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8 4 회

임 시 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 성 구 의 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목	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심	사	안	건

제1차 운영위 / ’26. 1. 21.(수) 10:00

제28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4394

의 안 번 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제안자 : 송재만 의원 외 7인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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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9일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제안이유

구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를 합리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당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구의회 의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을 때는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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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광역 시 유성 구 조례 제  호

대 전광역 시 유성구의 회 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 부개 정 조례 안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회 위 원 회 설 치 및 운영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

제 1 0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원 중 위 원 회 의 회 의 에 참석 한 위 원 에 대 하여 는 예 산의 범 위 에 서 참석 수 당이 나 심 사수당을 지 급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 우에 는 지 급대 상 에 서 제 외 한다.

제 1 0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인 위 원 이 자기 가 직 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 되 는 위 원 회 에 참석 하거 나 사전 자료수집 ㆍ안건 검 토ㆍ심 의 한 경 우

구의 회 의 원 이 구의 원 자격 으로 위 원 회 에 참석 하거 나 사전 자료수집 ㆍ 안건 검 토ㆍ심 의 한 경 우. 단, 지 방의 회의 회 기 가 없는 경 우 교통비 및 식 비 는 실 비 범 위 에서 지 급할 수 있 다.

부	칙

이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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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ㆍ구조문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 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 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러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 우 참석수당 위원이 미리 자료수집ㆍ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 고하는 경우 심사수당 ② (생 략)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 중 위원 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 당이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 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 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 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 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 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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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전광역시 유 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 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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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의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조례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을 하는 사람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인원ㆍ자격 ㆍ선정기준 등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 할 수 있다.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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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의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 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거나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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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 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 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구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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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정비)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의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 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 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 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대 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 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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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1 2 조( 수당 ) 행 정 기 관의 장은 위 원 회 에 출석 한 위 원 에 게 예 산의 범 위 에 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 인 위 원 이 그 소관 업 무와 직 접적 으로 관련 되 는 위 원 회 에 출석 하는 경 우에 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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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의 안 번 호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제안자 : 이명숙 의원 외 4인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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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9일 이명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제안이유

회의록 공개 시기 및 회의 중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의회의 대외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회의록 공개 시기 신설(안 제48조)

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실시간 중계방송 기준 신설(안 제81조)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회의록 공개시기를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실시간 중계방송 기준을 신설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나아가 의회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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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광역 시 유성 구 조례 제  호

대 전 광 역 시 유성 구의 회 회 의 규칙 일 부개 정 규칙 안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 회 회의 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 한다. 제 48조에 제 6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 한다.

⑥ 제 1 항에 따른 회의 록 공개 는 각 회 기 가 끝난날( 정 례 회 와 임 시 회 를 포함 한다) 부터 30일 이 내에 회의 록 작성 을 완료하여 홈페 이지 에 공개 한다. 다 만, 회의 록 공개 이 전 이 라도 신 속한 정 보제 공을 위 해 임 시의 회 의 록인 취 지 를 표시 하고 임 시회 의 록을 홈페이지 에 공개 할 수 있 다.

제 5장에 제 81 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 설 한다.

제 81 조의 3( 정 보통신 망 등을 통한 중계 ) ① 의 장 또는 위 원 장은 비 공개 대 상 외 의 회의 를 정 보통신 망 등을 통하여 실 시 간 중계 방송 할 수 있 다.

② 실 시 간 중계 방송은 본회 의 및 위 원 회 회 의 ( 중계 시 스템 이 설 치 된 회 의 장소 에 서 의 회의 에 한한다) 를 대 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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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ㆍ구조문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회의록 공개는 각 회기가 끝난날(정례회와 임 시회를 포함한다)부터 30일 이 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회 의록 공개 이전이라도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임시의 회의록 인 취지를 표시하고 임시회의록 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81조의3(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 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 중계방송 할 수 있 다. ② 실시간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 원회 회의(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 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 를 대 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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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 은 「 지 방자치 법 」 제 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 전 광 역 시 유성 구의 회의 회의 진 행 과 내 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의회 의 민 주적 이 고 능률적 인 운영 에 기 여 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 정 2006. 8. 1 6. , 2008. 4. 22. , 201 1 . 1 2. 23. , 2021 . 1 2. 7. >

제2조 삭제 < 201 7. 6. 27. >

제3조 삭제 < 201 7. 6. 27. >

제4조 삭제 < 201 7. 6. 27. >

제5조 삭제 < 201 7. 6. 27. >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 회의 개 회 와 폐회 는 의 장이 선 포한다.

제7조 삭제 < 201 7. 6. 27. >

제8조 삭제 < 201 7. 6. 27. > .

제8조의2 삭 제 < 201 7. 6. 27. >

제9조 삭제 < 201 7. 6. 27. >

제10조 삭제 < 201 7. 6. 27. >

제11조 삭제 < 201 7. 6. 27. >

제2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회기) ① 의 회 의 회 기 는 의 결로 이 를 정 하되 의 결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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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회 의 회 기 는 집 회 후 즉시 이 를 정 하여 야 한다.

③ 회 기 는 집회 한 날부터 기 산한다.

④ 삭제 < 201 7. 6. 27. >

제13조(개의) 본회 의 는 본회의 의 결 또는 의 장이 그 개 의시 를 정 한다. 이 를 변 경 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 의 ㆍ정 회 ㆍ산회 및 유회 는 의 장이 선 포

한다. <개 정 201 7. 6.	27. >
② 의 장은 제 1 3조의	규정에 의 한	개 의시 로부터	1 시 간이	경 과할	때 까지

「 지 방자치 법 」 ( 이 하 “ 법 ” 이 라 한다) 제 72조제 1 항의 정 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에 는 유회 를 선 포할 수 있 다. <개 정 2006. 8. 1 6. , 2008. 4. 22. , 201 7. 6.

27. , 2021 . 1 2. 7. >

③ 의 장이 개 회 를 선 포하기 전 이 나 정 회 ㆍ산회 및 유회 를 선 포한 후에 는 의 사에 관한 발언 을 할 수 없 다.

제15조(휴회) ① 의회 는 의 결 로 기 간을 정 하여 휴회 할 수 있 다.

