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2.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첫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인미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부터 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1월 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할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한 건의 동의안, 한 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 후 감사실, 기획재정국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내일은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유성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적용 범위 예외 조항 중 상위 법령에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 범위 예외 조항 정비를, 안 제20조 띄어쓰기 등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두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자금이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와 제7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보고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조리 신고 대상의 범위를 확대 및 명확히 하고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기준 등으로 적용하여 부조리에 대한 공무원 등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부조리 신고 대상자의 정의 규정을 확대하였고, 안 제3조 신고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신고 기한을 법령 적용에 따라 연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한형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은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서 갑·을 명칭을 지양하는 표시가 정착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례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형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중장년 일자리 교육, 상담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형신   한형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부위원장 한형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및 명확히 함으로써 유성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청년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위원회 개최 횟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 청년정책사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한형신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석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에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30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청사 건립 등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025년 1월 1일자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원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앞으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로 새로 부임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효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희동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편승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금 병가 중으로 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건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 규정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 미 반영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5항에서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 1명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설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안 제3조 제1항 제5호와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자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5항에 신설로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거나 임신 기간 중 검진을 받는 경우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및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구 본청 주차 요금 현실화를 통한 주차 공간 활용성을 도모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주차 요금 대상을 본청과 본청 외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로 구분하여 본청에 대한 매 10분 주차 요금을 200원에서 300원으로, 월 정기주차 요금은 2만 4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인상하며 일일주차권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본문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이거 저희들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3월 1일서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여성용의원   그러면 명절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한 달 정도뿐이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의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홍보를 빨리 해야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우선 저희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승인을 해주신 이후에 바로 홍보를 들어갈 것이고요.
   각 동이나 사업소 그리고 입구에도 그런 안내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SNS나 홈페이지도 별도 팝업창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홍보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용을 하다가 주차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0시2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 심화에 따른 경영 부담 경감 필요성이 대두되어 낮은 신용과 담보력 부족으로 제때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전신용보증재단에 구비 3억 원을 출연하여 경영안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유성구 소재 소상공인과 개업일 기준 3년 미만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며 보증수수료와 이자율의 연 3%를 2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후 하나은행에 3억 원 재원 출연 후 총 6억 원의 출연금이 설정되면 총 84억 원의 운영 규모로 최대 560명의 관내 소상공인과 창업 기업의 긴급 자금난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우리 이거 출연동의안으로 오늘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의원   근데 보니까 보도자료가 이미 나가 있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작년 연말에 12월 24일에 협약을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오늘 이게 동의안의 의미가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원래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맞긴 한데요. 작년에 아마 하나은행 쪽에서 올해 자금으로 출연을 하려면 협약이라는 거를 해야 본인들이 올해에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협약은 한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좀 해주셨나요?
   저 이거 보고 받은지 지난주에 보고 받았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거는
○한형신의원   그러고서는 지금 이제 와서 이거 동의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어야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근데 소상공인이 지금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셔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충분히 문제가 있고 급하게 일을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는, 급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의회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요즘 시대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이게 동의안이 되면 지금 이자 지원과 보증료 지원하고 3천만 원에 대한 한도해서 대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의원   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은 신속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안이 통과되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동의안 통과되면 저희가 3억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물론, 3억 원 하나은행에서 하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특례보증 재원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도움이 정말 절실한 시기인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은 어떻게 보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런 갈증을 해소시키지는 크게는 못하겠지만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원대상이 저희가 소상공인하고 창업 지원하고 2개인데요. 소상공인은 3개월 이상 관내에 운영 중인 소상공인 그리고 창업은 개업일 기준 해서 만 3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원 방법은 저희가 소상공인이 하나은행에 지원 신청을 하면 하나은행에서 보증재단으로 보증심사 의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한테 보증서를 발행을 하면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자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은행에서 저희 유성구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유성구에서 하나은행으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할 텐데 신규 창업자라든가 기존에 소상공인들한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성실….
   기존에 코로나 때부터 계속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자와 그다음에 원금과 같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한도가 다 차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 해요.
