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가. 자치행정국
1) 운영지원과
2)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3) 회계과
4) 세정과
5) 세원관리과
6) 민원여권과
나. 미래혁신국
1) 일자리정책과
2) 문화관광과
3) 교육과학과
4) 미래전략과
다. 평생학습원
1) 평생학습과
2) 도서관운영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9시59분)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자치행정국
○위원장 이명숙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이명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12분)
○위원장 이명숙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신규공무원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의 결과를 보니까요. 위험군이 한 81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탈진위험이 42명이고 삶의 만족도 저하가 한 39명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대상자가 신규임용자, 인사발령자 이렇게 2024년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23년도에 고위험군, 위험군을 사후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12월에 5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완료하였고요. 금년도에도 1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우리가 지금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가 우리 직장인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느끼는 바인데요. 사후관리가 일단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 신규 사업에 그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포함돼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1명 위험군을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0시15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을자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자료 45쪽에 있는 주민총회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주민총회 투표인증 공통기준 마련을 지침해서 시달을 했다’라고 처리내용을 내셨는데 온․오프라인으로 각각 수집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온라인에서 필수 설문 항목으로 성명,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오프라인에서는 당일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 참여하셨던 분이 오프라인에서도 다시 참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참여한 사람들은 중복된 건 거를 예정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온라인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당일 오프라인에서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 정보를 저희가 리스트 업 했다가 당일날 배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날 온라인으로 참여한 사람 명단 가지고 참여한 사람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내용인 만큼 올해 하실 때 좀 철저하게 잘 걸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주민총회 내실 있는 운영방안 마련’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외 다양한 안건 심의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자구적인 노력을 당부하겠다’라고 이렇게 처리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의 주민참여회 안건에 상정하는 안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각 동마다 다 다르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결정만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라든가 아니면 다음연도 마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는 동도 있을 거고 동마다 좀 다를 거잖아요. 그 양태들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주민총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왜 주민총회 예산은 13개 동이 다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글쎄, 어느 동만 특별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면 그건 아마 동별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오고는 있는데요.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총회예산에 편성된 800만 원을 주민총회 당일이 아니라 주민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사용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일에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곳과 그리고 사전에 다양한 안건들을 상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주민총회에 지급되는 주민총회 비용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동 13개에 800만 원만 준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 기간도 지났고 각 동이 활발하게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맥시멈을 정해놓고 기획안을 받아서 더 줄 수 있는 데는 더 주고 단순하게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평가만, 투표만 하는 곳은 예산이 조금 더 사전적으로 드는 예산 좀 적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차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더 많이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회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게 당초의 주민총회 취지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각 동의 생각들과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회들의 생각이 좀 다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번 실시를 해보시고 저는 미리 ‘이런 식의 주민총회를 개최하겠다’라고 각 동이 기획안을 내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때 한번 얘기할 걸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추가로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삭감된 게.
근데 그 총회는 똑같이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총회는 예를 들자면 학하동이나 상대동은 청사에서, 신성동 3개동은 청사에서 주민총회를 할 수가 없어. 그럼 거기는 사무실 총회 임대료라도 포함돼서 거긴 더 달라고 하면 일리가 있어요. 나머지는 청사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동 청사에서.
그런 데나 잘 되어 있는 데나 똑같이 200을 삭감한 걸 그대로 달라?
그거는….
학하동, 상대동, 신성동은 500만 원 더 달라. 임대료도 있고, 운반도 해야 되고, 책상도 저거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더 필요하다고 예산서에 써서 올라오면, 예산을 요구하면 이거를 형평성 때문에 13개 동에 똑같이 한다는 거는….
총 회비는 사업비는 동간의 경쟁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든지 그거를 하는 거는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비슷하게.
그것도 똑같으면 안 돼. 일률적이면.
붕어빵 찍어내듯 빵틀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똑같이 맞춰. 축제 예산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데는 더 줘야 되고 조건이 조금 시설이나 이런 게….
전민동이나 상대동 같은 데는 행사장이 무대가 있어요. 그런 데는 무대설치비를 덜 줘야지. 축제를 하더라도.
금액에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행감에서 지적을 한 거고.
근데 이거를 예산에 맞게 하시라고 했는데 똑같이 올라왔다? 이건 참 조금….
필요하신 데는 더 드려야 되고 그걸로 할 수 있는 데는 해보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자료 47쪽이고요. 마을커뮤니티 공간 신청방법 개선 등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 지금 공간 신청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 중이기는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공유주방이 몇 개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2개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2개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하나는 장대오장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신성동에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 여기 지원센터.
