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5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5.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이명숙 의원)
1.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5.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정재신 의사홍보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희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8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이희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성용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최옥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양명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하경옥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박석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이희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송봉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8월 9일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8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외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8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이 제출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었던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3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입니다.
8월 23일 박석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현황입니다.
9월 2일 박석연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이명숙 의원)
(10시07분)
○의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박석연,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잠·학하·원신흥·상대동 지역구 박석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학하지구 내 대전광역시 시립도서관 건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원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지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이제는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한 공공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전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도서관 이용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작년 통계 기준으로 인구 대비 도서관 수는 전국 최하위권로서 도서관 추가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대전광역시에서 발표한 민선 8기 도서관 정책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기존 시립도서관 외에도 동구에 제2시립도서관을, 서구에 제3시립도서관을, 그리고 대덕구에는 대표 시립도서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만 대전광역시 5개 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성구만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전광역시 5개 구 중에서 유성구는 인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학하지구는 신축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문화 및 교통 관련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하지구 주변의 계속되는 개발 계획과 지속적인 문화 수요를 감안하면 학하지구가 시립도서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유성구만 계획에서 빠졌다는 이유 때문에 핌피현상의 일환으로 건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립도서관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학하지구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신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학하의 옛 이름 ‘별봉’처럼, 이 도서관은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우주 공간이 될 것입니다. 풍부한 산림 자원 등 자연과 함께 문화와 지식을 향유하며,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일류 문화시민으로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이 될 것입니다.
인구적 특성과 자연환경적 특성, 그리고 역사와 문화적 특성이 골고루 어우러진 곳에 시립도서관이 건립되고 운영된다면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수원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의 예처럼 전 세계인이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지속 가능한 도서관 정책의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필연적인 이유로 학하지구에 일류 문화도시 대전을 뽐낼 아름다운 시립도서관 건립을 요청드리며, 현실적인 시행 부지에 관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스호스텔 부지에 건립 예정인 복합문화회관과 병행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이전 예정인 학하초등학교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수통골 제2공영주차장 건립과 병행하여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안, 넷째는 이전 추진 중인 구 대전시립정신병원 현 온마음정신병원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다섯째는 복용동578번지의 학교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 외에도 학하지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청 및 임업진흥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시한 방안 중 복용동 578번지 학교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공립형 대안학교를 추진 중인 곳이나 주민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감이 상당한 상황이기에 주민들의 정책수용도를 높이고 문화, 교육적 혜택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계획을 철회하고 해당부지에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학하지구 내 시립도서관 건립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에 도서관 정책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 행정 및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길 건의드립니다.
저의 발언이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최근 “9급 공무원 월급통장 사망”, “9급 공무원 결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나요?”라는 기사를 보고,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무원이 청년들에게 전망도 보람도 없는 직업이 된 듯한 상황을 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때 공직생활은 큰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직업 선호도 1위였던 공무원의 인기는 점점 시들어 국가직 9급 경쟁률이 21.8 대 1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최저임금과 비슷한 보수를 받고 ‘현타’에 빠진다고 합니다.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부르는 말로,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187만 7천원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200만원 이하로, 최저임금인 206만 740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은 보수에 더해 보수적인 조직 문화, 잦은 야근, 연금 메리트가 없어진 상황에서 신입 공무원의 ‘탈(脫) 공직’ 현상이 가속화되어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가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유성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23명이 의원면직을 하였습니다.
최근 공무원에 합격하여 첫 월급을 받은 한 청년은 “공무원이 되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말에 죽자살자 공부해 합격했지만 부모님께 9급 1호봉 급여를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내 애인이 9급 공무원인데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결혼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공무원 해도 될까요?’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수해, 폭염, 태풍, 감염병으로 툭하면 걸리는 비상근무에 시달리는 9급 공무원에게 수준 높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까지 기대한다는 것이 워라밸과 공정이 몸에 벤 청년들에게 비혼하고 출산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층 사이 공직의 인기가 시들어져 행정․사회 서비스 기틀을 담당하는 이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복지 공백은 자칫 생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탈하는 인력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 남은 인력의 업무는 점점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며, 현실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업무량은 처리 결과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떠나는 이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위직 직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주거나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청년 인재의 취향을 저격한 문화와 탄탄한 복리후생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공직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의 수가 많을수록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에 진심인 직원에겐 복지포인트가, 호캉스와 여행을 즐기는 직원에겐 휴양소가 절실할 것이며, 지역 연고가 없는 직원에겐 월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공공기관에서 야구장 VIP석이나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보내줄 수는 없지만 등잔 밑을 챙기는 알찬 복지를 선사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의 두 기둥은 경제와 인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우리 유성구는 언제나 이미 만들어진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잘 개척하여 왔습니다.