② 휴회 중이 라도 구청 장의 요구가 있 거 나 의 장이 긴 급한 필 요가 있 다고 인 정 할 때 또는 재 적의 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 을 때 에 는 회 의 를 재 개 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 장은 개 의 일 시 ㆍ부의 안건 과 그 순서 를 기 재 한 의 사일 정 을 작성 하여 미 리 의 원 에 게 배 부한다. 그러 나 재 개 할 때 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② 의 사일 정 의 작성 에 있 어 서 는 의 회 운영 위 원 회 와 협 의 하되 , 협 의 가 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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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 지 않을 때 에 는 의 장이 이 를 결 정 한다. <신설 2007. 03. 05, 개 정 201 0. 07. 1 5>

③ 의 장은 특히 긴 급을 요한다고 인 정 할 때 에 는 회의시 일 시 만을 의 원 에 게 통지 하고 개 의 할 수 있 다. <개 정 2007. 3. 5. >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 원 5분의 1 이 상의 연 서에 의 한 동의 로 본회 의의 의 결 이 있 거 나 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 정 할 때 에 는 의 장은 의 사일 정 의 순서 를 변 경 하거 나 기 존 안건 을 의 사일 정에서 삭제 또는 다른 안건 을 의 사일 정에 추가할 수 있 다. 이 경 우 의 원 의 동의 에 는 이 유서 를 첨 부하 여 야 하며 그 동의 에 대 하여 는 토론을 하지 아니 하고 표결 한다. <개 정 2006. 8. 1 6. >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 장은 의 사일 정에 올린 안건 에 대 하여 회 의 를 열 지 못하거 나 회의 를 마치지 못한 때 에 는 다시 그 일 정 을 정 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ᆞ발의) ① 의회 에서 의 결 할 의 안은 구청 장이 나 위 원 회 또는 의 원 이 제 출하거 나 발의 한다. 다만, 의 원 은 재적 의 원 5분의 1 이 상 의 연 서 로 발의 하며 위 원 회의 의 안제 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 다. <개 정 201 7. 6. 27. >

② 제 1 항에 따라 의 원 이 조례 안을 발의 하는 때 에 는 발의 의 원 과 찬성 의 원 을 구분하되 , 해 당 조례 안의 제 명 의 부제 로 발의의 원 의 성 명 을 기 재 하여 야 한다. 다만, 발의의 원 이 2명 이 상인 경 우에 는 대 표발의의 원 1 명 을 명 시 하 여 야 한다. <신 설 201 7. 6. 27. >

③ 의 회 에서 의 결 할 의 안은 회 기 시 작 1 0일 전 까지 제 출하여 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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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한 경 우에 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신 설 201 7. 6. 27. >

④ 제 1 항에 따른 의 안의 제 출은 전 자문서 또는 서 면 으로 한다. <신 설 201 7. 6. 27. >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 장은 의 안이 발의 또는 제 출된 때 에 는 이

를 인 쇄 하여 의 원 에 게 배 부하거 나 전 자문서 로 전 송한 후 본회의 에 보고하 며 , 소관 상임 위 원 회 에 회 부하여 그 심 사가 끝난 후 본회의 에 부의 한다. 다만, 폐 회 또는 휴회 중에 는 본회의 보고를 생 략하고 회 부할 수 있 다.

<개 정 2007. 3. 5. , 201 7. 6. 27. >

② 의 장은 안건 에 대 한 소관 상임 위 원 회 가 명백 하지 아니 한 때 에 는 의회 운영 위 원 회 와 협의 하여 상임 위 원 회 에 회 부하되 , 협의 가 이 루어 지지 아니 할 때 에 는 의 장이 소관 상임 위 원 회 를 결 정 한다. <개 정 2007. 3. 5. , 2010. 7. 15. >

③ 제 1 항에 도 불구하고 공유재 산관리 계 획 승인 안은 그에 포함된 각 재 산 을 구분하여 해 당 재 산관리 관의 소관 상임 위 원 회 에 각각 회 부하여 심 사를 거 친 후 본회의 에서 심 의 ㆍ의 결 한다. 이 경 우 본회 의 에서 는 한 개 의 안건 으로 상정 ㆍ의 결 한다. <신설 2023. 1 2. 1 . >

④ 삭제 < 2007. 3. 5. >

⑤ 삭제 < 2007. 3. 5. >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 원 의 동의 가 있 거 나, 의 장이 필 요하다 고 인 정 하는 안건 에 대 하여 는 본회 의의 의 결 을 얻 어 이 를 특별 위 원 회 에 회 부한다. <개 정 2021 . 1 2. 7. >

② 의 장은 특별 위 원 회 에 회 부된 안건 과 관련 이 있 는 다른 안건 을 그 특별 위 원 회 에 회 부할 수 있 다.

[ 본조신 설 2007.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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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심사기간) ① 의 장은 심 사기 간을 정 하여 안건 을 위 원 회 에 회 부할 수 있 다. 다만, 본회 의의 의 결 로 그 기 간을 연 장할 수 있 다. <개 정 201 7. 6. 27. >

② 제 1 항의 경 우 위 원 회 가 이 유 없 이 그 기 간 내 에 안건 심 사를 완료하지 아니 한 때 에 는 의 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 원 회 에 안건 을 회 부하 거 나 바로 본회의 에 부의 할 수 있 다. [ 본조 신설 2007. 03. 05. ]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 원 회 에서 제 출한 의 안은 그 위 원 회 에 회 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의 장은 의 회 운영 위 원 회 와 협의 하여 이 를 다른 위 원 회 에 회 부할 수 있 다. [ 본조신 설 2007. 03. 05, 개 정 201 0. 07. 1 5] 제20조의5(조례안 예고) ① 의 장은 위 원 회 에 회 부된 조례 안에 대 하여 그 취 지 ㆍ주요내 용ㆍ전 문( 신 ㆍ구조문	대 비 표를	포함한다) ㆍ의 견 제 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 터 넷 홈페이지 등에 게 재 하는 방법 으로 예 고( 이 하 “ 입 법 예 고” 라 한다) 할 수 있 다.

② 입 법 예 고 기 간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5일 이 상으로 한다.

③ 입 법 예 고에 관해 동 회의 규칙 에 서 정 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해 서 필 요한 사항은 「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 자치 법 규안 입 법 예 고에 관한 조례 」 를 준용 한다. 이 경 우 구청 장은 의 장으로 본다.

[ 본조신 설 201 1 . 1 2. 23. ]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 에 다른 규정 이 있 는 경 우를 제 외 하고 동의 는 동의 자외 1 인 이 상의 찬성 으로 의 제 가 된 다.

제22조(수정동의) ① 의 안에 대 한 수정 동의 는 그 안을 갖추고 이 유를 붙 여 재 적 의 원 4분의 1 이 상의 찬성자가 연서 하여 미 리 의 장에 게 제 출하여 야 한다.

② 위 원 회 에서 심 사 보고한 수정 안은 찬성 없 이 의 제 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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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원 회 는 소관 사항외 의 안건 에 대 하여 는 수정 안을 제 출할 수 없 다.

④ 의 안에 대 한 대 안은 위 원 회 에서 그 원 안을 심 사하는 동안에 제 출하여 야 하며 의 장은 이 를 그 위 원 회 에 회 부한다.