○인미동위원 아, 지원센터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저는 한쪽만 이용을 해봤는데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유성에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만족도도 높으신데, 단 한 가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공유주방을 이용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현재는 거기에서 사용한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는 아마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활용을 하신 분들이 쓰레기도 쓰레기봉지를 가지고 가서 직접 가지고 가셔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싸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거를 파악을 해서 물론 저희가 여의치 않아서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하신 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게 기본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싸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실태파악을 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페이지 48쪽의 “통장 기본수당 지급 철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장 기본수당 지급 누락 등 소홀한 점이 있으니 지급 철저 당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본수당을 어떻게 지급이 누락됐는지 그게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부분은 통장이 위촉되고 해촉되면서 일할계산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좀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통장이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선정이 됐을 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중간에 아마 일할계산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일할계산 하는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마는요. 우리가 통장님들이 월 2회 회의를 하시잖아요. 이 회의를 할 때, 처음에 최초에 회의를 할 때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지금 없으리라 봐요. 옛날의 예를 들어보면 통장님들이 외국을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사인으로 해서 그 문제가 많이 된 적 있었어요.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많이 회의도 하고 동장회의 때 많이 아마 지도도 받고 지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재무한테 그 회의수당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연1회 이상 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지도․감독을 연1회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마을자치과 직원하고 같이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종합감사가 없는 기간에는 마을자치과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연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종합감사 하신 거잖아요. 감사실하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업무연찬까지 해서 담당자랑 작년에는 4일이었는데 올해는 5일까지 기관 3곳이 아마 일정을 맞춰서 진행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올해는 종합감사라 감사실에서 같이 진행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계획서나 매뉴얼 작성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미희위원 근데 어떻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진행은 한 거고요. 내년을 위해서라도 감사계획서나 매뉴얼 작성은 꼭 필요하고요. 그 부분이 있어야지 감사실하고도 같이 감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언제 가능할까요? 국장님?
내년이라 내년에 하셔야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하여튼 금년 말까지 계획서 수립해서 매뉴얼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금년 말이면 너무 늦지 않아요?
국장님 안 계시잖아요. (웃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근데 이제 점검은 금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매뉴얼까지는 다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또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이라고 해서 진행 과정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든지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완료’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연말까지 계획서하고 매뉴얼 작성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시 반영 추진”하는 부분 제가 상담 연계 강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상담 연계가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치안협의회 하면서 유성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성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돼야 그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협의회 운영하실 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서 상담 연계하실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미희위원 그 전에 또 ‘격려물품 지원’에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고민하고 고려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유성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말씀드렸던 거 통장 기본수당 지급 관련 안내도 완료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좀 잘 진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고 계신 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4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답례품 제공 및 적극 홍보 추진” 보니까 굉장히 부서에서 노력하셔가지고 기부제 금액도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된 거 같아요. 노력하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 저는 한 가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지적사항 중에 나왔던 미반환 장애인 자동차 등록증 반환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난번에 안 된 부분들은 완료한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이 반환기간이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2024년 1월. 딱 2달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2달간 이거 시행하셔가지고 완전히 다 반환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 왜 이렇게….
미지근한 활동을 하셨었나?
2달 만에 전부 다 이게 실적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한동안 반환을 안 받았던 부분을 반환 받은 거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는 즉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지난번에 특정 동에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이었긴 한데 그럼 그 전에는 조금 미온적인 활동을 하셨다라고밖에 제가 그렇게 인지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아마 노은3동인데요. 노은3동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반환 안 받은 부분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래서 2달 만에 이렇게 처리가 완료되는 거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다행스럽긴 한데 어쨌든 매월 하시겠단 얘기시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부정 사용하지 않도록 어쨌든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청소년 대상 주민참여예산학교 확대 운영 추진”에서 작년에는 1개교가 됐고 올해는 3개교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저희 유성구에 초, 중, 고 합쳐가지고 78개의 교가 있는데 중학교는 전체 몇 개교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지금 2024년도에 대덕중학교 외 2개교는 어느 학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원신흥중학교하고요. 하기중학교입니다. 대덕중학교하고 3군데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는 대덕중학교가 교육과학과에서도 하는 사업에 거의 많이 대등을 하거든요.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걸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통화해서 가능한 데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대덕중학교가 제가 알기로도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게 너무 한 학교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많은 중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만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각 학교에서도 분명 이게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다른 학교에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10시3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10시37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49쪽에 보면 “적극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익 극대화 노력” 관련하여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걸 보면 2022년도보다도 2023년에 갑자기 이자수입이 늘어났어요. 지금 6억 5,9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2020년부터는 한 천만 원씩 이렇게 증가되다가 갑자기 6억 5천이 증가가 됐는데 2022년부터 MMDA를 활용을 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이 자료를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자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옥술위원 그럼 MMDA를 활용 플러스 이자율 상승에 관련돼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이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2020년부터 그래서 궁금했는데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작년에는 16억이에요. 16억 정도가 됐죠?
근데 통합지출관에 140억이….
지금 이게 며칠날짜야? 4월 15일 기준 150억 정도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통합지출원 통장에 돈을 많이 갖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일상경비로 교부된 금액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경비하고 일반지출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일상경비 통장에 돈이 많이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유성구의 실과가 몇 개예요?
동은 동 지출원에 따로 줘요. 특별회계라.
그죠? 이거하고 자원 관리 틀리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실과는 33개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실과의 평균잔액이 2억 정도 있는 거잖아요. 거의 1억 8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너무 많이 돈이 가 있는 거지. 일상경비가.
아니, 실과의 통장에 돈이 가 있으면 이 돈이 별 의미가 없어. 이거 우리가 한꺼번에 관리를 하면 몇 십억이 되는데 실과에 1억 5천 이 정도 있는 돈은 자금으로써의 역할을 못해요. 그냥….
왜 일상경비를 이렇게 많이 주냐고.
일상경비 배정을 누가 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회계과에서 할 때 일상경비에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아요. 일상경비가 나갈 게 기타직 보수, 기간제 보수 나갈 때가 제일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주는 거하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시간외수당하고
○김동수위원 2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공공요금.
○김동수위원 아, 공공요금이 뭐 실과에 천만 원씩, 많은 데야 천만 원 되겠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많은 데는 좀
○김동수위원 많은 데는 천만 원 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가 있다는 건 자금 관리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일상경비를 많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하여튼 그 부분 일상경비도
○김동수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상경비 통장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저 부분하고 같이 또 섞여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조기집행하고.