행복이란 우리 삶에 부여된 의무이자 누구나의 권리입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한 우리 직원들! 후회 없는 도전 끝에 우리 가족이 된 직원들과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때 돌아갈 집이 있으면 행복하듯, 힘들 때 마음속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듯, 우리 직원들이 행복의 지도를 찾아 유성구로 모여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래왔듯 처음 맺은 유성구 직원이라는 우리 인연의 가족들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의 작은 메아리가 큰 울림이 되어 돌아오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구정질문 및 답변과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3회 임시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0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명환, 하경옥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0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10시21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곱 분으로 최옥술 의원님, 송재만 의원님, 하경옥 의원님, 한형신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이희래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양명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일괄질문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만 의원님, 한형신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최옥술입니다.
유성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성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국가의 경쟁력인 저출생 문제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명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가리켜 2750년이 넘으면 단일민족으로서 한국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지난 2008년 UN미래 보고서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지도에서 사라질 국가로 지목했을 만큼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2006년 저출생 극복을 위한 1차 대책에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19조 7,000억 원을 투입하였고, 2010년 2차 대책에서는 단계적으로 출생률 회복에 초점을 맞춰 결혼과 출산, 양육 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에 60조 5,0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벗어나지 못하자 3차 대책에서는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과 주거 대책을 포함하여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남성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유성구의 지난해 인구 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보다 주 출산 연령층인 25세부터 39세까지 인구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전국 출생률 0.72명, 대전광역시 0.84명, 유성구는 0.89명으로 이는 젊은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계 출생률이 2.1명 이상이어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고 이를 넘어설 경우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유성구에서도 저출생 극복 대책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시 공모사업으로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7월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위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이에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 T/F팀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저출생 대책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전담부서인 결혼장려팀을 신설하여 결혼전략 설명회 개최, 청춘남녀 어울림축제, 강사 초빙 데이트 비법 전수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 주거문제 해결 등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고 키우기 더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문화 확산 등 민·관·군·기업에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출생 극복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지만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환경 개선, 주거문제 해결 등 관련 예산이 확대되어 적극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설립 재촉구 관련입니다.
현재 대전 지역에는 총 4개의 공립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유성구 내에는 공립 특수학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장애 학생들이 장시간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매일 평균 60분에서 최대 3~4시간의 통학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시설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특수학교는 외곽에 위치해 있어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초·중등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의무교육 대상자의 취학에 필요한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성구 내 공립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재촉구합니다. 우리 구는 교육도시이자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특수학교의 부재로 인해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바, 우리 구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현재 유성구에는 총 90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 공원들은 과거부터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휴식 공간이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따라 어린이 공원 이용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 내 여가 활동의 증가, 다양한 대체 놀이 공간의 등장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어린이 공원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들은 여전히 중요한 공공자원입니다. 이를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용도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고려 중인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성구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 공원을 다시금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 주제로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구 현안 문제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지난 9월 4일은 제2주년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이었습니다. 9월은 추석이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와 ‘생각한다(思)’라는 한자어를 함께 담은 의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특정 지자체에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등을 대가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부금 모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억 732만원을 모집했고, 유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소관부서의 노력으로 모금과 홍보에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성구에 소중한 기부로 앞장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기부제는 당초 모금 방식이 복잡하고 편의성 부족,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 기부 상한액을 연간 5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의 법 개정에 따라 8월 21일부터는 전자적 전송매체,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 행위가 허용됐고 내년부터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본 의원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지금이야말로 제도 추진의 제2의 시작이며, 적극적인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도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부자의 기호에 맞는 특색 있고 우수한 답례품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예로서 기부자가 선호하는 답례품을 제공한 지자체일수록 모금액도 많았다는 작년 통계로 볼 때 답례품은 모금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부 의사를 존중하여 기부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지역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내가 낸 소중한 기부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기부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성 발전에 정성을 보태려는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의 산물인 본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발굴과 기부금의 활용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 관련입니다.