제22조의2 삭 제 < 1 992. 1 2. 29. >

제23조(의안ᆞ동의의 철회) ① 의 원 이 발의 한 의 안을 철 회 하고자 할 때 는 발의 자 전원 , 동의 를 철 회 하고자 할 때 는 동의 한 자가 청 구하여 야 한 다. 다만, 본회의 에 서 의 제 가 된 후에 는 본회의의 , 위 원 회 에 서 의 제 가 된 후에 는 위 원 회 의 동의 를 얻 어 야 한다.

② 구청 장이 본회의 또는 위 원 회 에서 의 제 가 된 제 출의 의 안을 수정 또는 철 회 하고자 할 때 는 본 회의 또는 위 원 회의 동의 를 얻 어 야 한다. 제24조(번안) 번 안동의 는 본회 의 에서 는 의 안을 발의 한 의 원 이 그 의 안을 발의 할 때의 찬성 자 3분의 2이 상의 동의 로, 위 원 회 에 있 어 서 는 위 원 의 동 의 로 발의 한다. 그러 나 본회 의 에 있 어 서 는 안건 이 구청 장에 게 이 송된 후에 는 번 안할 수 없 으며 위 원 회 에 있 어 서 는 본회의의 의 제 가 된 후에 는 번 안 할 수 없 다. <개 정 201 1 . 1 2. 23.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 는 안건 을 심 의 함에 있 어 서 제 안자의 취 지 설 명 을 듣고 질 의 ㆍ토론을 거 쳐 표결 한다. 다만, 위 원 회 의 심 사보고를 거 친 안건 에 대 하여 는 위 원 장의 심 사보고를 듣고 질 의 ㆍ토론을 거 쳐 표결 하되 의 결 로 질 의 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 략할 수 있 다.

② 제 1 항의 제 안자가 구청 장일 경 우 취 지 설 명 의 충실 을 위 하여 필 요한 때 에 는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 금 대리 하여 설 명 하게 할 수 있 다.

③ 의 장은 필 요하다고 인 정 할 경 우에 는 2건 이 상의 안건 을 일 괄해 서 의 제 로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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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재회부) 본회 의 는 위 원장의 심 사보고를 받은 후 필 요하다고 인 정 할 때 에 는 의 결 로 다시 그 안건 을 재 회 부하거 나, 다른 위 원 회 에 회 부할 수 있 다.

[ 본조신 설 2007. 3. 5. ]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 의 는 의 안의 의 결 이 있은 후 서 로 저 촉되 는 조 항ㆍ문구ㆍ숫자 기 타의 정 리 를 필 요로 할 때 에 는 이 를 의 장 또는 의 장이 지 정 하는 관계 공무원 에 게 위 임 할 수 있 다. <개정 1992. 12. 29. >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 에서 의 결 된 의 안은 의 장이 이 를 구청 장에 게 이 송한다.

제4절 발 언

제28조(발언의 허가) ① 의 원 이 발언 하려 고 할 때 에 는 미 리 의 장에 게 통 지 하여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 를 하지 아니 한 의 원 은 통지 를 한 의 원 의 발언 이 끝난 다음 의 장의 허 가를 받아 발언 할 수 있 다.

③ 의 사진 행 에 대 한 발언 은 발언 요지 를 의 장에 게 미 리 통지 하여 야 하며 , 의 장은 의 제 에 직 접 관계 가 있 거 나 긴 급히 처 리 할 필 요가 있 다고 인 정 되 는 것 은 즉시 허 가하고 그외 의 것 은 의 장이 그 허 가의 시 기 를 정 한다. 제29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 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 나 토 론 또는 의 장이 허 가한 때 에 는 의 석 에서 발언 할 수 있 다.

② 의 장은 필 요한 때 에 는 의 석 에 서 발언 하는 의 원 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 다.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 은 그 도중에 다른 의 원 의 발언 에 의 하여 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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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지 아니 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 로 발언 을 마치 지 못한 때 에 는 다시 그 의 사가 개 시되 면 의 장은 먼 저 그 발언 을 계 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 은 의 제 외 에 미 치거 나 허 가받

은 발언 의 성 질 에 반하여 서 는 아니 된 다.

② 의 장은 의 원 의 발언 이 제 1 항의 규정에 위 반한다고 인 정 할 때 에 는 그 의 원 에 대 하여 주의 를 주거 나 발언 을 금지 시 킬 수 있 다.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 원 은 같은 의 제 에 대 하여 2회 에 한하여 발언

할 수 있 다. 다만, 질 의 에 대 하여 답변 하거 나 위 원 장ㆍ발의 자 또는 동의 자 가 그 취 지 를 설 명 할 때 와 의 장이 허 가할 경 우에 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 원 의 발언 시 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 의 ㆍ보충발언 ㆍ의 사진 행 발언 및 신 상발언 시 간은 1 0분을 초과할 수 없 다.

② 의 원 이 시 간제 한으로 발언 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 하여 는 의 장이 인 정 하는 범 위 안에 서 이 를 회의 록에 게 재 할 수 있 다.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 장은 본회의 가 개 의되 는 경 우 개 의 시 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의 원 에 게 의 회 가 심 의 중인 의 안과 청 원 , 기 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 나, 당면 주요 현 안사항에 대 한 의 견 을 발표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 하여 5분 자유발언 을 허 가할 수 있 다.

② 5분 자유발언 을 하고자 하는 의 원 은 늦어 도 본회 의 개 의 일 전일 까지 발언 요지 를 작성 하여 의 장에 게 서 면 으로 신 청 하여 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 의 발언 자 수와 발언 순서 는 의 장이 정 한다.

④ 5분 자유발언 은 사안에 관한 발언 자의 의 견 표명이 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 을 묻거 나 답변 을 요구하는 질 의 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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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 설 2007. 3. 5. ]

제34조(보충보고) 의 장은 위 원 장 또는 위 원 장이 지명 한 소수 의 견 자가 위 원 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 하여 발언 하려 고 할 때 에 는 다른 발언 에 우 선 하여 발언 하게 할 수 있 다.

제35조(토론의 통지) ① 의 사일 정에 올린 안건 에 대 하여 토론하고자 하 는 의 원 은 미 리 반대 또는 찬성 의 뜻을 의 장에 게 통지 하여 야 한다.

② 의 장은 제 1 항의 통지 를 받은 순서 를 고려 하여 가급적 반대 자와 찬성 자 를 교대 로 발언 하게 하되 반대 자에 게 먼 저 발언 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 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 에 는 의 장석 에서

물러 나야 하며 그 안건 에 대 한 표결 이 끝날 때 까지 의 장석 에 돌아갈 수 없 다.

② 제 1 항에 의 해 의 장이 의 장석 에서 물러 날 때 에 는 부의 장이 의 장을 대리 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 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 에 는 의 장은 그 종결 을 선 포한다.

