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3.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안 번호	445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7월 13일 박석연 의원 외 11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3일 박석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형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농민수당의 지급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농민수당 지급 제외 및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농민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〇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일부 발췌>

□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총 비용 (a-b)	5,852,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세 입 (a)	-	-	-	-	-	-
세 출 (b)	5,852,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〇 다만, 농민수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많은 재정을 수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는 등 조례 제정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유성형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민수당”이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민은 농업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농민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지급대상 확정 기준일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인 경우

제7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농민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8조(지급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농민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② 농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 여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농민 자격 상실 등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 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민에 대하여 지급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유성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농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농업 및 농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농민수당 지급 절차 등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5조(농민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지급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지급대상 확정 기준일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대상․규모) 2,341농가(잠정) / ′26년도 직불금 수령농가

- 1 농가당 50만원 이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시 지원금액

❍ (소요예산) 1,170,500천원 / 구비 100%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총 비용 (a-b)	5,852,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세 입 (a)	-	-	-	-	-	-
세 출 (b)	5,852,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다. 재원조달방안

❍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 계	5,852,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국 비	-	-	-	-	-	-
구 비	5,852,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시 비	-	-	-	-	-	-

3. 작성자

❍ 지역산업과장 신민호

의안 번호	445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7월 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22개의 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2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2)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 반영

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른 정비

-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안 제7조)

-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안 제16조)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 변경 반영(안 제22조)

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정비

3. 검토의견

〇 본 22개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 정비와 법령상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우리 구 2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들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영 제51조의2제1항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를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3조에”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기획재정부장관의”를 “기획예산처장관의”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제2조”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선구매”를 “적극구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선구매”를 “적극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하여”를 “장려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우선구매”를 각각 “적극구매”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세 이상부터 만18세”를 “6세 이상부터 18세”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중「전자정부법」제8조”를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의 각 호”를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제33조”를 “「산림재난방지법」제16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제3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조하도 록”을 “협조하도록”으로 한다.

제2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7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실ㆍ과ㆍ소ㆍ원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 15일 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비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 기획예산처장관의 ---------------------------------------------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제2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적극구매 -----------------------------------------.
제5조(구매촉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구매촉진) ① ----------------------------------------------- 적극구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장려하여 ---------------------.
제6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성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 적극구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3. ----- 적극구매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유ㆍ청소년”이란 만6세 이상부터 만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1. ------------- 6세 이상부터 18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직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조직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③ ----------------------------------------- 성평등가족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5. ----------------------------------------------------------------------------------------------------------------------- 산업통상부장관--------------------------.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 ③ (생 략)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당 또는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중「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제2조제1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기후에너지환경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구매예외) ① (생 략)	제9조(구매예외) (현행 제1항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ㆍ② (생 략)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 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상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기후에너지환경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재난방지법」제16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법 제16조-------------------------------------------------------------------.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개인, 또는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 법 제16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 협조하도록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445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7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계획안은 2026년 7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문화관광체육과

❍ 사 업 명: (가칭)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 사업목적: 기존 유성유스호스텔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신규

조성하여 유성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저변 확대

※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4-1(문화와 예술이 일상,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

❍ 위    치: 계산동 671-4 외 9필지 / 11,487.5㎡

❍ 사업기간: 2022. 12.~2031. 3.

❍ 총사업비: 24,000백만 원(전액 구비) / 부지매입비 제외

※ 인근 공동주택 관련한 땅밀림 예방을 위해 건물 해체와 착공 동시 시행 필요

❍ 사업내용: 공연장(350석), 전시실(4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

❍ 사업규모: 연면적 3,900㎡ / 지하 1층~지상 2층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계	3,900
지상2층	1,650	공연장, 연습실, 회의실, 사무실 등
지상1층	1,650	전시실(4실), 대기실(분장실) 등
지하1층	600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 기존건축물 철거

- 위    치: 계산동 671-4, 덕명동 475-5

- 건축규모: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631.88㎡

- 시가표준액: 828백만원(2026년 기준)

- 소요예상 철거비: 470백만원(해체감리비, 석면처리비 포함)

❍ 취득대상

구분	위치	내용
건물	유성구 계산동671-4번지 외 9필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24,000백만원 - 사업규모: 지하 1층~지상 2층 / 연면적 3,900㎡ - 주요용도: 복합문화공간, 공연장 등 ※ 기존 건물 해체와 동시에 신축 공사 추진

❍ 처분대상

구분	위치	내용
건물	유성구 계산동 671-4, 덕명동 475-5	￭ 시가표준액: 828백만원 - 예상철거비: 470백만 원 -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2631.88㎡ - 주요용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3.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유성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기존 유성유스호스텔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신규로 조성하여, 유성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3,900	24,000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1	3,900	24,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1	2,632	828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1	2,632	828							철거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27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3,900	24,000
1	대	계산동 671-4번지 외 9필지	3,900	24,000	2027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문화관광체육과

2027년 처분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2,632	828
1	대	계산동 671-4번지 외 1필지	2,632	828	2027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존건축물 철거	문화관광체육과