○김동수위원 조기집행이 일상경비에서 조기집행 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 그러니까 조기집행으로….
○김동수위원 통합지출원에서 하잖아요. 그거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출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김동수위원 아니, 23년도에 이자 수입을 달성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통장에 돈이 많아. 평균 평잔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깐 더.
20일날 급여 주는 날 하라고. 그때는 돈이 많이 한 200억 나가겠죠.
그전에는 이렇게 돈이, 유성구청이 연말이나 명절 때 아니면 돈이 안 나간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렇게 140억 갖고 계시면 돼?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하여튼 잘 최소한으로 일상경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해서….
돈이 한 군데 뭉쳐있으면 돈이 자금 관리에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 60억이 나가 있으면 일상경비에서는 이자가 하나도 없어.
거의 제로야. 제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자료 50쪽이고요. 구청사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니까 과업지시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신 후에 이행조건을 명확히 해서 계약 체결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용역의 범위 안에 ‘행사․축제 시 주차안내 지도’ 이거를 빼시고 ‘국화전시회 등 구청사 내부 또는 인근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유성구청이 요구하는 경우 구청사 내의 주차 안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신 거 같은데 유성구청장이 요구하는 구청사 내 주차 안내를 올해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화축제 말고 언제 요구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마 국화전시회 때밖에 못할 거 같습니다. 그거에 배정된 예산 한 340 정도 되거든요.
○인미동위원 배정된 예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저희들이 원가계산 해서 배정한 예산이 340 정도 됩니다.
○인미동위원 340 정도?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시간이 9시 반에서 6시 이렇게, 늦게는 23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국장님이 이렇게 아까 명확하게 해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조항으로 볼 때는 국화축제 말고 다른 걸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과연 명확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 만약에 국화축제 말고 다른 것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만큼 보전은 해줘야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좀 변경해서라도 저희가 굉장한 주차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한 30분만 일찍 나와 달라’라고 해서 주차 안내를 할 수 있죠? 저희 계약서상으로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왜 안하십니까? 얼마 전에 아침 9시에 미용협회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행사 시작될 때 사람들이 거의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물론 참석자들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주차혼잡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때 거의 못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9시에는 직원분들이 주차를 하셨다가 10시 이전에 빼기 때문에 누가 봐도 주차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1시간이나 40분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서 정산소 운영을 조금 일찍 마치고 그런 식으로 유연성 있게 정산소에 있는 인력을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한번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구청 특히 저희 지하 대강당에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주차장이 협소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구청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커져서 돌아가세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계약서상으로 근무시간만 유연하게 조정을 하면 그런 경우에 주차 안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안내도 아예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내가 안 되더라도 사람이라도 좀 서서 뭔가 안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막 중간에 차가 엉켜가지고 뒤로 빼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과연 저희 주차장 정산소를 운영할 때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행사내용들은 좀 공유하셔서 이거를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 부분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세정과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세원관리과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민원여권과
(10시56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54페이지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 및 안전용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본 위원이 질문 드렸을 때 이후로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 가지고 환경 개선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부서에서 바로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보청기가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연식이 오래 되어 있는데 교체가 안 되어 있고 그냥 편리하게 재배치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한번 보셨어요? 국장님? 보청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비치는 하고 있는데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내구연수는 안 지난 것 같고요. 한번 작동 여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보청기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동이 되나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민원인분들이 자주 사용은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준비는 다 해놓으셔야 되잖아요. 휠체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됐고 정말 그게 사용이 가능한가까지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 점검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미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 및 안전용품 구입 및 관련해서 이 보청기를 혹시 이용한 민원인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보청기는요, 대상자의 귀의 상태와 난청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점자안내책자 또 돋보기 이런 거는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보청기는 그렇게 유용하게 우리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의료인 입장에서.
보통 사람들도 보청기를 수시로 가서 검사를 해야 되고 난청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 거나 보청기를 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래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반드시 물어봐서 비치를 해야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재검토했는데 두 군데만 하셨어요. 이거로 올해 재검토는 끝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지속적으로 활용도 봐서
○김동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활용이.
증지수입 내역서를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1년에 몇 만원 들어오는 데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재배치 해야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재배치를 하셔야지 왜 돈을 들이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 활용성이 있는 데다 갖다놔야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완료했다고 그래서 완료했다고 보고 했잖아요. 끝난 거네. 2개 해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는 작년 데이터가 있잖아요. 증지 수입한 거 데이터.
민원실장, 우리 국장님 다 내일 모레 집에 가신다고 그냥 완료 해놓고 허위문서예요. 허위문서. 뭘 완료를 했어. 다음 감사 행감 때 안 본다고 다 완료라고 해놓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부 몇 개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32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32개잖아요. 32개 이거 내구연한 불용처리 했고 하나는 넘겼다고 하시는데 32개를 좀 미리 계도해서 몇 년 언제부터 이걸 다른 데로 이전합니다.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런 식으로 몇 달 정도 공고를 하면 이해를 해요. 바로 넘기면.
1년에 한 번 써도 그거 없으면 불편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걸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좀 해줘야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완료 아니에요. 분명히.
국장님, 알았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완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무인민원발급기에 이어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작동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위원장 이명숙 아까 동장님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실내에 있는 무인발급기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했더니 두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은2동 그다음에 학하동.
