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미래혁신국
1) 일자리정책과
2) 문화관광과
3) 교육과학과
4) 미래전략과
나. 평생학습원
1) 평생학습과
2) 도서관운영과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의 건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혁신국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한 후, 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가. 미래혁신국
(10시01분)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미래혁신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0시05분)
○위원장 이명숙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10시06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본서류 64쪽에 있는 문화관광과 세입 236-01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64쪽이요?
○인미동위원 예. 본서류 64쪽입니다.
예산현액이 2,080만 원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징수결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온천지구 내에 공동급수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시설분담금 수입인데 공동급수 신청자가 없어서 수납액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당초에 이렇게 계상을 2,080만 원이나 했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 온천수 인입을 할 때는 우선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그 세입을 받고요. 공사비를 받고, 또 저희가 별도로 세출예산도 세웁니다. 그 부분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관로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관로 관 굵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산정을 하는데 해마다 한 2-3개소 그 정도로 해서 평균을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을.
○인미동위원 그런데 추정치로 2,080만 원 계상이 됐으면 3차 추경할 때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2,080만 원 예산 현액이 그대로 지금 결산 이렇게 올라온 거는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당초에 온천관을 신설하겠다고, 설치를 하겠다고 한 2-3개 업체에서 연락은 왔었습니다. 연락이 계속 왔었고, 또 추경작업도 10월 중순에 끝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2022년도까지는 이제 앞쪽에 있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과징금 같은 경우도 거의 실제 징수결정에 맞게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2023년도는 과징금도 그렇고 뒤에 보면 이 부담금도 그렇고 정리가 좀 안 된 부분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온천관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위원장을 향해) 문화관광과 맞죠?
○위원장 이명숙 예.
○한형신위원 이거 23년 성과 보니까 미달로 되어 있어요. 제로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도 세입도 징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그 금액이거든요.
○한형신위원 1,300만 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반기까지 4분기까지도 연락은 계속 오는데 타진을 하는 거죠. 비용이 어떻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과정 경위를 그 업체에서 물어보는데 타진을 하고서 결국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작업은 벌써 끝났고 그러다보니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해서 좀 불가피하게 반납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아, 이거 반납으로 지금 들어가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불용처리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 세출, 성과관리 이 세 항목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부 다 저희들이 부진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 성과과 지금 제로로 나와 있으면 2024년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전체 목표설정을 할 때 이 부분은 제외되고 다른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24년도에는 만약에 들어가 있더라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형신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줄이시든지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는 말씀입니다.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페이지 165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봤을 때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유·청소년들한테 스포츠를 통해서 집중력도 향상시키고, 지구력도 증가시키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은 스포츠바우처는 대상이 5세에서 18세 저소득층인데요. 1인당 연 9만 5천 원을 지원을 하는데 아, 월 9만 5천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금액이 22년도부터 예산액이 거의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3번이나 추가 선정을 했고, 선정을 하고서도 선정이 되시고도 사용을 안 하시거나 또 사용을 하셔도 이게 드릴 수 있는 금액 밑에 부분으로 돈을 쓰시는 거죠. 돈을 납부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예산이 집행보다 예산 규모가 더 크고 저희도 노력을 더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잔액의 큰 이유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중간에 신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다니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니지 않으면 다시 추가모집을 하게 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 2-3개월 정도 집행을 안 하면 저희들도 탈락시킵니다. 탈락시키고 3번을 저희가 추가 모집을 했고, 또 대상자들한테서 문자메시지도 한 1,500번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름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한 10% 정도 내외로 90.4% 집행을 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5개구 1위인데 앞으로 실적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더 많은가요? 아닌데 청소년들 이용이 더 많은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집행비율이 그렇습니다. 그 층에 상관없이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학원에 다니거나 수업에 매진하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독려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학부모님께서 운동보다는 학업에 더 집중을 하시니까 학원을 더 보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은 사업이다 독려도 좋지만 이런 교통편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동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154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인데 8,674만 2천 원이 반환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중앙에도 건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령 정원이 체육지도자가 현원이 15명이면 예산이 20명분이 내려와요.
○최옥술위원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통상적으로 정국이 그렇습니다.
20명분이 지금 예산이 교부가 되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 공무원처럼 휴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한 열두 분, 열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대체인력도 체육회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잔액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회 운영 지원.
그다음에 체육지도자 배치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체육지도자 배치가 그런 부분이고요.
○최옥술위원 예. 체육회 운영 부분이 8천여만 원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보조금인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운영함에 있어 8천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전체 예산 중 한 7억 6천 중에 한 12% 정도가 됩니다. 불용액이. 통상적으로 불용액은 잔액은 한 10% 미만 정도로 그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예산 집행이 됐다고 판단하는데 물론 100% 집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점검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다음에 익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감안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46쪽을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이게 국비인데요.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치가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인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술위원 예. 첨부서류 246쪽이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좀 찾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성과목표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체육도시 조성이 목표고, 목표치가 제로로 되어 있고요. 실적치는 5,1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나 계획 없어서요. 이 부분 성인지 결산서 말씀하시는….
