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7 9 회

임 시 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 성 구 의 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목	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5

제1차 운영위 / ’25. 9. 15.(월) 10:00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심	사	안	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4291

의 안 번 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제안자 : 여성용 의원 외 9인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용 국

- 1 -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규칙안은 2025년 8월 28일 여성용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제안이유

의회사무국 내 업무 조정 등에 따라 사무전결사항 정비를 통해 유성구의회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 교육훈련, 법률 자문 업무 등이 의정팀에서 인사홍보팀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전결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검토의견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 내 업무 조정 등에 따라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2항에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규칙과 관련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 -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 회 규칙	제	호

대 전 광 역 시 유성 구의 회 사무전 결 규칙 일 부개 정 규칙 안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 회 사무전 결 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 별 표를 별 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 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 한다.

- 3 -

[ 별 표]

전 결 사항 ( 제 3조 관련 )

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공 통	일 반	1. 기 본운영 계 획 의 수립 및 조정			○
		2. 접 수문서 의 선 결
		가. 중요사항			○
		나. 일 반사항		○
		3. 근무상황부( 출장, 연가 등)		○
		4. 행 정 정 보공개 관련 업 무		○
		5. 조례 ㆍ규칙 등 법 규의 제 정 및 개 폐			○
		6. 각종 행 사운영			○
		7. 집 행 기 관과의 업 무협 조
		가. 의 원 관련 사무			○
		나. 일 반적 인 의 회 사무		○
		8. 각종 대 장관리	○
		9. 각종 위 원 회 위 원 위 ․ 해 촉			○
의 정	1. 복 무	1. 복무점 검 계 획 수립 및 실 시		○
		2. 직 원 공무국외 출장 허 가			○
		3. 공무원 국외 여 행 심 사요구		○
		4. 직 원 사무분장		○
		5. 사무인 수인 계		○

- 4 -

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의 정	2. 예 산회 계	1. 예 산편 성 방침 결 정			○
		2. 예 산편 성 요구( 추경 포함)		○
		3. 예 비 비 지 출 요구		○
		4. 세 출예 산 보고		○
		5. 세 출예 산 집 행 계 획 서 제 출		○
		6. 예 산배 정 요구		○
		7. 예 산의 이 ㆍ전 용 이 월 요구		○
		8. 의 원 예 산지 출 관련 방침			○
		9. 사무국 예 산지 출 관련 방침		○
		10. 예 산 품의 및 집 행		○
		11. 세 출결 산		○
		12. 봉급 등 법 령 에 의 한 의 무적 경 비 지 출		○
	3. 표창( 포상)	1. 표창계 획 수립			○
		2. 표창대 상자 심 의		○
	4. 관인 관수	1. 관인 의 신 조ㆍ개 각ㆍ폐 기 승인			○
	5. 보 안	1. 보안일 일 점 검	○
		2. 각종 비 밀 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3. 충무계 획 에 관한 사항		○
		4. 비 밀 취 급인 가ㆍ해 지 신 청		○
	6.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 본방침 결 정 및 변 경			○
		2. 공사 품의 및 집 행		○
	7. 물품관리	1. 물품의 불용결 정		○
		2. 정 수관리 대 상 물품의 정 수책 정		○
		3. 재 물조사 실 시		○

