장 운영                             6억원 편성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1억원 증액

- 송림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증액

‣ 녹지산림과

- 유성국화축제 개최(시비)             1억 5천만원 증액

- 자녀안심쉼터 및 작은결혼식 운영(시비_저출생대응공모)  6천만원 증액

- 여가녹지 유지관리(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만원 증액

- 산불방지 대책(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400만원 편성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_국비_경상)   1,664만원 증액

- 감염목이동단속(국비)                     1,536만원 증액

‣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4억원 증액

- 개발제한구역 관리                    4,940만원 증액

‣ 재난안전과

- 소형제설장비 등 지원(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815만원 신규

- 유성천 특화계획 사업추진(특별조정교부금)      7억 5천만원 편성

- 화산천 화장실 설치                        8천만원 편성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시비)                        4,950만원 편성

‣ 건설과

- 설해예방                       5,300만원 증액

- 도로행정관리                   3,100만원 증액

- 도로보수정비                   2,350만원 증액

- 도로정비사업(특별조정교부금)              6억 6천만원 증액

- 유성문화원로일원보도정비(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만원 편성

- 관평동미래남북보도육교정비(특별조정교부금)      3억 4천만원 편성

- 소로3-갑동1호선(갑동432번지일원)도로개설   3억 5천만원 편성

- 도로개선사업(소로2-구암33호선 소방도로 확보)    2,000만원 증액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3,500만원 편성

‣ 보건의약과

- 난임부부 지원(시비_전환사업2-1)           3억 3천만원 감액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국비)            5억 184만원 증액

‣ 건강정책과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비)      1억 3,128만원 증액

- 생명사랑 임팩트사업                   3,504만원 편성

- 건강도시사업 운영                      4,000만원 증액

□ 특별회계

가.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주차관리과	주정차단속관리	166,630	일반수용비 4,500 공공요즘 및 제세 7, 500 전산개발비 55,000 시설비 20,520 자산취득비 79,110

□ 총괄 검토의견

❍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사업은 재계상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는 것으로,

❍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하여 목적접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성 □ 시급성 □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연번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접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의안 번호	419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용 국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5년 4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가. 기금운용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01,162,540	100.00%	98,643,957	100.00%	2,518,583	2.55%
기금		101,162,540	100.00%	98,643,957	100.00%	2,518,583	2.5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60,200	0.95%	960,200	0.97%	0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2,194,000	31.82%	32,194,000	32.64%	0	0.00%
	관광진흥기금	318,031	0.31%	318,031	0.32%	0	0.0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86,929	1.47%	1,486,929	1.51%	0	0.00%
	식품진흥기금	873,170	0.86%	903,562	0.92%	△30,392	△3.3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0,979,396	20.74%	20,979,396	21.27%	0	0.00%
	주차장적립기금	13,562,503	13.41%	11,013,528	11.16%	2,548,975	23.14%
	녹지기금	917,458	0.91%	917,458	0.93%	0	0.00%
	재난관리기금	7,712,239	7.62%	7,712,239	7.82%	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763,960	2.73%	2,763,960	2.80%	0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예산과)	13,140,116	12.99%	13,140,116	13.32%	0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6,069,288	6.00%	6,069,288	6.15%	0	0.00%
	고향사랑기금	185,250	0.18%	185,250	0.19%	0	0.00%

나.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03,015,447	7,146,246	35,447,615	74,714,078	△28,301,36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94,700	65,500	21,500	938,700	44,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1,274,000	920,000	19,000,000	13,194,000	△18,080,000
관광진흥기금	311,184	6,847	56,000	262,031	△49,15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48,536	38,393	117,500	1,369,429	△79,107
식품진흥기금	790,659	82,511	127,020	746,150	△44,50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610,883	2,368,513	0	20,979,396	2,368,513
주차장적립기금	12,222,399	1,340,104	9,280,000	4,282,503	△7,939,896
녹지기금	803,458	114,000	200,000	717,458	△86,000
재난관리기금	6,055,861	1,656,378	1,124,700	6,587,539	531,678
옥외광고발전기금	2,473,960	290,000	396,009	2,367,951	△106,009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예산과)	13,010,116	130,000	0	13,140,116	130,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5,018,441	50,000	5,124,886	9,943,555	△5,074,886
고향사랑기금	101,250	84,000	0	185,250	84,000

다. 수입계획

(단위: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1,162,540	100.00%	98,643,957	100.00%	2,518,583	2.55%
200			세외수입			4,371,944	4.32%	4,370,443	4.43%	1,501	0.03%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6,397	2.09%	2,116,347	2.15%	50	0.00%
		213			수수료수입	100,000	0.10%	100,000	0.10%	0	0.00%
		214			사업수입	20,000	0.02%	20,000	0.02%	0	0.00%
		216			이자수입	1,996,397	1.97%	1,996,347	2.02%	5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91,451	0.09%	90,000	0.09%	1,451	1.61%
		223			보조금반환수입	1,451	0.00%	0	0.00%	1,451	순증
		224			기타수입	90,000	0.09%	90,000	0.09%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094,096	2.07%	2,094,096	2.12%	0	0.00%
		231			과징금	60,000	0.06%	60,000	0.06%	0	0.00%
		232			이행강제금	10,000	0.01%	10,000	0.01%	0	0.00%
		234			과태료	50,000	0.05%	50,000	0.05%	0	0.00%
		236			부담금	1,974,096	1.95%	1,974,096	2.00%	0	0.00%
	240			지난연도 수입		70,000	0.07%	70,000	0.07%	0	0.00%
		241			지난연도 수입	70,000	0.07%	70,000	0.07%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6,790,596	95.68%	94,273,514	95.57%	2,517,082	2.67%
	710			보전수입등		94,016,294	92.94%	91,335,172	92.59%	2,681,122	2.94%
		714			예치금회수	94,016,294	92.94%	91,335,172	92.59%	2,681,122	2.94%
	720			내부거래		2,774,302	2.74%	2,938,342	2.98%	△164,040	△5.58%
		721			전입금	2,730,302	2.70%	2,894,342	2.93%	△164,040	△5.67%
		722			예탁금및예수금	44,000	0.04%	44,000	0.04%	0	0.00%

