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2025. 12. 2.(화) 10:00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1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35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1월 7일 양명환 의원 외 7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양명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구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폭넓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제안 접수 사항 보완, 시상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제안 참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자의 자격 확대 규정(안 제4조)

나. 제안서의 접수 사항 보완(안 제7조)

다. 제안의 채택등급 개편(안 제19조)

라. 시상방법의 조정(안 제20조)

마.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수상자 사후관리 사항 정비(안 제21조)

바. 제안의 채택등급 개편에 따른 시상기준 수정(별표)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제안 접수 사항 보완, 시상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제안자의 자격을 확대(직장에 근무하는 자→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자)하여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 전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〇 채택 기준 개편 및 시상방법을 조정하고,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직장에 근무하는”을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ㆍ재학 중인”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구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

⑤ 제출된 제안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 행정청에 이송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금상”을 “대상, 금상”으로,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 결정한다”를 “장려상으로 구분ㆍ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상, 은상”을 “대상, 금상”으로, “동상은 2명, 장려상”을 “은상은 2명, 동상”으로, “노력상”을 “장려상”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균분지급한다”를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ㆍ은ㆍ동ㆍ장려상”을 “대ㆍ금ㆍ은ㆍ동상”으로 한다.

제21조 중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한 것이 밝혀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한 것이 밝혀질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시 상 기 준 (제20조 관련)

시상등급	채택인원	시상내역	비 고
대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50만원
금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30만원
은 상	2인	상장 및 시상금 20만원
동 상	3인	상장 및 시상금 10만원
장려상	가치 있는 제안 제출자 5인 이내	상장 및 시상금 5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제안자의 자격) 구민이나 구 소재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타지역 주민이라도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안일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자의 자격) ----------------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 --------------------------------------------------------------------.
제7조(제안서의 접수) ①ㆍ② (생 략)	제7조(제안서의 접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구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
<신 설>	⑤ 제출된 제안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 행정청에 이송할 수 있다.
제19조(채택등급) ①제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 결정한다.	제19조(채택등급) ① ------------- 대상, 금상------ 장려상으로 구분·결정한다.
②등급별 인원은 금상, 은상은 각각 1명으로 하고, 동상은 2명, 장려상은 3명으로 하며, 노력상은 참가자 중 가치있는 제안을 제출한 자로 한다.	② ---------- 대상, 금상----------------- 은상은 2명, 동상-------------- 장려상--------------------------------------.
제20조(시상방법) ① (생 략)	제20조(시상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이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상금을 균분지급한다.	② ----------------------------------------------------------------------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채택된 제안이 금ㆍ은ㆍ동ㆍ장려상의 수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치 않을 수 있다.	④ ---------- 대·금·은·동상---------------------------------------------.
제21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한 것이 밝혀질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수상자 사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한 것이 밝혀질 경우
<신 설>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현        행

개   정   안

[별표]

시상기준(제20조 관련)

시상 등급	채택인원	시상내역	비 고
금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50만원
은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30만원
동 상	2인	상장 및 시상금 20만원
장려상	3인	상장 및 시상금 10만원
노력상	가치 있는 제안 제출자 5인 이내	상장 및 5만원 상당 상품권

[별표]

시상기준(제20조 관련)

시상 등급	채택인원	시상내역	비 고
대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50만원
금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30만원
은 상	2인	상장 및 시상금 20만원
동 상	3인	상장 및 시상금 10만원
장려상	가치 있는 제안 제출자 5인 이내	상장 및 시상금 5만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참신한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대상) 이 조례에서 구민의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1. 구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1. 5. 14.>

4. 구세입 증대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개정 2021. 5. 14.>

6. 구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제안 또는 개선방안 <신설 2005. 7. 29.>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4.>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4조(제안자의 자격) 구민이나 구 소재지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타지역 주민이라도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안일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5조(제안의 제출방법) 제안은 제안자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없이 제안 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방문 ㆍ 우편 ㆍ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 5. 14.>

제6조(제출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 각 부서에서는 구정발전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통계자료 등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제안서의 접수) ① 제5조의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구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➃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

➄ 제출된 제안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 행정청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심사ㆍ채택ㆍ등급결정ㆍ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되는 국장ㆍ원장ㆍ소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04. 12. 17., 2019. 3. 12., 2019. 6. 28., 2020. 7. 8., 2023. 2. 6., 2024. 6. 28.>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기획예산과장), 부위원장(기획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구청장이 임명한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11., 2014. 7. 23., 2016. 7. 1., 2019. 3. 12., 2021. 5. 14., 2024. 6. 28.>

제10조(심사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2.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

② 실무위원회는 제3조 규정의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제안 여부를 심의하되, 시상금 획득의 목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동일인의 가치 없는 다수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제12조(회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개정 2021. 5. 14.>

②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 실무위원회는 기획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 한다. <개정 2011. 1. 3., 2012. 5. 11., 2014. 7. 23., 2016. 7. 1., 2019. 6. 28., 2024. 6. 28.>

제14조(수당 등) 구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조회)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와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제3조에 의하여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민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제2조제6호의 구민제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제18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주민편익 등을 착안사항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해 채택여부 및 시상등급을 결정한다.