대학을 다니거나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도 ‘그냥 쉬었다’라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그냥 쉬었다’라고 하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층은 지난 해 같은 달보다 4만 2천 명 늘어난 44만 3천 명으로, 전체 청년층 인구 815만명의 5.4%를 차지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7월 기준으로 2017년까지는 20만 명 대에서 2018년 30만 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 이후 점점 줄어들다가 지난 해부터 다시 늘어 40만 명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이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냥 쉬었다’는 청년 4명 중 3명 정도인 33만 5천명은 일자리를 찾을 의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냥 쉬는 청년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현상은 우리 유성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적인 활력과 미래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유성구의 비경제활동 청년의 현황과 이들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성구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래 의원입니다.
시나브로 다가오고 있는 가을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이 아침!
본 의원은 최근 마치 8월의 폭염처럼 뜨겁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에 대하여 우리 유성구의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 보고자 합니다.
전기차는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한 가지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등장 배경에 걸맞게 전기차는 친환경적 이동수단의 대표로 내연기관차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은 물론 운행비용 절감 효과까지 인정받아 점점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일상 속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대기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의지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더해져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시대가 빠르게 도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35년까지 전기차 등의 무공해차로의 전면 전환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명시하고 1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도 늘고 있지만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우리의 주거유형에 신축 아파트들은 지상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여서 거의 모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 주차장 등에서의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법적 대비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용주차구역 확보와 충전시설 설치만 의무화 했을 뿐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주차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소방 당국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전용 화재진압장치 설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또한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에서의 전기차 화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참혹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 1대 화재로 빚어진 피해라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나 말그대로 재난의 수준이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을 한순한 때아닌
난민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도 열 폭주였지만, 거기에 화재 현장인 지하 주차장 내부까지 소방 장비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점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인천에서의 사고는 지하 주차장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가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결과와 함께 그런 재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을 총체적으로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입니다.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지하 주차장 안전 설비 등의 법제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인증체계 확립 등도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만 시간이 걸리는 정부차원의 대책 발표만을 기다리기에는 우리 유성구민들이 너무 많이 불안합니다.
반드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예방 설비를 비치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 그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 서초구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질식소화포, 전용 소화기 등의 화재진압 장비를 담은 화재대응 키트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비추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며 이에 더해 관할 소방서와 가상의 전기차 화재 현장에서 신속대응하는 비상대처훈련을 하는 등 기관 간의 긴밀한 대응 체계까지 마련한다고 하니 가히 물샐 틈이 없어 보입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우리 구 또한 이 사안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니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고민이 깊으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유성구의 전기차 관리 현황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마련된 방안 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 문제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교통수단 변화의 물결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주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래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37만 유성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9대 후반기 유성구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세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현안의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해 유성구가 더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청년을 위한 종합 시책 마련,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부서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7월 시행한 조직 개편에 따라 저출생 대응 업무를 기획예산과 미래정책팀으로 이관하여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출생 대응 업무만 전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저출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만큼 우리 구 역시 이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년을 위한 종합 시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성구는 전국 10위의 인구 증가와 전국 3위의 낮은 평균연령, 하위 7위의 노령화지수 등을 기록하는 등 손꼽히는 젊은 도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저출생 및 인구 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일자리·주거·문화·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 정책을 개발하는 제2차 유성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유성, 청년이 찾는 유성을 위해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는 국가적인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경제, 출산·육아 지원, 주거·정주 여건 등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모급여, 양육수당 지급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산 장려를 위해 구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2,500개 가정에 3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대전시 공모사업에 우리 구 출산용품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가정당 20만 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의 인식 전환과 부모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라떼파파 프로그램을 202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육아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돌봄시설 확충, 대안 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등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기존 정책의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인구 대응에 우리 구가 선도적인 지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목재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목재친화도시조성 조례를 발의․제정 하셨습니다. 