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 4. 16.(수) 10:00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20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3일 인미동 의원 외 11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2조, 제6조의2)

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 공고방법을 ‘공보, 구 홈페이지 등’에서 ‘디지털 플랫폼 및 기타

온라인 채널 등’으로 정비

- 운영계획 수립 시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방안 추가

다. 용어 및 내용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디지털 시대에 맞춰 행정처리 방식이 문서 위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〇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예산 참여를 도모한다면,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참여가 강화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통해 구민과 유성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를 ““주민”이란 대전광역시”로, “사람”을 “사람 또는 구 관할지역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디지털 플랫폼”이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사업 제안, 사업 결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예산제”로, “공보, 구 홈페이지 등”을 “디지털 플랫폼 및 기타 온라인 채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방안,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디지털 플랫폼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디지털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제안사업 접수 및 검토 결과 조회

2. QR코드 기반 온라인 투표 및 설문조사 진행

3. 의견 수렴 및 결과 공개

4. QR코드 기반 홍보 기능 제공

제7조제2항 중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을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설문조사, 사업공모, 의견수렴 절차 등을 실시”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 홈페이지”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의견 수렴 결과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제2호 중 “제1호에 따른”을 “서면 또는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제출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 홈페이지”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구 홈페이지”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 사람 또는 구 관할지역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디지털 플랫폼”이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사업 제안, 사업 결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 주민참여예산제 -------------------------------------------------------------------------------------------------------------------- 디지털 플랫폼 및 기타 온라인 채널-----------------------.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방안,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디지털 플랫폼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디지털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제안사업 접수 및 검토 결과 조회 2. QR코드 기반 온라인 투표 및 설문조사 진행 3. 의견 수렴 및 결과 공개 4. QR코드 기반 홍보 기능 제공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생 략)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설문조사, 사업공모, 의견수렴 절차 등을 실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① ------------------------------------ 디지털 플랫폼 ------------------.
<신 설>	② 구청장은 의견 수렴 결과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사업 우선 검토	2. 서면 또는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제출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 디지털 플랫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회의결과 공개) -------------------------------- 디지털 플랫폼 ----------------.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2.>

1.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구 관할지역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2. “디지털 플랫폼”이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사업 제안, 사업 결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제목개정 2023. 5. 12.]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2.>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디지털 플랫폼 및 기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방안,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2(디지털 플랫폼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디지털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제안사업 접수 및 검토 결과 조회

2. QR코드 기반 온라인 투표 및 설문조사 진행

3. 의견 수렴 및 결과 공개

4. QR코드 기반 홍보 기능 제공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설문조사, 사업공모, 의견수렴 절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9조(결과 공개)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② 구청장은 의견 수렴 결과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12.>

[전문개정 2016. 12. 27.]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3. 5. 12.>

2. 서면 또는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사업 우선 검토

3.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5. 12.>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6. 12. 27.]

[개정 2024. 9. 30.]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5.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 5. 12., 2024. 6. 28.>

3.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등)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본조신설 2016. 12. 27.]

제1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디지털 플랫폼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3. 5. 12.>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3. 5. 12.>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7.]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20. 7. 8., 2023. 5. 12.>

[본조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23. 5. 12.]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16. 12. 27.]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12., 2024. 9. 30.>

[본조신설 2016. 12. 27.]

제17조(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디지털 플랫폼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2.>

[본조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23. 5. 12.]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0.17., 개정 2023.5.12.>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본조신설 2016. 12. 27.]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의안 번호	42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3일 최옥술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최옥술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활체육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 본 조례안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유성구민이 즐겁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므로 조례안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단기간에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정확한 근로여건 파악을 위해 유성구체육회 등과 협력 및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수는 14명임(유성구체육회 소속 / 정규직)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 관련 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8조

1-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 기준: 보조금 기준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국비) 사업

❍ 추계 기간: 2025년~2029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총 비용 (a-b)	△1,170,610	△232,610	△233,000	△234,000	△235,000	△236,000
세 입 (a)	2,626,566	522,566	523,000	525,000	527,000	529,000
세 출 (b)	3,797,176	755,176	756,000	759,000	762,000	765,000

다. 재원조달방안

❍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 계	3,797,176	755,176	756,000	759,000	762,000	765,000
국 비	1,220,970	242,970	243,000	244,000	245,000	246,000
시 비	1,405,596	279,596	280,000	281,000	282,000	283,000
구 비	1,170,610	232,610	233,000	234,000	235,000	236,000

