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0.(목) 11:00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

2.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4. 돌봄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아이돌보미·활동지원사 겸직 허용 건의안	8

5.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	14

6. 서대전IC 만남의광장 조성촉구 건의안	19

7. 시정연설	별책

※ 참고사항

<제282회 정례회 위원회 심사(예정)안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본회의 안건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4380	제의년월일 : 2025. 11. 20.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8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53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8조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5. 11. 20.  ~  12. 19.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1/20(목)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11/20(목) 11:00		1.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11/21(금) ~ 11/30(일)		휴 회	상임위 활 동
12/1(월) 11:00	2	1. 안건의결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장
12/2(화) ~ 12/3(수)		휴 회	상임위, 예결위 활 동
12/4(목) 11:00	3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 안건의결	본회의장
12/5(금) ~ 12/18(목)		휴 회	상임위, 예결위 활 동
12/19(금) 11:00	4	1. 2026년도 본예산 의결 2. 안건 의결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 4.(화) 13:30	제281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11. 20.(목) 14:00		1. 행정사무감사
12. 1.(월) 14:00	1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안건 심사
12. 4.(목) 14:00	2	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26년도 본예산 심사 3. 계수조정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 21.(금) 10:00		1. 행정사무감사	제2 회의실
11. 24.(월) 10:00		1. 행정사무감사
11. 25.(화) 10:00		1. 행정사무감사
11. 26.(수) 10:00		1. 행정사무감사
11. 27.(목) 10:00		1. 행정사무감사
12. 2.(화) 10:00	1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의안 심사
12. 5.(금) 10:00	2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6년도 본예산 심사
12. 8.(월) 10:00	3	1. 2026년도 본예산 심사
12. 9.(화) 10:00	4	1. 2026년도 본예산 심사
12. 10.(수) 10:00	5	1. 2026년도 본예산 심사
12. 11.(목) 10:00	6	1. 2026년도 본예산 심사 2. 계수조정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1. 21.(금) 10:00		1. 행정사무감사	제1 회의실
11. 24.(월) 10:00		1. 행정사무감사
11. 25.(화) 10:00		1. 행정사무감사
11. 26.(수) 10:00		1. 행정사무감사
11. 27.(목) 10:00		1. 행정사무감사
12. 2.(화) 10:00	1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안건 심사
12. 5.(금) 10:00	2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6년도 본예산 심사
12. 8.(월) 10:00	3	1. 2026년도 본예산 심사
12. 9.(화) 10:00	4	1. 2026년도 본예산 심사
12. 10.(수) 10:00	5	1. 2026년도 본예산 심사
12. 11.(목) 10:00	6	1. 2026년도 본예산 심사 2.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2. 3.(수) 10:00	1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2 회의실
12. 15.(월) 10:00	2	1. 2026년도 본예산 심사
12. 16.(화) 10:00	3	1. 2026년도 본예산 심사
12. 17.(수) 10:00	4	1. 2026년도 본예산 심사
12. 18.(목) 10:00	5	1.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및 계수조정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 30일

11.16(일)	11.17(월)	11.18(화)	11.19(수)	11.20(목)	11.21(금)	11.22(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 시정연설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4:00)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23(일)	11.24(월)	11.25(화)	11.26(수)	11.27(목)	11.28(금)	11.29(토)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검토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1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30(일)	12. 1(월)	12. 2(화)	12. 3(수)	12. 4(목)	12. 5(금)	12. 6(토)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	제1차 행정자치(10:00) - 안건 심사 - 제4회 추경안 심사	제1차 예결특위(10:00) - 제4회 추경안 심사 - 계수조정	제3차 본회의(11:00) - 제4회 추경안 의결 - 안건의결	제2차 행정자치(10:00) -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26년 본예산 심사
	제1차 의회운영(14:00) - 안건 심사 - 제4회 추경안 심사	제1차 사회도시(10:00) - 안건 심사 - 제4회 추경안 심사		제2차 의회운영(14:00) -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26년 본예산 심사 - 계수조정	제2차 사회도시(10:00) - 행감결과보고서채택 - 2026년 본예산 심사
12. 7(일)	12. 8(월)	12. 9(화)	12.10(수)	12.11(목)	12.12(금)	12.13(토)
	제3차 행정자치(10:00) - 2026년 본예산 심사	제4차 행정자치(10:00) - 2026년 본예산 심사	제5차 행정자치(10:00) - 2026년 본예산 심사	제6차 행정자치(10:00) - 2026년 본예산 심사 - 계수조정	안건검토
	제3차 사회도시(10:00) - 2026년 본예산 심사	제4차 사회도시(10:00) - 2026년 본예산 심사	제5차 사회도시(10:00) - 2026년 본예산 심사	제6차 사회도시(10:00) - 2026년 본예산 심사 - 계수조정
12.14(일)	12.15(월)	12.16(화)	12.17(수)	12.18(목)	12.19(금)	12.20(토)
	제2차 예결특위(10:00) - 2026년 본예산 심사	제3차 예결특위(10:00) - 2026년 본예산 심사	제4차 예결특위(10:00) - 2026년 본예산 심사	제5차 예결특위(10:00) - 2026년 본예산 심사 - 계수조정	제4차 본회의(11:00) - 2026년 본예산 의결 - 안건 의결 - 행감결과보고서 채택 - 폐회
12.21(일)	12.22(월)	12.23(화)	12.24(수)	12.25(목)	12.26(금)	12.27(토)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4381	제의년월일 : 2025. 11. 20.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희환, 한형신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81회) 회의록 서명의원 : 하경옥, 이명숙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4382	제의년월일 : 2025. 11. 20.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5. 11. 20. ∼ 2025. 12. 19.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장, 동장