   물론 신용불량자나 그리고 제때 이자를 내지 못하는 분, 그런 분들은 제외를 시키셔야 하겠지만 오히려 신규 창업자들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잘 내고 있는 그런 성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환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기존에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서 금융지원 은행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신용이 낮다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분들을 규정하는 건가요? 어떤 등급 이런 게 제한되어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저희가 신용평가정보에서 신용 점수에 따라서 이 부분도 지원하는 사항도 차별화 되게 대출금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기존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이분들이 이런 보증제도 말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이게 조금 더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나.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특례 보증을 함으로써 신용지원 재단에서 보증을 하는 부분이라 아마 그 부분보다는 조금 완화된 조건으로 기관을 믿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다 이런 거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대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이희래위원   아, 등급에 따라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구체적인 것도 좀 저희도 알려주시면 어디 전파하거나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위원   마이크 잠깐 끄고 하나만.
○위원장 박석연   마이크 꺼주세요.

(10시3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3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2029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2025-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본인력 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는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주요인력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인력운용계획 개요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쪽 우리 구 지역 여건입니다. 유성구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과학 도시이며 청년 및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로서 도안지구, 탑립·전민지구, 신동·둔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수한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접 세종시와 동반 성장을 통해 40만 중심 도시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3쪽, 향후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돌봄사업 및 보편적 복지 정책 확대, 디지털 전환, 비대면 서비스 등 뉴노멀 사회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공원, 도로, 청소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방향입니다.
   정부의 지방인력관리 지침 및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2027년까지 신규 인력 수요에 대한 순증은 억제하고 민생안정 등 주민접점현장서비스, 유성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수행, 문화복지시설 운영 등 신규 수요 발생 시에는 민간위탁 적극 활용 및 기능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고자 하며 조직 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주요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공무원 정원은 총 933명으로 집행기관 903명, 의회사무기구 30명이며, 집행기관에서 2028년 6명, 2029년 6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정무직 1명, 일반직 929명, 별정직 3명 해서 2029년까지 일반직 6급 이하 1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증원 인력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 5명, 보건복지 2명, 산업경제 1명, 지역개발 1명, 방재·민방위 3명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관리법 시행에 따른 필수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 신규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5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의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온천문화체험관, 진잠사회복지관, 노은3동사회복지관의 개관 시기에 맞춰 민간위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인건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046억 7,800만 원과 특별회계 20억 2,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67억 5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8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9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2029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정원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변경이 되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연말에 말씀하신 사항이라 저희가 올해 검토를 해서 올해 중에 타당성 검토해서 하도록
○이명숙위원   그럼 아직 안 했다는 건가요?
   타당성이 아니라 그건 개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개정이 금방 이렇게
○이명숙위원   그거는 청장님이 변경을 요구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일정상 지금 연말 12월하고 1월 초라서 저희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일정 기간이 또 상정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중에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변경이 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정원이 933명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5개구에서 보면 주민 수가 늘어나는 게 저희들이 몇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정원을 동결한다는 게 27년도까지는 동결된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5개구 내에서 인력을 배치를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전혀 안 되는가 보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로 인해서 부서별로 직원들이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고 업무를 더 오롯이 증가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분담해서 고통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 기조가 27년까지 정원 동결이라는 기조에 있다 보니 저희가 정부 기조를 무시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용위원   시하고도 협의할 수 있으면, 대덕구 같은 경우는 17만에서 16만 넘어가고 있고 동구, 중구도 인력이 그렇게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유성구만 지금 한 3만 명, 4만 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을 동원한다는 거는 이게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인력 증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지 않은 인력, 또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84-5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만큼 일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검토를 해보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인력 증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더 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규 민간위탁 추진 예정이네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의원   쭉 나와있는데요. 25년도 계획연도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25년, 26년에 다함께돌봄센터 여기도 그러면 인력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이게 확대가 되면 어차피 여기에 근무할 정원도, 인원도 필요하고 한데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가 없어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넣으면, 그럼 5개소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사업비 예산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미정 상태인데 어쨌든 이거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하면 어디 어디 하실 건지는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일단 확정된 곳은 이제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에 갑천 2블록하고 장대지구 행복주택이 있고요. 