2-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유성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

❍ 관련 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8조

2-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 기준: 보조금 기준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국비) 사업

❍ 추계 기간: 2025년~2029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총 비용 (a-b)	△160,696	△30,696	△31,000	△32,000	△33,000	△34,000
세 입 (a)	290,804	54,804	56,000	58,000	60,000	62,000
세 출 (b)	451,500	85,500	87,000	90,000	93,000	96,000

다. 재원조달방안

❍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 계	451,500	85,500	87,000	90,000	93,000	96,000
국 비	170,394	32,394	33,000	34,000	35,000	36,000
시 비	120,410	22,410	23,000	24,000	25,000	26,000
구 비	160,696	30,696	31,000	32,000	33,000	34,000

3.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이명희

의안 번호	420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3일 김미희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김미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5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장애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학습”이란 장애인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재원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20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2.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제5조(설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별지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재원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2025. 2.)에 따른 국비 보조금 반영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비 반영

□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 계	560,000	16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국비	280,000	8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시비	17,000	17,000	-	-	-	-
구비	263,000	63,000	50,000	50,000	50,000	50,000

다. 재원조달방안 (국비 지원: 50%, 지방비 부담: 50%)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국비 보조는 3년간( ’25~’27)으로 사업비의 50%확보 가능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재지정(’28~’30)으로 국비 확보 노력

□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구비 재원 확보가 필요함

* 시비는 대응투자 의무부담액이 없음(2025년 한시적 지원)

3. 작성자 : 평생학습과장 소미란

의안 번호	420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3일 이희래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이희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공개대상 및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예산낭비 등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유성구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의 불법 지출 관련 시정 요구,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관련 제안,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구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 및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구민참여의 동기를 부여한다 볼 수 있음.

〇 조례가 제정된다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참여를 유도하여 예산 집행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1회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제15조의3(성과금의 가산 지급) 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기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실ㆍ과ㆍ소ㆍ원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은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⑤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작성자 :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의안 번호	420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3일 이명숙 의원 외 11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이명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벤처·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벤처 ․ 창업기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마. 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안 제6조)

바. 지원금의 중단 및 회수(안 제7조)

사. 창업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제13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유성구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벤처·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3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음)를 고려하면,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인 유성구의 사무라 볼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시설 설치, 출자 및 투자, 포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거나 중복되는 내용 등도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창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은 구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며 적지 않은 금액이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만큼, 입주 기업 선정 시 예산 낭비 및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ㆍ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스타트업 기업”이란 혁신적인 기술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4.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6.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예비창업자(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의 창업촉진 및 성장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7. 이 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유망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벤처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운영

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입주ㆍ창업공간 조성 및 제공

4.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벤처기업 등의 기술검증, 판로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7.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8. 벤처기업 등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9. 벤처기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10.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상호협력

11. 기술개발, 경영 등 기업운영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12. 벤처기업 등의 단체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13.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각종 인력지원 및 고용 안정화 사업

14.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ㆍ창업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은 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관련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 등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등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입주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술창업 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유성구 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술창업 기업인의 고충 해결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정하며, 창업 지원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유성구 소속 공무원

2.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창업지원기관 또는 스타트업 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기술창업기업의 임직원

5. 그 밖에 창업기업 육성 및 투자 관련 분야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 지원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의2. “국외 창업기업”이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8.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참고 자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4조(지원사업) 제1항 각 호

- 벤처기업 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 벤처기업 등의 발굴 ․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입주 ․ 창업공간 조성 및 제공

-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 벤처기업 등의 기술검증, 판로개척 및 홍보 ․ 마케팅 지원

-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벤처기업 등의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벤처기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상호협력

- 기술개발, 경영  등 기업운영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 벤처기업 등의 단체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각종 인력양성 사업

-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발굴 ․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5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2항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ㆍ창업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6조(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 제1항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 안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1차년도: 입주공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실태조사,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등 창업지원 사업비

❍ 2차년도: 기존 사업 외 스타트업 행사 개최비용 산정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총 비용 (a-b)	△586,756	△53,680	△123,680	△129,864	△136,357	△143,175
세 입 (a)	-	-	-	-	-	-
세 출 (b)	586,756	53,680	123,680	129,864	136,357	143,175