- 출석요구이유 :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돌봄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아이돌보미·활동지원사 겸직 허용 건의안

(송재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65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송재만 찬 성 자 : 여성용, 최옥술, 하경옥, 이명숙,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이희환, 인미동

1. 주    문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동일 가정 내에서 쌍둥이나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경우 기존 아이돌보미가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춘 때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처 간 협력 및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현행 제도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돌봄 서비스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고, 아이돌보미와 활동지원사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동일 가정 내에서도 인력 교체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함.

나. 발달장애아동은 익숙한 돌봄 인력의 지속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겸직 허용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함.

다. 이에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제도 유연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함.

3. 이 송 처

국회,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 돌봄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아이돌보미·활동지원사 겸직 허용 -

건     의     안

돌봄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아이돌보미·활동지원사 겸직 허용 건의안

(송재만 의원 대표 발의)

최근 만 6세 쌍둥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는 우리 돌봄 서비스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그동안 한 명의 아이돌보미를 통해 두 아이 모두의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아왔으나, 최근 쌍둥이 중 한 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등록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제도상 일반 아동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아동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부처의 운영체계가 분리되어 있고, 부정수급 방지를 이유로 아이돌보미와 활동지원사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가정 내 쌍둥이를 위해 서로 다른 인력이 각각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이돌보미와 활동지원사를 각각 지원하는 것이 피지원가정의 입장에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바람직한 구조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익숙한 돌봄 인력이 교체될 경우, 심리적 불안과 행동 퇴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지의 기본 원칙은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이어야 합니다. 피지원 가정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측면에서 익숙하고 안정적인 돌봄 인력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지원 가정과 아이돌보미 또는 활동지원사 모두가 겸직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만 제도의 경직성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때론 한 명의 돌봄인력이 돌봄 가정의 상황을 이해하며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장의 복지 수요에 더 적합하고 복지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도 더욱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부정수급의 염려라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현장의 실질적 복지수요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제공하는 인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동일 가정 내에서 쌍둥이나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경우, 기존 아이돌보미가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춘 때에는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발달장애아동의 특성과 정서적 안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일 인력이 지속적으로 해당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현행 제도상 동일 시간대에 인력 중복 투입으로 인한 비효율과 돌봄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연계 기반의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라. 또한, 지자체가 서비스 조정과 연계 역할을 수행하며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기준 및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라.

하나, 돌봄인력과 이용가정,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여 이용자 중심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체계를 강화하라.

장애아동 돌봄의 본질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성장 지원입니다. 부처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해 한 가정의 아동이 혼란과 불안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행정의 편의보다 아동의 복지와 가족의 삶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장애아동 돌봄의 연속성과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5.  11.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

(인미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66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인미동 찬 성 자 : 이명숙, 양명환, 최옥술, 이희래, 송봉식,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1. 주    문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의 정기주차권 운영 지침을 재검토하여, 대전 및 세종시 내 직장인을 이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차별적 조치를 즉각 폐지하고, 인근 주민과 대전 시민의 주차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대전월드컵경기장과 그 부설주차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임.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은 특정 집단(장거리 출퇴근자)의 편의가 아닌,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보편적 편의 증진에 있어야 함.