제19조(채택등급) 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결정한다. <개정 2005. 7. 29.>

② 등급별 인원은 대상, 금상은 각각 1명으로 하고, 은상은 2명, 동상은 3명으로 하며, 장려상은 참가자 중 가치있는 제안을 제출한 자로 한다. <개정 2005. 7. 29.>

제20조(시상방법)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표 시상기준에 의하여 시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이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21. 5. 14.>

③ 채택자에 대한 구청장표창,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채택된 제안이 대·금·은·동상의 수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치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 7. 29.>

제21조(수상자 사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한 것이 밝혀질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제22조(채택제안의 활용) ① 채택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 기관 및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의 홍보 등)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제안의 모집 및 실시상황은 구보 또는 언론매체, 기타 홍보물에 의한 광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별표]

시 상 기 준 (제20조 관련)

시상등급	채택인원	시상내역	비 고
대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50만원
금 상	1인	상장 및 시상금 30만원
은 상	2인	상장 및 시상금 20만원
동 상	3인	상장 및 시상금 10만원
장려상	가치 있는 제안 제출자 5인 이내	상장 및 시상금 5만원

관계 법령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②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22. 7. 11.>

④ 행정청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의안 번호	435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1월 7일 송재만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송재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 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구성 및 선임 절차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복 문구를 정비하고 용어를 통일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적 일관성을 높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 수 명시(안 제2조)

나. 선임방법 관련 중복 문구 정비(안 제3조제1항)

다. 용어 정비(안 제3조제3항, 제10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 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구성 및 선임 절차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복 문구를 정비하고 용어를 통일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적 일관성을 높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2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를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을 “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결산검사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7명으로 한다. <후단 신설>	제2조(위원의 정수) ---------------------------------------------------------. 이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2명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의회 의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회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검사위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의회에서의 답변) ------------------------------------- 위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2021. 12. 24., 2022. 4. 15.>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7명으로 한다. 이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2명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4.>

③ 의회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22. 11. 18.>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9.10.14., 개정 2022.11.18.>

⑤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4., 개정 2022.11.18.>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ㆍ친자 또는 형제 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10. 14., 2022. 11. 18.>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14., 2023. 10. 10.>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1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삭제 2009.12.30>

제8조(검사협조) <삭제 2009.12.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4. 15.>

제10조(의회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0. 10.]

제11조(일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결산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4. 6. 28.>

[제10조에서 이동 2023. 10. 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0. 10.]

제12조(일비의 계산) )<삭제 2009.12.30>

[제11조에서 이동 2023. 10. 1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0. 10.]

제13조(여비의 지급) ① 구청장은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제12조에서 이동 2023. 10. 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0. 10.]

제14조(지급기준) <삭제 2009.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3. 10. 1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10. 10.]

제15조(시행규칙) <삭제 2009.12.30>

[제14조에서 이동 2023. 10. 10.]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의안 번호	435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1월 7일 인미동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인미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교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유성구의 국제화 기반을 확립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교류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민관협력체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마. 관계기관 협력 및 재정지원(안 제7조 ~ 제8조)

바.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9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교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유성구의 국제화 기반을 확립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무부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3만 1,629명으로(2025년 9월 기준), 그 중 유성구에 10,29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대전시 5개 구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음.

○ 또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성구 내 등록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k-POP의 전세계적인 흥행에 힘입어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및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것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볼 수 있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배 등의 문제가 없는 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유학생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혁신,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제19조의4에 따른 유학 또는 연수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관내 대학 등에서 정규과정이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내 대학 등”이란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및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외국인 유학생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국적ㆍ문화ㆍ언어ㆍ인종 등의 차이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포용적 국제화 도시를 지향한다.

③ 영리 목적의 활동이나 정치ㆍ종교적 선전은 배제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류 증진과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교류 촉진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운영

2. 생활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3. 유학생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4.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 다국어 생활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관협력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 시행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관협력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체는 관내 대학, 국제교류 관련 기관, 동 직능단체, 비영리단체, 외국인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 유학생 교류 및 지원사업의 발굴과 자문

2. 사업 추진에 대한 협력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관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입학하거나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ㆍ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

③ 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사무의 위탁)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대한 내용는 세부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고 불명확하여 구체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첨부함.

5.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의안 번호	435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1월 7일 김미희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김미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식생활 교육주간이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조항 신설(안 제6조)

나. 조 제목 변경(안 제7조 및 제9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식생활 교육주간이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띄어쓰기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맞춰 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를 “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 중 “식생활교육”을 “식생활 교육”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6조”를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5. --------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식생활 교육 ------------------------------------------------.
<신 설>	제6조(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제7조제2항-------------------------------------------------------------------. <후단 삭제>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식생활 교육 및 지역경제, 위생 등 관련 업무 부서장

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성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6.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관계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의3(식생활 교육주간)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6조(식생활 교육주간) ①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6조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6조는 행사 개최 등을 임의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선언적·권고적인 규정으로,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집행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 지역산업과장 유혜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의안 번호	395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4월 12일 송봉식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류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2일 송봉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1일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 보류되었음. 2024년 7월 1일에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보류 조례안은 202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함.