다. 재원조달방안

❍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 계	586,756	53,680	123,680	129,864	136,357	143,175
국 비	-	-	-	-	-	-
시 비	-	-	-	-	-	-
구 비	586,756	53,680	123,680	129,864	136,357	143,175

3.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의안 번호	418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나.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2025. 2. 11. 시행), 유성구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다태아의 경우 2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육아 분담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성구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

〇 다만, 출산휴가 일수 증가로 인해 공직 내 인력 운영 관련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체 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 조직의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출산의 일수란 중 “10일”을 “20일”로, “15일”을 “2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개정 조문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5. 2. 1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419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3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5년 4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8,145억 1,149만 2천원으로 기정액 7,962억 692만 8천원의 2.30%인        183억 456만 4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8,077억 433만원으로 기정액 7,894억 415만 6천원 대비                      183억 17만 4천원인 2.30%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68억 716만 2천원으로 기정액 68억 277만 2천원 대비                          439만원인 0.06%가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14,511,492	796,206,928	18,304,564	2.30
일 반 회 계		807,704,330	789,404,156	18,300,174	2.32
특 별 회 계		6,807,162	6,802,772	4,390	0.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767	79,767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0,710	600,710	0	0.00
	주차장특별회계	6,030,111	6,025,721	4,390	0.0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6,574	96,574	0	0.00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자체수입		202,424,270	25.06	201,910,940	25.57	513,330	0.25
	지 방 세	161,703,000	20.02	161,703,000	20.48	0	0.00
	세 외 수 입	40,721,270	5.04	40,207,940	5.09	513,330	1.28
의존수입		561,507,927	69.52	548,493,216	69.48	13,014,711	2.37
	지방교부세	19,128,000	2.37	18,790,000	2.38	338,000	1.80
	조정교부금	37,329,044	4.62	30,540,000	3.87	6,789,044	22.23
	보조금	505,050,883	62.53	499,163,216	63.23	5,887,667	1.1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772,133	5.42	39,000,000	4.94	4,772,133	12.24
	보전수입등	24,482,133	3.03	20,000,000	2.53	4,482,133	22.41
	내부거래	19,290,000	2.39	19,000,000	2.41	290,000	1.53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일반공공행정	33,156,928	4.11	32,759,028	4.15	397,900	1.21
공공질서 및 안전	3,454,027	0.43	3,349,430	0.42	104,597	3.12
교육	3,327,518	0.41	2,790,598	0.35	536,920	19.24
문화 및 관광	17,263,833	2.14	16,609,712	2.10	654,121	3.94
환경	33,320,510	4.13	26,186,243	3.32	7,134,267	27.24
사회복지	485,132,669	60.06	482,792,013	61.16	2,340,656	0.48
보건	26,497,288	3.28	26,380,923	3.34	116,365	0.44
농림해양수산	23,134,323	2.86	22,371,584	2.83	762,739	3.41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6,801,736	0.84	5,804,518	0.74	997,218	17.18
교통및물류	22,535,378	2.79	20,858,111	2.64	1,677,267	8.04
국토 및 지역개발	39,400,121	4.88	35,645,161	4.52	3,754,960	10.53
과 학 기 술	297,776	0.04	297,776	0.04	0	0.00
예비비	4,922,439	0.61	5,734,234	0.73	△811,795	△14.16
기타	108,459,784	13.43	107,824,825	13.66	634,959	0.5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7,704,330	100.00	789,404,156	100.00	18,300,174	2,32
인건비	98,507,799	12.20	97,982,580	12.41	525,219	0.54
물건비	47,937,430	5.94	46,125,907	5.84	1,811,523	3.93
경상이전	595,304,876	73.70	584,221,409	74.01	11,083,467	1.90
자본지출	59,029,979	7.31	53,845,684	6.82	5,184,295	9.63
내부거래	1,494,342	0.19	1,494,342	0.19	0	0.00
예비비 및 기타	5,429,904	0.67	5,734,234	0.73	△304,330	△5.31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세외수입		5,841,930	85.82	5,837,540	85.81	4,390	0.08
	경상적 세외수입	273,572	4.02	273,572	4.02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6,934	0.10	2,544	0.04	4,390	172.5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858,424	71.37	4,858,424	71.42	0	0.00
	지난연도 수입	703,000	10.33	703,000	10.33	0	0.00
보조금		925,460	13.60	925,460	13.60	0	0.00
	국고보조금등	555,868	8.17	555,868	8.17	0	0.00
	시도비보조금등	369,592	5.43	369,592	5.43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9,772	0.58	39,772	0.58	0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사회복지	594,750	8.74	594,750	8.74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9,767	1.17	79,767	1.17	0	0.00
교통및물류	3,950,884	58.04	3,946,494	58.01	4,390	0.11
국토및지역개발	96,574	1.42	96,574	1.42	0	0.00
기타	2,085,187	30.63	2,085,187	30.65	0	0.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807,162	100.00	6,802,772	100.00	4,390	0.06
인건비	2,173,157	31.92	2,173,157	31.95	0	0.00
물건비	1,736,966	25.52	1,668,166	24.52	68,800	4.12
경상이전	588,390	8.64	588,390	8.65	0	0.00
자본지출	967,771	14.22	868,141	12.76	99,630	11.48
내부거래	1,279,960	18.80	1,444,000	21.23	△164,040	△11.72
예비비및기타	60,918	0.89	60,918	0.90	0	0.00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79,148,960	174,985,279	4,163,681	2.38
-일반회계	179,069,193	174,905,512	4,163,681	2.39
-특별회계	79,767	79,767	0	0