나머지 3개는 이제 기존 공동주택에서 전환되는 데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장기 임차로 전환하는 곳은 저희가 2-3월 중에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형신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동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요. 노은2동은 전혀 없고 신성동 한 곳, 전민 제로네요. 다른 데는 5개, 6곳이 4곳, 8곳 형성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로로 돼 있는 데는 계획이 어떻게 있으실까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 부분은 이제 교육부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없는 동을 위주로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선정 기준에 있어서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해당 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2029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10시20분)

○위원장 박석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10시20분)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먼저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석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서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11쪽에 다양한 청렴 교육으로 청렴 의식 제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공연을 접목한 반부패·청렴 교육도 실시하시죠? 올해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작년에도 공연과 접목해서 했던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어떤 공연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작년에는 저희가 태권도를 접목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문화 활동을 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술쇼, 요즘에는 마술쇼가 유행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재미와 교육이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명숙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메인 홈페이지 개정도 많이 한 상태고 그리고 조례도 많이 개정을 한 상태여서 올해는 주민 홍보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동사무소나 사업소, 민원실 등에 주민 홍보를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홈페이지도 게시하시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이명숙위원   혹시 홈페이지 정비는 하셨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옴부즈만 검색을 하면 감사실에서 24년 4월에 공지사항에 올린 옴부즈만 제도 운영 안내가 클릭하면 작은 글씨로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옴부즈만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없는 거 같고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이지 않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옴부즈만 메인 화면에 유성소식지 상단에 옴부즈만 제도와 설명, 신청서 등을 게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따로 메인 화면에
○감사실장 최양희   부서에도 있고요. 위원님. 메인 화면에도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메인 화면에 옴부즈만 어디서 그거를
○감사실장 최양희   유성 소식지.
○이명숙의원   소식지.
○감사실장 최양희   예. 유성 소식에.
○이명숙위원   유성 소식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솔직히 들어오시면 옴부즈만을 찾기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실장 최양희   첫 화면에 저희가 넣으면 좋은데 저희도 전산팀하고 홈페이지 담당팀하고 상의를 해서 유성 소개란에 들어가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은 첫 화면에는 띄우기 어려우면 감사실 부서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감사실에다가 옴부즈만 제도를 따로 만드셔서 하시면 오히려 감사실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감사실 들어가서 딱 볼 수 있게 그거를 마련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구민들이 보기에도 또 찾기에도 더 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감사실 내에도 저희가 찾아갈 수 있게 쉽게 저희는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재정국

(11시0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금순 세정과장입니다.
   오혁제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과장님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과

(11시07분)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그래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역점과제에서 보면 효율적 재정운용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 밑에 보니까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추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일단 저희가 목표액이 2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통계목 관련돼서 어떤 어떤 부분을 신속집행 항목에서 추진하라고 이렇게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2월 중에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 같은 현장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부서별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또 부서별 보고대회도 개최해서 목표를 집중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용위원   예.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주요업무에 보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영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해서 2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에 4,699억인가요?
   469억 원 이렇게 편성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성과 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 밑에 보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난해 보조사업평가 결과와 올해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보조사업을 주고 나서 46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금 집행하고 나면 저희가 매년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를 실시해서 미흡이나 매우미흡이 나오면 저희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성과평가는 매년 하는데 여기에서 미흡이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일부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우미흡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중지하는 그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던 보조금사업 추진 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정원관리규정 개정 부분에서 질의 드렸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직렬 불부합 부분인지는 모르고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기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연말에 행감 때 직렬 불부합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정리를 해서 1월 1일자로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7쪽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AI기반 행정지원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행정 도입 어떤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인공지능기반 행정지원서비스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하시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일단은 이제….