② 의 원 2인 이 상의 발언 이 있 은 후에 는 의 회의 의 결 로 의 장은 질 의 나 토 론의 종결 을 선 포할 수 있 다. 다만, 질 의 나 토론에 참가한 의 원 은 그 종결 을 동의 할 수 없 다. <개 정 2021 . 1 2. 7. >

③ 제 2항의 동의 는 토론을 하지 아니 하고 표결 한다.

제5절 표 결

제3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 할 때 에 는 의 장이 표결 할 안건 의 제 목을 선 포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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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 장이 표결 을 선 포한 때 에 는 누구든지 그 안건 에 대 하여 발언 할 수 없 다.

제39조(표결의 참가) ① 표결 할 때 에 는 회의 장에 있 지 아니 한 의 원 은 표

결 에 참가할 수 없 다. 그러 나 투표에 의 하여 표결 할 때 에 는 투표함이 폐 쇄 될 때 까지 표결 에 참가할 수 있 다.

② 전 자투표의 경 우 의 장의 투표종료 선 포 전 까지 재 석 하여 의 석 에 설 치 된 재 석 버 튼을 눌러 서 재 석 이 확인 된 의 원 만이 표결 에 참가할 수 있 다.

<신설 201 5. 9. 1 6. >

제40조(의사 변경의 금지) 의 원 은 표결 에 있 어 서 표시 한 의 사를 변 경 할 수 없 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 할 때 에 는 전 자투표( 또는 기 명 투표 또는 호명 투표) 에 의 한 기 록표결 로 가부를 결 정 한다. 다만 법 제 74조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 우에 는 무기 명 투표로 표결 한다. <개 정 201 5. 9. 1 6. , 2021 . 1 2. 7. >

② 삭제 < 2021 . 1 2. 7. >

③ 의 장은 안건 에 대 한 이 의 유무를 물어 서 이 의 가 없다고 인 정 할 때 에 는 가결 되 었 음을 선 포할 수 있 다. 그러 나 이 의 가 있 을 때 에 는 제 1 항의 방법 으 로 표결 하여 야 한다. <개 정 2021 . 1 2. 7. >

④ 삭제 < 2021 . 1 2. 7. >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 75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3인 이 상의 의 원 이 지 방의회의 회 의 를 공개 하지 아니 하는 내 용의 안건 을 발의 한 경 우 해 당 안건 은 토론을 거 치지 아니 하고 표결 한다. <개 정 2021 . 1 2. 7. >

[ 본조신 설 201 7.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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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개 정 201 5. 9. 1 6. > ① 투표할 때 에 는 각 의 원 은 먼 저 명 패 를 명 패 함에 넣 은 다음에 투표용지 를 투표함에 투 입 한다.

② 투표할 때 에 는 의 장은 의 원 중에서 약간인 의 감표위 원 을 지명 하고 그 위 원 의 참여 하에 투ㆍ개 표 상황을 점 검 계 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 패 의 수보다 많을 때 또는 명 패 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 에 는 재 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 과에 영 향을 미 치지 아니 할 때 에 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개 정 2006. 8. 1 6. >

④ 감표위 원 은 다른 의 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 제 에 대 하여 수개 의 수정 안이 제 출된 때 에 는 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 하여 표결 의 순서 를 정 한다.

최 후로 제 출된 수정 안부터 먼 저 표결 한다.

의 원 의 수정 안은 위 원 회 의 수정 안보다 먼 저 표결 한다.

의 원 의 수정 안이 수개 있 을 때 에 는 원 안과 차이 가 많은 것 부터 먼 저 표 결 한다.

② 수정 안이 전 부 부결된 때 에 는 원 안을 표결 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 이 끝났을 때 에 는 의 장은 그 결 과를 선 포한 다. <개 정 201 7. 6. 27. >

제6절 회의록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 는 회의 록을 작성 하고 다음 사항을 기 재 한다.

개 회 ㆍ폐 회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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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의 ㆍ회 의 중지 ㆍ산회 의 일 시

의 사 일 정

출석 의 원 의 성 명 및 수

출석 공무원 의 직 과 성 명

의 원 의 이 동과 의 석 의 배 정 ㆍ변 동

제 반보고 사항

의 안의 발의 ㆍ제 출ㆍ회 부ㆍ환부ㆍ이 송과 철 회 에 관한 사항

부의 안건 과 그 내 용

1 0. 의 사

1 1 . 표결 수, 기 명 투표와 기 명 전 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 원 성 명 <개 정

201 5. 9. 1 6. >

1 2. 서 면 질 문과 답변 서

1 3. 의 원 의 발언 보충서

1 4. 기 타 본회 의 또는 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 정 하는 사항

② 발언 자의 발언 에 관한 기 록은 발언 내 용 전 부를 그대 로 기 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 록에 는 의 장ㆍ의 장을 대리 한 부의 장ㆍ임 시 의 장과 의회 에 서 선 출된 2인 이 상의 의 원 및 사무국장이 서 명 날 인 한다. 다만, 선 출된 의 원 은 한회 기 동안만 서 명 날인 한다. <개 정 1 992. 4. 1 3. , 2006. 8. 1 6. , 201 0. 7. 1 5. >

② 회의 록은 의회 에 보존하고 보존연 한은 영 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 한 의 원 과 공무원 기 타 발언 자는 회의 록이 배 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 까지 그 자구의 정 정 을 의 장 에 게 요구할 수 있 다. 그러 나 그 발언 의 취 지 를 변 경 할 수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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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 원 이 회의 록에 기 재 한 사항과 회 의 록의 정 정에 관하여 이 의 를 신 청 한 때 에 는 토론을 하지 아니 하고 본회의 의 의 결 로 이 를 결 정 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 의 록은 의 원 에 게 배 부하고 일 반에 게 공개 한다. 그러 나 의 장이 비 밀 을 요하거 나 사회의 안녕 질 서 를 위 하여 필 요하다고 인 정 한 부분에 관하여 는 발언 자와 협의 하여 이 를 배 부 및 공 개 되 는 회의 록에 게 재 하지 아니 할 수 있 다.

② 의 원 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게 재 하지 아니 한 회의 록 부분에 관하여 열 람 ㆍ복사 등을 신 청 한 때 에 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 장은 이 를 거 절 하여 서 는 아니 된 다.

③ 제 2항에 의 하여 허 가받은 의 원 은 타인 에 게 이 를 열 람 하게 하거 나 전 재

ㆍ복사하게 하여 서 는 아니 된 다.

④ 공개 하지 아니 한 회 의의 내 용은 공표되 어 서 는 아니 된 다. 다만, 본회의 의 의 결 또는 의 장의 결 정 으로 제 1 항 단서 의 사유가 소멸 되 었다고 판단되 는 경 우에 는 배 부 및 공개 되 는 회 의 록에 게 재 할 수 있 다.

⑤ 공표할 수 있 는 회의 록은 일 반에 게 유상으로 배 포할 수 있 다.