○최옥술위원 예. 첨부서류가 있죠? 거기 246쪽 보면 목표치가 제로면서 실적은 5,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를 설정을 안 하고 이렇게 실행이 됐는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부분은 실무팀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장애인체육회가 22년도? 22년도 중반기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첫 해가 1년짜리에서 장애인체육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22년도 비교하면서 아마 저희 팀에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누락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인원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누락이 됐고 제가 뭐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단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과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위명이 다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명이 있어야만 몇 명인지, 몇 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음에는 좀 주의해서 수정할 때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나 질의할 걸 하나 놓쳤는데 158쪽 한번 보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154쪽이요?
○김동수위원 8쪽.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결산서
○김동수위원 예. 거기 보시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서 3천만 원을 감을 해서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으로 3천만 원이 갔어. 이건 뭐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갔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부분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특히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부분에서 전체 예산이 10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보름 정도에 모집 공고기간을 두다가 나중에 마감을 하니 민원이 빗발쳐서 한 열흘 정도 연장을 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우리가 3천만 원을 변경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그때 위원님께도
○김동수위원 그게 변경된 그 내용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왜 이쪽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는 왜 기타수입 같은 걸 안 잡아 가지고 예산액이 없이 돈이 들어오게 하시죠? 그러면 예산이 없이.
61쪽 보시면 수입에 320만 원 기타수입이 돈은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 이런 거는 조그만 건 말씀 안 드리는데 실과에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예산을 발생한 건 2-300만 원인데 잡아놔야지. 제로에서 어떻게 돈이 들어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건 좀 잡아줘야 돼요. 이거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 하는데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 자꾸 그런데 하여튼 저희, 제 탓입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기타수입이나 그 외의 수입은 분명히 발생 한다고 뭐든지. 그러면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 잡아놓으면.
예산은, 예산이 없이 돈이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예산은 잡아놔야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61쪽 보시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설명서요?
○김동수위원 아니 본서류.
161쪽 보면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해서 2억 1천이 사고이월 됐어요. 그런데 부속서류를 보니까 이해는 했는데 어떻게 축제 예산을 사고이월을 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계약기간이 크리스마스축제를 12월 초에 하고 또 샹젤리제 거리, 충대 앞에서 하는 샹젤리제 거리를 한 2월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 연말 회계연도가 돼서 부득이하게 넘긴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 유지관리를 업체에서 다 해야 되고 나중에 걷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는 바꿔서 그런데 온천축제라고 보면 제목만 보고 사고이월 하면 온천축제는 언제 했는데 2억을 사고이월시키냐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말도 안 돼요. 이해를 못 해요. 이 설명서 보니까 샹들리제 거리를 한다고 해서 이해는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죠.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사계절 축제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해하기 쉬워도 이거 보면 축제 예산을 어떻게 이월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목도 온천축제인데 온천축제가 5월에 다 끝났는데 축제 예산을 이월한다는 거는 조금.
그다음에 관학사업 2억 9천을….
아, 교육과학과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양명환위원 결산 설명서 158페이지.
작은 겁니다. 160만 원 공공조형물 관리 하나도 안 쓰셨는데요. 얼마 전에 조례가 폐지됐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이게 그러니까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니까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건립 신청 건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셨다고 써 있는데 한 건도 없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2023년만 그런가요? 원래 그런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조례가 21년도에 제정이 됐었는데 한 건이 들어왔었어요. 한 건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조례에는 대상은 공원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에 들어오는 조형물을 심의를 하는 건데 그런 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왜 없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만, 그렇다고 민간에서 뭐 무단으로 설치한 것도 없고
○양명환위원 그런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구에서도 좀 권장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한 건도 없다니까 좀 그렇고요.
이게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건축과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건축과 그쪽에서는 똑같이 공공조형물에 관해서 여기 들어 있는데 건축과 위원회랑 같은 위원회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기능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는 그런 법률입니다.
○양명환위원 건축과 쪽에 들어오는 그런 거는 따로 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가 파악은 아직 하지 못 했는데 이 법률이 지난해 8월 제정이 됐고요. 건축분야에서.
저희 조례는 10월에 전부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통 물리적 기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공공조형물도 관광 쪽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가는 거죠? 완전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0시28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료 28페이지 보면 성인지예산서에 누락된 세부사업이 교육과학과가 2건이 있습니다. 진로진학지원,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최, 또 청소년복지지원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이 사업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이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작성대상으로 통보 받았음에도 좀 누락된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일단 우선 총괄부서인 가족복지과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해당 부서하고 예산 부서로 통보가 되는데 저희가 먼저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담았어야 되는데 담지 못 했고, 또 예산부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놓쳤습니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아마 교육과학과 뿐만 아니라 기획실도 같이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고요. 또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 반드시 선행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관심 갖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설명서 184페이지요. 집행잔액 천만 원 정도 집행 발생 했는데요. 이게 전기사용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시기가 2022년도예요. 12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변경사용을 해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절감된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집행의 내용을 점검을 확인해 보면 예산이 일부 과다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올해는 좀 조정을 하고요. 3천만 원 보다는 한 2천만 원 초반 대가 좀 맞지 않나 제가 분석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고지서도 저희들 받아보다 보면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전반적인 걸 좀 보셔가지고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과다평가 편성된 건 사실인 것 같아서 한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한번 추경에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본서류 171쪽이고요. 디지털 정책 발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교육과학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여기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26페이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내용만 가지고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양명환위원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도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 지적된 내용 잘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26페이지 보면 교육과학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사례에 있습니다. 작년에 13건을 목표로 했는데 달성을 100%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9건만 해서 9건을 달성한 사례입니다.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13개 단위사업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 2월 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부 단위사업이 미래전략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 이관이 돼서 13개 중에 4개가 넘어가서 남은 게 9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명환위원 특수한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다른 원인이 없다면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원인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결산 설명서 194쪽에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인데요.