   업무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업무에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통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를 할 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작성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좀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 분석시스템을 통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때 얼마나 축제 인원들이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지 통계도 내고, 어느 지역 어느 동에 노인 인구가 얼만큼 살고 있다든가, 또 어린이가 몇 명이라든가 통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도 AI 챗봇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전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몫을 하고 있는 건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게 예를 들면 한 사람에 대한 분량을 줄인다 이런 개념보다도 한 사람이 야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인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지 그다음에 보조금을 줄 때라든가 아니면 노령연금 같은 거 줄 때 그 지역에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자료를 도출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전 세계가 AI 로봇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걸 활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그런 능률을 좀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도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홍보과

(11시1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이번에 홍보과 보니까 본격적으로 숏츠라든지 홍보를 중점을 많이 두시겠다는 취지로 좀 보이는데요. 여기 보니까 31페이지인가요. 여기 유성구 공직자를 참여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34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공직자 홍보 서포터즈 활용한 참신한 신규 콘텐츠 제작 활용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거 비율이라든지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되신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홍보 서포터즈 또 충주시 말씀도 하셨고 많이들 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지금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공직자들 중에 끼가 있는 공직자들이 있을 수 있어서 10명을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로 구정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번에 홍보실 보니까 많이 활동을 뛰시겠다는 취지가 여기 많이 보여서 내용에. 한번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한형신위원   그런데 여기 유성이라는 게 유성이앱은 아니죠? 브랜드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브랜드입니다.
○한형신위원   아,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유성이앱 우리가 좀 부진해가지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그냥 브랜드로 되살려가지고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34쪽 소식지 접근성 및 가독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소식지 비치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구역에다가 비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도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되게 좋거든요.
   기존에는 그런 소식지를 접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거를 비치함을 해놓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우리 구에 대한 소식을 알게 돼서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게 좀 확대가 돼야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지역에서 통장님들을 여럿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을 제가 소식지 비치함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렸고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도 지금 소식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관리소에 말을 했더니 이게 책자가 작은데 큰 거를 하나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소식지 비치함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비치되어 있는 소식지함이 관리사무소와 협업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비치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연초이기도 해서 새롭게 올라온 정보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풍성하고 또 보기 좋게 많이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소식지 무료 구독 신청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말씀하셔서 저희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이렇게 간결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리고 거기 홈페이지 내에 별별소식이라는 게 이전에도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게 작년 말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 있는 소식들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그러니까 꼭 유성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말고도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내 동네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성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매달 업그레이드 해서 이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잘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제가 이전에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는 편인데 별별소식을 어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달의 주요 구정이라고 해서 동별로 정리를 보기 쉽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놓아 주셔서 이전에 있었던 걸 내가 못 봤나 했더니 연말부터 하신 거군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보기 좋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자 설문조사를 연말에 한 걸로 아는데 그 결과 같은 건 홈페이지에는 없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몇 회 정도 했는지 그리고 뭐에 어떤 사업들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분야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정리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아마 그러셔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혼자 했고요. 그 결과는 없고 그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 30명만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 궁금했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매년 설문조사 하시는 거죠? 연말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린 대로 좀 나은 이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31페이지에 홍보스타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조직이건 이런 새로운 뭔가를 하실 때 꼭 부서별로 뭔가 할당된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 10명 내외로 오디션을 보신다니까 자발적인 부분들만 참고해 주시고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부서별로 우리 부서는 우리 부서는 안 나가고, 저기 부서는 나가는데 우리 부서는 안 나가?
   이런 문화가 형성된다면 이 사업의 취지가 어긋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만 찾아서 하시는 게 아마 분위기도 더 좋을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리고 34페이지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소식지 말씀해주셨는데요. 고정독자 저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고정독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전입신고 때 안내하는 부분, 신청받는 부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유성구가 신규입주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박석연   그쪽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신청을 받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물론 그쪽에서 전입신고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전입신고보다는 그렇게 신규입주 박람회 같은 거 하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박석연   그럴 때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박석연   그리고 전산팀 주요업무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전산팀의 경우에는 업무가 잘하면 칭찬하는 구조는 못 돼요. 대신에 잘해도 본전 근데 못하면 난리가 나는 부서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라고 써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산팀의 주요업무 3번은 사실은 역점업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전산팀 업무 운용하실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그냥 별건 아닌데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식지 발송할 때 반송돼서 오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반송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한 10건 이내로 하고요. 계속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 재확인해서 다시 발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반송되는 부분은 조금씩은 있어도 거의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반송되는 건수가 10건?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1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경옥위원   맞나요?