나. ‘장거리 출퇴근자’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대전 및 세종시 소재 직장인과 화물자동차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대전 시민이 대전 내에서, 혹은 인근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경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함.

3. 이 송 처

대전광역시

-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 운영 개선 촉구 -

건     의     안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

(인미동 의원 대표 발의)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은 그간 월 45,000원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기주차권을 운영하여 경기장 인근 주민을 비롯한 많은 대전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2일부터 정기주차권 이용 대상을 ‘장거리 출퇴근자’로 한정하고, “직장이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경우 및 화물자동차”를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운영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주차장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인근 유성구민 및 대전시 내 출퇴근자,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과 그 부설주차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은 특정 집단(장거리 출퇴근자)의 편의가 아닌, 모든 시민, 특히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보편적 편의 증진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장거리 출퇴근자’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대전 및 세종시 소재 직장인’과 ‘화물자동차’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대전 시민이 대전 내에서, 혹은 인근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경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주차장 이용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주차장 이용의 대부분은 시설 이용을 위한 단기 주차이며 이용 차량의 절반 이상이 10분 이내의 단순 통과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번 지침이 제한하려는 장기 주차 이용은 1,700여 면에 달하는 전체 주차 공간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장기 주차 수요가 주차장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유성구민을 비롯한 대전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불합리한 주차장 운영 지침 변경으로 인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유성구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대전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해야 할 공공시설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직장인과 화물자동차의 이용을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정기주차권 이용 대상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유성구민을 비롯한 대전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충분한 사전 예고나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현 지침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공공시설 운영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

불합리한 주차장 운영 지침이 개선된다면, 유성구민을 포함한 대전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시설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 공익성을 강화하고, 차별 논란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현 정책의 조속한 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1.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촉구 건의안

(박석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368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7일 발 의 자 : 박석연 찬 성 자 : 여성용, 이명숙, 김미희, 송봉식

1. 주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절차와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인접으로 인한 역민원 우려와 협소한 부지 여건을 고려하여 부지 재검토, 주차면수 확대 등 이용자 중심의 고속도로 생활거점 조성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대전 서남부권은 유성구의 도농복합 지역으로, 대전–계룡–논산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축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광역 도로 기반시설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교통 안전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됨.

나. 대전시는 이미 북대전IC·유성IC 중심의 만남의 광장 확장 및 신규 조성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역시 도시 균형발전과 광역생활권 연계를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전략적 기반시설로 판단됨.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조속한 검토와 실행이 요구됨.

3. 이 송 처

한국도로공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촉구 -

건     의     안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촉구 건의안

(박석연 의원 대표 발의)

급격한 도시 확장과 광역 생활권의 확대 속에서,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의 격차는 생활 품질과 안전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고속도로와 지역 간선도로가 만나는 지점의 기능은 단순한 통행 편의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 광역생활권의 연결성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전 서남부권은 유성구의 외곽 주거지와 도농 복합 지역이 함께 분포하며, 대전–계룡–논산을 잇는 국도·고속도로 교통축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광역도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해 지역 이동의 편의성과 교통안전 측면에서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논산 구간)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은, 서대전IC 일원에‘만남의 광장’조성을 검토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 주민 이동 편의, 교통안전, 광역 간 접근성 확보 등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만남의 광장 예정지는 공동주택과 매우 인접해 소음·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역민원 발생 우려가 크고, 부지 면적 또한 협소하여 주차면수 부족 및 시설 기능 제약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히 현 부지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체부지 검토, 규모 확대, 기능 재배치 등 이용자 중심의 설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시는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여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속도로 생활거점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유성구 서남부권 주민들은 서대전IC 주변의 회차·정차 공간 부족, 보행환경 미흡 등 기본적인 이동조차 제약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의 농업·산업·관광 자원 이용과 유동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역 맞춤형 고속도로 생활거점 시설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북대전IC·유성IC 확장 및 신규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을 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은 광역교통 체계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활성화, 휴게형 서비스 제공, 안전기능 강화 등 다양한 공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서남부권 교통환경 개선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 선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고속도로 지선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서대전IC 일대의 생활교통 기능을 강화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대전시·유성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역생활권 기반을 확충하라.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로, 주차, 안전시설 등 서대전IC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전시는 대체부지 재검토를 추진하라.

현재 예정부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부지 검토, 시설규모 조정, 이용 패턴 분석 등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다각도로마련하라.

대전광역시와 관련 기관은 서남부권 주민의 오랜 염원을 깊이 인식하고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과 연계 교통망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균형발전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5.  11.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 시정연설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