라.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1,162,540	100.00%	98,643,957	100.00%	2,518,583	2.55%
100			인건비			86,938	0.09%	86,938	0.09%	0	0.00%
	101			인건비		86,938	0.09%	86,938	0.09%	0	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938	0.09%	86,938	0.09%	0	0.00%
200			물건비			464,400	0.46%	447,900	0.45%	16,500	3.68%
	201			일반운영비		334,400	0.33%	317,900	0.32%	16,500	5.19%
		201-01			사무관리비	290,200	0.29%	273,700	0.28%	16,500	6.03%
		201-02			공공운영비	44,200	0.04%	44,200	0.04%	0	0.00%
	206			재료비		130,000	0.13%	130,000	0.13%	0	0.00%
		206-01			재료비	130,000	0.13%	130,000	0.13%	0	0.00%
300			경상이전			118,220	0.12%	118,220	0.12%	0	0.00%
	301			일반보전금		82,600	0.08%	82,600	0.08%	0	0.00%
		301-04			장학금및학자금	17,500	0.02%	17,500	0.02%	0	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500	0.00%	1,500	0.00%	0	0.00%
		301-14			기타보상금	63,600	0.06%	63,600	0.06%	0	0.00%
	307			민간이전		11,620	0.01%	11,620	0.01%	0	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920	0.01%	8,920	0.01%	0	0.00%
		307-06			보험금	2,700	0.00%	2,700	0.00%	0	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4,000	0.02%	24,000	0.02%	0	0.00%
		308-14			기타부담금	24,000	0.02%	24,000	0.02%	0	0.00%
400			자본지출			15,652,516	15.47%	13,322,516	13.51%	2,330,000	17.49%
	401			시설비및부대비		15,552,516	15.37%	13,222,516	13.40%	2,330,000	17.62%
		401-01			시설비	14,427,630	14.26%	12,097,630	12.26%	2,330,000	19.26%
		401-02			감리비	1,097,746	1.09%	1,097,746	1.11%	0	0.00%
		401-03			시설부대비	27,140	0.03%	27,140	0.03%	0	0.00%
	405			자산취득비		100,000	0.10%	100,000	0.10%	0	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0.10%	100,000	0.10%	0	0.00%
500			융자및출자			100,000	0.10%	100,000	0.10%	0	0.00%
	501			융자금		100,000	0.10%	100,000	0.10%	0	0.00%
		501-01			민간융자금	100,000	0.10%	100,000	0.10%	0	0.00%
600			보전재원			65,714,925	64.96%	65,542,842	66.44%	172,083	0.26%
	602			예치금		65,714,925	64.96%	65,542,842	66.44%	172,083	0.26%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602-01			일반예치금	63,447,925	62.72%	63,275,842	64.15%	172,083	0.27%
		602-02			의무예치금	2,267,000	2.24%	2,267,000	2.30%	0	0.00%
700			내부거래			19,021,500	18.80%	19,021,500	19.28%	0	0.0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9,000,000	18.78%	19,000,000	19.26%	0	0.00%
		701-01			기타회계전출금	19,000,000	18.78%	19,000,000	19.26%	0	0.00%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21,500	0.02%	21,500	0.02%	0	0.00%
		705-02			예수금이자상환	21,500	0.02%	21,500	0.02%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4,041	0.00%	4,041	0.00%	0	0.00%
	802			반환금기타		4,041	0.00%	4,041	0.00%	0	0.00%
		802-03			기타반환금등	4,041	0.00%	4,041	0.00%	0	0.00%

Ⅱ. 검토의견

❍ 202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종, 747억 1,407만 8천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대비 283억 136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 및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2개의 기금에 대한 변경으로, 202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전입금 등이 반영되어 변경된 사항임.

❍ 주차장적립기금은 방동 수변공간 조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21억 8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거치대 편성을 통한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자 각각 1억 3천만원, 2천만원등 편성하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각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김용국)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8,145억 1,149만 2천원으로 기정액 7,962억 692만 8천원의 2.30%인        183억 45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8,077억 433만원으로 기정액 7,894억 415만 6천원 대비                      183억 17만 4천원인 2.30%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68억 716만 2천원으로 기정액 68억 277만 2천원 대비                          439만원인 0.06%가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14,511,492	796,206,928	18,304,564	2.30
일 반 회 계		807,704,330	789,404,156	18,300,174	2.32
특 별 회 계		6,807,162	6,802,772	4,390	0.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767	79,767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0,710	600,710	0	0.00
	주차장특별회계	6,030,111	6,025,721	4,390	0.0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6,574	96,574	0	0.00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4,601,932	4,543,544	58,388	1.29
지방의회운영지원		1,950,844	1,892,456	58,388	3.09
	의정활동지원	1,190,292	1,190,292	0	0.00
	의회사무지원	760,552	702,164	58,388	8.32
행정운영경비		2,651,088	2,651,088	0	0.00
	인력운영비	2,544,498	2,544,498	0	0.00
	기본경비	106,590	106,590	0	0.00

❍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6억 193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 45억 4,354만

4천원의 1.29%인 5,83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0.56%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은

《 의정활동대외협력 》

- 늘어나는 포상수요에 대응한 의정활동유공표창패제작비 3,080천원 증액 편성

《 의회사무 행정지원 》

- 속기사(기간제) 근무일수 확대로 인부임 및 보험료 20,504천원 증액 편성

- 의장, 부의장실 관리에 필요한 내부경비 1,800천원 신규 편성

- 직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 4,800천원 증액 편성

-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본회의장 연설문 표출시스템 구축비 8,604천원 신규 편성

- 원활한 의정활동 및 행정지원 수행을 위한 노트북 구매 19,600천원 신규 편성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46억 193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9%(5,838만 8천원) 증가하였음.