   아니, 가끔 보면 우편함에 아파트 들어갈 때 우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이전을 했거나 했을 때 우편함에서 반송이 돼서 위에 우편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종종 본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씩은 주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11시2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41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후속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내용에 보면 업무자동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역할 자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역할 자체가 문자 발송을 해주시는 부분의 시스템인지.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거는 타 지역에서 세정과 담당하시는 분들의 그 사례를 보도자료로서 제가 한번 접했거든요. 그런데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접해서 우리도 과연 이게….
   지금 올려져 있는 거는 업무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만 지금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차세대세입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과연 우리도 지금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작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일에 관한 능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40쪽, 지방세고지서 QR코드로 구정 역점시책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지서 여유면을 활용해서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QR코드를 이용한 그런 여유면을 실용성 있게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데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생생정보 그 부분에서 지금 4개의 콘텐츠가 올려져 있는데요. 계속해서 업로드해서 올리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에서 업로드 하실 때 몇십 년 된 그런 실종아동도 찾아야 되지만 또 근래에 실종된 아동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게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낼 수 있게 또 한 번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지난번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조금 질의를 하셨었는데 업무자동화 RPA시스템 이거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그냥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는 어떤 개인별, 개별적인 이런 내용을 전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한테나 다 이를테면 6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 정도 이런 걸로만 하는 포괄적인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고지서 같은 거 문자로 미리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내가 낼 재산세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인별로도 가는 겁니까? 연락이?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감면받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안내에 대해서 그럴 때 언제까지 이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내가 감면받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렇죠.
○이희래위원   아니면 유성구민 전체에서 누구누구 어떤 사람이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개별적으로 안내 감면받는 대상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그렇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가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안내 내용을 한다고 보기에는 여기 문자발송 실적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특수사항에 있는 어떤 개별 대상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군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그 대상자를 알고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이게 시스템이 연계가 다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떠서 예를 들면 저희 프로그램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해서 걸러내서 저희한테 걸어놓는다든가 하면 가고 이렇게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희래위원   정확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게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1시3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46쪽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한 효율적 체납징수 실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지서 우편발송과 KT모바일 또 MMS발송을 병행해서 카카오 전자문서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제 올해부터 하려고
○이명숙위원   올해부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카카오 전자문서 발송 추진 계획에 있는데 카카오 전자문서 발송은 현재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알림톡을 발송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게 그동안에는 통신사 3사에서 추출해서 보내다 보니까 알뜰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체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지가 누락이 되거나 알림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올해 카카오톡은 거의 전 국민이 아마 한 90%는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카카오톡하고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고지를 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연락처를 확보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알릴 계획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카카오톡에는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아도 카카오톡 그 회사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서 발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중계업체와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와 또 연결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 자료를 받아서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중간에서 시스템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요즘에 국가정보조사망도 마비가 되는 판국에 카카오톡 대기업에서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마비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업무 협의하면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예를 들면 사기 이런 거 연류돼서 안 열어볼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 수립할 때 지금 올해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런 부분도 염두는 해두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14시0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4시04분)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61쪽 직원 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휴양시설이 7개 시설 또 21개 구좌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올해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직은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계약이 만료된 곳을 계약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쪽 발령 받아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늘릴 저기는 없네요? 다만 만기된 그곳 하고만 계약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계약이 연장되지가 않아서 실제 멀리에 있는 제주나 경주를 직접 가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사용가도 회원가가 아닌 일반가로 사용하게 되고, 또 순위도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종종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게 한화콘도입니다. 지금 대천에도 있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성수기는 좀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게 추첨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약 천여 명이 되는데 동시에 솔직히 가고 싶은 사람들이 성수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추첨을 할 때 무작위로 추첨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콘도 사용 예산을 별도로 세워주셔서 그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올해 검토를 해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도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겠는데 콘도는 우선 좀 올해 안이라도 연장계약이 필요하지 않나. 한 4구좌인데요.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전년도에 이용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추첨을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겠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혹시 높으신 분들이 더 빨리 되고 그런 건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 같으면 아예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항일 것 같아서 추첨방식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63쪽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복지제도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실제로 활동하는 동호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좀 활성화 시키고 있는 동호회에게는 차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21개 동호회였었는데 이게 정비가 아직 안 된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아직 정비는 되지 않….