1. 제안이유

유성형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책무 관련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자 관련 규정(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지급 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 관련 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10조  〜 안 제11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〇 조례안에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구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〇 또한, 농민들의 소득안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〇 다만, 농민수당 정책이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타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지역내 역차별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일부 발췌*>

□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총 비용 (a-b)	4,60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세 입 (a)	-	-	-	-	-	-
세 출 (b)	4,60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유성형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민수당”이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민은 농업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농민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유성구 내의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요건충족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등록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인 경우

제7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농업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8조(지급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농민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② 농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 여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에 대하여 지급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유성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성구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2. 농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농업 및 농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5조(농민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대상․규모) 1,840농가(잠정) / ’24년도 직불금 수령농가

- 1 농가당 50만원 이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시 지원금액

❍ (소요예산) 920,000천원 / 구비 100%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총 비용 (a-b)	4,60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세 입 (a)	-	-	-	-	-	-
세 출 (b)	4,60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 계	4,60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국 비	-	-	-	-	-	-
구 비	4,60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시 비	-	-	-	-	-	-

3. 작성자

o 지역산업과장 유혜경

의안 번호	435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1월 7일 이명숙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이명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실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유성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〇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는 2019년 6500명에서 2023년 1만3566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〇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직 중인 5년 이하의 공무원 중 68.2%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주요 퇴사원인으로 경직된 조직문화, 업무 과중과 낮은 보상 등을 꼽음.

〇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저연차 공무원 퇴사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계속해서 이탈한다면 행정 연속성 약화, 조직 신뢰 하락, 남은 인원에게 업무가 더 몰리면서 또 다른 퇴사를 부추기는 구조적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〇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조직 문화 개선 및 공직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심리상담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3.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6조(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에 대한 내용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첨부함.

5. 작성자 : 운영지원과장 윤효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의안 번호	435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1월 7일 박석연 의원 외 4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박석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3조 ~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기능(안 제7조 ~ 제8조)

마.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안 제9조)

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안 제10조 ~ 제11조)

사. 교육 및 홍보(안 제12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유성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〇 2023년 3월 21일 신설된 조항인 「청년기본법」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청년정책과 청년발전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〇 또한 본 조례안 제정이,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사업(매년 최대 3개 지역 선정 및 운영 예산 지원 / 지정기간 5년)에 선정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등에 위배되거나 구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는 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됨.

※ 2024년 지정된 곳 :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 2025년(미정 / 진행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제1항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참여 촉진

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 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9조(정책연구 등), 제10조(비용 등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는 세부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고 불명확하여 구체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첨부함.

5.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의안 번호	435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1월 7일 박석연 의원 외 4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박석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동 단위 풍물단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물단을 활성화   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풍물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사업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동 단위 풍물단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물단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풍물단을 육성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문화 증진을 위하여 풍물단의 구성,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풍물단”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단위로 구성되어 전통 풍물놀이를 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물단의 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풍물단의 구성) ① 풍물단은 해당 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구성한다.

② 풍물단은 단장 1명과 15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사업)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축제 지원

2. 문화행사 및 축제 참가 지원

3. 지역 선양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

2. 풍물단 기량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5조, 제6조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의 사업 등 실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며,

❍ 안 제6조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사업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의안 번호	437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1월 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의 “상임위원” 관련 명칭 및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및 당연직·위촉직위원 구분 명시(안 제7조1항~3항)

나. 상임위원 3명, 보조원 1인 규정 삭제 (안 제10조 삭제)

다. 서면심의 개최 시 단서조항 명시(안 제11조3항)

라.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 보수지급 규정 삭제 (안 제13조2항 삭제)

마. 상임위원이 주관하는 규정 삭제 (안 제14조 삭제)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의 상임위원 관련 명칭 및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상위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조례의 미미한 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1항 중 “업무를 담당”을 “사항을 심의ㆍ조정”으로 한다.

제6조 2항 중 “업무를 수행”을 “사항을 심의ㆍ조정”으로 한다.

제7조 1항 중 “15”를 “9”로 하고, 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을 “담당 국장으로”로 하며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구청장, 담당 국장, 구의회 사무국장, 편집담당 직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1항 각 호1과 각 호4를 각각 삭제한다.

1.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은 위촉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신분 및 처우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구보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은 구 4급 이상 간부급 소속공무원과 구의회 사무국장, 구의회의원 그리고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생략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3. (생 략) 4.「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상임위원 3명을 두되, 그 직책에 따라 1명은 수석상임위원, 2명은 편집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와 편집 및 집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상임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9 --------. ② ----------------------------------------------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구청장, 담당 국장, 구의회 사무국장, 편집담당 직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①ㆍ② (현행과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있다.
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수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제14조(운영 및 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임위원이 주관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구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2021. 5. 14.>

제2조(제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유성소식“ 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제3조(발행) ①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개정 2021. 5. 14.>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필요시 편찬한다. <신설 2021. 5. 14.>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

3.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참여행정 및 구민의 의견투고 사항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0. 28., 2021. 5. 14.>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구보편집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구사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1. 5. 14.]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1. 10. 28., 2021. 5. 14., 2024. 5. 17.>

