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유성구의회(정례회)(임시회의록)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서남부권 교통 체계 개편 및 마을 진출입로 개선 촉구 건의안
   2. 성인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에 관한 건의안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인미동 의원, 최옥술 의원)
   1. 대전광역시 서남부권 교통 체계 개편 및 마을 진출입로 개선 촉구 건의안
   2. 성인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에 관한 건의안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신청입니다.
   박석연, 인미동, 최옥술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인미동 의원, 최옥술 의원)

(11시00분)

○의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박석연, 인미동, 최옥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지역구 박석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잠동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진잠동은 600년 역사와 전통의 충효의 고장으로 선비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도시입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진잠향교, 지역 행정의 중심이었던 기성관, 그리고 성북산성과 내동리지석묘 등 선조들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잠동은 유성구 전체 면적의 26%를 차지하는 대전의 대표적인 도시·농촌 복합지역으로 면적의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방동저수지와 산림욕장 등 자연 속 휴식 공간이 풍부하여 도시의 과거와 현재,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진잠동은 이러한 풍부한 역사·자연 유산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공연장 전시 공간, 체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기회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진잠동에는 이제 전통과 예술 주민의 삶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거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진잠동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제안하며, 센터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전시 및 향유 기능입니다. 진잠향교와 기성관 등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전시하며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형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 및 체험 기능입니다. 소규모 공연과 전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중소형 공연장 및 문화체험 공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다목적 기능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워크숍, 강연, 동호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진잠 문화의 중심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진잠동은 국가산단과 도안지구2·3단계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도시개발과 함께 문화예술 기반을 미리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센터가 건립된다면 지역의 정체성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잠동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유구한 전통을 느끼고 풍성한 문화를 배우며, 다채로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진잠동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 곳곳에서 구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입니다.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대오장’이라는 글자체가 어떤 글자체인지 아십니까?
   이 글자체는 100년이 넘는 유성 오일장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워서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이 할머니께서 박스에 직접 써 붙이던 달래 2천 원, 노지냉이 2천 원과 같은 손 글씨를 하나하나 본떠 새로 만든 기록용 글자체입니다.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현실 앞에서 청년들 역시 이 공간의 기억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장대B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곧 사라지게 될 유성 5일장과 주변 상가 그리고 이 지역을 오래 지켜온 주민들에 대한 기록 보존과 공동체적 작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 5일장은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떠받쳐 온 유성구 생활사의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세대가 만나고 상인과 주민이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공동체의 온기를 형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대B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골목과 상점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이어온 분들의 터전은 머지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구가 반드시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지는 공간을 그저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별의 순간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마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즉 ‘헤어짐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가칭 ‘아듀 유성 오일장’ 페어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행사나 의례를 넘어서 오랜 시간 시장과 골목을 터전으로 살아온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유성의 정취 속에서 함께 살아온 모든 이들을 위한 공동체적 작별의 장치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유는 슬픔이 아니라 그동안 이 공간이 우리에게 주었던 가치와 의미를 함께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의 발전을 위한 개발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미래는 과거의 기억을 존중할 때 비로소 더 단단해집니다.
   사라지는 생활 자취를 기록하고 그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되새기는 일은 결코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존중하는 행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품격이며, 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 보존 작업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대B지구 개발 이전 마지막으로 ‘아듀 유성 오일장’ 페어웰 프로젝트를 구 차원의 공식 행사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5일장의 마지막 순간을 지역이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동체적 전환 의식입니다.
   행사에는 유성 5일장 역사와 상인의 이야기를 담은 아카이브 전시, 그리고 마지막 장날을 기념하는 주민 참여형을 프로그램, 상인·주민 인터뷰와 구술 기록 채록, 그리고 시장의 마지막 풍경을 담아내는 사진· 영상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로 인한 물리적 이주가 단절이 아니라 모두 함께 준비하고 존중하는 전환의 과정이 되도록 함께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인 장치입니다.
   둘째, 유성구가 직접 주관하는 주민·상인 개별 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 집 앞 또는 자기 점포 앞에서 찍는 공식 사진 제작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점포가 쌓아 온 시간의 무게를 지역의 역사로 남기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이 공적으로 수집되고 보관된다면 지역사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 전시 및 문화콘텐츠 제작,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정체성 확보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기록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지지만 공적 장치를 통해 보존된다면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대B지구 개발은 유성구의 미래도시 구조를 개편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개발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기억과 정체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행정의 철학과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 기록을 미래세대가 마주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품격에 맞게 보존하고자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아듀 유성 오일장’ 페어웰 프로젝트와 주민·상인 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최옥술입니다.
   오늘 저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우리 주민들의 일상이 어떻게 하면 더욱 안전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 우리 유성구의회 예산 심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가 심의하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이 아닌 구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삶을 바꾸는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담아 구민 여러분께 드리는 행정의 약속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 장바구니를 들고 이동하시는 어르신들, 바쁜 출근길의 주민들을 보며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예산은 우리들이 더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며 어르신들이 편안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주민 모두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올해 예산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삶을 생각하며 더 따뜻한 마음으로 협의하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갈등이 아닌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만큼은 정쟁이 아닌 협력으로 비판보다는 더 나은 실질적인 대안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내년 1년을 운영하는 예산을 넘어 향후 5년, 나아가 10년 뒤 유성구의 미래를 자유 할 핵심적인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한다면 유성구의 미래는 더 밝고 든든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산 심의는 숫자를 다루지만 그 속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구민 한분 한분의 삶이 이 예산 속에 숨 쉬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예산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균형 속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 유성구, 그 목표를 향해 함께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유성구는 더 아름답게 변화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지혜가 스며들어 모두가 머물고 싶은 도시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서남부권 교통 체계 개편 및 마을 진출입로 개선 촉구 건의안