□ 이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구민포상 확대 추진과 회기 운영과 의정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내부경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직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이혜경)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8,145억 1,149만 2천원으로 기정액 7,962억 692만 8천원의 2.30%인        183억 45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8,077억 433만원으로 기정액 7,894억 415만 6천원 대비                      183억 17만 4천원인 2.30%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68억 716만 2천원으로 기정액 68억 277만 2천원 대비                          439만원인 0.06%가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14,511,492	796,206,928	18,304,564	2.30
일 반 회 계		807,704,330	789,404,156	18,300,174	2.32
특 별 회 계		6,807,162	6,802,772	4,390	0.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767	79,767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0,710	600,710	0	0.00
	주차장특별회계	6,030,111	6,025,721	4,390	0.0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6,574	96,574	0	0.00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자체수입		202,424,270	25.06	201,910,940	25.57	513,330	0.25
	지 방 세	161,703,000	20.02	161,703,000	20.48	0	0.00
	세 외 수 입	40,721,270	5.04	40,207,940	5.09	513,330	1.28
의존수입		561,507,927	69.52	548,493,216	69.48	13,014,711	2.37
	지방교부세	19,128,000	2.37	18,790,000	2.38	338,000	1.80
	조정교부금	37,329,044	4.62	30,540,000	3.87	6,789,044	22.23
	보조금	505,050,883	62.53	499,163,216	63.23	5,887,667	1.1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772,133	5.42	39,000,000	4.94	4,772,133	12.24
	보전수입등	24,482,133	3.03	20,000,000	2.53	4,482,133	22.41
	내부거래	19,290,000	2.39	19,000,000	2.41	290,000	1.53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일반공공행정	33,156,928	4.11	32,759,028	4.15	397,900	1.21
공공질서 및 안전	3,454,027	0.43	3,349,430	0.42	104,597	3.12
교육	3,327,518	0.41	2,790,598	0.35	536,920	19.24
문화 및 관광	17,263,833	2.14	16,609,712	2.10	654,121	3.94
환경	33,320,510	4.13	26,186,243	3.32	7,134,267	27.24
사회복지	485,132,669	60.06	482,792,013	61.16	2,340,656	0.48
보건	26,497,288	3.28	26,380,923	3.34	116,365	0.44
농림해양수산	23,134,323	2.86	22,371,584	2.83	762,739	3.41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6,801,736	0.84	5,804,518	0.74	997,218	17.18
교통및물류	22,535,378	2.79	20,858,111	2.64	1,677,267	8.04
국토 및 지역개발	39,400,121	4.88	35,645,161	4.52	3,754,960	10.53
과 학 기 술	297,776	0.04	297,776	0.04	0	0.00
예비비	4,922,439	0.61	5,734,234	0.73	△811,795	△14.16
기타	108,459,784	13.43	107,824,825	13.66	634,959	0.5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인건비	98,507,799	12.20	97,982,580	12.41	525,219	0.54
물건비	47,937,430	5.94	46,125,907	5.84	1,811,523	3.93
경상이전	595,304,876	73.70	584,221,409	74.01	11,083,467	1.90
자본지출	59,029,979	7.31	53,845,684	6.82	5,184,295	9.63
내부거래	1,494,342	0.19	1,494,342	0.19	0	0.00
예비비 및 기타	5,429,904	0.67	5,734,234	0.73	△304,330	△5.31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세외수입		5,841,930	85.82	5,837,540	85.81	4,390	0.08
	경상적 세외수입	273,572	4.02	273,572	4.02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6,934	0.10	2,544	0.04	4,390	172.5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858,424	71.37	4,858,424	71.42	0	0.00
	지난연도 수입	703,000	10.33	703,000	10.33	0	0.00
보조금		925,460	13.60	925,460	13.60	0	0.00
	국고보조금등	555,868	8.17	555,868	8.17	0	0.00
	시도비보조금등	369,592	5.43	369,592	5.43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9,772	0.58	39,772	0.58	0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사회복지	594,750	8.74	594,750	8.74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9,767	1.17	79,767	1.17	0	0.00
교통및물류	3,950,884	58.04	3,946,494	58.01	4,390	0.11
국토및지역개발	96,574	1.42	96,574	1.42	0	0.00
기타	2,085,187	30.63	2,085,187	30.65	0	0.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인건비	2,173,157	31.92	2,173,157	31.95	0	0.00
물건비	1,736,966	25.52	1,668,166	24.52	68,800	4.12
경상이전	588,390	8.64	588,390	8.65	0	0.00
자본지출	967,771	14.22	868,141	12.76	99,630	11.48
내부거래	1,279,960	18.80	1,444,000	21.23	△164,040	△11.72
예비비및기타	60,918	0.89	60,918	0.90	0	0.00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79,148,960	174,985,279	4,163,681	2.38
-일반회계	179,069,193	174,905,512	4,163,681	2.39
-특별회계	79,767	79,767	0	0

