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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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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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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 심사에 앞서 제28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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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한마디씩 말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국장님 좀 발언대에.
○위원장 박석연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얘기했던 것들을 다 검토했는데 처음에 절차 문제를 말씀드렸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절차를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회도 거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금을 신설할 때는.
   근데 큰 문제는 없다고 검토를 하신 거 같고요.
   또 조례 내용 중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랑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유성구에 이미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6조에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이 조례가 자체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셨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하려면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제6조에 보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청장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사업의 개요, 투자대상, 출자계획, 운용 방법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 기금에 있는 조례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따른다고 하셨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양명환위원   이걸 따라서 나중에 본예산 때 예산이 올라올 때 같이 기업 운영 계획안을 꼼꼼하게 잘 위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검토가 대충 끝난 거 같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에 대해서 취지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책 효과가 중요한 거겠죠.
   정책 효과에 대해서 여기 예상하는 것처럼 34년까지 16억을 투자한다고 되어있는데, 8년 동안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결국은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 정주여건을 좋게 만드는 정책 효과에 대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주로 청년들이 많이 할 텐데 상위권의 공부 잘하는 청년들 위주로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 같아서.
   사실은 상위권이 아닌 청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여기는 없는 거 같아서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출자니까 결국은 투자 손실 위험성도 있어서 그 위험성도 있고 책임 소재도 있어서 사업을 정말 진행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우려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 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
   유미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자위원   유미자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린 거는 시기적으로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 투자를 할 때 손실 부분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고요.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저희가 취지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저도 크게 반대는 안 하지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유미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위원   오현 위원입니다.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과 유미자 위원님께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중소기업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고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설치해서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역 유치 정착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도 대전시도 그렇고 유성구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우선순위 밀려난 사업들이 많은데 큰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본 위원은 심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조례는 아무래도 구민이 공감을 하고 구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무게감과 책임감을 좀 더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맞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궁동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유성 전역에 긍정적인 큰 효과를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감사합니다.
○오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선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현선위원   이 조례가 잘 현장에 반영돼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자위에서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두고 토의를 했다는 것을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구가 이것을 시급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구, 다른 지역보다는 선도적으로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진행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잘 취지에 맞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돕고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김은진입니다.
   저는 되게 지금 미래 전환이라는 우리 구정 방향 첫 번째에서 밝혔듯이 미래 전환을 준비하면서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생태계를 마련하는 우리 유성의 미래에 말 그대로 먹거리에 대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을 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랑 같이 파트너로서 구정에 대한 방향들을 같이 논의하고
   우려하시는 지점들이 계속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후에 진행이 될 때 의회랑 파트너로서 같이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임 내지 협의체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한 번 모임이 아니라 이것들을 연구하면서 유성구의 방향을 미래를 준비하는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가 활동한 모든 임기를 통틀어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를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감정싸움이나 대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이 안건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안건인 거 같아요.
   우리 지역 창업가들한테는 희망이 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기를 모든 위원님들은 바랍니다.
   다만 디테일 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되거나 혹은 조례안이 통과되거나 차후에 연속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시겠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그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무엇보다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의견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미래사업에 대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한다. 그거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조례 제정 내용상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번에 동의를 해주셔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개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좀 더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원금 손실에 관한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염려하시는 게 기우였다고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성공한 기업이 나와서 제10대 전반기 행자 위원님, 근거를 만들어주신 행자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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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박석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심도 깊은 질의를 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에 남은 기간 동안 유성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신중을 기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심사 과정에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고민하고 논의하였던 부분들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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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석연 오 현 유미자 박현선 양명환 황우일 김은진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    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    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    이은아
•    평 생 학 습 원 장    이혜영
•    감    사    실    장    김동숙
•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미
•    홍    보    과    장    이영섭
•    세    정    과    장    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    박금순
•    운 영 지 원 과 장    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    전용주
•    회    계    과    장    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    장귀숙
•    토 지 정 보 과 장    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이예순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    권영균
•    교 육 과 학 과 장    박희동
•    지 역 산 업 과 장    신민호
•    평 생 학 습 과 장    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