1. 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0. 28., 2021. 5. 14.>

② 구사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21. 5. 14.>

1. 구사편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구보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1. 5. 14.>

②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14.>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구청장, 담당 국장, 구의회 사무국장, 편집담당 직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1998.10.26., 2010.07.15., 2011.10.28./. 2021.5.14.>

④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⑤ 구사편찬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업무 수행시 구성하여 업무 수행이 종료 된 때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제8조(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10.28., 23021.5.14.>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4.>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21. 5. 14.>

1. 삭제

1.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1. 10. 28., 2021. 5. 14.>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1. 10. 28., 2021. 5. 14.>

4. 삭제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 위촉 해제될 때에는 구청장이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2021. 5. 14.>

제10조 삭제

제11조(회의)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간사) 각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6., 2011. 1. 3., 2016. 12. 27., 2019. 3. 12., 2021. 5. 14.>

[제13조에서 이동 2024. 5. 17.]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있다. <개정 2006. 9. 1., 2011. 10. 28., 2012. 5. 11., 2016. 12. 27.>

제14조 삭제

제15조(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ㆍ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21. 5. 14.>

②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구보와 구사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21. 5. 14.>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5. 17.]

[제16조에서 이동 2024. 5. 17.]

제16조(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해치는 광고

3. 특정 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②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광고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17조(배부) 구보 및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14., 2024. 5. 1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안 번호	437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1월 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5년 11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9,610억 1,560만 3천원으로 기정액 9,567억 4,266만 2천원의 0.45%인      42억 7,294만 1천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9,536억 8,321만 8천원으로 기정액 9,491억 1,178만 5천원 대비

45억 7,143만 3천원인 0.48%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73억 3,238만 5천원으로 기정액 76억 3,087만 7천원 대비

2억 9,849만 2천원인 3.91%가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961,015,603	956,742,662	4,272,941	0.45
일 반 회 계		953,683,218	949,111,785	4,571,433	0.48
특 별 회 계		7,332,385	7,630,877	△298,492	△3.9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1,893	80,399	1,494	1.8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23,222	723,222	0	0.00
	주차장특별회계	6,403,884	6,703,870	△299,986	△4.4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23,386	123,386	0	0.00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953,683,218	100.00	949,111,785	100.00	4,571,433	0.48
자체수입		202,998,780	21.29	202,781,968	21.37	216,812	0.11
	지 방 세	161,078,000	16.89	161,703,000	17.04	△625,000	△0.39
	세 외 수 입	41,920,780	4.40	41,078,968	4.33	841,812	2.05
의존수입		681,916,892	71.51	678,785,072	71.51	3,131,820	0.46
	지방교부세	21,358,000	2.24	21,358,000	2.25	0	0.00
	조정교부금등	40,104,044	4.21	39,521,044	4.16	583,000	1.48
	보조금	620,454,848	65.06	617,906,028	65.10	2,548,820	0.4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767,546	7.21	67,544,745	7.12	1,222,801	1.81
	보전수입등	46,471,546	4.87	45,248,745	4.77	1,222,801	2.70
	내부거래	22,296,000	2.34	22,296,000	2.35	0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53,683,218	100.00	949,111,785	100.00	4,571,433	0.48
일반공공행정	40,211,176	4.21	39,646,545	4.18	564,631	1.42
공공질서 및 안전	9,674,980	1.01	6,561,281	0.69	3,113,699	47.46
교육	3,525,264	0.37	3,464,701	0.37	60,563	1.75
문화 및 관광	19,196,580	2.01	19,329,651	2.04	△133,071	△0.69
환경	33,218,511	3.48	33,339,579	3.51	△121,068	△0.36
사회복지	605,680,828	63.51	606,140,555	63.86	△459,727	△0.08
보건	28,534,147	2.99	28,667,445	3.02	△133,298	△0.46
농림해양수산	24,768,897	2.60	24,614,651	2.59	154,246	0.63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6,310,514	0.66	6,291,207	0.66	19,307	0.31
교통및물류	29,163,949	3.06	27,737,663	2.92	1,426,286	5.14
국토 및 지역개발	43,390,457	4.55	42,472,819	4.48	917,638	2.16
과 학 기 술	297,776	0.03	297,776	0.03	0	0.00
예비비	5,165,501	0.54	5,113,075	0.54	52,426	1.03
기타	104,544,638	10.96	105,434,837	11.11	△890,199	△0.84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53,683,218	100.00	949,111,785	100.00	4,571,433	0.48
인건비	94,719,413	9.93	95,588,421	10,07	△869,008	△0.91
물건비	47,697,090	5.00	48,397,394	5.10	△700,304	△1.45
경상이전	708,103,413	74.25	707,835,984	74.58	267,429	0.04
자본지출	73,314,880	7.69	69,894,592	7.36	3,420,288	4.89
내부거래	1,494,342	0.16	1,494,342	0.16	0	0.00
예비비 및 기타	28,354,080	2.97	25,901,052	2.73	2,453,028	9.47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332,385	100.00	7,630,877	100.00	△298,492	△3.91
세외수입		5,543,438	75.60	5,841,930	76,56	△298,492	△5.11
	경상적 세외수입	171,789	2.34	273,572	3.59	△101,783	△37.21
	임시적 세외수입	6,934	0.09	6,934	0.09	0	0.0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571,715	62.35	4,858,424	63.67	△286,709	△5.90
	지난연도 수입	793,000	10.82	703,000	9.21	90,000	12.80
보조금		960,440	13.10	960,440	12.59	0	0.00
	국고보조금등	583,852	7.96	583,852	7.65	0	0.00
	시도비보조금등	376.588	5.14	376,588	4.94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828,507	11.30	828,507	10.86	0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332,385	100.00	7,630,877	100.00	△298,492	△3.91
사회복지	717,262	9.78	717,262	9.40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1,893	1.12	80,399	1.05	1,494	1.86
교통및물류	4,447,823	60.66	4,623,249	60.59	△175,426	△3.79
국토및지역개발	123,386	1.68	123,386	1.62	0	0.00
기타	1,962,021	26.76	2,0886,581	27.34	△124,560	△5.97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332,385	100.00	7,630,877	100.00	△298,492	△3.91
인건비	2,022,799	27.59	2,174,551	28.50	△151,752	△6.98
물건비	1,600,822	21.83	1,741,056	22.82	△140,234	△8.05
경상이전	622,480	8.49	622,480	8.16	0	0.00
자본지출	960,671	13.10	967,771	12.68	△7,100	△0.73
내부거래	1,912,238	26.08	1,912,238	25.06	0	0.00
예비비및기타	213,375	2.91	212,781	2.79	594	0.28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80,555,569	287,398,686	△6,843,117	△2.38
-일반회계	280,473,676	287,318,287	△6,844,611	△2.38
-특별회계	81,893	80,399	1,494	1.86