우리 구 또한 유성온천지구의 경쟁력 강화와 목재 이용과 문화 산업을 연계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목재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3단계로 추진 중입니다. 향후, 130억 원 규모의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다중이용 시설 목조화사업도 추가로 발굴하여 목재친화도시로 더 발돋음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산 목재 활용과 주민들의 목재 사용 인식 제고를 위한 생활권역내 소규모 목재문화지원센터는 13개 행정동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유휴 공간과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 목재체험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이 목재 활용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고 목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등 국산 목재를 활용한 공간 조성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목재의 장점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목재문화 확산, 목재산업 등이 융합된 목재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경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설립 재촉구, 어린이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특수교육기관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애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립 특수학교 설립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주민 공감대 형성, 부지 선정,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전지역 학교 신설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초·중학교 10곳 중 7개교가 유성구에 신설될 예정이며, 모든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배정이 계획되어 있어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특수학교가 필요한 만큼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특수학교 설립을 주관하는 대전시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이 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어린이공원의 이용률은 낮아지고, 어르신 여가 문화와 건강 증진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어린이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설계부터 어린이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 사업인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에 정형화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을 직접 선정하고, 공간을 재정비해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놀이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놀이터 조성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줄고 있는 공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세대 간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공원에 보육과 인성교육, 어르신들의 사회 공헌 활동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어린이 돌봄 노인센터 건립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전시와도 협력해 어린이공원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이용자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형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 세대에만 지원되어 대상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대전시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상자 확대와 보험료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에 맞출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의해 가면서 수급권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기가구에는 우리 구 예산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누리재단, 13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여 틈새계층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 방안,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행 2년 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크게 3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우리 구 모금 현황은 1,200건, 액수로는 약 1억 1,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부제의 취지, 효과, 혜택 등에 대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홍보, 각종 이벤트 등을 추진하여 더 많은 분들이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만의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신규 발굴하고 선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답례품은 20개 업체 40개 품목으로 유성배, 진잠미르쌀, 대추방울토마토 등 지역농산물뿐만 아니라 유성온천이용권, 농촌체험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높아진 캠핑 인기를 반영하여 하기숲·성북동 캠핑장 이용권을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 답례품 벤치마킹,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부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립 목표액인 2억 원 이상 달성이 예측되는 2026년부터는 취약계층 지원, 지역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복리 증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가치 있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사업 내용과 기부금의 사용처를 공유해 기부자분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비경제활동 청년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성구는 4만 6,000명에서 4만 3,000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우리 구 비경제활동 청년 수가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비경제활동 청년 문제는 지역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심리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인턴 채용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 의욕을 높이는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낮아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나다움 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유성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기차 관리 현황과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우리 구의 전기차 등록도 꾸준히 증가해 6월 말 현재 전체 등록 차량 20만 3,000여 대 가운데 전기차는 2.8%인 5,61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은 6월 말 현재 공공시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의무설치 대상 471개소 중 약 50%에 해당하는 237개소가 충전구역 설치를 완료했으며, 2026년 1월까지 100%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최근 전기차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종합대책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며, 유성구의회도 여성용 부의장님께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우리 구 차원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대처 방법에 대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의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동 설치를 권고해 신속한 대피와 진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 52개소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소방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안전과 보호를 구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기차 화재 관리·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구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동시에 더 행복한 유성구를 위해 선행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현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유성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유성구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래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구의원 양명환입니다.
오늘 저는 유성구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 다른 의원님들한테 대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활성화 방안이 워낙 좀 올드하고 굉장히 오래된 주제죠? 김동수 의장님부터 해서 송봉식 전 의장님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힘써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에서는 관광특구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유성온천문화는 유성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해서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이시죠?
