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월 17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대전광역시 노인체육회 설립 촉구 건의안
6.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대응 전문기관 설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대전광역시 노인체육회 설립 촉구 건의안
6.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대응 전문기관 설치 촉구 건의안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정재신 의사홍보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미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1월 6일 이희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하경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양명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한형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박석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최옥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김미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건의안으로 1월 6일 이명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노인체육회 설립 촉구 건의안, 김미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대응기관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으로 1월 6일 2건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6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5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7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형신, 이희래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8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41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8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송봉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인미동 의원, 전 대전시 사무관 김학중, 전 대전시 사무관 이혜일, 회계사 이새결, 세무사 정성훈, 세무사 김현지를 202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대전광역시 노인체육회 설립 촉구 건의안
(11시09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노인체육회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명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UN 인구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구성비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 불과 몇 달 전인 지난해 9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2025년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는 우리 사회를 작년 말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시켜버렸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아직 2% 정도 낮은 수준이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많이 임박하였습니다.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침 식사 하기 실천율은 높은 반면에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낮게 나타났으며 독거 고령자의 운동 실천율은 더욱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초고령으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해결 노력은 단순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범국가적인 국민 건강의 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건강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비용과 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의 2에서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에 대한 법적 책무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지원을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성구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실버스포츠 문화연구회 주관으로 유성구의회 실버스포츠 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로서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적인 실버스포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인스포츠의 운영, 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노인체육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인근 충남 노인체육회가 노인들의 체육 환경 저변 확대를 통하여 노인복지를 실현한 것은 노인체육 전담 조직을 갖추어 활성화한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시대 상황에 부응하여 고령자에게 노인 친화적인 실버스포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노인체육회를 신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노인체육회 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대전광역시 노인체육회 설립 촉구 건의안
6.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대응 전문기관 설치 촉구 건의안
(11시14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대응 전문기관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미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의원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된 가짜 영상은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응책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 대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관련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삭제 지원이 중요합니다. 반면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유사한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것임으로 기술적 탐지와 차단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범죄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유성구의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구내 가정 폭력 등 상담소는 개인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받기에 어렵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 범죄예방, 기술적 대응 방안 연구 등을 전담하여 지역사회에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셋째, 최근 통과된 딥페이크 관련 법률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4월 시행 예정인 성폭력 방지법은 피해자 지원 주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하여야만 우리 유성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갈수록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대응 전문기관을 우리 유성구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대응 전문기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대응 전문기관 설치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18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5. 대전광역시 노인체육회 설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6.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대응 전문기관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배문호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박금순
- 세 원 관 리 과 장오혁제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이명희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김창집
-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이수경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