⑥ 제 1 항에 따른 회 의 록 공개 는 각 회 기 가 끝난날( 정 례 회 와 임 시회 를 포함한 다) 부터 30일 이 내에 회의 록 작성 을 완료하여 홈페 이지 에 공개 한다. 다만, 회 의 록 공개 이 전 이 라도 신 속한 정 보제 공을 위 해 임 시 의 회 의 록인 취 지 를 표시 하고 임 시회의 록을 홈페 이지 에 공개 할 수 있 다.

제3장 위원회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 원 회의 의 사일 정 과 개 회 일 시 는 위 원 장이 부위 원 장과 협 의 하여 정 한다. <개 정 2008.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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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 원 회 는 본회 의의 의 결 이 있 거 나 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 정 한 경 우를 제 외 하고는 본회 의 중에 는 개 회 할 수 없 다. 다 만, 의회 운영 위 원 회 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개 정 2007. 3. 5. , 201 0. 7. 1 5. >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 원 회 에 서 의 동의 는 특별 히 다수의 찬성 자 를 요하지 아니 하며 동의 자외 1 인 이 상의 찬성 으로 의 제 가 된 다.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 위 원 회 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 안 등 기 타 의 안을 제 출 할 수 있 다.

② 제 1 항의 의 안은 위 원 장이 제 출자가 된 다. [ 본조신 설 2007. 5. 3. ]

제51조의3(위원회 상정시기) 위 원 회 는 발의 또는 제 출된 의 안이 그 위 원

회 에 회 부된 후 1 0일 을 경 과하지 아니 한 때 에 는 의 사일 정에 상정 할 수 없 다. 다만, 위 원 회의 제 안이 나 긴 급하고 불가피 한 사유로 위 원 회의 의 결 이 있 는 경 우에 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개 정 2008. 4. 22. >

[ 본조신 설 2007. 5. 3. ]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 원 회 는 안건 을 심 사함에 있 어 서 먼 저 제 안 자의 취 지 설 명 과 전 문위 원 ( 전 문위 원 을 두는 경 우) 의 검 토 보고를 듣고 질 의 ㆍ토론ㆍ축조 심 사를 거 쳐 표결 한다. 다만, 위 원 회의 의 결 로 축조 심 사 를 생 략 할 수 있 다.

② 위 원 회 는 심 의 하는 안건 이 예 산상의 조치 를 수반하는 경 우와 중요하다 고 인 정 되 는 조례 안에 대 하여 는 구청 장의 의 견 을 들어 야 한다.

③ 제 1 항의 제 안자가 구청 장일 경 우나 제 2항의 경 우 설 명 의 충실 을 위 하 여 필 요한 때 에 는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 금 대리 하여 설 명 하게 할 수 있 다.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위 원 은 위 원 회 에 서 동일 의 제 에 대 하여 회 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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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등에 제 한없 이 발언 할 수 있 다. 다만, 따로 발언 의 방법 을 의 결 한 때 에 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② 위 원 은 위 원 회 에서 질 의 를 1 문1 답 방식 으로 할 수 있 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 원 회 는 안건 에 관하여 위 원 아닌 의 원 의 발언 을 들을 수 있 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 장은 위 원 회 에 출석 하여 발언 할 수 있 다.

[ 본조신 설 2021 . 1 2. 7. ]

제55조(위원회의 의사ᆞ의결정족수) ① 위 원 회 는 재 적위 원 3분의 1 이 상 의 출석 으로 개 회 하고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 위 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 결 한다.

② 위 원 장은 표결 권 을 가지 며 가부동수일 때 에 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 제55조의2(연석회의) ① 위 원 회 는 다른 위 원 회 와 협의 하여 연 석 회 의 를 열 고 의 견 을 교환할 수 있 다. 다만, 표결 은 할 수 없 다.

② 연 석 회의 를 열 고자 하는 위 원 회 는 위 원 장이 부의 할 안건 명 과 이 유를 서 면 으로 제 시 하여 다른 위 원 회의 위 원 장에 게 요구하여 야 한다.

③ 연 석 회의 는 안건 의 소관 위 원 회의 회 의 로 한다. [ 본조신 설 2007. 5. 3. ]

제56조(공청회) ① 위 원 회 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 문지 식 을 요하는 안건

을 심 사하기	위 하여 공청 회 를 열 고 이해 관계 자 또는 학식 ㆍ경 험 이 있 는 자등( 이 하 “ 진 술인 ” 이 라 한다) 으로부터 의 견 을 들을 수 있 다.

② 위 원 회 에서 공청 회 를 열 때 에 는 안건 ㆍ일 시 ㆍ장소ㆍ진 술인 ㆍ경 비 기 타 참고사항을 기 재 한 문서 로 의 장의 승인 을 얻 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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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 술인 의 선 정 과 발언 시 간은 위 원 회 에 서 정 하며 진 술인 의 발언 은 그 의 견 을 듣고자 하는 안건 의 범 위 를 넘 어 서 는 아니 된 다.

④ 위 원 회 가 주관하는 공청 회 는 그 위 원 회의 회의 로 한다. 제56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 장은 「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 률」	제 1 1 조제 3항에 따라 이 의 신 청 에 대 한 심 사ㆍ결 정 을 하거 나 같은 법 제 1 2조제 1 항에 따라 주민 조례 청 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 는 경 우에 는 미 리 소관 상임 위 원 회의 심 의 를 거 쳐 야 한다.

[ 본조신 설 2021 . 1 2. 7. ]

[ 종전 제 56조의 2는 제 56조의 3으로 이 동 < 2021 . 1 2. 7. >] 제56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 원 장은 「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 률」	제 1 3조제 2항에 따라 주민 청 구조례 안을 심 사하기 위 하여 청 구인 의 대 표자( 이 하 “ 대 표자” 라 한다) 를 회의 에 참석 시 킬 경 우 심 사일 3일 전 까지 대 표자에 게 참석 을 요청 해 야 한다. 이 경 우 참석 요청 은 일 시 ㆍ장소 및 취 지 등이 담긴 서 면 으로 해 야 한다. <전 문개 정 2021 . 1 2. 7. >

② 제 1 항에 따른 참석 요청 에 도 불구하고 대 표자가 정 당한 사유 없 이 참 석 하지 않는 경 우 「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 률」 제 1 3조제 2항의 청 구취 지 를 듣지 않을 수 있 다. 다만, 참석 할 수 없 는 정 당한 이 유가 있 는 경 우에 는 위 원 장은 심 사일 을 다시 지 정 하여 제 1 항에 따라 참석 을 요청해 야 한다.