- 5 -

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의 정	8. 물품조달	1. 주요 사항에 대 한 기 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물품제 조, 구매 , 수리 , 용역 기 타 수의계약 품의(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및 집행		○
	9. 의 원	1. 의 원 등록			○
		2. 의 원 신 분증 발급 및 재 발급			○
		3. 의 원 재 직 증명 서 발급			○
		4. 의 원 수첩 발간			○
		5. 의 장 표창( 표창패 등)			○
		6. 의 원 공무국외 여 행			○
		7. 의 원 국내 ㆍ외 연수 및 교육			○
		8. 의 원 이 력 관리			○
		9. 의 원 사직 의 허 가 및 통지			○
	10. 후생 복지	1. 공무원 후생 복지 에 관한 사항		○
	11. 일 반	1. 기 록물관리		○
		2. 청 사관리		○
		3. 차량 관리
		가. 차량 의 유지 관리		○
		나. 배 차신 청 및 허 가	○
		다. 차량 운행 일 지	○
		4. 시 설 ㆍ장비 의 유지 관리		○
		5. 신 문 구독에 관한 사항		○
	12. 의 전	1. 의 장 수행			○
		2. 각종 외부행사 의장축사 및 인터뷰자료 작성			○
	13. 고문변호사 운영	1. 고문변 호사 위 촉 및 해 촉			○
		2. 고문변 호사 자문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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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의 사	1. 기 획	1. 기 본운영 계 획 의 수립 및 조정			○
	2. 의 사진 행	1. 본회 의 의 사진 행 보좌
		가. 인 사문 및 의 사진 행 문건 작성			○
		나. 국장 보고사항 작성		○
		2. 회 의 소집 통보 및 공고			○
		3. 의 사일 정 작성			○
		4. 본회 의 장 의 석 배 정			○
		5. 본회 의 진 행 관계 공무원 의 출석 요구			○
		6. 정 례 회 , 임 시 회 개 ㆍ폐 회 사 작성			○
	3. 안건처 리 등	1. 안건 ( 조례 안 등) 접 수			○
		2. 소관위 원 회 지 정 회 부			○
		3. 위 원 회 심 사보고서 접 수			○
		4. 의 안처 리 결 과 이 송		○
		5. 의 원 청 가의 허 가 및 통지			○
	4. 회 의 록	1. 회 의 록 발간		○
		2. 회 의 록 배 부		○
		3. 회 의 록 서 명			○
		4. 회 의 록 자구정 정 처 리			○
		5. 회 의 록 원 고의 열람 복사 및 녹음 복사 허 가			○
		6. 회 의 록 기 재 사항의 이 의 신 청			○
	5. 본회 의 장 관 리	1. 회 의 장 질 서 유지 및 경 호요청			○
		2. 방청 권 교부		○
		3. 참관 및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			○
	6. 주민조례 발안	1.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			○

- 7 -

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의 사	7. 진정서처리	1. 진 정 서 처 리			○
	8. 의 원 의 무 신 고사항	1. 의 원 겸 직 및 외 부강의 신 고			○
		2. 의 원 재 산등록 및 병 역 사항신 고			○
		3. 이 해 충돌방지 관련 사항 신 고			○
	9. 일 반	1. 의 안문서 등의 배 부 및 관리			○
		2. 의 원 또는 위 원 회 가 요청 한 자료의 접 수 처 리 에 관한 사항			○
		3. 결 산검 사위 원 위 촉 운영			○

