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양명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한형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규칙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6건을 심사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 윤리확립과 청렴한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를, 안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청렴도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한형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한형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일로 제한 되어있는 정례회 집회 시기를 해당 월로 변경하여 의회 운영에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정례회 집회 시기를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인미동 인미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부위원장 인미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위원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징계 대상 행위 범위에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1을 비위 유형에 따라 세분화 된 징계 기준으로 보완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인미동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및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명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명숙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 및 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포상의 수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0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규칙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내 업무 조정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를 통해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홍보 업무 조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인용 조문의 개정 및 의회사무국 내 업무 조정 등에 따라 사무전결 사항 정비를 통해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11:41)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에서 팀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사무전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3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의회사무국장 배문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19쪽에 하단부에 보면 노트북 의정활동 및 행정지원용이 1,96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네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는 의원님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요.
노트북 교체가 몇 년 만에 이뤄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지금 노트북 교체, 노트북의 내구연안이 6년입니다. 그래서
○이희환위원 6년인데 본 위원이 아마 2014년도에 이 노트북을 받았던 거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때 같이 근무를 안 했으니 모르시겠지만.
볼 때 한 9년에서 10년 됐어요. 의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은 우리 의사국에 관련 부서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사실 집행부에도 마찬가지 내구연안 지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미리는 확인하고 지원하고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기 우리 연설문 표출시스템 올라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있는 의장님 화면에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보면.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여성용위원 그거랑 연동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저희들이 봤을 때 연동하는 부분은 어렵고요. 국장님, 의원님들 앞부분에 좌우로 해가지고 앞쪽에 의원님들 탁자 밑쪽에 표출시스템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연설 때 있는 우리 지금 거기에 바닥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자산취득비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여성용위원 이게 본예산 때는 왜 안 올렸죠?
이게 늦게 올라와서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노트북이 내구연안이 지금 금번 6월 30일이거든요.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여성용위원 올해 6월 30일이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한 가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었을 때 위원님들께 해당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또,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그런 사전 안내가 미흡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또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은 물론 구두 설명과 질의 응답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은 단순한 행정지원 부서가 아니라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르면 묻겠지가 아니고 알도록 하겠다는 자세로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10시1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22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리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비심사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장배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