※ 유성구 총 예산 8,145억 1,149만 2천원의 21.99%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91억 4,896만원으로 기정액 1,749억 8,527만 9천원의 2.38%인 41억 6,36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99%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790억 6,919만 3천원으로 기정액 1,749억 551만 2천원의 2.39%인 41억 6,36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7,976만 7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00,108,330	289,267,821	10,840,509	3.75
감사실	200	200	0	0
기획재정국	241,092,903	236,766,049	4,326,854	1.83
자치행정국	36,616,547	31,807,703	4,808,844	15.12
경제문화국	20,700,902	19,370,344	1,330,558	6.87
평생학습원	1,482,512	1,108,259	374,253	33.77
동행정복지센터	215,266	215,266	0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01억 8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인 108억 4,050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79,069,193	174,905,512	4,163,681	2.38
감사실	127,523	127,523	0	0
기획재정국	10,758,914	11,523,471	△764,557	△6.63
자치행정국	98,451,693	96,938,989	1,512,704	1.56
경제문화국	45,294,429	42,319,661	2,974,768	7.03
평생학습원	13,584,525	13,176,759	407,766	3.09
동행정복지센터	10,852,109	10,819,109	33,000	0.31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90억 6,91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인 41억 6,368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767	79,767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7,976만 7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Ⅲ		부서별 검토사항

1.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200	0	0
세 출	127,523	127,523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2,752만 3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2. 기획재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기획재정국		241,092,903	236,766,049	4,326,854	1.83
	기획예산과	66,877,425	62,575,053	4,302,372	6.88
	홍보과	12,844	0	12,844	100
	세정과	140,414,121	140,406,500	7,621	0.01
	세원관리과	33,788,513	33,784,496	4,017	0.01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10억 9,290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인 43억 2,685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기획재정국		10,758,914	11,523,471	△764,557	△6.63
	기획예산과	6,260,492	7,047,287	△786,795	△11.16
	홍보과	2,802,750	2,780,512	22,238	0.80
	세정과	848,642	848,642	0	0
	세원관리과	847,030	847,030	0	0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7억 5,891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63%인 7억 6,455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3.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36,616,547	31,807,703	4,808,844	15.12
	운영지원과	220	0	0	100
	마을자치과	2,717,732	2,390,983	326,749	13.67
	회계과	26,183,564	21,700,375	4,483,189	20.66
	민원여권과	479,610	477,820	1,790	0.37
	토지정보과	7,235,421	7,238,525	△3,104	△0.04
동행정복지센터		215,266	215,266	0	0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66억 1,65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2%인 48억 884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억 1,526만 6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98,451,693	96,938,969	1,512,704	1.56
	운영지원과	31,811,433	31,312,653	498,780	1.59
	마을자치과	5,947,385	5,817,605	129,780	2.23
	회계과	54,700,417	54,700,417	0	0
	민원여권과	972,023	972,023	0	0
	토지정보과	5,020,435	4,136,291	884,144	21.38
동행정복지센터		10,852,109	10,819,107	33,000	0.31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84억 5,16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6%인 15억 1,270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8억 5,210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31%인 3,300만원이 증가하였음.