- 8 -

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인 사홍보	1. 공무원 인 사운영	1. 공무원 인 사운영 기 본계 획 수립			○
		2. 장애 인 공무원 편 의 지 원 계 획 수립			○
		3. 인 사운영 제 도개 선			○
		4. 공무원 승진 등 심 의 요구			○
		5. 직 원 전 출입 동의			○
		6. 5급 이 하 공무원 근무성 적 평 정 계 획 수립		○
		7. 승진 후보자 명 부 작성 조정			○
		8. 명 예 퇴 직 대 상자 심 의 요구			○
		9. 직 위 해 제			○
		10. 근무지 원 명 령 해 제			○
		11. 공무원 징 계 처 분
		가. 공무원 징 계 처 분			○
		나. 징 계 기 록 말소		○
		12. 인 사위 원 회
		가. 인 사위 원 회 심 의 요구			○
		나. 인 사위 원 회 설 치 및 운영 계 획			○
	2. 공무원 임 용	1. 공무원 임 용			○
		2. 인 사발령 통지		○
		3. 공무원 임 용계 획 ( 임 용시 험 ) 심 의 요구			○
		4. 일 반승진 , 전 직 시 험 요구			○
		5. 공무원 임 용시 험 ( 위 탁) 요구		○
		6. 임 기 제 공무원 임 용계 획 수립			○
		7. 임 기 제 공무원 근무기 간 연장		○
		8. 임 기 제 공무원 근무기 간 연장 심 의 요구		○
		9. 임 기 제 공무원 근무실 적 평 가계 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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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인 사홍보	3. 연봉	1. 성 과연봉 결 정 및 조정			○
		2. 연봉책 정
		가. 5급( 상당) 이 상 공무원			○
		나. 6급( 상당) 이 하 공무원		○
		3. 연봉 수시 조정		○
	4. 성과상여금 및 중요직무급수당	1. 성 과상여 금 지 급계 획 수립		○
		2. 중요직 무급수당 지 급계 획 수립		○
	5. 공무원 교육 훈련	1. 교육훈련 계 획 수립			○
		2. 교육명 령		○
		3. 교육비 지 급 및 교육훈련 결 과 통보		○
		4. 공무원 위 탁교육, 직 장교육			○
	6.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	1. 인 사통계		○
		2. 공무원 신 원 조회 및 전 력 조회		○
		3. 호봉 승급 조정		○
		4. 공무원 증 발급	○
		5. 제 증명 및 확인 서 발급	○
	7. 홍보	1. 언 론매 체 홍보에 관한 사항		○
		2. 의 정 활동 안내 책 자 제 작 및 배 부		○
		3. 언 론사 보도자료 작성 제 공		○
		4. 홈페 이 지 및 시 스템 유지 관리		○
		5. 의 원 현 황· 홍보게 시 대 유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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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정 책 지 원 1, 2	1. 의 정 활동 지 원	1. 의 원 의 정 활동에 필 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
		2. 성 명 서 작성 지 원			○
		3. 구정 질 문 등 자료수집 및 작성 지 원		○
	2. 입 법 지 원	1. 조례 안 등 법 규 입 안 지 원		○
		2. 의 원 발의 조례 안 소관부서 협 의		○
	3. 서 류제 출 요구서 작성	1. 의 원 서 류제 출요구서 작성 및 접 수			○
		2. 자료 취 합, 분석 및 관리	○
	4. 토론회 , 간담회 등	1. 토론회 등 개 최 및 운영		○
		2. 자료조사․ 수집 ․ 연구		○
	5. 연구단체 운영	1. 연구단체 등록․ 지 원			○
		2. 그 밖에 연구 관련 일 반사항		○
	6. 법 률자문 등	1. 의 정 활동 및 의 안 관련 법 률자문		○
		2. 의 원 발의 자치 법 규 등 검 토		○
		3. 의 회 관련 쟁 송사건 의 소송수행
		가. 의 정 활동 관련 소송사무 수행			○
		나. 소송사무 각종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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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전 문 위 원	위 원 장
전문위원	1. 위 원 회 관 련	1. 안건 관련 자료의 제 출요구			○
		2. 관계 공무원 의 출석 요구			○
		3. 위 원 회 소관 의 사일 정 조정 및 통지		○
		4. 위 원 회 소관의 안건 처 리		○
		5. 조례 안, 예 산안 등 안건 의 검 토보고	○
		6. 의 안심 의 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7.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 원 에 대 한 제 공	○
		8. 소속위 원 에 대 한 질 의 자료 제 공	○
		9.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
		10. 안건 의 심 사결 과 보고		○
		11. 위 원 회 의 결 문서 의 이 송 등		○
		12. 위 원 회 회 의 진 행 및 방청 등 회 의 장 관리 에 관한 사항		○
	2. 위 원 회 회 의	1. 소관위 원 회 회 의 준비 , 보좌, 진 행 등에 관한 사항	○
	3. 청 원	1. 검 토보고서 작성	○
		2. 청 원 심 사결 과보고서 작성	○
		3. 위 원 회 심 사결 과 처 리 의 뢰		○
	4. 각종계 획 수립 ․ 평가	1. 행 정 사무감사, 조사계 획 서 작성 및 결 과 보고		○
		2. 각종 처 리 현 황 등의 자료 관리		○
	5. 행 사지 원	1. 위 원 회 관련 행 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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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 은「 행 정 효율과 협 업 촉진 에 관한 규정 」 제 1 0조제 2항 에 따라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 회 의 장의 권 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 으로 배 분함으로써 행 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집 행 의 권 한과 책 임 의 소재 를 명 확 히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사무전 결 처리 에 관해 서 는 법 령 또는 조례 에서 정 한 것 이 나 다른 규칙 에 서 다르게 정 한 사항 외 에 는 이 규칙 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무) ①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회 의 장( 이 하 “ 의 장” 이 라 한다) 의 권 한사항에 대 한 전결 사항은 별 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 명 시 되 지 않은 사항은 전 결 사항과 비 슷한 사항에 준하여 이 를 전 결 할 수 있 다. 다만, 전 결권 자를 판단하기 어 려 운 사항에 대 해 서 는 상 급자의 지 시 를 받아 처리 한다.