※ 유성구 총 예산 8,145억 1,149만 2천원의 21.99%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91억 4,896만원으로 기정액 1,749억 8,527만 9천원의 2.38%인 41억 6,36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99%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790억 6,919만 3천원으로 기정액 1,749억 551만 2천원의 2.39%인 41억 6,36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7,976만 7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00,108,330	289,267,821	10,840,509	3.75
감사실	200	200	0	0
기획재정국	241,092,903	236,766,049	4,326,854	1.83
자치행정국	36,616,547	31,807,703	4,808,844	15.12
경제문화국	20,700,902	19,370,344	1,330,558	6.87
평생학습원	1,482,512	1,108,259	374,253	33.77
동행정복지센터	215,266	215,266	0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01억 8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인 108억 4,050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79,069,193	174,905,512	4,163,681	2.38
감사실	127,523	127,523	0	0
기획재정국	10,758,914	11,523,471	△764,557	△6.63
자치행정국	98,451,693	96,938,989	1,512,704	1.56
경제문화국	45,294,429	42,319,661	2,974,768	7.03
평생학습원	13,584,525	13,176,759	407,766	3.09
동행정복지센터	10,852,109	10,819,109	33,000	0.31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90억 6,91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인 41억 6,368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767	79,767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7,976만 7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Ⅲ		부서별 검토사항

1.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200	0	0
세 출	127,523	127,523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2,752만 3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2. 기획재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기획재정국		241,092,903	236,766,049	4,326,854	1.83
	기획예산과	66,877,425	62,575,053	4,302,372	6.88
	홍보과	12,844	0	12,844	100
	세정과	140,414,121	140,406,500	7,621	0.01
	세원관리과	33,788,513	33,784,496	4,017	0.01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10억 9,290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인 43억 2,685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기획재정국		10,758,914	11,523,471	△764,557	△6.63
	기획예산과	6,260,492	7,047,287	△786,795	△11.16
	홍보과	2,802,750	2,780,512	22,238	0.80
	세정과	848,642	848,642	0	0
	세원관리과	847,030	847,030	0	0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7억 5,891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63%인 7억 6,455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3.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36,616,547	31,807,703	4,808,844	15.12
	운영지원과	220	0	0	100
	마을자치과	2,717,732	2,390,983	326,749	13.67
	회계과	26,183,564	21,700,375	4,483,189	20.66
	민원여권과	479,610	477,820	1,790	0.37
	토지정보과	7,235,421	7,238,525	△3,104	△0.04
동행정복지센터		215,266	215,266	0	0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66억 1,65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2%인 48억 884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억 1,526만 6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98,451,693	96,938,969	1,512,704	1.56
	운영지원과	31,811,433	31,312,653	498,780	1.59
	마을자치과	5,947,385	5,817,605	129,780	2.23
	회계과	54,700,417	54,700,417	0	0
	민원여권과	972,023	972,023	0	0
	토지정보과	5,020,435	4,136,291	884,144	21.38
동행정복지센터		10,852,109	10,819,107	33,000	0.31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84억 5,16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6%인 15억 1,270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8억 5,210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31%인 3,300만원이 증가하였음.

4. 경제문화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경제문화국		20,700,902	19,370,344	1,330,558	6.87
	일자리정책과	4,940,606	4,352,106	588,500	13.52
	문화관광체육과	4,815,802	4,560,404	255,398	5.60
	교육과학과	1,571,881	1,106,806	465,075	42.02
	지역산업과	9,372,613	9,351,028	21,585	0.23

❍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7억 90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87%인 13억 3,055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경제문화국		45,294,429	42,319,661	2,974,768	7.03
	일자리정책과	10,178,229	8,631,011	1,547,218	17.93
	문화관광체육과	11,826,401	11,357,093	469,308	4.13
	교육과학과	5,813,261	5,376,194	437,067	8.13
	지역산업과	17,476,538	16,955,363	521,175	3.07

❍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52억 9,442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03%인 29억 7,476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지역산업과	79,767	79,767	0	0

❍ 지역산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976만 7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482,512	1,108,259	374,253	33.77
	평생학습과	476,013	352,978	123,035	34.86
	도서관운영과	1,006,499	755,281	251,218	33.26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14억 8,251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3.77%인 3억 7,425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3,584,525	13,176,759	407,766	3.09
	평생학습과	6,145,246	5,995,416	149,830	2.50
	도서관운영과	7,439,279	7,181,343	257,936	3.59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35억 8,452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9%인 4억 776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001억 8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인 108억 4,050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91억 4,896만원으로 기정액 1,749억 8,527만 9천원의 2.38%인 41억 6,36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99%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790억 6,919만 3천원으로 기정액 1,749억 551만 2천원의 2.39%인 41억 6,36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7,976만 7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

[기획재정국] 소관

‣ 기획예산과

증액 : 순시비보조(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공모사업)(105,000천원)

√ 市 2025년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선정

‣ 홍보과

증액 :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12,844천원)

√ 2024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세정과

증액 : 지방세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7,621천원)

√ 2024년 지방세정보화 사업비 반환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 세원관리과

증액 : 소송비용 회수수입(2,159천원)

√ 행정소송(태양전지판이 주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승소에 따른 비용 회수

[자치행정국] 소관

‣ 마을자치과

증액 : 주민등록전산정보 사용료, 자치분권특별회계 결산잔액(233,256천원)

√ 2024년도 주민등록전산정보 사용료 반환 및 자치분권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액

‣ 회계과

증액 : 순세계잉여금(4,481,668천원)