이게 만약에 실내에 있다고 하면 이게 24시간 가동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제가 노은2동에 주말에 한번 갔었을 때 일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무인발급기가 안에 있어서 굉장히 난감하셨던 부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재배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혁신국
(11시02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이명숙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1시10분)
○위원장 이명숙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61쪽에 있는 골든하이 지역협력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철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NC백화점에서 저 쫓아올 것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제가 하도 질의를 많이 드려서 NC백화점에서 쫓아올 것 같습니다.(웃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괜찮습니다.(웃음)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 처리내용에 보면 2023년 골든하이 점검결과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커뮤니티센터 10층 표지설치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신 겁니까? 소상공인 커뮤니티센터 표지를 설치하신 겁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난 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안에 실내공간이 있었는데 밖에 외부에서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명확히 보실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였고요. 실내에는 공간은 갖춰져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어떻게 갖춰져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를 들면 탁자, 의자 그리고 회의공간도 있고요. 또 교육장도 한 30평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희 소상공인들이 여기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실질적으로 우리 유성에 있는 소상공인에서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용도는 떨어집니다. 다만, 그 협력계획에 의해서 그런 거 하는 면도 있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그다음에 또 골든하이 하고도 경영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 NC백화점 하고 현실적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여기 소상공인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활용을 해달라고 저희 유성구에 계신 소상공인들한테 홍보한 적 있으실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공식적인 홍보는 없었습니다.
○인미동위원 없으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여기 표지만 설치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어려움을 행감 때도 들었고, 그전에 예산 심사할 때도 많이 말씀하셔서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커뮤니티센터 표지만 그렇게 설치해 놓고 실제적인 NC백화점 어디를 가도 안내표지판 이렇게 10층 빼고는 층별안내도에도 있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폐쇄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올해도 6월달 하고 12월달에 세계 분야별 이행과제를 현장방문 점검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 뻔합니다. 주차장 개방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없는 거 아시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더 이상 임차가 불가합니다.
○인미동위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등이 약간 보면 눈속임처럼 자꾸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역협력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회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NC백화점이랑 골든하이랑 좀 해서 저희가 이 지역협력계획을 변경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지난해인가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하고 유통발전상생협의회 하고 논의는 하겠습니다. 그 지역협력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제 실무국장 입장에서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인데.
그게 예를 들면 NC가 입주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또 NC는 법적으로 그걸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우리가 또 NC한테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곤란한 점이 있는데 이걸 왜 지금 NC가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매년 5천만 원 기부사항이나 앞에 설치하는 사항을 저도 지금 넣고 싶습니다. 넣어가지고 꼭 어떤 이행률을 높이기보다는 사실 지역사회에서 더 기부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것 좀 찾아가지고 몇 개를 더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NC에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행률에 담지를 못 해서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인미동위원 저도 이런 부분이 맨 처음에 저희가 지역협력계획이 작성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위원회도 거치고 저희가 용역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협력계획을 내신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골든하이측에서도 계속 이렇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리결과를 내고 그 가운데에 있는 저희 구청에서도 의회에 보고 할 때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방안을 하셔야지 이렇게 돼서는 점검실적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거의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마다 눈속임으로 또 뭔가 하다 보면 저희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이미지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NC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의무사항이 NC 입장에서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하고 또 우리 위원회 하고 한번 고려해서 그러면 별도로라도 위원회에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NC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점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역협력계획 외에도 별도로 저희가 작성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선은 트라이를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다 어려우신 거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11시17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27페이지이긴 한데요. 그때 홍보실 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원화가 돼가지고 일원화 한다고 굿즈 제작 판매 사업부서로 일원화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굿즈 제작, 판매, 부스 운영 그래서 협업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굿즈 홍보를 통해 축제브랜드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24년 유성온천문화축제 시에 어떻게 했는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굿즈상품은 지난해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인형이라든가 열쇠고리 같은 거는 협조를 받아서 일부 예산에 투입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해도 올해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문화관광과 독자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온천수와 관련된 비누세트 그리고 재활용을 한 병뚜껑으로 누른 열쇠고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 개발한 상품은 그 2개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건 연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한 2-3년 내외로 올해도 지금 용역 발주가 되어 있어서 아마 상품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굿즈 제작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굿즈 제작 홍보를 통해서 축제 브랜드가치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궁금해서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브랜드 가치는 우리 온천수 관련이겠죠. 온천문화축제니까 온천수 관련인데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예년보다는 좀 퀄리티가 높고 제품 질도 좋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그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닐까요? 뭔가 객관적으로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뭔가 객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제고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만 홍보실에서 이 부분 하고 저 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못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아, 브랜드 가치 높이는 것도 협의를 해야 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요. 굿즈상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굿즈상품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기 굿즈 홍보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증대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증대를 했는지 결과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쨌든 축제는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문화원 대관 및 감면사업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프로그램 봄학기 시간표에 같이 유성문화원 시설대관 안내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올해 대관 예정이 예약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증대가 됐을까요? 감면이 되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께 자료 낸 바로는 저희가 5월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4월까지는 했는데요. 작년 4월에 비교해서 한 5, 6개 단체가 더 신청이 있었고요. 대관료도 한 2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홍보효과는 있었던 거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센터에도 강사분들이,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분들이 이 대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63쪽 보시면 기금운용성과 분석에 따른 실적 제고 방안 마련이 있어요. 관광기금이, 문화관광기금이 올해 일몰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연말입니다.