□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추진계획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추진계획

	주 요 내 용
□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개요 - (사업기간) 2022. 12. ~ 2030. 1. - (위치/면적) 유성구 학하중앙로 68 외 9필지(덕명ㆍ계산동) / 11,487.5㎡ - (규 모) 연면적 3,900㎡ / 지하1층 ~ 지상2층 - (총사업비) 240억원 *부지매입비 제외 - (주요내용) 공연장(350석), 전시실(4실), 다목적실, 연습실 등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추진계획

▷ 舊 유성유스호스텔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신규 조성사업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저변 확대 도모

-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 4-1 문화와 예술이 일상,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

Ⅰ		추진방향

❍ 우리지역에 기존 조성되어있는 중대형 규모의 공연장*과 차별성을 갖는 소규모 특화 공연장 및 예술인 활동지원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으로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 충남대 정심화홀 1,800석, 한밭대 아트홀 905석,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1,546석

Ⅱ		사업개요

❍ (위    치) 유성구 학하중앙로 68외 9필지(덕명․계산동) / 11,487.5㎡

❍ (사업기간) 2022. 12. ~ 2030. 1.

❍ (시설규모) 연면적 3,900㎡ / 지하1층 ~ 지상2층

❍ (총사업비) 240억원(구비 100%) / 부지매입비 제외

※ 2025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부지가액: 11,664백만원 (區 5,036백만원, 市 6,628백만원)

❍ (사업내용) 공연장(350석), 전시실(4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비 고
계	3,900
지하1층	600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지상1층	1,650	전시실(4실), 대기실(분장실) 등
지상2층	1,650	공연장, 연습실, 회의실, 사무실 등

참고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면적	2,600㎡	3,900㎡	무대면적 및 좌석수 확대 (300석 → 350석)
사업비	198억	240억

※ 건축기획용역 결과('25.6.30. 완료) 반영하여 사업규모 변경

Ⅲ		건립부지 활용계획

□ 부지 현황(도)

소재지(번지)	부지(토지)현황
	면적(㎡)	지 목	소유자	시설현황	비 고
계	11,487.5
계산동 671-4	2,844.1	대 지	區	건 물	1
덕명동 475-5	2,007	대 지	區	건 물	2
덕명동 475-21	421.6	잡종지	市	장애인 주차장	1
계산동 671-13	4,513.2	잡종지	市	운동장, 주차장	2
덕명동 475-6	104.5	도 로	市	주차장	3
덕명동 475-7	613.6	주차장	市	주차장	4
덕명동 614-1	76.7	체육용지	市	주차장 진입로	5
계산동 671-5	151.8	도 로	市	주차장	6
계산동 671-6	145.6	잡종지	市	주차장	7
계산동 765	609.4	체육용지	市	도로 경계 부지	8

□ 市 소유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

❍ 2024. 11. : 부지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 / 문화관광체육과-11994호(2024.11.14.)

Ⅳ		사업비 투자계획

□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수수료 등	비고
24,000	20,230	1,200	2,350	220	부지매입비 제외

□ 예산 투자계획

					(단위: 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5	2026	2027 이후	비고
계	240	-	0.4	12	227.6	부지매입비 제외
국 비	-	-	-	-	-
시 비	-	-	-	-	-
구 비	240	-	0.4	12	227.6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	예 산 액
공사비	건축비(문화 및 집회시설)	18,830
	전시공연 설비공사비	1,000
	기존건물철거	400
소 계		20,230
설계비	설계공모비	103
	설계용역비	1,030
	설계의도구현	25
	설계경제성, 안정성 검토	36
감리비	건축감리	2,350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42
	인증수수료 등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BF인증, 본인증, 측량 등)	81
	예비비	103
소 계		3,770
총사업비		24,000

Ⅴ		세부 추진계획

□ 시설구성(안)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 객석규모 350석 - 남․여 분장실 및 대기실 - 음향․조명 조정실	- 전시실(4실) ․ 칸막이로 분리하여 전시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 - 다목적실 ․ 무용, 댄스 등 연습용 전면 거울설치	- 연습실 ․ 소규모 연습실 조성하여 지역 예술인 작품창작 및 공연 연습공간으로 활용

※ 시설 구성은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2025. 7.: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의뢰

❍ 2025. 7.~8.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 2025. 9.: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반영

❍ 2025. 9.~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심의(舊 유성유스호스텔 처분포함)

❍ 2026. 1.~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모

❍ 2026. 6.~2027. 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7. 9.~2027. 12.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계획 입찰 및 계약

❍ 2028. 1.~2029. 12. : 건립공사 추진(철거공사 포함)

❍ 2030. 1.~2030. 2. :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시범운영 / 정식개관 3월 예정

Ⅵ		기대효과

❍ 관내 문화소외지역에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각종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도시 이미지 조성

❍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여, 문화수요 충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붙임 부지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1부.  끝.

□ 영구시설물 축조 및 부지사용 합의서 공문 (市 안전정책과)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서(2026년 제2회)

❍ 공유재산 취득

❍ 공유재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