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25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홍수 방지 대책 촉구건의안
39.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0. 장대동 패션거리 주차난 해소 촉구 건의안
41. 동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42.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10시59분 개의)

○의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심사보고서, 4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 4월 21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서,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발언 신청입니다.
   4월 24일 인미동, 이희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이희래 의원)

(11시02분)

○의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인미동, 이희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인미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온천2동 주민 민원 요청에 따라 궁동지구 내 노면표시 보행자 도로 외 일부 구간과 구조물 철거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구간은 2017년 궁동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협소한 도로 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색 노면표시 보행자 도로가 설치된 곳입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후 시간이 흐르며 궁동지구의 생활환경과 교통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극심한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주차 공간 확보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설치된 위험한 구조물이 오히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녁 시간 때에 한 학생이 해당 구조물에 걸려 크게 다쳤다는 제보도 접수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행자 도로 구조물의 실효성과 안정성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궁동지구에서 추진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정책은 변화하는 주민 요구와 환경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2017년과 비교해 현재 궁동지구의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궁동지구 내 노면표시 보행자 도로 철거 여부를 포함해서 오히려 보행자를 위협하는 구조물 철거 그리고 주차장 내 공간 확보를 위한 대체 방안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안전과 주차난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유성구민의 실질적인 편의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그리고 개선요청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유성구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 역량을 1에서 5등급으로 나타낸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고 있습니다.
   산출분야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정책토론회를 즈음하여 마침 2024년도 지역안전지수 발표가 있었고 우리 유성구는 6개 분야에서 하위 등급인 4-5등급이 없는 양호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감염병 분야는 1등급을 받아 의료인의 한 사람이기도 한 본 의원에게는 아주 특별한 결과였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정책토론회에서 지역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선정한 것은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이 구체적 지역안전지수 산출 지표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착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기술과 전자금융거래의 발전으로 등장한 범죄로 엄청난 피해 규모와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전국민적 사회문제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오늘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6명의 전문가를 통해 도출된 보이스피싱 대응 전략 등을 바탕으로 우리 유성구의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성경찰서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유성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78건이고 피해액은 무려 64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 피해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했습니다. 이는 개개인에게는 재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등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고령층이 보이스피싱에 특히 취약한 이유는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한 빠른 정보화의 적응이 쉽지 않음을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정서적 공허함을 꼽는 씁쓸한 연구 논문도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피해자가 경제적, 심리적 취약계층이고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의 첫 번째는 바로 교육입니다.
   경찰서 등의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통합적이고 일관된 체계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예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정도의 정보와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구에서 주체가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스마트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 이미 잘 갖추어진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홍보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파하는 등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성구가 어르신들께 QR코드로 제공하기로 한 안전 등의 생활교육 자료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자료도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로고젝터 등을 활용하여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환경조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차단 매커니즘의 강화입니다.
   경찰서, 금융기관, 통신사 등의 관련기관 각종 직능단체 등 민간과의 협업을 제안합니다. 스마트폰의 SNS, 인스타그램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공유되는 현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 사회문제이자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그래서 더욱 살기 좋은 유성구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12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가한 8,145억 1,14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83억 17만 원을 증액한 8,077억 4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06% 증가한 68억 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2040 유성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용역 4억 원을 포함한 총 16건 9억 4,12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747억 1,408만 원이며,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 및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 변경계획안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5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첨령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명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례회 집회 시기를 특정일이 아닌 해당 월로 변경하여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형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성구 외 거주자나 기관 및 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사무국 내 업무 조정 등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를 통해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미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인용 조문의 개정 및 팀 명칭 변경에 따라 사무전결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 외 열 두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미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희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희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희환 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용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이희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석연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송봉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끝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 감면 적용 대상을 대전지방보훈청에서 권고한 상위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 및 주차 감면 기준을 일원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 대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홍수 방지 대책 촉구건의안

