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월 24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정재신 의사홍보팀장 정재신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으로 1월 6일 1건의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발언 신청입니다.
1월 22일 박석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11시02분)
○의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박석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잠, 학하, 원신흥, 상대동 지역구 박석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도 경로당 지원 시비 보조사업 중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현재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복지관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그중 하나가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끼니 해결입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3.5%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경로당을 찾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경로당 급식에 대한 정책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로당 급식지원 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각각의 경로당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에는 201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경로당은 지역 특성에 따라 등록 인원과 평균 식사 인원이 크게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도심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과 농촌 지역 경로당은 규모와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 급식지원 정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경로당에 동일하게 1명의 급식도우미만을 지원하고 있어 경로당의 급식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급식도우미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 정책은 경로당의 규모와 식사 인원에 맞춰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로당별 식사도우미 1명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대규모 경로당에는 더 많은 급식도우미를 배정하는 등 규모에 따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어르신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식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급식도우미는 월 39시간 근무에 4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실제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급식도우미들은 단순히 급식 준비뿐만 아니라 재료 구매, 식사 후 정리, 청소까지 맡고 있어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들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많은 분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에 따른 적정한 급여와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급식도우미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로당 급식 문제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서 노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 정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급식도우미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 우리 유성구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정부가 경로당 급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인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노인복지정책 발전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1시08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행정자치위원장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미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하경옥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희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한형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송재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20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인원은 총 8명으로 총괄 단장인 저를 비롯한 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2명, 집행부 직원 2명이 연수단을 이루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5박 7일 동안 호주 시드니를 다녀왔습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드니로의 출장을 통해 유성구의 교통정책 개발에 유용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용자 편의를 우선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한 연령, 민족, 직업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해 교통정책이 모든 지역의 주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당면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의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교통문화를 일상에서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활용 역시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배부해 드린 귀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국외 출장에서 얻은 정보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 대중교통 관련 정책이 더욱 효율적이고 구민 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성구의회는 37만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유성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2.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 배문호
-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혜경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박금순
- 세 원 관 리 과 장오혁제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이명희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김창집
-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이수경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