○위원장 이명숙 저기 그건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교육과학과에서 그쪽으로 그렇게 미래전략과로요?
그러면 본서류 154쪽에 아동 관리 증진과 초등 돌봄 체계 인프라 구축으로 아동의 행복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운 게 있습니다. 154쪽.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설명서요?
○최옥술위원 결산서 본서류. 결산서 원, 투가 있는데 두 번째.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성과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술위원 예. 154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과보고서 작성 그 지침을 살펴보면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3자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동복지증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측정산식은 아동 돌봄 운영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는 달성성과가 없는데 설치를 한 건수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돌봄센터 설치 건수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럴 때 측정산식은 아동돌봄 운영기관의 개소 수, 설치 수, 개소 수인데 이게 15개 설치를 한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아동 권리 증진 프로그램 운영.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이게 횟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횟수 몇 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참가자 수가 몇 명 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횟수와 참가자 수까지 그렇게 지표를 세우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과지표 설정 시에는 타당성과 신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목표를 세울 때는 타당성과 신뢰도가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아동 업무가 지난해 부서에서 처음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조직개편으로 복지국에서 이관이 됐는데 그런 부분 세심히 살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미래전략과 업무 4개가 2023년도에 소관이 옮겼잖아요. 그쪽으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지금 어차피 조금 있으면 미래전략과가 없어지긴 하는데 이게 엄연히 관학 협력사업이면 이걸 굳이 분류를 시킬 이유가 조금 있나요? 관학자체라는 게 교육기관, 교육사업인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조직개편과 사무 이양은 우리 기획부서에서 담당을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과학과는 청소년 대상 그리고 미래전략과는 일반 대학 그러니까 청소년 이상 그렇게 하다 보니 13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그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격상 이걸 굳이 구분을 하셔서 그 소관부서 나눠야 되는 기준이 굳이 필요한가.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은 사업수행 대상자 계층이 달라서 또 조직개편을 기획부서에서 세분화 하다 보니 일단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분장을 같이 해줍니다. 기획부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부서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기구가 바뀌면 바뀌어도 지금 이렇게 분류시켜서 가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업무는 따로 갑니다. 예를 들면 이번 조직개편에 우리 미래세대팀, 청년팀이 다른 부서 가더라도 이 업무는 그대로 4개는 가지고 가는데
○한형신위원 본 위원 측에서는 관학협력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고민이 돼봤어요. 굳이 분리시킬 필요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10시39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본서류 145쪽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145쪽이요?
○최옥술위원 예.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인구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연도 내 지침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미리 예측해서 이월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공공데이터기반 정책 관련 업무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전 부서에 대한 데이터확산이나 디지털 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책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용역을 수행하는데 이 부분은 지역산업과에 푸드통합시스템 개선에 관한 용역을 수행을 한 거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수집이나 전문가 섭외 등 판단하느라고 좀 집행이 늦어가지고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보니까 연구 주제 및 주제 선정이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 드리려던 본서류 121쪽이고요. 디지털 정책 발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8,5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이 그러니까 8,540만 원이었는데 지출이 7,500만 원 됐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낙찰차액 35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635만 원인데 이게 저희가 편성목이 일반운영비 하고 연구개발비로 각각 나뉘어져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 집행잔액 635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 쪽.
○인미동위원 예. 디지털 정책 발굴 사업이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있었고 두 가지 용역 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일반운영비랑 위원회 운영비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당초 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63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은 평가위원회가 저희들 계획보다는 좀 많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했고요.
○인미동위원 자문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자문수당을 저희가 전문가 자문수당도 했지만 어떤 포럼이나 정책세미나에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거기에서 많이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옵니다. 데이터도 얻고.
그 자리에서 질문도 하고, 또 만나서 차 한잔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의 집행이 덜 됐고요.
○인미동위원 1,100만 원 중에서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사무관리비가 또 그 안에 디지털정책학교도 있고요. 그 디지털정책학교가
○인미동위원 2천만 원 예산이었던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디지털정책학교가 1,650, 정책자문수당이 350만 원 정도 2천만 원이었는데요. 정책자문수당은 아, 죄송합니다.
정책자문수당은 그 이상으로 많았는데 집행액이 한 350밖에 안 됩니다.
○인미동위원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3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1,100만 원에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미동위원 위원회에서?