○구청장 정용래 예. 그것이 현안사업이죠. 핵심적이라기 보다.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걸 플러스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양명환의원 전체 예산이 260억이고, 그 예산이 아마 198억이었던 것 같은데 온천문화체험관 건립이 198억이고, 나머지 콘텐츠하는 것들이 한 60억 정도 되죠?
○구청장 정용래 예.
○양명환의원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30억 정도 투자하셨고 올해 42억 정도 투자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10억 정도 해서 3억은 축제예산으로 돌리셨고, 7억을 가지고 콘텐츠 예산으로 하셨었죠?
○구청장 정용래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 중에 원래 12월 정도에 체험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다른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게 한 두어달 늦고 이러면서 아마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고 하는 것들은 조금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의원 유성온천 문화체험관이 198억으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인데 1층이 700㎡입니다. 한 200평 정도 그리고 2층이 250㎡ 3*8=24 한 80평 정도 이정도.
관광팀에 단 3명인데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달려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거의 시킬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게 혹시 2026년에 완공되게 되어 있죠?
○구청장 정용래 그렇죠.
○양명환위원 여기에 온천문화체험관이 생성되면 관광활성화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정용래 얼마라고 수치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지금 보면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게 온천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관광특구가 여기 지금 위치해 있는 이 곳 공간도 관광특구구역이잖아요. 도룡동까지 해서. 과학쪽까지 해서.
그러면 그런 체험관이 건립되고 하면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마 족욕장 정도가 우리가 온천시설을 밖으로 볼 수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관이 건립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대체로 젊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서고, 그 안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품이나 홍보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또 공연들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유성구가 대단한 자연자원이나 대규모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하고 달리 온천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국가 전체적으로 약간 사양길에 접어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그것을 매개로 하지만 그 안에서 또 같이 이루어지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연계해야지 체험관 하나 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나 수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 체험관을 위주로 해서 인프라들이 조성되고 그리고 콘텐츠들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목재친화도시 그런 시설도 같이 연계돼 가면서 그 권역자체가 온천지구에 있는 그 권역이 약간의 힐링 또 즐기는 이런 것으로 된다고 하면 그 안에 그것들을 담아낸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 있는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단위가 여행을 와서 잠깐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재즈맥주페스타 해보면 알지만 약간의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수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인근에서 몰려오기도 하고, 또 지역적으로 같이 즐기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양명환의원 유성온천 관광에 대해서 저도 유성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구현 되기 전부터 관광객도 많이 식고 있고, 관광특구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구현 됐을 때부터 관심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관심을 가져왔는데 지금 뭔가 많이 관광진흥법상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 팀한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광팀이라는 게 팀장님 한 분 하고, 주무관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거에만 매달려 계시더라고요.
다른 건 관광진흥법상에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한다든가, 관광통계를 작성한다든가, 관광자원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관광진흥법상에 하게 되어 있는데, 하게 되어 있고,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260억 핵심적인 가치 해서 온천문화체험관이 198억으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일단은 거기가 두드림공연장이 있던 자리를 일단은 없앴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요. 두드림공연장도 살펴 보니까 유성구민들이 작년에만 해도 67회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구비가 10억 들었고, 국비가 3억 5천 들어서 14억 들었는데 거기를 까부수고 한다는 게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층이 한 7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을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것만 지금 매달려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정용래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원래 그 위치가 아니고 두드림공연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저쪽 한방족욕장 지나서 천변쪽으로 조금 더 길게 요청을 했던 건데 이 체험관에 대해서 아쉬움이 저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갔더니 대전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또 문체부에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규모와 그런 모양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양해를 드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설득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한 2년 가까이 사실은 시와 중앙부처의 설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정도 규모밖에 안 돼서 좀 아쉽고, 사실은 두드림공연장 그 나름의 특성도 있고, 매력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그걸 철거하고 그런 것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광팀의 조직과 인력의 문제에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관광두레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관광두레에 선정이 돼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인력이 조금 총정원제 이런 게 끼지 않는다고 그러면 더 좀 보충을 하고 그런 것들 새롭게 들어서는 관광요소도 있거든요. 그걸 좀 스토리텔링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조금 부족하고, 지난 번 조직개편 해서 1명 정도는 충원은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지금 단위 정도보다는 더 인력 늘어나야 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답변드리기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문화적인 것들을 약간 외부로 좀 돌리고 거기에 있는 인원들과 문화와 관광팀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양명환의원 그래서 예전에도 아마 구정질문 일괄질문 통해서 관광팀의 전문적인 분이 임기제로, 임기제는 5년 동안 아마 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거기 있으면서 전문성을 가지고서 유성관광활성화 발전에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 건의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아마 녹지 회선 최소화 때문에, 녹지 회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좀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게,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입니다.