(11시09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남부권 교통 체계 개편 및 마을 진출입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석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유성구 서남부권 마을 진출입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 발전에 따라 지역 간 생활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남부권 지역의 교통 취약 문제는 주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복지 실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유성구 서남부권, 송정1·2통과 세동1·2통 일대는 대전의 남단이자 계룡시와의 광역 이동의 중심 역할로 도시 외곽의 주거지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제4호선의 중앙분리대와 회차 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은 기본적인 이동조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남선초등학교 등 지역 내 학생들의 등하교 차량은 약 7km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교통 구조 속에 놓여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진입로 개선, 신호체계 정비, 회전교차로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서남부권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확보와 교통 접근성 개선은 단순한 도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며 이는 곧 지역공동체의 기본 책무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현재 계룡시에서 추진 중인 계룡역 환승센터 진입교량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송정2통 마을진입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면, 유성구 서남부권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자 마중물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유성구 서남부권 마을 진출입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송정1·2통, 세동1·2통 등 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권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대전시와 계룡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역적 교통망을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두 지자체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도로 연계, 교통 체계 개편, 안전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남선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복지 관점에서 교통 인프라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마을 진출입로 개선은 곧 통학 환경 개선의 출발점인 만큼 학생 중심의 생활 교통 체계를 도입하고 주변 교통안전 대책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남부권의 교통 체계 개편과 마을 진출입로 개선 문제는 단순한 도로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 주민의 안전권, 학생의 교육복지권을 실현하는 필수 정책입니다.
   원활한 교통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일상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성장하며 교육환경이 개선됩니다.
   대전광역시는 서남부권 주민의 오래 염원을 깊이 인식하고 교통 체계 개편 및 마을 진출입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균형 발전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서남부권 교통 체계 개편 및 마을 진출입로 개선 촉구 건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남부권 교통 체계 개편 및 마을 진출입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성인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에 관한 건의안