○김동수위원 연말이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돈 이전수입 안 왔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기금. 회계의 가장 기본이 단일회계 원칙이고, 기금을 편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의 기본 법칙에 보면.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기금이 그렇게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관광기금에 대해서.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오면 숙박비로 한 3-4천 나가고. 기금에서 쓰는 게 숙박비 지원해주는 거 밖에 없더라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드릴 말씀은 관광기금의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사업은 2천만 원씩 4천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기금처럼 어떤 법적에 의해서 고정수입도 없고 그렇다고 세외수입도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수위원 이전경비 아니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에 3천만 원 받는다고 해놓고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걸 한번 잘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작년부터 고민하고 있는 상항인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광기금이 연말에 일몰이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도 부서 직원들한테 계속 주장을 하고 역설을 하는 게 지금 같이라도 업무에 집중을 하고 아이템 좀 내고 하면 과거 15년, 20년 됐으면 그때보다 훨씬 나을 거다.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김동수위원 이게 관광기금이 계속 전입이 안 왔어.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했어요. 유명무실한 기금이었지. 관광기금이.
그런데 옛날에는 유성구 예산이 세입도 없고 예산 편성하기 어려웠는데 기금이라는 건 예산 편성이 어려울 때 기금을 만들어서 지출하려고 만드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에서 거의 가능한데 기금을 운영하지 않을, 기금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자치구 중에서 유성구가 지금 13개인가 14개 기금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유성구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한번 잘 검토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5쪽 보면 기성관 활용방안 검토 했어요.
‘추진중’이라고 여기는 올라왔는데 기성관이 진잠주민센터를 지어 놓고 기성관이 그 옆에 한옥을 지어서 훨씬 살았어. 그런데 그걸 활용을 안 해요.
제가 기성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한 번 열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 담당과장은 바쁘다고 참석 안 하시고, 국장도 참석 안 하시고, 다른 분만 참석하셔서 시의 연구관 하고 와서 토론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성관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자료예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그 건물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활용을 해야죠. 문화재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새는 경북궁도 열어서 거기에서 행사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를.
지금 홍성에 가면 홍성군청이 그 홍주성 안에 있어요. 거기에 기성관 하고 비슷한 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커피는 안 팔아요. 차를 팔고 설탕이 있으면 문화재에 나무가 썩을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절교육도 하고, 냉난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활용을 하더라고요. 마루로 있고.
그런데 우리도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시에다 요구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게 그동안에는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애들 예절교육을 시킨다든지 다도교육을 시킨 다든지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
시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는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하고는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활용을 해야 돼요. 목조건물은 자꾸 사람 온기가 있어야지 윤기도 나고 그래.
그게 93년도에 지은 새로 싹 복원한 건물인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에 기성관 망와 그것만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는 언제 지었다고 그 기와 2개가 유일한 거야. 그러면 그걸 시립박물관으로 보내가지고 여기도 해놓으셨는데 그걸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활용방안을 다음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할지 모르니까 이건 활용을 하셔서 뭘 할 수 있게 하세요.
이게 몇 억씩 들여서 그때 돈 5억이에요. 30년 전에 5억 들여서 증축을 한 거야. 복원을.
그때 진잠주민센터도 그것도 5억 들여서 지은 거고.
하여간 우리 국장님 잘 할 수 있도록 검토 드리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문화원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일부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반영하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축제평가 용역개선으로 내실화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천축제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있어요.
유성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에는 유성구청과 유성구의회가 같이 해요. 2개의 기둥이 버텨서 유성구민을 위한 걸 한다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온천축제를 하시는데 유성구의회는 없더라고요. 유성구 집행부만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김동수위원 유성구의회는 없어.
모든 초점이 유성구청이야. 유성구와 유성구의회는 별도의 다른 기관이 양립해서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모든 행사에 유성구의회는 없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향후부터는 어떤 일정을
○김동수위원 일정이고, 행사고, 유성구의회는 의장이 있고, 유성구청에는 구청장이 있어요. 그러면 유성구의회의 의장도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래서 그 일정 중에 그 축제일정이 나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작년에 유성구 축제 개막식에 유성구의회 의원과 구청장과 합창을 같이 했어. 저는 굉장히 힘든 합창을 올라가서 했는데 그건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고 유성구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한다고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 그러면 그걸 왜 없앴나.
같이 올라가셔서 의원님들.
그러니까 의원이 혼자 올라가기는 상당히 불편해. 열 네 분의 의원이 참석을 해서 할 수 있게. 작년행사는 굉장히 잘 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어렵지 않은 노래를 한 2-3곡 정도 할 수 있게 해주셔도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거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66쪽에 궁도장 홍보 및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이용활성화를 위한 체험기회 제공 및 다각적인 홍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국궁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협회에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확대를 해서 대상자를 이건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린이 국공체험교실이라는 걸 다른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국공이 어린이들에게 수양과 도를 닦는데 굉장히 좋은 우리 한국의 전통 스포츠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대상자가 다수의 구민이 유성궁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대상자를 넓혀서 우리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느라 그렇지만 초등학생부터 이런 것들을 수련을 하면 아이들에게 인성이라든가 몰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 2개의 체험교실을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운영하다가 3년 동안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신속히 못 된 점이 있고요. 그 점도 저희가 계속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체험교실이 어느 정도 한 회에 15명 이상이 되면 체육회에서도 지원한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고요. 일정 인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청소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운영을 합니다. 우리 계획을 갖고
○최옥술위원 청소년 대상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다만 그 회원들이 170-180분 되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또 직장을 가신 분들은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요구한 대로 어떤 속도감 있게 그런 부분은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그래서 이것까지 왔는데 아마 하반기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다른 타구를 제가 보니까 어린이 궁도교실을 활성화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기성관 활용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문화재를 보존만 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신성동 쪽에서도 충열사가 기성관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그냥 보존만 되고 있는데,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기성관 활용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성관 활용 방안 모색하실 때 충열사 활용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성관은 문화재 자료이고 충열사는 아직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건 제가 모르는 부분인데 문화재로 등록이 안 돼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등록 안 돼 있습니다. 충열사는.