※ 유성구 총 예산 9,610억 1,560만 3천원의 29.19%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805억 5,556만 9천원으로 기정액 2,873억 9,868만 6천원의 2.38%인 68억 4,311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9.19%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804억 7,367만 6천원으로 기정액 2,873억 1,828만 7천원의 2.38%인 68억 4,461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8,189만 3천원으로 기정액 8,039만 9천원의 1.86%인 149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02,675,024	408,777,080	△6,102,056	△1.49
감사실	446	200	246	123.00
기획재정국	243,804,822	244,407,834	△603,012	△0.25
자치행정국	34,910,685	34,915,955	△5,270	△0.02
경제문화국	121,388,294	126,889,329	△5,501,035	△4.34
평생학습원	1,877,784	1,876,496	1,288	0.07
동행정복지센터	692,993	687,266	5,727	0.8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26억 7,502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인 61억 205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80,473,676	287,318,287	△6,844,611	△2.38
감사실	127,523	127,523	0	0.00
기획재정국	10,965,093	10,970,481	△5,388	△0.05
자치행정국	93,838,993	94,594,489	△755,496	△0.80
경제문화국	150,565,570	156,254,056	△5,688,486	△3.64
평생학습원	13,856,732	14,002,829	△146,097	△1.04
동행정복지센터	11,119,765	11,368,909	△249,114	△2.19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04억 7,36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인 68억 4,461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나. 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1,893	80,399	1,494	1.86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8,18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6%인 149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Ⅲ		부서별 검토사항

1.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446	200	246	123.00
세 출	127,523	127,523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44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인 24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2,752만 3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2. 기획재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기획재정국		243,804,822	244,407,834	△603,012	△0.25
	기획예산과	69,892,240	69,892,222	18	0
	홍보과	15,126	12,844	2,282	17.77
	세정과	140,425,006	140,414,121	10,885	0.01
	세원관리과	33,472,450	34,088,647	△616,197	△1.81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38억 482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25%인 6억 301만 2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기획재정국		10,965,093	10,970,481	△5,388	△0.05
	기획예산과	6,522,936	6,470,510	52,426	0.81
	홍보과	2,802,750	2,802,750	0	0.00
	세정과	800,104	850,142	△50,038	△5.89
	세원관리과	839,303	847,079	△7,776	△0.92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9억 6,50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05%인 538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3.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34,910,685	34,915,955	△5,270	△0.02
	운영지원과	44,451	3,050	41,401	1357.41
	마을자치과	2,700,807	2,752,537	△51,730	△1.88
	회계과	26,463,599	26,193,388	270,211	1.03
	민원여권과	491,588	489,425	2,163	0.44
	토지정보과	5,210,240	5,477,555	△267,315	△4.88
동행정복지센터		692,993	687,266	5,727	0.83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49억 1,068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02%인 527만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억 9,29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83%인 57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93,838,993	94,594,489	△755,496	△0.80
	운영지원과	31,517,003	31,815,433	△298,430	△0.94
	마을자치과	5,930,802	6,169,702	△238,900	△3.87
	회계과	51,480,091	51,623,038	△142,947	△0.28
	민원여권과	988,623	988,623	0	0.00
	토지정보과	3,922,474	3,997,693	△75,219	△1.88
동행정복지센터		11,119,765	11,368,909	△249,114	△2.19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38억 3,89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8%인 7억 5,549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11억 1,976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인 2억 4,911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5. 경제문화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경제문화국		121,388,294	126,889,329	△5,501,035	△4.34
	일자리정책과	102,980,228	108,514,272	△5,534,044	△5.10
	문화관광체육과	6,577,509	6,484,254	93,255	1.44
	교육과학과	1,684,928	1,684,817	111	0.01
	지역산업과	10,145,629	10,205,986	△60,357	△0.59