얼마 전에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전략구상 및 추진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들으셨죠?
이게 예산이 6억 5,500입니다.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 너무 구체적이지 못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청장 정용래 저도 그 내용을 그날 가서 조금 들었는데 보니까 학술용역이 아니고 보니까 그날도 우리 같이 오셨던 의원님들이 이래 저래 우려했던 것들 같이 봤는데 이게 학술용역비로 있으면 막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이런 계획안 이렇게 할텐데 보니까 거기에 공연, 프로그램 하는 거 문화, 예술 전시하는 거, 브랜드 만드는 거, 굿즈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 학술용역 하듯이 그렇게 어느 기관이 되지 못하고, 또 공동으로 들어와서 각각의 분야별로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공연이나 전시 하고 있는 것도 계획되어 있고 하는 그런 예산도 좀 잡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한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영역을 달리 하는 분야별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달에 의뢰를 하고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단독하고 입찰제한 하는 것도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의견 제시도 하고 공동수급 하는 걸로 조달청에 의견 제시도 하고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선정이 됐고 거기에서 좀 하고 있는데 다소 저희가 봐도 너무 구체성이 좀 안 보여서
○양명환의원 그렇죠?
○구청장 정용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도록 계속 미팅하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명환의원 6억 5천, 7억 가까이 되는 돈이면 이게 유성구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듣고서 가장 기억나는 게 러너스시티를 만들겠다는 거 하고, 학 그림 같은 그림하고 그런 게 기억나는데 6억 5천이면 너무 쎄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6월에 유성관광콘텐츠 발굴 연구용역보고서 이게 2천만 원짜리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것들이 유성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총축제라든가, 빛축제, 생활관광프로그램 관광두레, 서포터즈모집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써있는 거라서 유성구가 잘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그런데 6억 5천은 너무 쎄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성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온천 물이 있습니다. 유성온천 물이 많이 남아 도는 건 아시죠?
○구청장 정용래 그렇죠. 온천수가 우리가 다른 지역은 온천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허가량에 비해서 한 33분의 1 수준일 거예요. 지금 이용량이.
○양명환의원 하루 적정 양수량이 10,515.5㎥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이 양을 매일 쓰면 나중에는 고갈되느냐 물어봤더니 고갈되지 않고 나중에 지하수 같은 걸로 다시 채워져서 계속 쓸 수 있는 무한자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적정 양수량이 10,515인데 이용량, 이용허가량은 7,230 그런데 이걸 허가만 받았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실제 일평균 사용량은 2,498.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온천물이 홍보를 위해서도 그냥 무상으로 나눠줘서도 계속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자원인데 이렇게 남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활용방안이 없을까요?
○구청장 정용래 아마 우리 체험관 건립하면 거기에도 좀 쓸 거고, 그리고 이걸 사용하겠다고 하는 데를 발굴을 해야겠죠. 새롭게 들어서는 데들을.