○양명환위원 안 돼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문화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재나 어떤 국가 지정이나 시 지정이었을 때는 일단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바운더리가 다를 테죠. 예산 지원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충열사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제 지내는, 그러니까 우리 호국 영령들을 모시는 그런 제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그렇게 제를 한 번 올린 적이 있었고요. 오래전에.
그런 어떤 문화 역사적인 깊이나 범위에 따라서 그런 거 시에서 정하고 문화재청이 정하는데 아직 그런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기성관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아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관은.
○양명환위원 향토문화재 같은 걸로 지정돼 있나 보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 시 지정.
○양명환위원 시 지정.
그러니까 향토문화재랑 거의 같은 소리 아닌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좀 어원이….
관리 자체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무튼 우리 호국영령들을 모신 충열사가 참 교육적인 측면에서, 애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옆에 주차장도 있는 것 같고. 애들이 자꾸 와서 노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6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온천수 사용 시 불편사항 및 문제 초래해서 온천수 관련 설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비용은, 저희가 업무를 구분해서 한다, 안 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복지국 사회돌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의견 개진이 필요한 사항 같아서 의견 조회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만약에 온천수를 이용한다고 하면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관을 전부 다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기 비용 신설한 것처럼 들어갈 테죠. 이제 수질 자체부터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온천탕의 요금이 평균….
일단은 사회돌봄과 의견이 그렇습니다. 평균 한 8천 원 정도고 수영장은 한 3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용자가 몰리게 되면 이게 온천탕인지 수영장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러다 보면 온천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또 목욕탕 업주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깊이 있게 고민해서 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새 그래도 온천탕 같은 데가 많이 없어졌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제가 그때 그 의견을 드렸던 거는 관로가 거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까지 깔려 있다고 그래서 거기 연결하는 비용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관로뿐만 아니고 그 안에 설비까지도 다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복지관 안에 시설부터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양명환위원 온천수가 일반 물에 비해서 뭐 그런 무기질 같은 것도 많으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페이지 66페이지 궁도장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궁도장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 구 협회에서 간담회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요. 그 부분에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24년 4월 말 기준에서 궁도체험교실이 35명 참여를 하셨어요. 작년보다 많이 증원이 된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현수막 게시도 국궁체험모집 현수막 1매, 그리고 각종 현수막 홍보 내 병기해서 총 5매 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전교육청 가정형위센터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센터 입소 청소년 대상으로 또 진행도 할 예정이시고, 그리고 궁도장 견학 프로그램 진행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공문도 발송하셔서 시설 견학하고, 또 궁도장 궁터, 또 야외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시설 개선이요?
○김미희위원 예. 뒤쪽에 안전망 노후로 인해서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가 기 체험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평상시에 우리 궁도협회 회원들이 화를 쏘시면서 뒤에 이제 망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안전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뒤로 못 나가게, 옆으로 못 나가게.
그런 이제 망을 협회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홍보를 위한 활성화, 많은 주민들이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전 부분도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 부분은 미리미리 시설 개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궁 교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요청도 또 하신 거잖아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해 주시고요.
구 홈페이지나 SNS나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관심 주시고 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협회뿐만 아니고 저희도 같이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구 차원이 훨씬 나을 테죠.
○김미희위원 예. 아마 구에서 홍보하는 게 더 좀 홍보효과도 있고 방법도 다양할 것 같아요. 같이 방안을 모색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도협회에서 또 회비를 모아가지고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많이많이 홍보하고 널리 알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자랑 좀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보니까 문화예술단체 지원 향상 관련하고 동아리활동 내실화하시겠다고, 중간 점검까지 실시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보니까 보조사업자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지정형으로 하고 계셨더라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럼 우리 매년 지정 단체로 확정돼 있는 단체 수가 맥시멈이 몇 개 단체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까지 올해도 그렇고 7개 단체였습니다.
○한형신위원 총 7개 단체고요. 동아리는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동아리는 지정형 사업자 관련 건은 7개 단체고요.
그렇고 동아리 관련은 16개 단체를 선발을 합니다. 공모를 해서.
○한형신위원 이거 전부 다 공모하셔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동아리는 공모, 그리고 보조단체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것도 공모로 바꾸겠다.
○한형신위원 이거 자체 공모형으로 지금 바꾸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공모로 하시게 되면 우리 홍보 하셔야 되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 구체적인 방법 나온 거 있으시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통상적인 공무원 관련 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단체.
○한형신위원 등록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문화단체, 또 기본적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SNS가 발달이 돼서 저희 홈페이지하고 SNS, 페이스북 그런 데 올려도 또….
기본적으로 여기는 알려드려야겠죠. 또 참가를 하실 테니까.
관련 단체를 협회나 통해서 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형신위원 SNS 활용을 하시겠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리고 관련 협회에도 좀 알려주고요.
○한형신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자체 공모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 뭐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도 지정해 주니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건 제 공모형으로 가는 시스템 변경이라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랬고.