<전 문개 정 2021 . 1 2. 7. >

③ 대 표자는 심 사하려 는 안건 과 관련 이 없 는 발언 을 해 서 는 안 된 다. <전 문개 정 2021 . 1 2. 7. >

④ 「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 률」  제 1 3조에 따른 주민 청 구조례 안에 대 한 위 원 회의 심 사절 차는 제 52조제 1 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 제 안자” 는 “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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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로 본다. <개 정 2021 . 1 2. 7. > [ 본조신 설 201 7. 6. 27. ]

[ 제 56조의 2에서 이 동 < 2021 . 1 1 . 1 6. > ]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 원 회 는 안건 의 심 사를 마친 때 에 는 심 사경 과와 결 과 기 타 필 요한 사항을 서 면 또는 전 자문서 로 의 장에 게 보고 하여 야 한다. <개 정 201 7. 6. 27. >

② 제 1 항의 보고서에 는 소수의 견 의 요지 를 기 재 하여 야 한다.

③ 의 장은 보고서 가 제 출된 때 에 는 본회의 에 서 의 제 가 되 기 전 에 인 쇄 물 또는 전 자문서 로 의 원 에 게 배 부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할 때 에 는 이 를 생 략 할 수도 있 다. <개 정 201 7. 6. 27. >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 원 장은 소관위 원 회 에서 심 사를 마친 안건 이 본회 의 에서 의 제 가 된 때 에 는 위 원 회의 심 사경 과와 결 과를 본회 의 에 보고 한다. <개 정 2007. 3. 5. >

② 위 원 장은 다른 위 원 으로 하여 금 제 1 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 다. <신설 2007. 3. 5. >

③ 위 원 장이 제 1 항의 보고를 하는 때 에 는 자기 의 의 견 을 가할 수 없 다.

<신설 2007. 3. 5. >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 원 회 는 위 원 회 회의 록을 작성 하고 다음 사 항을 기 재 한다.

개 의 ㆍ회 의 중지 와 산회 의 일 시

의 사일 정

출석 위 원 의 성 명

출석 한 위 원 아닌 의 원 의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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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한 공무원 ㆍ진 술인 의 성 명

심 사안건 명

의 사

표결 수

위 원 장의 보고

1 0. 위 원 회 에서 종결 되 거 나 본회의 에 부의 할 필 요가 없 다고 결 정 된 안건 명 과 그 내 용

1 1 . 기 타 위 원 회 또는 위 원 장이 필 요하다고 인 정 하는 사항

② 위 원 회 에 서 의 발언 자의 발언 에 관한 기 록은 요약하여 기 록할 수 있 다. 이 경 우 요약한 기 록이 발언 자의 발언 취 지 를 벗 어 나거 나 지 나치 게 요약 되 어 서 는 아니 된 다.

③ 위 원 회 회 의 록에 는 위 원 장 또는 위 원 회 를 대 리 한 부위 원 장이 서 명 ㆍ날 인 한다. <개 정 2008. 4. 22. >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 원 장은 의 원 으로부터 비 공개 회 의 록 기 타 비 밀 참고자료의 열 람 의 요구가 있 을 때 에 는 심 사ㆍ감 사 또는 조사에 지 장이 없 는 한 이 를 허 용하여 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는 대 출하지 못한다.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 에 예 산안이 제 출된 때 에 는 의 장은 구청 장 으로부터 예 산안에 대 한 제 안 설 명 을 들은 후 예 비 심 사기 간을 정 하여 이 를 소관 상임 위 원 회 에 회 부하고, 소관 상임 위 원 회 는 예 비 심 사를 하여 그 결 과를 의 장에 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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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 장은 제 1 항의 보고서 를 첨 부하여 이 를 예 산결 산특별 위 원 회 ( 이 하“ 예 결 위 원 회 ” 라 한다) 에 회 부하고, 그 심 사가 끝난 후 본회의 에 부의 한다. 이 경 우 예 결 위 원 회 활동기 간을 명 시 한다.

③ 의 장은 소관 상임 위 원 회 가 이 유 없이 정 해 진 기 간내 에 심 사를 마치지 아니 한 때 에 는 이 를 바로 예 결 위 원 회 에 회 부할 수 있 고, 예 결 위 원 회 활동 기 간중 심 사를 마치 지 못한 경 우에 는 본회 의 의 결 로 심 사기 간을 연 장할 수 있 다.

④ 예 결 위 원 회 는 소관 상임 위 원 회의 예 비 심 사결 과를 존중하여 야 하며 , 소 관 상임 위 원 회 에서 삭감한 세 출예 산 각 항의 금액 을 증액 하거 나 새 로운 비 목을 설 치 할 경 우에 는 예 결 위 원 회 심 사기 간 내에 소관상임 위 원 회 와 협 의 하여 야 한다. 다만, 협의 가 이 루어 지지 않는 경 우에 는 예 결 위 원 회 에서 결 정 한다. <신설 2020. 2. 7. >

⑤ 기 금 예 산안의 심 의 는 제 1 항, 제 2항, 제 3항의 순서 를 준용한다. <전 문개 정 2007. 3. 5. > <종전 의 제 4항에 서 이 동>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 결 위 원 회의 심 사를 거 친 예 산안의 수정 동

의 는 재 적의 원 3분의 1 이 상의 찬성 으로 의 제 가 된 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 산안의 심 사보고가 있 을 때 에 는 예 산의 각 부문별 로 회의 에 부의 할 수 있 다.

② 예 산 각 부문의 의 사가 끝나면 총액 에 대 하여 의 결 한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 결 위 원 회 에서 다시 심 사할 필 요가 있 는 사 항이 발견된 때 에 는 의회 의 의 결 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 간을 정 하여 예 결 위 원 회 에 재 심 사를 요구할 수 있 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 에 결 산이 제 출된 때 에 는 의 장은 예 비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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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을 정 하여 이 를 소관 상임 위 원 회 에 회 부하고, 소관 상임 위 원 회 는 예 비 심 사를 하여 그 결 과를 의 장에 게 보고한다.

② 의 장은 제 1 항의 보고서 를 첨 부하여 이 를 예 결 위 원 회 에 회 부하고, 그 심 사가 끝난 후 본회의 에 부의 한다. 이 경 우 예 결 위 원 회 활동기 간을 명 시 한 다.

③ 의 장은 소관 상임 위 원 회 가 이 유 없이 정 해 진 기 간내 에 심 사를 마치지 아니 한 때 에 는 이 를 바로 예 결 위 원 회 에 회 부할 수 있 고, 예 결 위 원 회 활동 기 간 중 심 사를 마치지 못한 경 우에 는 본회의의 의 결 로 심 사기 간을 연 장 할 수 있 다.

④ 기 금의 결 산 심 사는 제 1 항, 제 2항, 제 3항의 순서 를 준용한다. <전 문개 정 2007. 3. 5. >

제66조	삭제	< 201 7.	6.	27. >
제67조	삭제	< 201 7.	6.	27. >
제68조	삭제	< 201 7.	6.	27. >
제69조	삭제	< 201 7.	6.	27. >
제70조	삭제	< 201 7.	6.	27. >
제71조	삭제	< 201 7.	6.	27. >
제72조	삭제	< 201 7.	6.	27. >	.