   최종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12인 이상이 돼야 동호회를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조사는 할 겁니다. 다만,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10명 초과당 1명 3만 원씩을 지급 했는데 그걸 그렇게 보다는 인원수 대로 15명까지는 15만 원, 20명이면 20만 원 그렇게 체계 될 것 같고요.
   체계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면 활동이나 회원 관리 측면에서도 고지가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동호회 21개 아직 고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차 고지를 하고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원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고 아직 21개 동호회에 대한 정비 상황은 아직 안 된 상황이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공무원들이 동호회 활동에서 솔직히 소통과 화합이 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공무원 중에 여럿 분이 건강상태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몸 건강 또 마음 건강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시0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1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14시1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71쪽 마을혁신을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공동체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우려하는 단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도 공동체 사업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변칙이나 또 특혜 없이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72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에서 고향e음 시스템 혹시 재정비를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재정비는 해마다 물품 그러니까 답례품 업체도 새로 선정이 되고 또 품목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해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난해에는 한 10개 업체, 16개 품목이 신규로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좀 좋은 품목을 고르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요. 상반기 내로는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고향e음 시스템에 접속해 보니까요. 예전보다 품목도 좀 다양해진 부분도 있고 사진도 선명하게 나와 있어서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품절된 상품이 한 5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품절된 상품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선정을 할 때는 또 외부에서 기부를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지금 1월달에 거의 끝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러면 여기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 답례품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실 텐데 이 품절된 상품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고 하면 그것도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품절된 상품이 계속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빼내고 다른 상품으로 빨리 대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오래 고생하시는 만큼 좋은 결실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부분이요.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연말에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좀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거를 의견을 다 모으셨다고 그런 보도를 봤어요.
   지금 전액 세액공제가 10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10만 원이다 보니까 그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좀 의미 있는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기부금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셨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 뒤에 어떤 조치사항은 없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아직은 지금 통보된 바 없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에서 담당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중앙부처끼리 국세청이나 그런 데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래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글쎄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어떻게 변동이 있으려나 좀 궁금했었고요.
   그러니까 기부자의 80%가 10만 원을 한도로 기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소액기부가 많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71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어요. 5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단체 50개 단체를 금년은 목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60여 개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60개입니다.
○이희래위원   이렇게 줄은 이유는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우선 예산이 한 천만 원 정도
○이희래위원   시비가 줄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 천만 원 정도 줄었고요. 올해는 보조금 보탬e시스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줄을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천만 원이면 작년 수준은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로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사용으로 해서 아마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희래위원   시스템 사용이 중단되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하려나요? 무슨 이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래서 저희가 좀 참여하시는 분들 불편을 덜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일단은 수작업으로 접수공고를 띄우고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나온 만약에 50개라고 하면 그 부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시킬 생각입니다.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요.
○이희래위원   그래서 천만 원이 줄어서 1억 6천인데 그 밑에 성과공유회는 이 예산에서 쓰는 거 아니죠? 별도의 예산이 있죠? 국장님?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성과공유회는 별도의 예산이 있고요.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 지원단체도 줄고 지원금액도 사실 조금 줄어들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있습니다.