❍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13억 8,829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34%인 55억 103만 5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경제문화국		150,565,570	156,254,056	△5,688,486	△3.64
	일자리정책과	112,319,279	118,204,392	△5,885,113	△4.98
	문화관광체육과	13,618,043	13,623,898	△5,855	△0.04
	교육과학과	5,920,191	5,875,400	44,791	0.76
	지역산업과	18,708,057	18,550,366	157,691	0.85

❍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505억 6,5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4%인 56억 8,848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지역산업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81,893	80,399	1,494	1.86
세 출	81,893	80,399	1,494	1.86

❍ 지역산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 8,18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6%인 149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6.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877,784	1,876,496	1,288	0.07
	평생학습과	549,928	549,767	161	0.03
	도서관운영과	1,327,856	1,326,729	1,127	0.08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18억 7,778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07%인 128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3,856,732	14,002,829	△146,097	△1.04
	평생학습과	6,282,429	6,282,429	0	0.00
	도서관운영과	7,574,303	7,720,400	△146,097	△1.89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38억 5,673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인 1억 4,609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026억 7,502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인 61억 205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805억 5,556만 9천원으로 기정액 2,873억 9,868만 6천원의 2.38%인 68억 4,311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9.19%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804억 7,367만 6천원으로 기정액 2,873억 1,828만 7천원의 2.38%인 68억 4,461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8,189만 3천원으로 기정액 8,039만 9천원의 1.86%인 149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

[감사실]

증액 : 청백-e시스템운영집행잔액(246천원)

√ 2024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위탁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기획재정국] 소관

‣ 기획예산과

증액 : 공공예금이자수입(18천원)

√  보통예금통장 이자 발생액

‣ 홍보과

증액 : 불용품매각대금(2,258천원)

√ 내용연수가 경과된 디지털캠코더 및 전산장비 전자입찰 후 세입편성

‣ 세정과

증액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비 정산 반환금(9,068천원)

√ 위탁사업비 반환(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 세원관리과

감액 : 주민세(종업원분)(△875,000천원)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 상향(1억5천→1억8천)에

따른 세입 감소

[자치행정국] 소관

‣ 운영지원과

증액 :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반환 등(그외수입)(39,797천원)

√ 2021년 출장여비 부정 수령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잉여액 반환 등

‣ 마을자치과

감액 : 주민등록민원발급증지수입, 무인민원발급기증지수입(△52,548천원)

√ 2025년 증지수입 세입 추계 반영

‣ 회계과

증액 : 공공예금 이자수입(270,000천원)

√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발생하는 이자 반영

‣ 민원여권과

증액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위탁사업 반환금(663천원)

√ 2019~2023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의 미반납액

반환(2024년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행)

‣ 토지정보과

증액 :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61,345천원)

√ 법 위반 사례 증가로 과태료 부과 증가분 발생

‣ 동행정복지센터

증액 : 학 하 동) 행동강령위반여비환수(20천원)

원신흥동) 동청사유료주차장사용료(3,600천원)

상 대 동) 생활환경정비보험료환급금(365천원)

온천1동) 행동강령위반여비환수(80천원)

온천2동) 동청사유료주차장사용료(800천원)

노은1동) 수먹문열린마당(주민참여예산)(15천원)

노은2동) 법인카드적립 포인트 전환금 등(560천원)

신 성 동) 불용품(컨테이너)매각대금(528천원)

관 평 동) 불용품(화물차)매각대금(1,370천원)

감액 : 진 잠 동) 동청사유료주차장사용료(△1,100천원)

노은3동) 법인카드적립 포인트 전환금(△82천원)

전 민 동) 법인카드·유류카드 적립포인트 전환금(△92천원)

[경제문화국] 소관

‣ 일자리정책과

증액 : 지역 방역 일자리 정산보험료 환급금 등(그외수입)(13,266천원)

√  사업 정산보험료 환급금 발생 등에 따른 계상

‣ 문화관광체육과

증액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과태료(1,600천원)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 징수액

‣ 교육과학과

증액 : 공공예금이자수입(11천원)

√ 교육과학과 보통예금 통장 이자 발생에 따른 세입 계상

‣ 지역산업과

감액 : 국공유재산변상금(△3,829천원)

√ 변상금 실제 부과액을 반영

[평생학습원] 소관

‣ 도서관운영과

증액 : 공용차량 매각대금(1,100천원)

√  노후화된 공용차량 폐차에 따른 매각대금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

[기획재정국] 소관

‣ 세정과

감액 : 부과 세정관리(△47,064천원)

√ 병행고지 중단 및 등기발송 기준(30만원 → 45만원) 상향으로

우편료 감소

[자치행정국] 소관

‣ 운영지원과

감액 : 공무원 교육훈련(△100,250천원)

√ 상반기 교육여비 집행액 및 하반기 소요 예정액 반영

‣ 마을자치과

감액 :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217,000천원)