4. 경제문화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경제문화국		20,700,902	19,370,344	1,330,558	6.87
	일자리정책과	4,940,606	4,352,106	588,500	13.52
	문화관광체육과	4,815,802	4,560,404	255,398	5.60
	교육과학과	1,571,881	1,106,806	465,075	42.02
	지역산업과	9,372,613	9,351,028	21,585	0.23

❍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7억 90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87%인 13억 3,055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경제문화국		45,294,429	42,319,661	2,974,768	7.03
	일자리정책과	10,178,229	8,631,011	1,547,218	17.93
	문화관광체육과	11,826,401	11,357,093	469,308	4.13
	교육과학과	5,813,261	5,376,194	437,067	8.13
	지역산업과	17,476,538	16,955,363	521,175	3.07

❍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52억 9,442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03%인 29억 7,476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지역산업과	79,767	79,767	0	0

❍ 지역산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976만 7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5.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482,512	1,108,259	374,253	33.77
	평생학습과	476,013	352,978	123,035	34.86
	도서관운영과	1,006,499	755,281	251,218	33.26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14억 8,251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3.77%인 3억 7,425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3,584,525	13,176,759	407,766	3.09
	평생학습과	6,145,246	5,995,416	149,830	2.50
	도서관운영과	7,439,279	7,181,343	257,936	3.59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35억 8,452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9%인 4억 776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001억 8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인 108억 4,050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91억 4,896만원으로 기정액 1,749억 8,527만 9천원의 2.38%인 41억 6,36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99%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790억 6,919만 3천원으로 기정액 1,749억 551만 2천원의 2.39%인 41억 6,36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7,976만 7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

[기획재정국] 소관

‣ 기획예산과

증액 : 순시비보조(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공모사업)(105,000천원)

√ 市 2025년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선정

‣ 홍보과

증액 :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12,844천원)

√ 2024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세정과

증액 : 지방세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7,621천원)

√ 2024년 지방세정보화 사업비 반환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 세원관리과

증액 : 소송비용 회수수입(2,159천원)

√ 행정소송(태양전지판이 주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승소에 따른 비용 회수

[자치행정국] 소관

‣ 마을자치과

증액 : 주민등록전산정보 사용료, 자치분권특별회계 결산잔액(233,256천원)

√ 2024년도 주민등록전산정보 사용료 반환 및 자치분권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액

‣ 회계과

증액 : 순세계잉여금(4,481,668천원)

√ 필요예산 반영 및 신속집행을 위한 원활한 자금수급 도모

[경제문화국] 소관

‣ 교육과학과

증액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반환수입(48,022천원)

√ 2024년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수입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

증액 :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16,000천원)

√ 2025년 대전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 도서관운영과

증액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126,284천원)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증액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

[기획재정국] 소관

‣ 기획예산과

증액 : 계획적 예산편성 관리(10,000천원)

√ 신속집행 관련, 2024년 우수부서 격려 및 2025년 전부서 참여 제고

‣ 홍보과

증액 : 인력운영비(22,238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신규 채용에 따른 보수

[자치행정국] 소관

‣ 운영지원과

증액 : 직원후생복지 증진(33,200천원)

√ 만기 종료된 한화리조트 4구좌 시설 유지관리 위탁 계약 재체결

‣ 마을자치과

증액 : 동청사 안전관리(18,580천원)

√ 동 행정복지센터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장비 구입

‣ 동행정복지센터(일반회계)

증액 : 전민동) 동청사 관리(6,000천원)

√ 지하 1층 강당(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의실) 내 보수 공사

증액 : 구즉동) 동행정 차량관리(27,000천원)

√ 기존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업무용 소형화물차 구입

‣ 토지정보과

증액 : 지적재조사사업(884,768천원)

√ 성북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연내 추진을 위함

[경제문화국] 소관

‣ 일자리정책과

증액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610,800천원)

√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 지원

‣ 문화관광체육과

증액 : 공공체육시설관리(82,900천원)

√ 노후 보일러 교체 설치 및 벽부착식 농구대 설치

‣ 교육과학과

증액 : 유성가족DX패밀리데이 운영(시비_저출생대응공모)(20,000천원)

√ 市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 지역산업과

증액 :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18,900천원)

√ 농업관련 근로자의 화장실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

증액 :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사업(공모)(10,000천원)

√ 2025년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사업(공모) 선정

증액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160,000천원)

√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 도서관운영과

증액 : 문화학교 운영(유성)(10,000천원)

√ 다양한 문화 강좌 개설 운영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시액 및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정리추경 시 감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