√ 필요예산 반영 및 신속집행을 위한 원활한 자금수급 도모

[경제문화국] 소관

‣ 교육과학과

증액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반환수입(48,022천원)

√ 2024년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수입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

증액 :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16,000천원)

√ 2025년 대전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 도서관운영과

증액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126,284천원)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증액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

[기획재정국] 소관

‣ 기획예산과

증액 : 계획적 예산편성 관리(10,000천원)

√ 신속집행 관련, 2024년 우수부서 격려 및 2025년 전부서 참여 제고

‣ 홍보과

증액 : 인력운영비(22,238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신규 채용에 따른 보수

[자치행정국] 소관

‣ 운영지원과

증액 : 직원후생복지 증진(33,200천원)

√ 만기 종료된 한화리조트 4구좌 시설 유지관리 위탁 계약 재체결

‣ 마을자치과

증액 : 동청사 안전관리(18,580천원)

√ 동 행정복지센터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장비 구입

‣ 동행정복지센터(일반회계)

증액 : 전민동) 동청사 관리(6,000천원)

√ 지하 1층 강당(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의실) 내 보수 공사

증액 : 구즉동) 동행정 차량관리(27,000천원)

√ 기존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업무용 소형화물차 구입

‣ 토지정보과

증액 : 지적재조사사업(884,768천원)

√ 성북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연내 추진을 위함

[경제문화국] 소관

‣ 일자리정책과

증액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610,800천원)

√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 지원

‣ 문화관광체육과

증액 : 공공체육시설관리(82,900천원)

√ 노후 보일러 교체 설치 및 벽부착식 농구대 설치

‣ 교육과학과

증액 : 유성가족DX패밀리데이 운영(시비_저출생대응공모)(20,000천원)

√ 市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 지역산업과

증액 :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18,900천원)

√ 농업관련 근로자의 화장실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

증액 :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사업(공모)(10,000천원)

√ 2025년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사업(공모) 선정

증액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160,000천원)

√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 도서관운영과

증액 : 문화학교 운영(유성)(10,000천원)

√ 다양한 문화 강좌 개설 운영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시액 및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정리추경 시 감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신예철)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8,145억 1,149만 2천원으로 기정액 7,962억 692만 8천원의 2.30%인        183억 45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8,077억 433만원으로 기정액 7,894억 415만 6천원 대비                      183억 17만 4천원인 2.30%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68억 716만 2천원으로 기정액 68억 277만 2천원 대비                          439만원인 0.06%가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14,511,492	796,206,928	18,304,564	2.30
일 반 회 계		807,704,330	789,404,156	18,300,174	2.32
특 별 회 계		6,807,162	6,802,772	4,390	0.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767	79,767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0,710	600,710	0	0.00
	주차장특별회계	6,030,111	6,025,721	4,390	0.0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6,574	96,574	0	0.00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자체수입		202,424,270	25.06	201,910,940	25.57	513,330	0.25
	지 방 세	161,703,000	20.02	161,703,000	20.48	0	0.00
	세 외 수 입	40,721,270	5.04	40,207,940	5.09	513,330	1.28
의존수입		561,507,927	69.52	548,493,216	69.48	13,014,711	2.37
	지방교부세	19,128,000	2.37	18,790,000	2.38	338,000	1.80
	조정교부금	37,329,044	4.62	30,540,000	3.87	6,789,044	22.23
	보조금	505,050,883	62.53	499,163,216	63.23	5,887,667	1.1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772,133	5.42	39,000,000	4.94	4,772,133	12.24
	보전수입등	24,482,133	3.03	20,000,000	2.53	4,482,133	22.41
	내부거래	19,290,000	2.39	19,000,000	2.41	290,000	1.53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일반공공행정	33,156,928	4.11	32,759,028	4.15	397,900	1.21
공공질서 및 안전	3,454,027	0.43	3,349,430	0.42	104,597	3.12
교육	3,327,518	0.41	2,790,598	0.35	536,920	19.24
문화 및 관광	17,263,833	2.14	16,609,712	2.10	654,121	3.94
환경	33,320,510	4.13	26,186,243	3.32	7,134,267	27.24
사회복지	485,132,669	60.06	482,792,013	61.16	2,340,656	0.48
보건	26,497,288	3.28	26,380,923	3.34	116,365	0.44
농림해양수산	23,134,323	2.86	22,371,584	2.83	762,739	3.41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6,801,736	0.84	5,804,518	0.74	997,218	17.18
교통및물류	22,535,378	2.79	20,858,111	2.64	1,677,267	8.04
국토 및 지역개발	39,400,121	4.88	35,645,161	4.52	3,754,960	10.53
과 학 기 술	297,776	0.04	297,776	0.04	0	0.00
예비비	4,922,439	0.61	5,734,234	0.73	△811,795	△14.16
기타	108,459,784	13.43	107,824,825	13.66	634,959	0.5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인건비	98,507,799	12.20	97,982,580	12.41	525,219	0.54
물건비	47,937,430	5.94	46,125,907	5.84	1,811,523	3.93
경상이전	595,304,876	73.70	584,221,409	74.01	11,083,467	1.90
자본지출	59,029,979	7.31	53,845,684	6.82	5,184,295	9.63
내부거래	1,494,342	0.19	1,494,342	0.19	0	0.00
예비비 및 기타	5,429,904	0.67	5,734,234	0.73	△304,330	△5.31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세외수입		5,841,930	85.82	5,837,540	85.81	4,390	0.08
	경상적 세외수입	273,572	4.02	273,572	4.02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6,934	0.10	2,544	0.04	4,390	172.5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858,424	71.37	4,858,424	71.42	0	0.00
	지난연도 수입	703,000	10.33	703,000	10.33	0	0.00
보조금		925,460	13.60	925,460	13.60	0	0.00
	국고보조금등	555,868	8.17	555,868	8.17	0	0.00
	시도비보조금등	369,592	5.43	369,592	5.43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9,772	0.58	39,772	0.58	0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사회복지	594,750	8.74	594,750	8.74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9,767	1.17	79,767	1.17	0	0.00
교통및물류	3,950,884	58.04	3,946,494	58.01	4,390	0.11
국토및지역개발	96,574	1.42	96,574	1.42	0	0.00
기타	2,085,187	30.63	2,085,187	30.65	0	0.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인건비	2,173,157	31.92	2,173,157	31.95	0	0.00
물건비	1,736,966	25.52	1,668,166	24.52	68,800	4.12
경상이전	588,390	8.64	588,390	8.65	0	0.00
자본지출	967,771	14.22	868,141	12.76	99,630	11.48
내부거래	1,279,960	18.80	1,444,000	21.23	△164,040	△11.72
예비비및기타	60,918	0.89	60,918	0.90	0	0.00