√ 궁동 마을커뮤니티 센터 건립공사 준공으로 인한 집행 잔액

‣ 동행정복지센터

증액 : 관 평 동) 가족관계·주민등록 민원업무 처리(우편요금)(△1,080천원)

감액 : 진 잠 동) 통반장활동보상(1개 통 공석)(△9,160천원)

학 하 동) 신축청사 이전 및 관리(집행잔액)(△36,382천원)

원신흥동) 주민자치회 운영(미사용분 잔액 반납)(△9,264천원)

상 대 동) 동행정 차량관리(유지비용 절감)(△902천원)

온천1동) 마을축제 지원(무대설치비 집행잔액)(△2,855천원)

온천2동) 가로기게양 및 관리(인부임 등 집행잔액)(△1,262천원)

노은1동) 주민자치회 운영(회의참석수당 등 잔액)(△8,046천원)

노은2동) 가로기게양 및 관리(인부임 등 미사용분)(△1,032천원)

노은3동) 주민자치회 운영(회의참석수당 등 잔액)(△7,200천원)

신 성 동) 신축청사 이전 및 관리(자산 등 취득 잔액)(△22,000천원)

전 민 동) 자율방범대 운영(연료비 미사용분)(△1,794천원)

구 즉 동) 통반장활동보상(통·반장 공석 등)(△6,415천원)

[경제문화국] 소관

‣ 일자리정책과

감액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국비)(△5,851,620천원)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반영 / 市 일자리경제정책과

‣ 문화관광체육과

감액 : 공공체육시설 관리(△50,000천원)

√ 공공체육관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감반영

‣ 교육과학과

증액 : 교육환경 개선(60,563천원)

√ 무상교육 지원 특례 규정 재도입

‣ 지역산업과

증액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사전사용)(123,000천원)

√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으로 방수공사 추진/市 예산담당관

[평생학습원] 소관

‣ 도서관운영과

감액 : 도서관 청사관리(△86,511천원)

√ 도서관 청사 청소용역 및 방역수수료 집행잔액

◎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

‣ 경제문화국(지역산업과)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증액 :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도서구입비)(900원)

√ 2024년 기본지원금 잔액 및 이자 이월금 미편성액을 추가 편성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시액 및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정리추경 시 감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437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1월 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5년 11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14,601,921	100.00	113,547,993	100.00	1,053,928	0.93
기금		114,601,921	100.00	113,547,993	100.00	1,053,928	0.9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01,012	0.87	1,001,012	0.88	0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1,318,205	36.05	41,318,205	36.39	0	0.00
	관광진흥기금	319,651	0.28	318,031	0.28	1,620	0.51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638,266	1.43	1,638,266	1.44	0	0.00
	식품진흥기금	888,170	0.78	888,170	0.78	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2,892,796	19.98	22,892,796	20.16	0	0.00
	주차장적립기금	13,043,355	11.38	14,167,969	12.48	△1,124,614	△7.94
	녹지기금	1,179,967	1.03	1,179,967	1.04	0	0.00
	재난관리기금	7,894,434	6.89	7,894,434	6.95	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763,960	2.41	2,763,960	2.43	0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예산과)	13,140,116	11.47	13,140,116	11.57	0	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8,246,210	7.20	6,069,288	5.35	2,176,922	35.87
	고향사랑기금	275,779	0.24	275,779	0.24	0	0.00

나.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16,261,034	8,017,653	38,661,903	85,616,784	△30,644,2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08,700	92,312	21,500	979,512	70,8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0,352,405	965,800	22,000,000	19,318,205	△21,034,200
관광진흥기금	312,804	6,847	56,000	263,651	△49,15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53,609	84,657	125,000	1,513,266	△40,343
식품진흥기금	790,659	97,511	131,740	756,430	△34,22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0,527,518	2,365,278	0	22,892,796	2,365,278
주차장적립기금	12,222,399	1,945,570	9,280,000	4,887,969	△7,334,430
녹지기금	976,667	203,300	362,068	817,899	△158,768
재난관리기금	6,238,056	1,656,378	1,124,700	6,769,734	531,678
옥외광고발전기금	2,473,960	290,000	396,009	2,367,951	△106,009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예산과)	13,010,116	130,000	0	13,140,116	130,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6,748,362	50,000	5,164,886	11,633,476	△5,114,886
고향사랑기금	145,779	130,000	0	275,779	130,000

다. 수입계획

(단위: 천원)