(11시34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홍수 방지 대책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석연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석연 의원입니다.
   도안 지역은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도안 지역 일부 아파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미비한 배수 체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원신흥동, 갑천 1·2블록 일원을 포함한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6,60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13,000여 명의 계획인구를 수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친수공간 조성과 주거, 상업지역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홍수 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한 호우에 대비한 과학적이고 정교한 치수, 방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존 하천 정비 계획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빗물 저장 및 배수시설 확충, 스마트 홍수 예측시스템 도입 등 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호수공원이 기후 변화 시대에 치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홍수 방지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전시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홍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대응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홍수 방지 대책 촉구건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홍수 방지 대책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1시37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정용래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봉식 의원입니다.
   먼저,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어린 생명이 희생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모교생이 온라인을 통해 살인을 예고했음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등교하는 학교 안전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사건을 넘어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하늘이법’의 조속한 제정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교원 임용 시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교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보완 인력을 증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신고 및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직원의 범죄가 확인될 경우 교육 당국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고 경찰, 교육청, 학교 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학생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학생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배우며 자랄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늘이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마련할 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장대동 패션거리 주차난 해소 촉구 건의안

(11시44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40항 장대동 패션거리 주차난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최옥술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의 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최옥술입니다.
   저는 오늘 장대동 패션거리 주차난 해소 촉구 건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대동 패션거리 일원은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의 혼재된 지역으로 주차 수요가 집중되며 지속적인 주차난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난은 상권 활성화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유성구는 올해 1월 20일부터 장대동 패션거리 일원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제 주정차를 2시간 허용하고 안내판, 시선유도봉, 현수판 배치 및 현장 개동 등 다양한 행정조치를 통해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아직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주차 가능 기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혼선과 불필요한 단속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절실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대전시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동안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을 실시하지 않아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도시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차요금 체계도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도심 교통 혼란을 완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급변하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급지 조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대동 패션거리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 설치와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장대동 패션거리 주차난 해소 촉구 건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장대동 패션거리 주차난 해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동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11시49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동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양명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명환 의원입니다.
   동단위 방위협의회는 예비군 육성과 지역 방위 체계 구축을 위해 법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기구입니다. 민·관·군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해야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동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예비군법과 시행령에는 설치만 명시돼 있고 운영비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사실상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회비에 의존하거나 아예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지역 안보를 위한 법정 기구가 친목 모임으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방부가 시행령에 따라 마련해야 할 운영 세칙 조차 없는 상태여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감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정 기구인 동방위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제도적 기반과 재정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동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동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10시51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명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원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36년에는 65세 인구가 30%,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은 곧 바로 노인의 건강관리 비용 증가, 복지 예산의 지속 가능성 문제 그리고 청년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10조 8천억 원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48조 9천억 원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1.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서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그리고 고령층에 최적화된 파크골프의 보편화입니다.
   파크골프는 신체적 부담이 적고 진입장벽이 낮아 중장년층과 어르신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종목입니다. 2020년 15만 명이던 등록 회원 수는 2024년 30만 명을 넘었고 전국 파크골프장 수 역시 300개소에서 550개로 증가하였으며 신규 조성도 18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단 6개소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여 시민들은 도심 외곽까지 이동하거나 긴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파크골프의 장점이 사라지고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저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운영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파크골프 인프라 조성과 정책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첫걸음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며 파크골프가 그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유성구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고령화에 대응하고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도심 접근성이 좋은 신규 파크골프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공공형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건의안은 단순한 체육시설 조성을 넘어 어르신의 건강한 삶과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6.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8.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홍수 방지 대책 촉구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9.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0. 장대동 패션거리 주차난 해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1. 동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2.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출석의원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의 회 사 무 국 장 배문호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예철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혜경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용국

○출석공무원

구 청 장정용래
부 구 청 장박문용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보 건 소 장김주연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감 사 실 장최양희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홍 보 과 장이영섭
세 정 과 장박금순
세 원 관 리 과 장오혁제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문 화 체 육 과 장이명희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위 생 과 장이인옥
푸 른 환 경 과 장김창집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공 원 과 장김선희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건 설 과 장전경욱
건 축 과 장이수경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