③ 의 장은 특히 필 요하다고 인 정 하여 특별 히 지 시 하는 사항에 대 해 서 는 전 결 권 자를 별 도 지 정 처리 할 수 있 다. <개 정 2022. 1 . 26. >

제4조(전결사항의 예외) 제 3조 별 표의 전 결 대 상사무 중 해 당 사안의 결 정 결 과가 중요하여 전 결권 자의 책 임 범 위 를 넘 는다고 인 정 되 는 것 에 대 해 서 는 그 이 유를 결 재 문서 에 반드시 명 확하게 적 고 상급자에 게 그 결 정 을 하도록 할 수 있 다.

제5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 권 자가 휴가, 장기 출장 등 부득이 한 사 유로 부재 중일 때 에 는 그 직 무를 대리 하는 사람 이 대 결 하고, 중요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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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해 서 는 사후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① 결 재 사무 중 다른 부서 ( 위 원 회 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와 관련 되 는 사항은 해 당 부서 의 전 결권 자와 미 리 협의 해 야 하며 , 그 협의 에 이 르지 못한 때 에 는 해 당 업 무를 조정 할 수 있 는 차상급자의 지 시 를 받 아야 한다. 이 경 우 협의 에 이 른 사항에 대 하여 는 결 재 문서 의 협 조자란 에 그 직 위 ㆍ성 명 을 쓰고 서 명 하도록 한다.

②의 원 의 의 정 활동과 각 위 원 회 와 관련 되 는 사항은 의 회 운영 위 원 장의 협 의 를 거 쳐 야 한다.

③ 의회의 중요시 책 이 나 예 산에 관련 이 있 는 사항은 의회 사무국장의 협 의 를 거 쳐 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 ① 기 안은 해 당 사무 관계 자가 기 안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 는 경 우에 는 결 재 권 자가 직 접 기 안할 수 있 다.

② 결 재 자는 성 명 을 쉽 게 알 수 있 도록 서 명 하여 야 하며 , 전결권 자는 반드 시 결 재 일 자를 표시 하여 야 한다. 다만, 전 자결 재 의 경 우 시 스템 에 이 미 등 록된 서 명 으로 처리 한다.

③ 기 안문서 를 결 재 함에 있 어 서 중간결 재 자의 이 견 표시 를 지 우거 나 문서 를 재 작성 하여 결 재 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④ 여 러 가지 문서 를 시 행 할 때 에 는 부득이 한 경 우를 제 외 하고는 문서 에 실 무담당자의 이 름 및 전 화번 호를 표시 하여 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 결권 자가 전결 한 문서 의 효력 은 최 종 결 재 권 자의 결 재 와 같은 효력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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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전 결 사항 ( 제 3조 관련 )