장ㆍ관ㆍ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14,601,921	100.00%	113,547,993	100.00%
200			세외수입			4,611,073	4.02%	4,611,073	4.06%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4,526	1.89%	2,164,526	1.91%
		213			수수료수입	100,000	0.09%	100,000	0.09%
		214			사업수입	20,000	0.02%	20,000	0.02%
		216			이자수입	2,044,526	1.78%	2,044,526	1.80%
	220			임시적세외수입		177,451	0.15%	177,451	0.16%
		223			보조금반환수입	1,451	0.00%	1,451	0.00%
		224			기타수입	176,000	0.15%	176,000	0.16%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199,096	1.92%	2,199,096	1.94%
		231			과징금	75,000	0.07%	75,000	0.07%
		232			이행강제금	10,000	0.01%	10,000	0.01%
		234			과태료	50,000	0.04%	50,000	0.04%
		236			부담금	2,064,096	1.80%	2,064,096	1.82%
	240			지난연도 수입		70,000	0.06%	70,000	0.06%
		241			지난연도 수입	70,000	0.06%	70,000	0.06%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9,990,848	95.98%	108,936,920	95.94%
	710			보전수입등		106,584,268	93.00%	105,530,340	92.94%
		714			예치금회수	106,584,268	93.00%	105,530,340	92.94%
	720			내부거래		3,406,580	2.97%	3,406,580	3.00%
		721			전입금	3,335,768	2.91%	3,335,768	2.94%
		722			예탁금및예수금	70,812	70,812	0	0.00%

라.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14,601,921	100.00%	113,547,993	100.00%	1,053,928	0.93%
100			인건비			86,938	0.08%	86,938	0.08%	0	0.00%
	101			인건비		86,938	0.08%	86,938	0.08%	0	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938	0.08%	86,938	0.08%	0	0.00%
200			물건비			463,120	0.40%	463,120	0.41%	0	0.00%
	201			일반운영비		333,120	0.29%	333,120	0.29%	0	0.00%
		201-01			사무관리비	288,920	0.25%	288,920	0.25%	0	0.00%
		201-02			공공운영비	44,200	0.04%	44,200	0.04%	0	0.00%
	206			재료비		130,000	0.11%	130,000	0.11%	0	0.00%
		206-01			재료비	130,000	0.11%	130,000	0.11%	0	0.00%
300			경상이전			131,720	0.11%	131,720	0.12%	0	0.00%
	301			일반보전금		90,100	0.08%	90,100	0.08%	0	0.00%
		301-04			장학금및학자금	25,000	0.02%	25,000	0.02%	0	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500	0.00%	1,500	0.00%	0	0.00%
		301-14			기타보상금	63,600	0.06%	63,600	0.06%	0	0.00%
	307			민간이전		11,620	0.01%	11,620	0.01%	0	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920	0.01%	8,920	0.01%	0	0.00%
		307-06			보험금	2,700	0.00%	2,700	0.00%	0	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0,000	0.03%	30,000	0.03%	0	0.00%
		308-14			기타부담금	30,000	0.03%	30,000	0.03%	0	0.00%
400			자본지출			15,854,584	13.83%	15,814,584	13.93%	40,000	0.25%
	401			시설비및부대비		15,754,584	13.75%	15,714,584	13.84%	40,000	0.25%
		401-01			시설비	14,629,698	12.77%	14,589,698	12.85%	40,000	0.27%
		401-02			감리비	1,097,746	0.96%	1,097,746	0.97%	0	0.00%
		401-03			시설부대비	27,140	0.02%	27,140	0.02%	0	0.00%
	405			자산취득비		100,000	0.09%	100,000	0.09%	0	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0.09%	100,000	0.09%	0	0.00%
500			융자및출자			100,000	0.09%	100,000	0.09%	0	0.00%
	501			융자금		100,000	0.09%	100,000	0.09%	0	0.00%
		501-01			민간융자금	100,000	0.09%	100,000	0.09%	0	0.00%
600			보전재원			75,940,018	66.26%	74,926,090	65.99%	1,013,928	1.35%
	602			예치금		75,940,018	66.26%	74,926,090	65.99%	1,013,928	1.35%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602-01			일반예치금	73,673,018	64.29%	72,659,090	63.99%	1,013,928	1.40%
		602-02			의무예치금	2,267,000	1.98%	2,267,000	2.00%	0	0.00%
700			내부거래			22,021,500	19.22%	22,021,500	19.39%	0	0.0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22,000,000	19.20%	22,000,000	19.38%	0	0.00%
		701-01			기타회계전출금	22,000,000	19.20%	22,000,000	19.38%	0	0.00%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21,500	0.02%	21,500	0.02%	0	0.00%
		705-02			예수금이자상환	21,500	0.02%	21,500	0.02%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4,041	0.00%	4,041	0.00%	0	0.00%
	802			반환금기타		4,041	0.00%	4,041	0.00%	0	0.00%
		802-03			기타반환금등	4,041	0.00%	4,041	0.00%	0	0.00%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별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6,748,362	50,000	5,164,886	△5,114,886	11,633,47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으로,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청사 신축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복합 다양하게 요구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임.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8,246,210 (6,069,288)	7,500,000 (7,500,000)	0	0	8,196,210 (6,019,288)	50,000 (50,00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82억 4,621만원으로,

그 중 예치금회수 81억 9,621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임.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 치 금	기타 지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8,246,210 (6,069,288)	5,164,886 (5,124,886)	0	0	3,081,324 (944,402)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총 82억 4,621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51억 6,488만 6천원, 예치금 30억 8,1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음.

3. 검토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종의 변경 운용계획임.

❍ BF본인증(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공공시설이나 생활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된 건물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최종적으로 적합 여부를 평가·확인하는 인증 절차)을 위하여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추가 공사를 실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 취지와 사업목적,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