그렇게 하고 사실은 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조금 그 구역 내에서만 쓸 게 아니라 관을 연결해서 나중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호국보훈파크 같은 데가 건립이 되면 그런 데에도 좀 활용하거나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될 것인지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를 그 사업의 국비 지원되는 1조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건의해서 활용하거나 이런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명환의원 작년에 구청장님이 라디오 한 것 중에서 유성에 온천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외국인 질문을 받으셨다는 그런 걸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봤을 때부터 유성에 온천이 어디 있느냐 시각적인 효과가 온천이 있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웅덩이라도 몇 군데 만들어 두면
○구청장 정용래 족욕장이 일정 역할을 하는 거고, 체험관 그래서 만들어서 위에
○양명환의원 그건 너무 작다고 구청장님도 그때 그러셨는데
○구청장 정용래 그런데 그것도 공간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은 탕 시설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게 오랫동안 외국에 일본에서 좀 지내다 온 과학자였는데 자기가 가서 보니 호텔 사우나가 있는 거지 온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민간에서도 조금 새롭게 호텔건립을 예정하고 있거나 이런 데서는 그런 좋은 탕 규모가 있는 탕 시설, 외지 경쟁력 있는 탕 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호텔들이 있고 그러면 그게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온천관광 거점지구 사업 할 때 밖에 그걸 알릴 수 있는 이 건물에 유성온천수가 나오고, 탕 시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인물이라도
○양명환의원 그건 2층이라서 그건 잘….
○구청장 정용래 그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것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니, 공간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걸 대규모 노천탕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물 온천수 사용도 충분한데.
○양명환의원 그겁니다. 유성온천에 가장 적합한 한 군데가 노천탕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천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장 정용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고.(웃음)
제일 좋은 건 사실 구정 질의답변에서 할 수 있을랑가 모르지만 스파텔 광장 정도되면, 세체니 온천 가보면 대규모 노천탕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세체니 온천은. 바덴바덴이나 이런 건 좀 다르게.
그런데 그런 식의 걸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구에 계획과는 의지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심, 아주 건물이 빡빡히 들어서 있는 도심 내에서 좀 어려우면 우리가 호국보훈파크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면 국가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걸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명환의원 온천문화 활성화 그 라디오 방송에서 김동수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전시에 방문하는 가장 주된 사람이 성심당, 신세계입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유성온천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데 뭐 요새 사람들은 시각적인 인생사진 같은 것도 좋아하니까 아니면 인생사진이 없다면 증강현실 스마트관광 이쪽 콘텐츠 보니까 증강현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키우셔 가지고 인생사진 같은 걸 찍을 수 있게끔 그런 장소 하나쯤, 웅덩이 같은….
어떤 외국 같은 데는 온천물을 가지고 먹을 수도 있답니다. 먹을 수도 있다고 해서 자판기처럼 만들어 놨다고도 하고, 또 아토피 같은 데도 좋으니까 물통 같은 걸로 받아갈 수 있게끔, 일정량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한다고도 합니다. 유성구도 유청온천물이 아토피나 피부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남을 필요가 없거든요.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냥 무상으로라도 아니면 복지차원에서라도 아니면 따뜻하니까 에너지원 차원에서도 남을 필요가 없는 물이니까 조금 더 활용방안을 가지고 무상으로 나눠준다든가.
○구청장 정용래 가능한지 다각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의원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정용래 예.
○양명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두 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28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석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입니다.
특수교육은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가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 받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교육 서비스입니다.
출생률과 함께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0년 9만 5,420명 2023년 10만 9,703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로써 3년간 특수교육 대상자는 1만 4천 여명이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이들의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는 그 10분의 1 수준인 1,200여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에 관한 법정 기준은 특수교육 대상자 4명마다 특수교사 1명이나, 지난 해 전국 평균으로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4.4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훌쩍 넘었으며 대전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며 특수교사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계속되는 특수교사의 부족은 특수 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특수 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상 받지 못하고 전인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의 정의규정 등을 반영한 법 개정안이 2025년 2월 실행 예정이나 가장 중요한 특수교사 배치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구성은 전문성이 있는 특수교육실무사와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특수교육지원인력 1만 5,785명 중 사회복무요원과 자원봉사자가 6,505명으로 41%를 차지합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실무사의 충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 인력 부족은 특수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헌법상의 학습권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원인력을 충원하여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31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4. 구정질문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5.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배문호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기 획 재 정 국 장박혜경
- 자 치 행 정 국 장김미자
- 경 제 문 화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전용주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운 영 지 원 과 장이은아
- 마 을 자 치 과 장최인갑
- 회 계 과 장김영미
- 민 원 여 권 과 장박금순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박소연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축 과 장이수경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민원기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유재경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