제5장 질 서

제73조 삭제 < 201 7. 6. 27. >

제74조 삭제 < 201 7. 6. 27. >

제75조 삭제 < 201 7.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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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삭제 < 201 7. 6. 27. >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 은 일 반석 과 기 자석 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 권 의 종별 은 일 반방청 권 , 단체 방청 권 , 장기 방청 권 으로 한다. 제78조(방청의 신청) 방청 의 신 청 은 별 지 제 1 호서식 에 따라 방청 신 청 서 를 작성 하여 회의 개 의 일 전일 1 8시 까지 ( 토요일 ㆍ공휴일 은 제 외 한다) 의 장 또는 위 원 장에 게 제 출하여 야 한다.

[ 본조신 설 2024. 5. 3. ]

제78조의2(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본회의의 방청 권 은 의 장의 지 휘 를 받아 의회 사무국장이 , 위 원 회 회의의 방청 권 은 소관 위 원 회 의 위 원 장의 지 휘 를 받아 전 문위 원 이 그 수를 정 하여 교부한다. <개 정 1 992. 4. 1 3. , 2006.

8. 1 6. , 201 0. 7. 1 5. , 2024. 5. 3. >

② 단체 방청 권 은 교육기 관 등 기 타 단체 의 신청 에 따라 단체 로 방청 이 필 요 하다고 인정 할 때 에 그 대 표 또는 책 임 자에 게 교부한다. <개 정 2024. 5. 3. >

③ 장기 방청 권 은 보도기 관에 종사하는 사람 이 나 업 무상 방청 이 특히 필 요 한 관서 의 직 원 에 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 권 을 교부받은 사람 은 그 회 기 를 통하여 방청 할 수 있 다. <개 정 2024. 5. 3. >

[ 제 78조에서 이 동 < 2024. 5. 3. > ]

제79조 삭제 < 201 7. 6. 27. >

제8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방청 인 은 다음과 같은 행 위 를 할 수 없 다.

회의 장 안으로 진 입 하는 경 우

모자ㆍ외 투를 착용하는 행 위

회의 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 하거 나 반입 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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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물을 섭 취 하거 나 담배 를 피 우는 행 위 <개 정 201 9. 6. 24. >

신 문 기 타 서 적 류의 열 독행 위

의 장의 허 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 위

회 의 장내 발언에 대 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 하거 나 박수를 치 는 행 위

기 타 소란 등 회의의 진 행 을 방해 하는 행 위

제81조(녹음ᆞ녹화 등) ①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 기 초에 허 가 신 청 서 를 의 장에 게 제 출하여 허 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위 원 회 에 있 어 서 는 허 가를 받고자 할 때 마다 위 원 장에 게 구두로 신 청 할 수 있 다. <개 정 201 7. 6. 27. > [ 종전 같은 조 제 2항에서 이 동] < 201 7. 6. 27. >

② 사무직 원 의 기 록보존 등의 업 무와 관련 된 회의 장내에 서 의 녹음ㆍ녹화

ㆍ촬영 은 절 차상 제 한없이 할 수 있 다. [ 종전 같은 조 제 3항에 서 이 동]

< 201 7. 6. 27. >

③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 의 장 질 서 를 문란 하게 하여 서 는 아니 된 다. <개 정 201 7. 6. 27. > [ 종전 같은 조 제 4항에서 이 동] < 201 7. 6. 27. >

제81조의 2(영상회의록 공개) 의 장 또는 위 원 장은 제 81 조제 2항에 따라

회의 장안에 서 녹화 촬영된 영 상회 의 록을 의회 홈페 이지 를 통해 공개 해 야 한다. 다만, 의 장 또는 위 원 장이 제 한할 필 요가 있 다고 판단한 경 우 의회 운영 위 원 회 협 의 를 통해 공개 를 취 소할 수 있 다.

[ 본조신 설 201 8. 1 0. 2. ]

제81조의3(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 장 또는 위 원 장은 비 공개 대 상 외 의 회 의 를 정 보통신 망 등을 통하여 실 시 간 중계 방송 할 수 있 다.

② 실 시 간 중계 방송은 본회 의 및 위 원 회 회 의 ( 중계 시 스템 이 설 치 된 회 의 장소 에서 의 회의 에 한한다) 를 대 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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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징 계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 장은 법 제 98조에 해 당하는 징 계 대 상 의 원 ( 이 하 “ 징 계 대 상자” 라 한다) 이 있 을 때 에 는 이 를 본회의 에 보고하고 윤리 특별 위 원 회 에 회 부한다. <개 정 2006. 8. 1 6. , 2008. 4. 22. , 2021 . 1 2. 7. >

② 위 원 장은 소속위 원 중에 서 징 계 대 상자가 있 을 때 에 는 의 장에 게 이 를 보고한다. 이 경 우 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본회의 에 보고하고 윤리 특별 위 원 회 에 회 부한다. <개 정 2006. 8. 1 6. >

③ 의 원 이 징 계 대 상자에 대 한 징 계 를 요구할 때 에 는 재 적의 원 5분의 1 이 상의 찬성 으로 징 계 사유를 기 재 한 요구서 를 의 장에 게 제 출하여 야 한다. 다 만, 법 제 95조의 규정 에 의 거 모욕을 당한 의 원 이 징 계 를 요구할 때 에 는 찬성 의 원 을 요하지 아니 하며 징 계 사유를 기 재 한 청 구서 를 의 장에 게 제 출 한다. <개 정 2008. 4. 22. , 2021 . 1 2. 7. >

④ 제 3항의 징 계 요구가 있 을 때 에 는 의 장은 이 를 본회의 에 보고하고 윤리 특별 위 원 회 에 회 부한다. <개 정 2006. 8. 1 6. >

⑤ 제 1 항과 제 2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의 장은 징 계 대 상 행 위 가 지 극히 경 미 하다고 인 정 되 는 경 우에 는 이 를 본회의 에 바로 부의 할 수 있 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 82조제 1 항과 제 2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 한 징 계 회 부는 의 장이 징 계 사유가 발생 한 날, 징 계 대 상자가 있 는 것 을 알게 된 날, 위 원 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 3항의 징 계 요구가 있 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 간을 제 외 한 3일 이 내에 하여 야 한 다. 동조 제 5항의 본회의 부의 시 한 또한 같다.