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공 통	일 반	1. 기 본운영 계 획 의 수립 및 조정			○
		2. 접 수문서 의 선 결
		가. 중요사항			○
		나. 일 반사항		○
		3. 근무상황부( 출장, 연가 등)		○
		4. 행 정 정 보공개 관련 업 무		○
		5. 조례 ㆍ규칙 등 법 규의 제 정 및 개 폐			○
		6. 각종 행 사운영			○
		7. 집 행 기 관과의 업 무협 조
		가. 의 원 관련 사무			○
		나. 일 반적 인 의 회 사무		○
		8. 각종 대 장관리	○
		9. 각종 위 원 회 위 원 위 ․ 해 촉			○
의 정	1. 복 무	1. 복무점 검 계 획 수립 및 실 시		○
		2. 직 원 공무국외 출장 허 가			○
		3. 공무원 국외 여 행 심 사요구		○
		4. 직 원 사무분장		○
		5. 사무인 수인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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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의 정	2. 예 산회 계	1. 예 산편 성 방침 결 정			○
		2. 예 산편 성 요구( 추경 포함)		○
		3. 예 비 비 지 출 요구		○
		4. 세 출예 산 보고		○
		5. 세 출예 산 집 행 계 획 서 제 출		○
		6. 예 산배 정 요구		○
		7. 예 산의 이 ㆍ전 용 이 월 요구		○
		8. 의 원 예 산지 출 관련 방침			○
		9. 사무국 예 산지 출 관련 방침		○
		10. 예 산 품의 및 집 행		○
		11. 세 출결 산		○
		12. 봉급 등 법 령 에 의 한 의 무적 경 비 지 출		○
	3. 표창( 포상)	1. 표창계 획 수립			○
		2. 표창대 상자 심 의		○
	4. 관인 관수	1. 관인 의 신 조ㆍ개 각ㆍ폐 기 승인			○
	5. 보 안	1. 보안일 일 점 검	○
		2. 각종 비 밀 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3. 충무계 획 에 관한 사항		○
		4. 비 밀 취 급인 가ㆍ해 지 신 청		○
	6.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 본방침 결 정 및 변 경			○
		2. 공사 품의 및 집 행		○
	7. 물품관리	1. 물품의 불용결 정		○
		2. 정 수관리 대 상 물품의 정 수책 정		○
		3. 재 물조사 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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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의 정	8. 물품조달	1. 주요 사항에 대 한 기 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물품제 조, 구매 , 수리 , 용역 기 타 수의계약 품의(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및 집행		○
	9. 의 원	1. 의 원 등록			○
		2. 의 원 신 분증 발급 및 재 발급			○
		3. 의 원 재 직 증명 서 발급			○
		4. 의 원 수첩 발간			○
		5. 의 장 표창( 표창패 등)			○
		6. 의 원 공무국외 여 행			○
		7. 의 원 국내 ㆍ외 연수 및 교육			○
		8. 의 원 이 력 관리			○
		9. 의 원 사직 의 허 가 및 통지			○
	10. 후생 복지	1. 공무원 후생 복지 에 관한 사항		○
	11. 일 반	1. 기 록물관리		○
		2. 청 사관리		○
		3. 차량 관리
		가. 차량 의 유지 관리		○
		나. 배 차신 청 및 허 가	○
		다. 차량 운행 일 지	○
		4. 시 설 ㆍ장비 의 유지 관리		○
		5. 신 문 구독에 관한 사항		○
	12. 의 전	1. 의 장 수행			○
		2. 각종 외부행사 의장축사 및 인터뷰자료 작성			○
	13. 고문변호사 운영	1. 고문변 호사 위 촉 및 해 촉			○
		2. 고문변 호사 자문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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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의 사	1. 기 획	1. 기 본운영 계 획 의 수립 및 조정			○
	2. 의 사진 행	1. 본회 의 의 사진 행 보좌
		가. 인 사문 및 의 사진 행 문건 작성			○
		나. 국장 보고사항 작성		○
		2. 회 의 소집 통보 및 공고			○
		3. 의 사일 정 작성			○
		4. 본회 의 장 의 석 배 정			○
		5. 본회 의 진 행 관계 공무원 의 출석 요구			○
		6. 정 례 회 , 임 시 회 개 ㆍ폐 회 사 작성			○
	3. 안건처 리 등	1. 안건 ( 조례 안 등) 접 수			○
		2. 소관위 원 회 지 정 회 부			○
		3. 위 원 회 심 사보고서 접 수			○
		4. 의 안처 리 결 과 이 송		○
		5. 의 원 청 가의 허 가 및 통지			○
	4. 회 의 록	1. 회 의 록 발간		○
		2. 회 의 록 배 부		○
		3. 회 의 록 서 명			○
		4. 회 의 록 자구정 정 처 리			○
		5. 회 의 록 원 고의 열람 복사 및 녹음 복사 허 가			○
		6. 회 의 록 기 재 사항의 이 의 신 청			○
	5. 본회 의 장 관 리	1. 회 의 장 질 서 유지 및 경 호요청			○
		2. 방청 권 교부		○
		3. 참관 및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			○
	6. 주민조례 발안	1.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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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의 사	7. 진정서처리	1. 진 정 서 처 리			○
	8. 의 원 의 무 신 고사항	1. 의 원 겸 직 및 외 부강의 신 고			○
		2. 의 원 재 산등록 및 병 역 사항신 고			○
		3. 이 해 충돌방지 관련 사항 신 고			○
	9. 일 반	1. 의 안문서 등의 배 부 및 관리			○
		2. 의 원 또는 위 원 회 가 요청 한 자료의 접 수 처 리 에 관한 사항			○