그러면 절반도 못 쓰신 거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24년도 예산 얼마 계상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산은 위원회 부분은 많이 축소는 시켰는데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적은 했기 때문에 많이 축소는 시켜놨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자문수당 당초에 2023년도 세울 때도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적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결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예산의 절반도 사용을 못 하셨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요. 일단은 24년도 예산도 줄여놨지만 다시 한 번 진행사항을 점검해서 똑같은 지적사항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정리추경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도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우리 미래전략과 과장님과 또 직원여러분들 조직개편으로 서운함과 아쉬움이 좀 많이 있으시겠지만 전쟁터에서 같이 싸운 동료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부서에 가셔도 변치 않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응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평생학습원장 장규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11시07분)
○위원장 이명숙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장규환 원장님도 이제 이번 의회가 마지막 의회를 하고 가시게 되겠네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김동수위원 마지막 의회니까 간단히 2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하고 도서관과 하고 같이 할게요. 본서류 116쪽 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이 있어요.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300만 원.
근데 왜 예산은 예산액이 없이 수입만 들어왔죠?
이게 뭐예요? 무슨 보조금반환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동아리연합회 지원금 2023년하고 2022년 반환금 등인데 그 예산을 지금 이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실수로.
○김동수위원 예산에 이런 게 분명히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매년 조금씩.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예산을 잡아놔야지. 예산 없이 돈만 들어오면 이 예산 하기도 어렵고 지금 똑같은 게 118쪽 보면 똑같아요. 기타수입이 300만 원….
기타수입이 있어요. 118쪽 보면 도서관운영과.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김동수위원 그것도 예산이 없어. 그외수입이 예산이 없이.
근데 수납을 했다가 180만 원을 환급해준 건 왜 그렇죠?
수납이 됐다가 왜 환급이 됐어?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저기 유성도서관 매점 임대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해 주라고 해서 감면금액을 해서 그렇게 결정 났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가 코로나가 작년에….
언제 끝났죠?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2023년까지 아마 저기 감면해 준 거 같습니다. 감면 요율대로 감면해줘서.
○김동수위원 그래서 환급해준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임대료 세입은 당연히 있는데 그걸 안 잡아놓으시면 어떻게 해. 잡으셔야지.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김동수위원 서무나 경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예산은 잡으셔야 돼요. 그 위에 보면 자체보전금반환수입이 있어요. 223-02 보조금반환수입이 8,300만 원을 수납했다가 3,700을 환급했어.
왜 그래요? 환급을, 뭐 때문에 환급을 이렇게 많이 해줬죠?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요. 보조금반환수입금을 위탁반환수입 222-03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또 다시 되돌린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잘못 잡았다가.
○김동수위원 예? 뭔 소리야.
자세히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걸 반환을 해?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지금 위탁수입이 처음에
○김동수위원 8,300의 수입이 들어왔어.
근데 3,700을 반환을 해서 환급을 해줬어.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3,700이 위탁비반환수입 222-03으로
○김동수위원 220-03으로 가야돼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223-03.
○김동수위원 223-03인데 그럼 3,700이….
나머지 200은 뭐….
금액이 딱 안 맞네? 600….
980원 금액이 안 맞아.
그럼 그 금액이 일로 와야 되면 딱 맞아야 되는 거 아냐?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근데 위탁반환수입으로
○김동수위원 반환수입이 다른 것도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
○김동수위원 장관항을 잘못 잡아서 이리로 돌려줬다는 얘기죠?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돌려줬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김동수위원 장관항을 바꿨는데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바꿨죠.
○김동수위원 그거를 반환, 환급하고 이렇게 서류를 정리해야 되나?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산목이 잘못 됐습니다.
지금 그 절차를…. (웃음)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본서류 페이지 247페이지, 우리 인력운영비가 지금 많이 남으셨어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한형신위원 여기에 지금 몇 프로 남으신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지금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발생사유가 보면 2023년도에 평생학습과장 3개월 동안 공석이었고, 또 도서관운영과가 감원이 됐어요. 그때 1명 인원이 안 채워졌었고, 청원경찰도 또 1명이 공석이었고 해가지고 이게 많이 남아가지고 1회 추경 때 한 3억 5천을 감액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법정 그 비율대로 이렇게 편성은 했는데 많이 남은 거죠.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서관운영과에도 보니까요. 페이지 251페이지, 여기도 지금 보조금반납금이 거의 절반 이상이 인력비예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대부분 인력운영비.
○한형신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인력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수요조사도 가능한 부분인데.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글쎄요. 인력운영비는 예산 편성 기준대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맞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대로 편성을 하니까 인원이 또 그 인원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바뀌잖아요. 직원들이 인원이 또 채워지고 또 오버되고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한형신위원 늘고 줄고는 그렇게 크게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실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지금 예산 인건비는 예산 편성 기준대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 인원을 가지고 추계하는 건 아니거든요. 편성 기준대로 편성을 합니다.