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14,323,395	506,859,340	7,464,055	1.47
일반회계	507,596,000	500,136,335	7,459,665	1.49
특별회계	6,727,395	6,723,005	4,390	0.07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5,143억 2,339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 5,075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 5,001억 3,633만 5천원 대비

74억 5,966만 5천원으로 1.49%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67억 2,739만 5천원으로 기정액 67억 2,300만 5천원 대비

439만원으로 0.07%가 증가하였음.

□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30,760,600	616,678,105	14,082,495	2.28
일반회계	624,033,205	609,955,100	14,078,105	2.31
특별회계	6,727,395	6,723,005	4,390	0.07

※ 유성구 총 예산 8,145억 1,149만 2천원의 77.44% 차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307억 6,060만원으로 당초 예산 6,166억 7,810만 5천원 대비 2.28%인 140억 8,249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4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6,240억 3,320만 5천원으로 기정액 6,099억 5,510만원 대비                 2.31%인 140억 7,810만 5천원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67억 2,739만 5천원으로 기정액 67억 2,300만 5천원 대비

0.07%인 439만원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07,596,000	500,136,335	7,459,665	1.49
주민복지국	434,422,927	429,994,170	4,428,757	1.03
생활환경국	38,288,431	37,349,686	938,745	2.51
안전도시국	14,514,192	12,398,738	2,115,454	17.06
보 건 소	20,370,450	20,393,741	△23,291	△0.1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5,075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 5,001억 3,633만 5천원 대비 1.49%인

74억 5,966만 5천원이 증가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24,033,205	609,955,100	14,078,105	2.31
주민복지국	479,635,807	477,842,176	1,793631	0.38
생활환경국	82,722,059	73,756,735	8,965,324	12.16
안전도시국	30,433,535	27,277,622	3,155,913	11.57
보 건 소	31,241,804	31,078,567	163,237	0.5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6,240억 3,320만 5천원으로 기정액 6,099억 5,510만원 대비 2.31%인

140억 7,810만 5천원이 증가함.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주차장특별회계	6,030,111	6,025,721	4,390	0.07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 60억 3,011만 1천원으로 기정액 60억 2,572만 1천원 대비 0.07%인          439만원이 증가함.

Ⅲ		부서별 예산 규모

□ 주민복지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434,422,927	429,994,170	4,428,757	1.03
		사회돌봄과	41,956,676	42,307,608	△350,932	△0.83
		노인장애인과	162,520,711	158,793,633	3,727,078	2.35
		생활보장과	66,662,930	66,478,631	184,299	0.28
		아동복지과	162,332,529	161,464,217	868,312	0.54
		위생과	950,081	950,081	-	-
세출	합 계		479,635,807	477,842,176	1,793,631	0.38
		사회돌봄과	51,054,523	51,331,173	△276,650	△0.54
		노인장애인과	175,164,758	174,346,442	818,316	0.47
		생활보장과	69,665,044	69,459,185	205,859	0.30
		아동복지과	182,384,964	181,338,858	1,046,106	0.58
		위생과	1,366,518	1,366,518	-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1.03% 증가한 4,344억 2,292만 7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0.38% 증가한 4,796억 3,580만 7천원임.

□ 생활환경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38,288,431	37,349,686	938,745	2.51
		푸른환경과	843,520	866,320	△22,800	△2.63
		청소행정과	13,855,070	13,791,097	63,973	0.46
		교통정책과	8,227,979	8,227,979	-	-
		주차관리과	765,000	765,000	-	-
		공원과	4,060,744	3,426,342	634,402	18.52
		녹지산림과	10,536,118	10,272,948	263,170	2.56
세출	합 계		82,722,059	73,756,735	8,965,324	12.16
		푸른환경과	1,909,130	1,905,430	3,700	0.19
		청소행정과	39,671,194	32,492,627	7,178,567	22.09
		교통정책과	8,117,386	8,087,893	29,493	0.36
		주차관리과	786,000	786,000	-	-
		공원과	12,352,458	11,050,458	1,302,000	11.78
		녹지산림과	19,885,891	19,434,327	451,564	2.32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2.51% 증가한 382억 8,843만 1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12.16% 증가한 827억 2,205만 9천원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주차장특별회계	6,030,111	6,025,721	4,390	0.07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0.07% 증가한 60억 3,011만 1천원이 편성됨.