		3. 결 산검 사위 원 위 촉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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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인 사홍보	1. 공무원 인 사운영	1. 공무원 인 사운영 기 본계 획 수립			○
		2. 장애 인 공무원 편 의 지 원 계 획 수립			○
		3. 인 사운영 제 도개 선			○
		4. 공무원 승진 등 심 의 요구			○
		5. 직 원 전 출입 동의			○
		6. 5급 이 하 공무원 근무성 적 평 정 계 획 수립		○
		7. 승진 후보자 명 부 작성 조정			○
		8. 명 예 퇴 직 대 상자 심 의 요구			○
		9. 직 위 해 제			○
		10. 근무지 원 명 령 해 제			○
		11. 공무원 징 계 처 분
		가. 공무원 징 계 처 분			○
		나. 징 계 기 록 말소		○
		12. 인 사위 원 회
		가. 인 사위 원 회 심 의 요구			○
		나. 인 사위 원 회 설 치 및 운영 계 획			○
	2. 공무원 임 용	1. 공무원 임 용			○
		2. 인 사발령 통지		○
		3. 공무원 임 용계 획 ( 임 용시 험 ) 심 의 요구			○
		4. 일 반승진 , 전 직 시 험 요구			○
		5. 공무원 임 용시 험 ( 위 탁) 요구		○
		6. 임 기 제 공무원 임 용계 획 수립			○
		7. 임 기 제 공무원 근무기 간 연장		○
		8. 임 기 제 공무원 근무기 간 연장 심 의 요구		○
		9. 임 기 제 공무원 근무실 적 평 가계 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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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인 사홍보	3. 연봉	1. 성 과연봉 결 정 및 조정			○
		2. 연봉책 정
		가. 5급( 상당) 이 상 공무원			○
		나. 6급( 상당) 이 하 공무원		○
		3. 연봉 수시 조정		○
	4. 성과상여금 및 중요직무급수당	1. 성 과상여 금 지 급계 획 수립		○
		2. 중요직 무급수당 지 급계 획 수립		○
	5. 공무원 교육 훈련	1. 교육훈련 계 획 수립			○
		2. 교육명 령		○
		3. 교육비 지 급 및 교육훈련 결 과 통보		○
		4. 공무원 위 탁교육, 직 장교육			○
	6. 그 밖에 인사관련 업무	1. 인 사통계		○
		2. 공무원 신 원 조회 및 전 력 조회		○
		3. 호봉 승급 조정		○
		4. 공무원 증 발급	○
		5. 제 증명 및 확인 서 발급	○
	7. 홍보	1. 언 론매 체 홍보에 관한 사항		○
		2. 의 정 활동 안내 책 자 제 작 및 배 부		○
		3. 언 론사 보도자료 작성 제 공		○
		4. 홈페 이 지 및 시 스템 유지 관리		○
		5. 의 원 현 황· 홍보게 시 대 유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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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팀 장	국장
정 책 지 원 1, 2	1. 의 정 활동 지 원	1. 의 원 의 정 활동에 필 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
		2. 성 명 서 작성 지 원			○
		3. 구정 질 문 등 자료수집 및 작성 지 원		○
	2. 입 법 지 원	1. 조례 안 등 법 규 입 안 지 원		○
		2. 의 원 발의 조례 안 소관부서 협 의		○
	3. 서 류제 출 요구서 작성	1. 의 원 서 류제 출요구서 작성 및 접 수			○
		2. 자료 취 합, 분석 및 관리	○
	4. 토론회 , 간담회 등	1. 토론회 등 개 최 및 운영		○
		2. 자료조사․ 수집 ․ 연구		○
	5. 연구단체 운영	1. 연구단체 등록․ 지 원			○
		2. 그 밖에 연구 관련 일 반사항		○
	6. 법 률자문 등	1. 의 정 활동 및 의 안 관련 법 률자문		○
		2. 의 원 발의 자치 법 규 등 검 토		○
		3. 의 회 관련 쟁 송사건 의 소송수행
		가. 의 정 활동 관련 소송사무 수행			○
		나. 소송사무 각종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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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별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 장
			전 문 위 원	위 원 장
전문위원	1. 위 원 회 관 련	1. 안건 관련 자료의 제 출요구			○
		2. 관계 공무원 의 출석 요구			○
		3. 위 원 회 소관 의 사일 정 조정 및 통지		○
		4. 위 원 회 소관의 안건 처 리		○
		5. 조례 안, 예 산안 등 안건 의 검 토보고	○
		6. 의 안심 의 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7.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 원 에 대 한 제 공	○
		8. 소속위 원 에 대 한 질 의 자료 제 공	○
		9.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
		10. 안건 의 심 사결 과 보고		○
		11. 위 원 회 의 결 문서 의 이 송 등		○
		12. 위 원 회 회 의 진 행 및 방청 등 회 의 장 관리 에 관한 사항		○
	2. 위 원 회 회 의	1. 소관위 원 회 회 의 준비 , 보좌, 진 행 등에 관한 사항	○
	3. 청 원	1. 검 토보고서 작성	○
		2. 청 원 심 사결 과보고서 작성	○
		3. 위 원 회 심 사결 과 처 리 의 뢰		○
	4. 각종계 획 수립 ․ 평가	1. 행 정 사무감사, 조사계 획 서 작성 및 결 과 보고		○
		2. 각종 처 리 현 황 등의 자료 관리		○
	5. 행 사지 원	1. 위 원 회 관련 행 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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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1 0조( 문서 의 결 재 ) ① 문서 는 해 당 행 정 기 관의 장의 결재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 관 또는 보좌기 관의 명 의 로 발신 하는 문서 는 그 보조기 관 또는 보좌기 관의 결 재 를 받아야 한다.