(11시20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성인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인미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미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인 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에 관한 건의문을 상정하며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일반 PC방을 가장한 불법 사행성 영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PC방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사행성 게임 실행, 포인트 충전과 환전, 그리고 단속 회피 장치까지 갖추고 운영되는 이른바 위장형 불법 도박장입니다.
   전국 1만 8천여 개 PC방 중 절반 가까이인 8,601곳이 사행성 영업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3년 새 25% 증가한 약 103조 원에 달하며,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도 3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불법 도박의 온라인 및 조직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하루 평균 게임머니 충전액은 182만 원이며, 연간 추정 매출 규모는 5조 7,300억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전국 성인 PC방 수백 곳에 공급하며 1,700억 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한 조직이 검거되는 등, 이 숫자는 단순히 불법 영업의 규모를 넘어서 조직적 범죄 구조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적발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495건이던 단속 건수가 2024년에는 1,595건을 기록하며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단속이 강화됨에도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수익성 높은 범죄 구조를 갖추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수도권 도심에서 감소세를 보이던 성인게임장이 유성구와 같은 지방에서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구의 위험도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사행성 업소들이 청소년과 청년층이 쉽게 접근 가능한 환경 속에서 자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유성구 역시 대학가와 주택가, 상업시설이 밀접한 지역 구조를 갖추고 있어 노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유성구 주민으로부터 “성인 PC방 형태의 업소에 청년들이 드나든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업소가 있다”는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제가 직접 접한 민원 중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부모께서 아들이 성인PC방에서 사행성 게임이 빠져 5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고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구제 방안을 찾아달라는 눈물 섞인 절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이미 주변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도박을 시작하는 경우가 67%로 가장 많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누구나 접근 가능한 PC방이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의 단속으로 전국에서 도박에 베팅한 청소년이 150명 입건되는 등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행성 도박은 단순 오락이 아닙니다. 이는 청년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때로는 범죄와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경찰과 행정기관이 노력해 왔지만, 업소들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입구 차폐, CCTV 사각지대 조성, 비밀호출장치 설치 등 방법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음식점이나 건설사 사무실 등으로 간판을 위장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단골 위주로만 은밀히 영업하는 등 현재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쳐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유성구의 성인 PC방 단속 현황을 보면 2023년 2건, 2024년 4건, 2025년 1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찰, 구청,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기 단속과 첩보 기반 기획단속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단속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합니다. 또한 PC방 및 유사 업소 등록 단계부터 시설 기준과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불법 환전 및 대포통장 등 불법 자금 흐름을 신속히 차단하고 건물주가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에 연루되지 않도록 행정 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 도박 중독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36 홍보 확대, 심리상담 연계, 특히 청소년·청년층의 도박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 강화 그리고 관내 대학, 지역 청소년기관과의 협력체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도박 피해자와 가족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공이 먼저 손을 내미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선량하게 영업하는 정상 PC방 업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율점검과 상생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산업의 건강성을 함께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단순히 한 업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우리 지역공동체의 안전과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불법 사행성 도박이 뿌리내릴 수 없는 도시, 건전한 문화와 안전이 살아 있는 유성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 록]
성인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에 관한 건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인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1시27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문용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문용   부구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10억 1,5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67억 4,266만 원에 0.45%인 42억 7,2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9,536억 8,3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491억 1,178만 원에 0.48%에 해당하는 45억 7,14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3억 3,2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3,087만 원에 3.91%인 2억 9,8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45억 7,14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지난 연도 수입 등 6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8억 4,1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7억 1,355만 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 32억 6,237만 원이 증액하여 총 25억 4,8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공공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5억 6,463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으로 31억 1,3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시설 조성 등으로 1억 3,0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 등으로 1억 2,1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5억 9,30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성 푸드통합지원센터 기능 보강 등으로 1억 5,424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에 14억 2,62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민마루근린공원 토양 오염 정화 공사 등에 9억 1,7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를 5,2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억 9,84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9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용주차장 수탁료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2억 9,9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금의 조성 규모는 856억 1,678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 대상은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으로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가공사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안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까지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세출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등 유성의 현안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임를 감안하시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의장 김동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동수   이상으로 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서남부권 교통 체계 개편 및 마을 진출입로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 성인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및 피해지원 강화에 관한 건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불참의원
송봉식

○출석의원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의 회 사 무 국 장신예철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구 청 장정용래
부 구 청 장박문용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보 건 소 장김주연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감 사 실 장최양희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홍 보 과 장이영섭
세 정 과 장김선희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회 계 과 장임영란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오혁제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지 역 산 업 과 장유혜경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위 생 과 장이인옥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공 원 과 장이수경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건 설 과 장전경욱
건 축 과 장김현우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보 건 의 약 과 장박연성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