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정례회

2025.  12.  11.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위 원 장	박 석 연
부위원장	한 형 신
위 원	여 성 용
위 원	이 명 숙
위 원	이 희 래
위 원	하 경 옥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2026년도 본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5. 12. 1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안건

❍ 2026년도 본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11월 21일

나. 제 출 자: 유성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21일

다. 상정일자: 2025년 12월 5일, 8일, 9일, 10일, 11일

❍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3·4·5·6차 행정자치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감사실장 최양희,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 제안설명 요지: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의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36억 4,8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21억 879만 4천원 보다 0.89%인 15억 3,941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0.96%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735억 7,871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20억 2,902만 7천원보다 0.90%인 15억 4,969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6,949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76만 7천원보다 12.88%인 1,027만 6천원이 감소하였음.

2) 종합 의견

❍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복지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신규·증액 편성된 사업비 및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징수와 지속적인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신규사업과 금년대비 증액사업 외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5.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5. 12. 11.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안건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1월  21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년  1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2025년  12월  4일, 5일, 6일, 9일

❍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3·4·5·6차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 제안설명 요지: 생  략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 2026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은 7종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411억 2,987만 7천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은 127억 3,576만 6천원, 지출은 403억 2,830만 6천원으로, 2026년도 말 135억 3,733만 7천원의 조성액이 발생하였음.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적정한 운용과 적정규모의 기금액 조성 및 확충 방안,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각 기금에 대해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회계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총괄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1,65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9억 7,951만원 및 예수금 4,70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 10억 2,651만원과 예수금 원리금상환 1,650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함께 우리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괄 운용하는 기금으로, 이자수입 3억 4,58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193억 1,821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 66억 6,280만원, 전출금 130억원, 기본경비 12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기금은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자수입 44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2억 6,203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2억 2,307만원과 비융자성 사업에 4,336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순차적으로 적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예산과)은 공공예금 이자수입7천만원, 예치금회수금 131억 9,714만원,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 전입금 72억 4,721만원을 수입에 계상하였음.

❍ 고향사랑기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86만원과 고향사랑기부금 1억 5천만원, 예치금 회수액 2억 7,578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비 6,904만원, 임신부육아도서지원비 1,500만원, 한부모가족문화활동지원비 1,500만원, 치매대상자조호물품지원비 2천만원과 예치금으로 3억 1,160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