   이거 지난해랑 바뀐 거는 없나요? 변경되거나 개선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올해는 구민참여형 구민위원회 청년과 장애인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고, 5월 24일에 임기 만료되신 분이 한 네 분 계신데 청년과 장애를 우선적으로 좀 위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참여학교도
○이희래위원   작년에 세 군데 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제 청년까지. 청년까지 참여학교 2회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전체 주민총회 할 때도 많은 주민들이 오시게 하게끔 성의를 표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어떤 금액의 상한선, 하한선은 지금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시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시군요. 작년에는 이벤트가 커피 쿠폰이어서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희래위원   그거로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동별로 5장씩 늘리고 구민참여형도 5장씩 더 늘리고 전체 135장을 늘렸습니다.
○이희래위원   참여 학교 중학교 2개소라 하셨는데 이런 건 어떻게 선정돼요? 신청이 많이 올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저희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전체 횟수도 있고 주민들 동도 1회씩 해야 되고 말씀드린 청년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해야 되고 청소년 수련관 같은데 협의하고 교육과학과 협의해서 하거든요.
   좀 많이 못 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희래위원   인기가 있을 거 같은데 선정은 어떤 방법인가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런 사안들이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 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민생의 소통 행정을 오늘부터 구청장님이 현장방문을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구청장의 걸어서 동네 한바퀴를 통한 민생 현장 점검 및 소통강화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을 가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까지만 해도 연두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 민생탐방을 지금 추진하고 계데 또 저희들이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이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하반기에 이 부분 추진할까 합니다.
   계획서가 연말에 만들어졌고 민생탐방은 최근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거는 하반기 때 하실 사업이시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14시2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민원여권과

(14시2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86쪽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권 방문 발급시 희망 장소로 배송서비스 신청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정말 좋은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송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퀵으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퀵보다는 우편물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이나 서류 신청할 때마다 전반적인 일처리에 있어서 신분증 확인은 필수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필수입니다.
○이명숙위원   요즘은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로 해서 모바일신분증 확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 민원창구 담당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신분증은 신분증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보여주시면
○이명숙위원   보여드리고 또 얼굴 대면 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모바일도 같은 상태로 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신분증 진위 확인 단말기를 민원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민원실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는 아직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보도자료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모바일 신분증이 암호화된 QR코드를 스캔해서 위조 여부를 검증하는 장치이고 또 신분증이 필요한 민원실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보여주고 확인하고 하는 시간도 대기하는 시간이나 처리시간도 단축하고 민원인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도 발생했던 불편들이 해소는 될 거 같은 생각은 듭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도입을 하셔서 운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장비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주민 동 행복센터도 그렇고 우리 민원실도 그렇고 2개 부서가 연관돼 있으니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고서요. 실시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민원여권과까지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의원   국장님, 역점과제하고 주요업무 보니까 민원여권과는 하나고 업무는 4개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각 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자료가 그래도 잘 고민들해서 많이 부서별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출산통보제라는 게 있죠? 민원여권과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제 기억으로 지난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된 건인데요. 출산을 하고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로 많이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지난해 중순? 7-8월경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저희 구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이내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합니다. 출생신고를.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왜 안 하는지.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저희가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개인정보도 있고 여러모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 구청에서 그걸 빠뜨리지 않고 아주 적은 건수라도 저희가 관심갖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보니까 청소년 임신상담,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애란원, 홀트 이런 데에서 입양해서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아이들이 사망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국회에서도   23년 7월 18일 날 이게 공표를 했고 그다위기임신 보호출산에 대한 특별법이 또 생겼더라고요. 23년도에. 그렇게 하고 24년도에 시행령 생기고 작년에 7월 달에 또 위기임신보호출산에 대한 특별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생기지 않도록 구에서 민원여권과 담당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1명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업무나 이런 데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토지정보과

(14시28분)

○위원장 박석연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박석연 한형신 여성용 이명숙 하경옥 이희래

○출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감 사 실 장최양희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홍 보 과 장이영섭
세 정 과 장박금순
세 원 관 리 과 장오혁제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회 계 과 장임영란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