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8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7.29.(수)10:00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 공모 신청 보고

4.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생활환경국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2026.7.30.(목)10:00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나. 보  건  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445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7월 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 창 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목적에 명시(안 제1조)

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명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의 목적 규정에 상위법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7조제1항의 협의체 구성 근거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체로 정비하려는 사항임. 이는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여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협의체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것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것을 ------------------------------.
제7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체----.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통합돌봄 대상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노인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3. “관련기관”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7. 14., 2026. 4. 2.>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2.>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9. 30.]

제5조(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ㆍ의료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4.>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돌봄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4., 개정 2024.9.30.>

④ 삭제 <2024. 9. 30.>

[제목개정 2023. 7. 14.]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2.>

1. 삭제 <2026. 4. 2.>

2. 삭제 <2026. 4. 2.>

3. 삭제 <2026. 4. 2.>

4. 삭제 <2026. 4. 2.>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4. 2.]

제7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돌봄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우리 지역 담당 기관장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주거 등 통합돌봄 관련 분야 전문가

2.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통합돌봄 관련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4. 통합돌봄 관련업무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통합돌봄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돌봄 업무담당 조직의 국ㆍ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2.]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2.]

제8조(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2.]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2.]

제9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 4. 2.]

제10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③ 통합지원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2.]

제11조(수당)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에 참석한 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7. 14., 2024. 9. 30., 2026. 4. 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4. 2.]

제12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하여 통합돌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4. 2.]

제13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4.]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2.]

제14조(보상금)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돌봄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의료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본조신설 2023. 7. 14.]

[제11조에서 이동 2026. 4. 2.]

관계 법령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