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8.(수) 11:00

제28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5

8.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1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 본회의 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 2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9일 송재만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 1. 2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구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를 합리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수당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국)

○ 본 개정조례안은 구의회 의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을 때는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 2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9일 이명숙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 1. 21.)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회의록 공개 시기 및 회의 중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의회의 대외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회의록 공개 시기 신설(안 제48조)

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실시간 중계방송 기준 신설(안 제81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국)

○ 본 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시기를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실시간 중계방송      기준을 신설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나아가 의회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26. 1.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9일 송재만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6.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1) 제안이유

수당 규정을 통합·정비하고,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합리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당에 관한 사항 통합·정비(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수당 규정을 통합·정비하고,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합리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〇 조례 개정의 목적이 수당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검토 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6. 1.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9일 이명숙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6.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포함한 스포츠클럽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 기반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명칭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4조)

3) 지원 및 범위, 지원신청 및 결정 사항 정비(안 제5조~제6조)

4) 지도·감독 조항 정비(안 제8조)

5) 포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포함한 스포츠클럽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유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〇 같은 법 제 16조(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과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 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의 내용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6. 1.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9일 이희래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6.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기존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던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설치 장소(안 제5조∼제6조)

라. 설치 기준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시설 안내와 안전 점검(안 제9조∼제10조)

바.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사.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시설 안내표시문 양식(제9조 관련) (별표)

자.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서식(제11조 관련) (별지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던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미비하여 운동기구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유성구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6. 1.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6.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대전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화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따라 각각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 두 개의 법정동(복용동·학하동)이 걸쳐 있고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공동주택신축공사에 따라 하나로 구획된 공동주택 안에 두개의 법정동(학하동·계산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도모

나. 주요내용

가. 대전 도안2-2지구 도시 개발 지역 주변 학하동 일부를 복용동으로 편입

- 7필지 355㎡(안 별표)

나. 화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지역 주변 복용동 일부를 학하동으로 편입

- 19필지 9,092.5㎡(안 별표)

다. 효율적인 행정구역관리를 위해 복용동 일부를 학하동으로 편입(자체 조정)

- 1필지 10,127㎡(안 별표)

라.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 지역 계산동 일부를 학하동으로 편입

-  39필지 36,121㎡(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화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따라 두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부분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1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1월 9일 이희래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6. 1.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래 의원)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사업 추진,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아동보호구역의 범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창현)

○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대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의 일상생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 지정 절차, 범위, 협의 사항 및 보호인력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구역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안 제2조 및 제3조), 아동보호구역 지정 절차와 조사, 관계기관 협의, 공고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였음(안 제6조). 아울러 경찰서, 교육청, 보육·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근거를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안 제9조 및 제10조).

○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범죄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상위법과 저촉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1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1월 9일 최옥술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6. 1.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내 점포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경우, 다회용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1회용기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창현)

○  본 개정조례안은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다회용기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책임 있는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여 재정 지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1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1월 9일 최옥술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6. 1.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유성구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통의약의 계승·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홍보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창현)

○  본 제정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하여 유성구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로 판단됨.

○  조례 제2조에서는 한의약의 정의를 상위법 제2조에 따라 준용하도록 하여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의약 개념을 조례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있음. 또한 제4조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아울러 조례 제3조의 구청장 책무 규정과 제5조의 한의약 육성 사업, 제6조의 홍보, 제7조의 관계기관 협조 조항은 「한의약 육성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시책 추진 취지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상위법의 방향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 맞게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 내지 제8조에 근거하여 한의약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 차원의 한의약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1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1월 9일 양명환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6. 1.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민의 자원순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정 지원 대상을 개인과 단체까지 확대하고,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 및 기념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을 개인, 단체, 기관·법인 등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를 위한      보상금, 장려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창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9조제1항에서는 재정지원 대상을 종전의 기관·법인 중심에서 개인, 단체까지 확대하여 순환경제 실천 주체의 범위를 넓히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사업과 교육·홍보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음.

○  또한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물품, 기념품, 장려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과 민간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순환경제 실천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보완 규정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1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1월 9일 이희환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6. 1.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를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구 정비(안 제5조제2항)

○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안 제5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창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가 다양

해지고 있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비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1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1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6. 1.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가. 제안이유

본 조례는 유성구 야영장의 효율성 강화, 이용객의 편익 증진,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야영장 성수기 조정

- 야영장 성수기를 통상적인 하절기(7～8월)로 규정하던 것을, 실제로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5,6,9,10월)으로 재조정하여 현장 운영 실태에 부합하도록 함

- 실제 수요 기반의 성수기 설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기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명확화

-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성인 자녀까지 포함되는 등 과도한 감면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를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감면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전 예약 규정 정비 및 운영지침 이관

- 현행 조례에 예약 시기, 납부 마감 시각 등 과도하게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운영환경 변화 시 조례 개정이 반복되는 등 행정 운영의 경직성이 발생함

- 예약 개시 시기, 사용료 납부기한, 당일 예약 처리 등 세부 절차를 운영지침으로 이관하여 운영상의 유연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는 사전예약 원칙과 1인 1면 제한 등 기본 규정 중심으로 정비함

- 정해진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예약을 취소하는 기존 원칙은 유지

○ 야영장 준수사항 정비

- 정숙시간 등 변동 가능성이 큰 세부 기준이 조례에 고정되어 있어 운영상의 탄력성이 제한됨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높은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이관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동식 텐트 내 화기·전기용품 사용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인증 전기용품(600W 이하)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여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 용어 일원화

- 현행 조례는 별표의 ‘최대 사용가능 인원’과 ‘기준인원’ 표현이 서로 달라  조례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이를 ‘기준인원’으로 통일하여 명확성을 높임

○ 문안 정비

- 그 밖에 일부 어색한 표현 등을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창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영장 이용환경의 변화와 행정운영상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성수기 기준, 감면 대상, 예약 및 준수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야영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2조제3호에서 성수기 기준을 기존 7~8월에서 5·6월 및 9·10월로 조정한 것은 실제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반영한 것으로, 요금체계와 운영계획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수입 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려고 하였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을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명확히 한 것은 성인 자녀까지 포함되던 기존 적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여 감면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판단됨.

○  제7조에서는 예약 개시 시기, 사용료 납부 절차 등 세부 운영 사항을 운영 지침으로 이관하고 조례에는 사전예약 원칙과 미납 시 취소 규정만을 두도록 함으로써, 운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제10조에서는 야영장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기존의 고정된 수칙 중심에서 운영지침과 연동되는 구조로 개편하고, 안전·질서·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여건에 따른 관리·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1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1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6. 1.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김주연)

가. 제안이유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용어를 관련 조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비(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창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서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불용의약품은 이미 복용 대상이 아닌 잔여·폐기 대상 의약품으로서 복약지도 개념과 다소 부합하지 않으며 복약지도는 약사 등 의료전문가가 수행하는 행위로서 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에게 적용하기

에는 그 의미가 맞지 않으므로 불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로 변경함으로써

조문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이나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