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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3회-제2차-본회의-2024.09.11 수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73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송재만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2.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구즉) 민간위탁 동의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39.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
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이명숙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2.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구즉) 민간위탁 동의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39.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
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정재신    의사홍보팀장 정재신입니다.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규칙안 심사보고서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1건의 출연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현황입니다.
   9월 3일 송재만 의원님, 9월 10일 박석연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송재만 의원)
(11시01분)
○의장 김동수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박석연, 송재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잠·원신흥·상대·학하동 지역구 박석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신흥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공사재개 촉구 건의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신흥동 복합문화체육센터는 공사비 총액 220억이 넘는 사업으로 원신흥초등학교 바로 옆 작은내수변공원에 위치하여 지하2층, 지상2층의 규모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갖추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 복합문화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한 과정 끝에 2023년 1월 18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동네에 수영장이 생긴다는 기쁨도 잠시,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와 센터 출입구가 겹쳐 보행안전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들어가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준공 일자는 최초 23년 설정 이후 24년도 말 준공이야기가 나왔으나, 언제 재개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도달하였고 공사가 계속 미루어지며 방치된 공사장은 도심의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도대체 언제 공사가 재개 되느냐며 아무런 정보가 없어 답답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는 대전광역시에 원신흥동 복합문화센터 공사재개를 촉구하며, 변경된 공사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또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후 이용자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 및 정류장 확충, 인근 주민들의 주차 수요 충족을 위한 주차장 개방 등을 건의하며, 대전시가 행정편의적 관점이 아닌 이용자 관점, 주민 친화적 관점에서 해당 사업을 꼼꼼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전시와 유성구에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방의회에서의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의 자율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7월 30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신분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의 취지는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당초 지방공무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법률안에서 간과되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책지원관이 어떤 공무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지원관이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며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향적 인식자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후 많은 지방의회에서는 지방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각각에 처한 상황과 실정에 맞게 제도를 정착시키며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직 구성 권한은 제한적이나 인사권이 독립된 지방의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모아 정책지원관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장된 고유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의회법이 제정하여 조직, 운영, 권한 및 책임에 대해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전인 현상황에서 정책지원관의 직급과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광역자치단체의 6급 이하, 기초자치단체는 7급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팀장의 직급기준은 광역 5급, 기초 6급으로 직급기준으로 보면 정책지원관은 팀장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역의회는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간 조정 및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반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긴밀하게 반영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의회에 있어서 정책지원관의 역할 및 전문성은 광역의회에 동등 수준이 요구됩니다. 단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지원관 직급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자칫 기초의회의 정책업무를 차별하거나 펌하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조직상 위치나 의원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그 역할과 지위가 지자체별로 다양함을 고려하면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책지원 조직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정책지원관 직급 제한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과 본 제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정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 방법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의거 이의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8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7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에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와 관련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 기준 정립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에 대한 재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소속공무원 및 근로자를 갑질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발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범위를 상향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희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만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정책지원팀 분팀 등에 따라 사무전결사항 정비를 통해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 감사위원회는 3개 반 3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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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2.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구즉) 민간위탁 동의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5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2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등 2건의 출연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하경옥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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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구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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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 구즉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39.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
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사회도시위원장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용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형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하경옥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용상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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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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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개인은 조직과 함께 성장하고 조직은 개인과 함께 발전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연대하며 성장하는 유성구 일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유성구의회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명절 한가위 둥근달처럼 환하고 따뜻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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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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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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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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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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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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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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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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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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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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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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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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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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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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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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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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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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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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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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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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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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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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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구즉)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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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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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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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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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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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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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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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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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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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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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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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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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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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9.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    배문호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김현숙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기 획 재 정 국 장박혜경
  •   자 치 행 정 국 장김미자
  •   경 제 문 화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전용주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운 영 지 원 과 장이은아
  •   마 을 자 치 과 장최인갑
  •   회 계 과 장김영미
  •   민 원 여 권 과 장박금순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문화관광체육과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박소연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축 과 장이수경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민원기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유재경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