그리고 우리 문화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100만 원씩 나가는 거에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이분들의 활동 점검 같은 거 그동안에 안 하셨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중간 점검을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특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경비는 아니지만 저희가 단체당 연 1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동아리가 이 100만 원의 경비 갖다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경비도 많이 활용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 가서 활동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하는 활동은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경비를 당연히 그 관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자체 경비라도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해달라 그런 차원으로 올해는 좀 그런 의미로 좀 기재가 됐습니다.
○한형신위원 사실은 우리가 점검을 한다는 것도 참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 사실이긴 하니 저희가 이제 또 지원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적당한 거는 맞아요.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런데 보면은 1-2회성 하다가 없어지는 단체, 또 지원을 계속 못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심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은 다양성하고 창의성,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또 우리 관내 유성 구민이 얼마나 이루냐 그래서 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저희가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보니까 유성구민 위주로 해서 비율을 조금 선정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점검에 대한 그 기준 매뉴얼, 기준표도 정확하게 좀 마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신중하게 선발 기준 신중하게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형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요. 문화원 대관 및 감면사업 적극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면사업 대상자는 어떤 대상으로 감면을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 구 규정이 아니고요. 문화원 자체 내부 규정입니다. 문화원 자체 내부 규정에서 문화원 시설물 대관 규정이 있어서 거기서 임직원이나 문화원 관련 단체에 했을 때 50% 할인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규정입니다.
○최옥술위원 임직원이나 문화원의 단체 관련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관련단체. 예.
○최옥술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50%를 감면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유화반, 수채화반 여러 이렇게 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감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일주일이나 15일 정도 했을 때 대관료가 너무 많아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 센터의 프로그램도 혹시 감면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무료로 대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우선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전제를 달고 말씀을 드리면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전시를 하거나 대관할 때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아마 13개 동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동뿐만 아니고 평생학습원 센터에서 다 나올 거고요.
그러면 자체는 그게 수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문화원 자체에서도.
차라리 감면 규정이나 다른 조항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전체를 다 세워주면 형평성에는 맞겠지만 조금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그게 포괄적이라면 감면 대상을 확대를 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분들이 50%라면 한 20%나 30%라도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
왜냐하면 단계별로 갑자기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산 문제가 또 따르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한 20내지 30% 정도라도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
왜냐하면 건의가 많이 저한테 들어왔었거든요. 본인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데도 본인들이 회비를 얼마씩 걷는데, 또 전시회를 하고 싶어도 대관료가 비싸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제가 이걸 보니까 감면 대상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9시부터 21시, 밤에 이렇게 늘리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녁에 발표를 하고 싶어도 6시에 끝나서 못하는 그런 단체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9시로 이렇게 늘리고서 어떻게 많이 지원을 했나요? 야간에 대관요 사용.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좀 늘었고요. 일단은 홍보도 많이 됐기 때문에 올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 감면 규정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 내부 민간단체 규정이기 때문에 한번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한번 협의를 해서 처음서부터 50% 감면이 아닌 10%, 20%라도 하면 이분들이 건의한 것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수렴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4시17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교육과학과 보면 유스호스텔, 69쪽에 있어요.
‘철거 예산낭비’ 해가지고 유스호스텔에 관한 추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유재산법의 33조 2항에 보면, 공유재산은 공공의 가치와 활용가치가 고려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라고 돼 있다고.
공공의 가치나 활용가치.
지금 우리 유스호스텔은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보면, 지금 교육과학과에서 쓰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아무 것도….
공유재산 관리대장 갖고 계세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이렇게 관리대장을 정리하시면 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빈칸이 너무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공유재산은 관리를 하면 매년, 특히 유휴재산은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보면요.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게 돼 있다고 이거 전부.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냉난방 시설이나 모든 게 그냥 돼 있죠? 그냥 철거 못 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전기 기본요금이, 전기료가 빈 건물에···.
전기 안전검사료가 15만 원씩, 작년에는 15만 원씩 1년 해서 180만 원이 나왔어. 전기 쓰지도 않는데.
그럼 왜 그러냐? 그 냉난방 시설이나 모든 전기 시스템이 그냥 있어서 그래요. 그냥 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기본요금도 전기요금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 나가. 전기 하나도 안 쓰는데 왜 나가냐 그랬더니 전기가 동력이 많이 들어와서 기본요금 때문에 나가는 거야.
이거 국장님이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철거하신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 보면….
이거 지금 예산이 안 서 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제 좀 덜 세운 걸 더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거 갖고 계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국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전부 해체 시 흙이 3천 톤이 필요해.
3천 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3천 톤이면 30톤 차로 125대야.
근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1억 3천이라고 써서 저한테 제출을 했어. 흙 한 차에 100만 원이 넘네? 1억 3천이면? 3천 톤 25톤씩, 30톤 차에 25톤 정도 실어요. 흙을.
그러면 흙 한 대에 100만 원이라는 계상을 해왔어.
그런데 이거를 철거하는 비용이 유성구청이 지금 안전체험관하고 이거하고 교환이 돼서 거의 됐다며요. 거의 지금.