□ 안전도시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14,514,192	12,398,738	2,115,454	17.06
		도시계획과	492,764	492,070	724	0.15
		재난안전과	2,046,006	1,214,156	831,850	68.51
		건설과	10,852,450	9,569,570	1,282,880	13.41
		건축과	476,122	476,122	-	-
		공동주택과	646,820	646,820	-	-
세출	합 계		30,433,535	27,277,622	3,155,913	11.57
		도시계획과	1,117,632	668,232	449,400	67.25
		재난안전과	9,048,131	8,113,534	934,597	11.52
		건설과	18,600,405	16,832,064	1,768,341	10.51
		건축과	926,674	923,099	3,575	0.39
		공동주택과	740,693	740,693	-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17.06% 증가한   145억 1,419만 2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11.57% 증가한 3,043억 3,353만 5천원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보 건 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20,370,450	20,393,741	△23,291	△0.11
		보건의약과	9,431,867	9,302,887	128,980	1.39
		건강정책과	10,938,583	11,090,854	△152,271	△1.37
세출	합 계		31,241,804	31,078,567	163,237	0.53
		보건의약과	18,374,984	18,150,127	224,857	1.24
		건강정책과	12,866,820	12,928,440	△61,620	△0.48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0.11% 감소한  203억 7,045만원이며,

- 세출예산은 0.53% 증가한 312억 4,180만 4천원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Ⅳ		검 토 의 견

□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5,143억 2,339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 5,075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 5,001억 3,633만 5천원 대비               1.49%인 74억 5,966만 5천원 증가

- (특별회계) 67억 2,739만 5천원으로 기정액 67억 2,300만 5천원 대비               0.07%인 439만원 증가

□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6,307억 6,060만원으로          기정액 6,166억 7,810만 5천원 대비 2.28%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 예산 규모의 77.4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6,240억 3,320만 5천원으로 기정액 6,099억 5,510만원 대비                    2.31%인 140억 7,810만 5천원 증가

- (특별회계) 67억 2,739만 5천원으로 기정액 67억 2,300만 5천원 대비                  0.07%인 439만원 증가

□ 국별 세출 주요내역

□ 주민복지국 소관

❍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4,350억 2,363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4,802억 3,651만 7천원임.

【사회돌봄과】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를 위한 25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1억 8천만원 신규 편성

∙ 노은3동사회복지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 3,000만원 증액 편성

∙ 보훈회관 관리 공영공간 활용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대비 2천       8,432천원 증액 편성

∙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세계문화축제(시비_공모) 市 공모사업으로 보조사업비

(시 700만원 : 구 300만원) 신규 편성

∙ 육아커뮤니티 지원(시비_공모) 市 공모사업으로 보조사업비  (시 700만원 :

구 300만원) 신규 편성

【노인장애인과】

∙ 경로당 임차 원내3통경로당 이전비용, 임차료 등 3,110만원 증액 편성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지원 장기요양업무 전담 인력 채용을       위해 1,794만 1천원 신규 편성

∙ 노인복지관 증축(시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공사비 4억 5,139만 5천원     신규 편성

【생활보장과】

∙ 자산형성지원사업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대상자 확대를 위한 1억 9천만원 증액 편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지원(시비)은 지역사무국 전담 인력     인건비 1,410만원 증액 편성

【아동복지과】

∙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교육발전특구) 초등방과후마을돌봄을 위해 2,000만원     신규 편성(사전사용)

∙ 어린이집 육성 지원 보육행정 실무 공무직 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2,132만 5천원 증액 편성

∙ 어린이집 담임교사 사회보험료 지원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4대 보험료 지원 1억 9,440만원 신규 편성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시비)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한 기정액       대비 44.2% 증가한 8억 1,120만원을 증액 편성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비) 기정액 대비 3% 증액한 3억 4,890만 1천원     증액 편성

∙ 정부지원시설 및 특수어린이집 지원(통합)(시비) 야간연장어린이집 관련       조정에 따른 기정액 대비 30.3% 감소한 6,915만 4천원 감액 편성

∙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시비) 야간지방비 보육사업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17.9% 증가한 3억 1,840만원 증액 편성

□ 생활환경국 소관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443억 1,854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887억 5,217만원임.

【푸른환경과】

∙ 유해야생동물 ASF 검사·사체처리비 야생멧돼지 사체보관 냉동고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백만원 증액 편성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신규 편성함.

∙ 먹는물 및 생활용수 공동시설 관리 생활용수 공동시설의 노후화 등 수리를      위한 250만원 증액 편성

【청소행정과】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생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 등          기정예산 대비 95.3% 증가한 69억 3,621만 7천원을 편성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 부족분

2억 8,090만 4천원 증액 편성

∙ 재활용정거장 설치 재활용정거장 2개소 설치를 위한 2천만원 증액 편성

【교통정책과】

∙ 이륜자동차 등록 공무직 복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의 인건비 등 1,523만 3천원       감액 편성

【주차관리과 - 주차장특별회계 】

∙ 불주정차단속관리 불법주정차 관련 홍보 및 모바일 전자 고지 시스템          도입을 위해 1억 6,663만원 증액 편성

【공원과】

∙ 유성썰매장 운영 썰매장 개장을 위한 예산으로 용역 추진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반영으로 6억원 편성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맨발걷기 조성 추가 추진을 위한 1억원 증액 편성

∙ 송림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25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6억원 증액 편성

【녹지산림과】

∙ 유성국화축제 개최(시비) 경관조명연출, 축제행사대행 등 국화축제         개최비용이 기정액 대비 23.8%인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

∙ 자녀안심쉼터 및 작은결혼식 운영(시비_저출생대응공모) 공모 사업에

따른 6,000만원을 증액 편성

∙ 여가녹지 유지관리 25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1억         8천만원 증액 편성