② 제 82조제 2항의 규정 에 의 한 위 원 장의 징 계 대 상자 보고와 동조 제 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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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에 의 한 징 계 요구는 징 계 사유가 발생 한 날, 징 계 대 상자가 있 는 것 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 내 에 하여 야 한다. 다만, 폐회 기 간 중에 징 계 대 상자 가 있 을 경 우에 는 차기 의회의 집 회 일 로부터 3일 이 내에 하여 야 한다.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 계 에 관한 회의 는 공개 하지 아니 한다.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 특별 위 원 회 는 의 장을 경 유하여 징 계 대 상자 와 관계	의 원 을 출석 하게	하여	심 문할 수 있 다.	<개 정	2006.	8.	1 6. , 2020. 2. 7. >

② 의 원 은 자기 의 징 계 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 원 회 에 출석 할 수 없 으나 의 장 또는 위 원 장의 허 가를 받아 스스로 변 명 하거 나 다른 의 원 으로 하여 금 변 명 을 하게 할 수 있 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 장은 윤리 특별 위 원 회 로부터 징 계 에 대 한 심 사보고서 를 접 수한 때 에 는 지 체 없이 본회의 에 부의 하여 이 를 의 결 하 여 야 한다. <개 정 2006. 8. 1 6. >

② 징 계 를 의 결 한 때 에 는 의 장은 공개 회 의 에서 이 를 선 포한다. 제86조의2(윤리심사의 준용) 의 원 에 대 한 윤리 심 사의 청 구 및 회 부 등에 관하여 는 제 82조 내 지 제 86조 및 「 대 전 광역 시 유성 구의회 기 본 조례 」 제 26조 내 지 제 28조를 준용한다. <개 정 201 7. 6. 27. >

[ 본조신 설 2006. 8. 1 6. ]

제7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 66조에 따라 윤리 심 사자문 위 원 회 ( 이 하 “ 자문위 원 회 ” 라 한다) 의 위 원 은 5명 이 내 의 민 간전 문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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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한다.

② 자문위 원 회의 위 원 장( 이 하 “ 자문위 원 장” 이 라 한다) 은 위 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자문위 원 회의 위 원 ( 이 하 “ 자문위 원 ” 이 라 한다) 은 「 정 당법 」 에 따른 당 원 이 아닌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이 된 다.

학계 ㆍ법 조계 ㆍ언 론계 또는 시 민 사회 단체 등에 서 추천 하는 사람

그 밖에 윤리 분야와 관련 하여 학식 과 경 험 이 풍부한 사람 으로서 의 장 이 필 요하다고 인 정 하는 사람

[ 본조신 설 2021 . 1 2. 7. ]

제88조(임기) ① 자문위 원 의 임 기 는 3년 으로 하되 , 한 차례 만 연 임 할 수 있 다.

② 의 장은 자문위 원 이 질 병 , 장기 여 행 , 중도사퇴 , 품위 손상, 그 밖에 직 무 를 계 속 수행 할 수 없 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 다고 판단되 는 때 에 는 임 기 만료전 이 라도 위 촉을 해 제 할 수 있 다.

③ 자문위 원 이 궐 위 된 때 에 는 의 장은 지 체 없 이 새 로운 위 원 을 위 촉하여 야 한다. 이 경 우 새 로 위 촉된 위 원 의 임 기 는 전 임 위 원 임 기 의 남은 기 간 으로 한다.

[ 본조신 설 2021 . 1 2. 7. ]

제89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 원 장은 자문위 원 회 를 대 표하고, 자 문위 원 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 원 장이 사고가 있 을 때 에 는 자문위 원 장이 지 명 한 자문위 원 이 그 직 무를 대 행 한다.

[ 본조신 설 2021 . 1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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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자문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① 자문위 원 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 우에 는 해 당 안건 의 자문에 서 제 척 한다.

해 당 안건 의 당사자가 위 원 과 친 족이 거 나 친 족이 었 던 경 우

위 원 이 나 위 원 이 속한 법 인 이 해 당 안건 당사자의 대 리 인 이 거 나 대리 인 이 었던 경 우

위 원 이 해 당 안건 의 당사자에 게 해 당 안건 에 대 하여 증언 ㆍ진 술ㆍ자문

ㆍ연 구ㆍ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 우

그 밖에 위 원에 게 공정 한 심 의 ㆍ의 결 을 기 대 하기 어 려 운 사정 이 있는 경 우

② 당사자는 제 1 항에 따른 제 척 사유가 있 어 자문위 원 에 게 공정 한 자문을 기 대 하기 어 려 운 경 우에 는 자문위 원 회 에 기 피 신 청 을 할 수 있 고, 자문위 원 회 는 의 결 로 기 피 여 부를 결 정 한다. 이 경 우 기 피 신 청 대 상인 자문위 원 은 그 의 결 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자문위 원 은 제 척 또는 기 피 신 청 사유에 해 당하는 경 우 스스로 해 당 안건 의 자문에 서 회 피 해 야 한다.

[ 본조신 설 2021 . 1 2. 7. ]

제91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 원 회 는 윤리 특별 위 원 회 위 원 장 의 요구가 있 거 나 자문위 원 장이 필 요하다고 인 정 할 때 자문위 원 장이 소집 하며 , 자문위 원 장은 회의 개 최 일 부터 7일 전 까지 각 위 원 에 게 회의 일 시 및 장소, 회 의 안건 등을 서 면 또는 전 자우편 으로 통지 하여 야 한다. 다만, 회의 내 용이 비 밀 을 요하거 나 긴 급한 경 우에 는 그러 하지 아니 할 수 있 다.

② 자문위 원 회 는 그 업 무 수행 을 위 하여 필 요한 경 우에 는 의 장에 게 필 요 한 자료 또는 의 견 제 출 등을 요청 하거 나 유성 구 및 유성 구의회 공무원 또는 민 간전 문가를 출석 시 켜 의 견 을 들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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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문위 원 회 의 회 의 는 재적 자문위 원 과반수 이 상의 출석 으로 개 의 하고 출석 위 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 결 한다.

④ 자문위 원 장은 회 의의 개 최 일 시 , 장소, 참석 위 원 성 명 , 회 의 내 용, 자문 내 용 등을 기 록한 회 의 록을 작성 하여 보관해 야 한다.

⑤ 자문위 원 또는 자문위 원 이 었던 사람 은 직 무상 알게 된 비 밀 을 누설 하

여 서 는 아니	된 다.
⑥ 그 밖에	자문위 원 회의	운영 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자문위 원 회의	의

결 을 거 쳐 정 할 수 있 다. [ 본조신 설 2021 . 1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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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 75조( 회의 의 공개 등) ① 지 방의회 의 회의 는 공개 한다. 다만, 지 방의회의 원 3명 이 상이 발의 하고 출석 의 원 3분의 2 이 상이 찬성 한 경 우 또는 지 방 의회 의 의 장이 사회 의 안녕 질 서 유지 를 위 하여 필 요하다고 인 정 하는 경 우 에 는 공개 하지 아니 할 수 있 다.

② 지 방의회의 의 장은 공개 된 회의 의 방청 허 가를 받은 장애 인 에 게 정 당 한 편 의 를 제 공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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