우리는 안전체험관을 동의해 줬으니까 안전체험관을 시에서 짓고 시에서도 이걸 동의를 해줄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지금 다음 주면
○김동수위원 다음 동의를 해서 넘어오면 이 건물은 철거해야 하잖아. 언제 철거할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요.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6억 6천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와서 이예순 과장님이 보고를 했어.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천 톤의 이 정도 금액은 25톤 차가 한 대 100만 원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만약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하실이 건축물대장이 전부 안 돼서 내가 건축물 면적을 모르겠는데, 건축물대장에 지하실 면적이 얼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김동수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건축물대장 안 갖고 계세요? 과장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 건축물대장 갖고 계시면 대장에 지하가 몇 층 얼마라고 면적이 있을 거예요? 얼마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467입니다.
○김동수위원 467평방미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467평방미터면 1,400루베가 나와요. 그 빈 공간이 1,400루베가 나온다고. 층고가 3미터는 안 될 거야. 3미터로 계산해도 1,400루베가 나오는데 3천 톤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누가 뺀 양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서류를 보고받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외하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례를 대면 신성동주민센터 신축을 할 때 거기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는 예산이 거의 신성동이 한 4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철거 관련 예산이.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거 이제 올해는 장비나 모든 대여가 올라가서….
그리고 요새는 폐기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3억 잡아놨는데.
옛날에는 폐기물 이렇게 안 했는데 폐기물 분리해서 또 나가야 되고 폐기물법이 강화됐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석면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뭐 이거 뭐 언제 할지 모르겠어. 뭐 언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되면 돈이 더 든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방치해 놨다가.
근데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 관리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연 한 2천….
○김동수위원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기본법에 보면 공공의 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돈이 이게 중복 투자라고 본인들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중복 투자가 아니다.
왜? 그러면 공공의 가치에 의해서, 거기 활용가치나 공공의 가치에 의해서,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난리야. 임시 공영주차장 그냥 건물만 다 때려 부수고 흙만 채워놓으면 임시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거기다 시설 투자를 하는 건 아니야. 쇄석만 깔아주면 돼 기본적으로. 포장을 하거나.
그러면 공공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잖아. 그럼 내년 되면 내년에 공사를 해도 공사비는 더 들어가요. 흙 값이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 일부 해체 1층에서 4층까지 해체해.
그러고 그건 이래저래 해체를 해야 되잖아. 그럼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이거는 나는 공유재산의 기본 관리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이번 추경에 세우기는 어려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비용 필요한 거 올렸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두 달 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내년이래도 이래저래 철거를 해야 돼. 유성구청 돈이 들어가는 거야. 철거를 해야 되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예.
○김동수위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내년에는 본예산이라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유재산의 기본적인 가치야. 법이야.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공공의 가치와 활용가치를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해줘야지.
그러면 수통골에 가는 사람들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 대고 걸어가는 사람 충분히 있다고.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성구 중기계획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언제야 언제 준공한다고 그랬어. 계획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산동 보면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다음은 언제까지….
공기가 언제야.
추경에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
했는데, 이건 주민이 혈세를 잘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근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 착공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 많이 있지. 솔직한 얘기고.
그런데 이런 가치나 예산의 문제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14시28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4년 청년모임 활성화 사업 ‘꿈을 잡고’ 최종 선정 결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심사항목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사한 모임 선정을 최소화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부서에서 담당자 분,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모임하고 프로젝트 실행 모임을 봤는데 너무 훌륭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중복도 안 되고 아마 지원도 더 많이, 작년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단지 아쉬운 점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모임도 좋지만 프로젝트 실행 모임이 두 팀만 선정하는 게 저는 좀 아쉽거든요. 다음에는 좀 예산을 더 계상하셔가지고 더 많은 팀에, 프로젝트 좀 중점으로 할 수는 없는지 좀 궁금해서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 부서 팀에서 이제 많은 위원님 말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올해 이렇게 선정을 하고 노력을 해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일부 줄이고 그 예산을 이제 모임 예산으로 올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프로젝트팀은 소모임보다 더 많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예. 맞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거기가 늘어나면 예산 증가는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김미희위원 청년모임 활성화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좀 줄여서 소모임을 더 증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감사드리는데 프로젝트, 그러니까 예산을 더 계상을 하시더라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프로젝트 실행 모임은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좀 더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73쪽 라떼파파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라떼파파라는 것은 스웨덴에서 1974년에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남녀가 같이 육아 문화를 조성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아쉬운 점을 보니까 주입식 인구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교육은 역학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이, 여기 상황극이라고 했는데 상황극 역할극이잖아요. 역할극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교육 효과가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스킨십 강화와 아빠와 함께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보다도 가족과 함께 엄마 아빠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운동회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것은 뭐냐면 부모 공동육아 휴직제잖아요. 이 뜻이.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같이 하는 운동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좋으신 말씀이고 그 취지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조언 말씀 해주신 김미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제목처럼 라테파파입니다. 아빠하고 아이.
지금 많아야 한 가족이 3명이거든요. 2명 아니면 3명.
근데 가족이 오면 3명, 4명 들어가는데 공간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선정해야 될 문제지만 이 부분도 예산을 증액이 돼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산을 증액해도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하고, 역할극을 하는 데도 아마 예산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역할극을 통한 인구교육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워 하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런 교육은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원
(14시37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장규환 평생학습원장 장규환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이명숙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위원장 이명숙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위원장 이명숙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 회의를 위해 성실히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출석공무원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평 생 학 습 원 장장규환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
- 원 신 흥 동 장박희동
- 상 대 동 장최인갑
- 온 천 1 동 장홍영기
- 온 천 2 동 장원종덕
- 노 은 1 동 장나병용
- 노 은 2 동 장신민호
- 신 성 동 장윤효숙
- 구 즉 동 장손은정
- 관 평 동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