∙ 산불방지 대책(시비)은 2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4,400만원 신규 편성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_국비_경상) 산림병해충예찰

인부임 1,664만원 추가 편성

∙ 감염목이동단속(국비) 감염목무단이동단속원 인부임 1,536만 4천원 추가 편성

□ 안전도시국 소관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46억 1,076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305억 3,010만 9천원임.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2040 유성구 도시종합발전계획용역 4억 증액 편성

∙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물 조사 및 정비 용역비            4,940만원 증액 편성

【재난안전과】

∙ 소형제설장비 등 지원 24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1,850만원 신규 편성

∙ 유성천 특화계획 사업추진 특별조정교부금 7억 5천만원 증액 편성

∙ 화산천 화장실 설치 화산천 하천 이용객 증가로 화장실 설치 요구에       따라 8,000만원 신규 편성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시비) 민방위 사태 비상물품 등 구비를 위해

4,950만원 증액 편성

【건  설  과】

∙ 설해예방 겨울철 폭설 등 대비를 위해 제설장비 5,300만원 증액 편성

∙ 도로행정관리 제설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화물트럭 3,100만원 증액 편성

∙ 도로보수정비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AI포트홀단말기 장비 및 도로부속시설물     2,350만원 증액 편성

∙ 도로정비사업 25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6억              6천만원 증액 편성

∙ 유성문화원로일원보도정비 25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1억 8천만원 신규 편성

∙ 관평동미래남북보도육교정비 25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3억 4천만원 신규 편성

∙ 소로3-갑동1호선(갑동432번지일원)도로개설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도로개설     보상비 3억 5천만원 편성

∙ 도로개선사업 소로2-구암33호선(구암동584-9번지일원)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개선 2,000만원 증액 편성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자전거 도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3,500만원 신규 편성

□ 보건소 소관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203억 7,04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12억 4,180만 4천원임.

【보건의약과】

∙ 난임부부 지원(시비_전환사업2-1)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市 예산부족으로     3억 3천만원 감액 결정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국비) 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9% 증가한 5억 184만원 증액 편성

【건강정책과】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비) 25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에 따라 1억 3,127만 8천원 증액 편성

∙ 생명사랑 임펙트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1인) 확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3,503만 9천원 신규 편성

∙ 건강도시사업 운영 건강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 증액 편성

□ 종합검토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도로 기반시설 정비,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보전지출,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대다수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측 불가능한 사안의 발생,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 정책적 효과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기본 원칙 및 제도적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므로 예산안 편성       심의 시 추진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등을        살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부서별로 연구용역 추진이 눈에          띄게 확인되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 상황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Ⅴ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03,015,447	7,146,246	35,447,615	74,714,078	△28,301,36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94,700	65,500	21,500	938,700	44,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1,274,000	920,000	19,000,000	13,194,000	△18,080,000
관광진흥기금	311,184	6,847	56,000	262,031	△49,15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48,536	38,393	117,500	1,369,429	△79,107
식품진흥기금	790,659	82,511	127,020	746,150	△44,50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610,883	2,368,513	-	20,979,396	2,368,513
주차장적립기금	12,222,399	1,340,104	9,280,000	4,282,503	△7,939,896
녹지기금	803,458	114,000	200,000	717,458	△86,000
재난관리기금	6,055,861	1,656,378	1,124,700	6,587,539	531,678
옥외광고발전기금	2,473,960	290,000	396,009	2,367,951	△106,009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예산과)	13,010,116	130,000	-	13,140,116	130,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5,018,441	50,000	5,124,886	9,943,555	△5,074,886
고향사랑기금	101,250	84,000	-	185,250	84,000

❍ 총 규모는 총 13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283억 136만 9천원 감소한

747억 1,407만 8천원임.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별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합 계	14,696,359	1,630,104	9,676,009	△8,045,905	6,650,454
주차장적립기금	12,222,399	1,340,104	9,280,000	△7,939,896	4,282,503
옥외광고발전 기금	2,473,960	290,000	396,009	△106,009	2,367,951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변경계획 기금은 주차장적립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종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대비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 등과 같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친환경현수막제작 지원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지출이 반영되어 66억 5,045만 4천원으로 편성.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16,326,463	1,235,960	0	0	0	14,696,359	144,144	250,000
주차장적립 기금	13,562,503 (11,013,528)	1,235,960 (1,400,000)	0	0	0	12,222,399 (9,509,384)	104,144 (104,144)	0
옥외광고발전 기금	2,763,960 (2,763,960)	0	0	0	0	2,473,960 (2,473,960)	40,000 (40,000)	250,000 (250,00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기금별 수입계획 금액은 총 163억 2,646만 3천원으로, 그 중 전입금 12억 3,596만원, 예치금회수 146억 9,635만 9천원, 이자수입 1억 4,414만 4천원,   기타수입 2억 5천만원임.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합 계	16,326,463	9,585,030	0	64,215	6,650,454	0	0
주차장적립 기금	13,562,503 (11,013,528)	9,280,000 (7,100,000)	0	0	4,282,503 (3,913,528)	0	0
옥외광고발전 기금	2,763,960 (2,763,960)	305,030 (155,030)	0	86,938 (86,938)	2,367,951 (2,517,951)	0	4,041 (4,041)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기금별 지출계획 변경을 살펴보면,

• 주차장적립기금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1억           8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고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1억 3천만원, 가로등 현수기 거치대 2천만원, 친환경현수막        제작지원 2천 5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3. 검토의견

❍ 2025년도 제1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내용은

주차장적립기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2종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방동 수변공간 조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거치대      편성을 통한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각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