○한형신위원 편성 기준이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한형신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인력 부분 관련해가지고 조금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많은 양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웃음) 대답이 없으셔서.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원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페이지 21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강좌폐강 및 법정공휴일 보강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폐강된 강좌가 몇 강좌나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분기별로 이렇게 한 두세 과목씩 나옵니다. 인원미달이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강인원이 안 차면 분기 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1분기에.
○김미희위원 인원이 미달돼서 폐강되기 전에 사전에 강사분한테 고지를 하든지 그래서 준비를 하거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그때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법정공휴일 보강 미실시는 가능하면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시고 또 보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는 하셨는지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는 계약을 할 때, 항상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때 그런 걸 공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한 강사들도 그걸로 생활을 하니까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는 하는데 여건상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강을 실시하려고 해도 날짜니 시간 이런 게, 사무실 공사 이런 관계돼서 휴강도 많이 실시되고 해가지고 리모델링이니 보수공사니 이런 관계로 해서 잘 안 채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도 1년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보강하지 않았을 때는 강사료에도 차액이 발생을 해서 강사분들 생활하거나 계획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또 분기별 폐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지금 4개월씩 해서 3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분기별로 모집이 안 되거나 강좌가 폐강되면 다시 또 진행을 하지 않나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대부분 1분기에 그게 결정되고 3번까지….
다음 분기부터는 거의 폐강되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 과목을 새로 선정해서 하면 1분기 첫 번째만 그때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할 때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1분기 때 폐강이 되면 강사분들이 거의 1년 계약하고도 수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때는 폐강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진행사항을 강사분한테 미리 안내를 해주셔서 인원이 모집이 안 됐을 때는 미리 인원을 모집하거나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한번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사분하고 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강좌가 폐강되지 않는 거고요. 폐강이 됐으면 또 다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분기에 신경도 써주시고 보강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도 잘 해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글쎄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여러 곳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인해가지고 존폐여부를 가리고 그런 도서관도 있었잖아요.
근데 10년이 넘다 보니까 어떤 운영인들이 그냥 고정적으로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보니까 지금 반납도 한 80% 이상이 반납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요. 지금 존폐여부를 가리는 입장에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글쎄요. 작은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무 사후 활용방안 없이 그냥 폐지시키는 건 힘들 거 같고요. 다른 시설로, 다른 용도로 전환 이런 걸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반발이 예상이 되잖아요. 거기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그래서 우리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를 때 가서 지도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강사진과 프로그램수를 늘리고 1일도 사용하는 그런 인원수가 보니까 10명 이내인 곳도 있고 그래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저희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2명을 원하는 데에 배치해가지고 사서 지도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 지도도 하고 원하는 데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옥술위원 순회하시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결산서 본서류 246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측정산식이 있습니다.
측정산식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지금 이게 측정산식이 잘못 됐습니다. 저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인가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건 2022년도에 이걸 했다가 못 고치니까 이대로 한 거고 작년에 이거 고쳐졌습니다. 측정산식이 지금 보면 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 이건 맞는데 측정산식이 조금 표기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지금 목표 이게 보면 목표하고 실적 120, 2,400 이렇게 나왔는데 구암평생학습센터 운영 분기별 운영 강좌수 2군데, 그다음에 수강인원입니다. 분기별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앞부분 측정산식 이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쳐진 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좌 수, 참여인원, 프로그램 만족도 이렇게 3개로 해서 세분화 돼서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져서.
○양명환위원 예. 잘못된 거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잘못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11시23분)
○위원장 이명숙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원장님, 본서류 248쪽이고요. 도서관 대외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20만 원이고 지출액이 680만 원 정도여서 집행잔액이 138만 1,600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편성목별로 지출잔액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편성목별로 201-01 운영수당이 지금 집행잔액이 21만 원 남았고요. 공공운영비가 지금 116만 47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만 400원 이렇게 남아서 총 잔액이 138만 1,600원입니다. 이렇게.
○인미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나온 거네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인미동위원 왜 발생을 했죠?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지금 공공운영비가 제일 많이 남은 게 우편요금, 각종 도서관 홍보물 우편발송료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인미동위원 우편요금이 138만 원 예산액 있었는데 얼마나 남았죠?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지금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 파악….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 좀 확인을 해주실 게 저희 공공운영비 말씀하신 거는 협회비하고 우편요금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남았는데 2024년도는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계상하셨어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아, 예.
○인미동위원 혹시 잔액이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지금 잔액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내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내주신 그런 소중한 의견들 잘 숙지해서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을, 내일은 이어서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이명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보면요. 21쪽,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감사 실시 검토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회계분야 감사 필요시 외부 회계감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현재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향후 위․수탁협약시 관련 조항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안내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조례가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최옥술위원 보면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 24조를 보면 처리상황의 감사가 있어요. 처리상황의 감사에서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을 반영하고 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가이드라인에 삽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문적인 회계 분야 감사 필요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담으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조례 개정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게 적당한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지도점검 결과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필요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회계감사를 해보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고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의무보다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무보다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가이드라인에 삽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를 보면 처리상황의 감사 부분이 24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담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결과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20쪽에 정책연구용역과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처리내용을 내셨는데 일단 처리내용에는 주로 예산 편성 전에 심의위원회 거친 내용과 그리고 구의회 결과물 제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정책연구를 시행하면서 중간의 평가 과정과 그리고 연구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그런 것 등을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지켜지고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저희 연구용역 기간 3개월 이상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중간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과 활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용역결과가 맞춰지면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들 처음의 입법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국제교류에 대해서 종합 교류협력 추진계획을 올해 5월 8일날 수립했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교류라고 하는 게 저희가 어떤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방문을 하는 사항뿐만이 아니라 사실 1년 동안 지속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께서 연초에 연하장 같은 거를 유관기관들에게 발송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국내외 이런 관련 기관들에게 그런 연하장 같은 게 발송되고 있을까요?