② 행 정 기 관의 장은 업 무의 내 용에 따라 보조기 관 또는 보좌기 관이 나 해 당 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으로 하여 금 위 임 전결 하게 할 수 있 으며 , 그 위 임 전 결 사항은 해 당 기 관의 장이 훈령 이 나 지 방자치 단체 의 규칙 으로 정 한다.

③ 제 1 항이 나 제 2항에 따라 결 재 할 수 있 는 사람 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 할 수 없을 때 에 는 그 직 무를 대 리 하는 사람이 대 결하고 내 용이 중요한 문서 는 사후에 보고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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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

의 안 번 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요지 :	붙임 참조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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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5년 8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9,567억 4,266만 2천원으로 기정액 8,145억 1,149만 2천원의 17. 46% 인

1,422억 3,117만원이 증가되었음.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9,491억 1,178만 5천원으로 기정액 8,077억 433만원 대비

1,414억 745만 5천원인 17. 51 % 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76억 3,087만 7천원으로 기정액 68억 716만 2천원 대비

8억 2,371만 5천원인 12. 10% 가 증가하였음.

(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
		총	계			956,742,662	814,511,492	142,231,170	17. 46
	일	반	회		계	949,111,785	807,704,330	141,407,455	17. 51
	특	별	회		계	7,630,877	6,807,162	823,715	12. 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399	79,767	632	0. 7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23,222	600,710	122,512	20. 39
	주차장특별회계					6,703,870	6,030,111	673,759	11. 1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23,386	96,574	26,812	27. 76

- 26 -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기정액(B )
				비교증감(A-B)	증감율(%)
세 외 수 입		2,634	-	2,634	100
	임시적세외수입	2,634	-	2,634	100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임시적세외수입 263만 4천원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현금 환급액 발생에 따른 세입조치임.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기정액(B )
					비교증감(A-B)	증감율(%)
합 계			4,556,580	4,571,928	△15,348	-0.34
지방의회운영지원			1,902,192	1,920,840	△18,648	-0.97
	의회사무 행정지원		317,411	337,179	△19,768	△5.86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	41,008	△41,008	△100
		201-01 사무관리비	188,447	175,947	12,500	7.10
		401-01 시설비	8,000	-	8,000	100
		405-01 자신및물품취득비	48,112	47,372	740	1.56
	효율적인 인사 운영		6,000	4,880	1,120	22.95
		201-01 사무관리비	5,860	4,740	1,120	23.63
행정운영경비			2,654,388	2,651,088	3,300	0.12
	인력운영비		2,547,798	2,544,498	3,300	0.13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	96,301	93,001	3,300	3.55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45억 7,192만 8천원원 대비 0.34%인 1,534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된 45억 5,658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8%에 해당하는 규모임.

- 27 -

다. 주요 세출내역은

의회사무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속기사(기간제) 지원자 부재로 미사용분 41,008천원 전액 감액

사무관리비

제2차 정례회 속기 용역비 12,500천원 재편성(신규)

시설비

회의실(혜윰실) 영상설비비 8,000천원 편성(신규)

자산및물품취득비

속기용 녹음기 구입비 740천원 편성(신규)

효율적인 인사 운영

기간사무관리비

하반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120천원 증액 편성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24년 공무직노사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인상분 3,300천원 증액 편성

- 28 -

Ⅲ

검토의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기정예산액 45억 7,192만 8천원 대비 0.34%인 1,534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된 45억 5,658만원임.

- 이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한 속기 용역비, 속기용 녹음기 구입비 및 간담회, 토론회 등 영상송출을 위한 회의실(혜윰실) 영상설비비, 하반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비, 공무직노사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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