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2022 구정질문 서면답변(이희환 의원 질문)】
이희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송강지구 상권개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관련, 송강중학교 일원 외곽길 정비 및 산책로 조성, 갑천변 순환펌프장 유지용수 시설 활용, 대동·금탄, 탑립·전민, 원촌지구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송강지구 상권개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유성구의회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건의안 내용에 따른 대전시의 검토 결과, 근린생활시설용지 허용용도 확대 및 준주거용지 변경과 지하층 주거용도 허용요구는 현행법령에 반하는 사유 등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향후 장기택지 용역 등 전반적 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대부분은 기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5% 범위 및 건축물에 대한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무로 지구단위계획 내 시설 용지와 건축물 용도 계획 등의 변경은 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민 불편 해소와 송강지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대전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송강중학교 일원 외곽 도로 보도 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강중학교가 위치한 와룡로 일원은 인근 초등·중학교 통학길로, 인근 아파트 주민과 보덕봉 등산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송강지구 준공 이후 보도의 노후화와 가로수 뿌리 성장으로 인한 요철 등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2022. 10.)하였으며 11월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자체설계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갑천변 순환펌프장 유지용수시설 활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평동 1297번지에 대지면적 682㎡, 건축면적 145㎡ 규모로 설치된 갑천변 순환펌프장은 관평천 하류 라바보에 고인 물을 취수하고 상류로 물을 펌핑하여 적정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해당시설은 2000년도 초부터 연구개발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2010년경에 완료되면서 우리 구에서 인수받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조성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유지수 효과가 미비하고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가 과다 발생하였으며, 새로운 하천수의 유입량 없이 기존의 하천수로 자체 순환됨에 따라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2016년도에 전기를 폐전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관평천 일원은 10여년 전에 조성이 완료된 대덕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남측에 용산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관평천 이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고가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된 펌프장 등 유지용수 시설의 가치가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청인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구하는 등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으며, 관평동, 용산동 지역의 변화되는 여건에 부합하도록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금탄, 탑립·전민, 원촌지구의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과학기반사업의 요충지로서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동·금탄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0년 11월, 대전시로부터 대동, 금탄동 일원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요청으로 그 기간이 금년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후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및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거쳐 기재부(KDI)에 공기업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였으나 타당성 미확보로 2021년에 대전시에서 주관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하면서 의원님들과 구민들께서 현안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에 맞추어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재산권 제약이라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탑립·전민지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은 탑립동 산 5-3번지 일원에 사업비 5,423억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대덕특구 내 연구개발(R&D) 성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신규 고용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난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개최 이후, 특구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후 남은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촌지구 특구개발사업은 특구 내 산업·연구시설용지 확충과 개발대상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 5월 원촌지구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는 산업용지 비율 50% 미충족과 부동의 토지 10% 등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법령 미부합으로 회신된 바 있으나 현재는 12월 예정인 대동지구 융복합 신기술 첨단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원촌지구(숭현서원, 하수처리장)와 통합개발계획 수립 검토와 개발계획(안) 구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사업이 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현안 사업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특구개발사업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생 활 환 경 국 장유재건
- 안 전 도 시 국 장전한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보 건 소 장신현정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유춘영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 위 생 과 장김인중
- 푸 른 환 경 과 장조상화
- 청 소 행 정 과 장심창헌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김선옥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김기봉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보 건 진 료 과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