○기획실장 전용주 아직은 연하장을 발송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제계획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매도시든 교류도시 간에 연하장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좋은 계획 같고요. 어쨌든 이 관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서로 교류가 없어도 연락은 주고받아야 되는 거 같은데 연하장을 비롯해서 연간 계속 뭔가 스킨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교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결과 처리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진행사항이 있어서 완료라고 처리를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전용주 수의계약의 경우는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긴 한데요. 이거를 진행으로 저희가 결과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상황을 완료 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관리를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그러니까 하나의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 방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이전의 계약사례 등을 살펴본다든가 해서 동일한 업체에도 많은 수의계약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형신위원 여기 횟수 제한이라든지 총량제라든지 또 특정 사업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세부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거 언제쯤에 제가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전용주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일에 횟수 제한이 필요한지 아니면 총량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기획실에서 위원회 정비계획과 추진결과를 1년에 1번씩 의회에 제출하라고 법에 되어 있던 거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기획실장 전용주 ….
○양명환위원 위원회 일제 정비하고 정비계획하고 추진결과하고 1년에 1번씩 의회에 제출하라고 법에 되어 있던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기획실장 전용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매년 한차례 위원회에 대한 정비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자료를 못 드린 거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는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저한테가 아니고 1년에 1번씩 의회에 제출하라고 아마 법에 되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단 이런 것도 만들면 어떻겠냐고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는 아직 못했는데요. 필요한 경우는 자문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위원회 같은 데에 외국인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었던 거 같아서 그것도 좀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위원회에 들어온 외국인이 있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아직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하고 ‘미흡’을 조금씩 예산을 삭감하셨나 봐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올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얼마 정도 보조금 총액이 좀 남았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보조금 전체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환위원 예.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예. 저희가 24년도 보조금 한도액이 연간 한 50억 정도입니다. 현재 그래서 24년도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총액은 한 47억 5천 정도 되어 있고요. 약간의 여유는 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하고 비교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보조금 사업 결과에 따라서 매우 미흡한 사업 같은 걸 예산을 삭감했으면 조금씩 여유가 있지 않을까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작년 보조금 총액한도는 47억 정도였고요. 거기에서 45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보조금 금액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이 있어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서.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9개였습니다.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24년도 보조금을 편성을 할 때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삭감을 했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새로운 사업도 좀 들어왔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신규 사업도 들어오긴 했는데 거의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도 성과평가 실시하는 거 기재부나 대전광역시에서 별도로 성과평가를 시행함에 따라 부서별 성과평가 대응한다고 적혀 있네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국비 사업이든 시비 사업이든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저희와 구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시비 사업은 또 시에서 자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운영하는 구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구비 100%만 하고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구비와 시비가 섞여진 사업 중에서도 성과평가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획실장 전용주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데에 올라오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성과평가 결과는 아마 시 홈페이지에 또 공개가 될 겁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에 내려 보낸 보조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단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전용주 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5개구 거를 취합을 해서 아마 평가를 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13시45분)
○위원장 이명숙 이어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홍보실장 이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이명숙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구보편집위원회 관리 철저’에서 구보편집위원이 2024년 4월 현재로 봤을 때는 위원수가 아홉 분이고 당연직이 일곱 분, 그다음에 위촉직에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28페이지 보면 외부 전문가 위촉으로 해서 한 분이 또 위촉이 되신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이분은 별도로 위촉을 하신 거죠?
○홍보실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어쨌든 소식지 내용 개선과 변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신 거는 굉장히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위촉하신 취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홍보실장 이영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구보에 담겨지는 글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베테랑 우리 편집위원들이 수행하고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판단했고요. 디자인 부분에 좀 도움이 될 분을 찾던 중에 지난 3월 저희 유성구하고 디자인진흥원과 업무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의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관간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혹시 그 전문가의 자문은 언제 받으실 생각이세요?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홍보실장 이영길 7월 중에 저희들이 대면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계획하실 거예요?
○홍보실장 이영길 1년은 대면은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혹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홍보실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외부 전문가 위촉이 한 분으로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 자문이나 조언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받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20년 된 베테랑이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은 하는데 또 그 틀 안에서 계속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많은 외부 전문가분들 모시고 자문을 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실장 이영길 저희 작년 속기록을 최근에 좀 읽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외부 위원 위촉하자는 것은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를 꾀하자는 건데 저희가 곡해를 좀 해서 전문가에만 초점을 맞췄던 거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례에는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반기에 외부 전문가라든지 정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분들 의원님이랑 상의해서 추가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그러다 보면 조례도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홍보실장 이영길 조례 개정 부분은 당연직에 대한 부분, 당연직위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바꿔서 수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1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위촉하는 문제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당연직분들이 그냥 당연직으로 놓으신 거지 그분들이 뭔가를 말씀을 하시거나 조언을 하거나 자문을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홍보실장 이영길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8쪽, 영상콘텐츠 공모전 활성화 방안 모색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에 활성화 방안 모색인데요. 공모전 이거는 전에도, 2023년에도 이 공모를 하지 않았었나요?
○홍보실장 이영길 예. 해마다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숏츠영상 공모전 아닌가요? 이게 그 1분 영상이 맞죠?
○홍보실장 이영길 예. 기존에는 1분 영상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숏츠를 더 추가를 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숏츠를 추가하면 시간이 주어져 있죠. 2분이면 2분, 5분이면 5분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나요? 1분이죠? 보통.
○홍보실장 이영길 숏츠 같은 경우는 보통 10초에서 20초 정도 짧은 영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보통 보면 60초 정도 해서 이렇게 하는데 평생학습센터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강의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천, 과학 등 부문별 주제 선정해서 제출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주제를 정해 주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유성에 관련된 거를 본인들이 제작을 하나요?
○홍보실장 이영길 기존에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큰 부문별 주제를 두지 않았는데 지난 행감 때 인미동 위원님께서 각 부문별로 제작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저희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건 맞은 거 같아요. 부문별로 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노력을 하는데 주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하지만 굉장히 무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공모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참여 자격 제한’인데 이거 자격 제한은 어떻게 기준을 세웠나요?
○홍보실장 이영길 그동안은 대전 거주자로 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모를 받아보면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한 20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좀 더 풀어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아, 올해부터요?
○홍보실장 이영길 예.
○최옥술위원 그래요. 영상 공모를 통해서 유성구에 대한 관심을 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영상제작에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예. 고맙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2022년부터 계속 소식지 배부에 대한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떤 개선이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우선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소식지 관리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소식지 발행부수가 총 만 8천 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 라인별로는 3내지 5권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식지가 전 세대에 배부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보통 출입구라든지 그런 라인별 방치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관리소도 찾아가고, 동도 찾아가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점검했는데 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안베르디움이라든지 청구나래아파트처럼 입구에 전용 비치함을 설치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치하면, 꽂아두면 필요한 분들이 읽고서 다시 갖다놓고 하면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없을 거 같아서 저희들도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소식지 배부는 우리 주민들에게 유성구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타블로이드 소식지가 폐간이 됐잖아요.
○홍보실장 이영길 예.
○위원장 이명숙 폐간된 이유도 폐간을 하고 그리고 책자형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통장님들에게 배부하는 게 저는 9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있는 100가구 사는 사람들 가구 중에 9부를 나누면 한 라인 당 한 2권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개선은 전혀 되지 않았고, 또 구민들의 알 권리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요. 소식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소식지 함을 만들어 주시고 좀 더 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배수를 늘려서, 배부수를 늘려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14시00분)
○위원장 이명숙 이어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이명숙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청년도 등급 향상 노력이라고 해서 ‘내부 청렴도 등급이 낮아가지고 그때 조직 문화 유연성 및 내부 소통을 위한 적극 노력 필요’라고 했는데 이번에 청렴도가 3등급으로 향상이 되었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좀 알아본 결과 노력도 부분이 상승해서 3등급으로 향상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기관장도 참여도 하고요. 직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렇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직원 간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성구가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저기 뭐야, 이름 같은 거 안 지우고서 공개했으니까 그거 좀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검토 결과가 없네요.
○감사실장 최양희 위원님, 저희가 지금 상급기관인 시나 행안부나 감사원의 공개 범위를 적용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성명이나 주민번호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도 배제하고 공개를 하고 있고요. 감사대상 기관이나 업무 지침명 정도까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개인이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들은 공개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말씀한 거니까 여기에 적어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여기 적어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 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그 부분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었고요. 일단은 저희 상급기관인 시나 행안부나 감사원 부분들을 저희가 준용하고 있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안 알아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최양희 (웃음)
○양명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행안부 관리 규정에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서울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 웬만한 데는 조례에 1년에 한 번씩 모든 민간위탁을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다른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아 봤는데, 그쪽에서도 일단 민간위탁 부분이 저희 유성구보다는 서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도 감사 주기가 4년에서 5년 정도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한 데가 강남 강북 정도 나눠서 한 3군데 4군데 정도 전화를 했었는데 전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위탁기관을 다 감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관련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지도 점검을 하고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거나 하면 감사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서울 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조례를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 몇 군데만 알아보신 것 같은데 아마 하는 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감사실장 최양희 제가 전화한 데서는 다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한 걸 읽어드리면서 그때 구청장의 답변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감사부서의 인력 상황과 수감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하셨다고 이것 좀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도 감사 결과에 없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위원님 혹시 회계감사 부분을 말씀….
그거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서.
민간위탁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양명환위원 아, 감사실에서 기획실로 넘어갔다고 하셨구나.
○감사실장 최양희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실장님, 페이지 32페이지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사전 준비 철저하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마을자치과 자원봉사센터 종합감사 진행을 하셨잖아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자료수집 사항에 대한 사전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서 ‘감사반원 업무 연찬 시 분석 및 감사사항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마을자치과도 감사반원으로 해서 한 분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분석하고 감사사항이 뭐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최양희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하고 했던 것들은 전에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전에 검토를 하는 부분이 언론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행감이나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감사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자원봉사센터는 부서하고 감사실하고 계획이 다른가요? 마을자치과 자료가 다르고 감사실.
언론, 행감 말고도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 내용이나?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를 같이 나가게 되면 방향 설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준은 같이 잡고 나갑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을까요? 자료 있으면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그럼 추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도 33쪽에 청렴도 등급 향상 노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설문조사로 청렴도 검사를 하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최옥술위원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가 하는 거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최옥술위원 그럼 민원인 몇 명, 내부 공직자 몇 명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가요?
○감사실장 최양희 무작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기간이 정해져있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설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합니다.
○최옥술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민원을 몇 명 선정하고, 또 내부 공직자 누구를 선정해서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잖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청렴 체감도에서는 4등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청렴 노력도에서는 3등급이고.
그리고 부패실태 평가 부패발생 시는 10점이 감점이 되더라고요. 세 가지 종목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감사실장 최양희 예.
○최옥술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혹시 부패발생 10점 감점된 사항이 혹시 있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건 없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최옥술위원 청렴도 노력도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3등급이 됐지만 청렴 체감도는 어떻게
○감사실장 최양희 체감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설문조사입니다. 내부하고 외부하고 설문조사 평가에 60%가 들어갑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직원 한 명만 보고 또 우리 민원인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법 노력을 좀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여기 청렴 콘텐츠 공모전이 5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졌었습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이거는 진행이 다 끝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19개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1차적으로 10개 부서를, 내부 선정위원회에서 10개 부서를 선정을 하고 이거를 새올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투표를 참여를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해서 1, 2, 3위를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감사실장 최양희 청렴에 관련한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최옥술위원 옛날에는 1분 영상을 해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감사실장 최양희 이번에는 포스터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10군데 선정이 돼서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최옥술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열심히 노력입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실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동 감사 주기를 3년으로 바꿨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 감사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하는 동 2개동입니다. 이게 2년에서 3년으로 줄이면서 2개동으로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할 기관이 몇 개예요?
○감사실장 최양희 14개 기관입니다.
○김동수위원 14개 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민간위탁하고 동하고
○김동수위원 동 2개하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올해 들어가는 게 동 2개, 누리재단 하나 있었고요. 보조단체에는 자원봉사센터 있고, 민간위탁 부문이 9개소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체육회하고 문화원은 작년에 했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작년에.
○김동수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도 금액 상한을 좀 정해서, 민간위탁 기관이 좀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1년에 억을 준다든지 그 정도 되는 데로 상한을 정해서 해야지. 조금 주는 데는 그거 잘해요. 금액이 조금이라.
그래서 예방적 감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몰라서 실수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주는 데가 잘 몰라서 집행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그래요. 지도점검 차원에서 감사실에서 가서 해야지 이 담당부서에서 가면 영이 잘 안서더라고.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예방 차원에서, 사고 나서 하지 말고, 무슨 이슈가 돼서 하지 말고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했으면 해요.
우리 행정기관이야, 공무원들이야 자기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요새 이제 동에서 경리를 보거나 하는 친구들이 경력이 짧더라고.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몰라서 하고. 누구한테 배울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동의 격리 담당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한 2~3시간 정도 기본적인 거, 지출에 대한 거, 예산을….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회계질서 문란이 많이 돼요. 지출을 하다 보면.
그런 거를 한번….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것도 물건을 사고 수용비에서. 자산취득을 해서 사야 되는데.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실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 일상경비 지출하는 직원들을, 그러니까 실과의 서무들도 8급, 9급분들이 하더라고. 그건 몰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 전에 한 거를 그냥 답습을 해. 그럼 문제가 생긴다고 나중에 감사 때.
그렇잖아요? 자산취득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수용비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
○감사실장 최양희 일단 일상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보고 있고요. 본청 일상 검사는.
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동 감사 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그러니까 3년에 하니까. 1년에 1번 정도 교육을 시키라고 교육을.
그거를 교육을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14시1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1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옴부즈만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소개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위원장 이명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혹시 게재하신 부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는 저희 감사실 공지사항 란에 안내 홍보문을 일단 넣어놓기는 했고요.
그리고 실·과와 동에 안내 홍보물 배부해서 홍보는 지금 진행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본 위원장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노력은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서울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옴부즈만에 대한 그런 소개라든가 운영 현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홍보실과….
홈페이지 담당이 홍보실이잖아요.
그러면 홍보실과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 유성구청 홈페이지에도 옴부즈만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번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6월 7일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출석공무원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평 생 학 습 원 장장규환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