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1) 일자리정책과
2) 문화관광체육과
3) 교육과학과
4) 지역산업과
나. 평생학습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경제문화국
(10시01분)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0시05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0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소비자체험단 2천만 원 편성했잖아요. 이거 왜 지금 편성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마 이게 사업종료가 작년 11월에 된 것 같고요. 그때 아마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이게 과연 다음연도에 예산 세워야 될지 말지 결정을 해서 아마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이 끝난 사업이라 피치 못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2천만 원 해가지고 홍보가 얼마나 되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작년 결과를 받아보면 그래도 사회적기업 쪽에서 본인 제품 홍보도 많이 됐고 실제로 제품 개발에 대한 고민도 많이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꽤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하고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간략하게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골목형상점가 관리 107페이지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00이 올라왔는데 왜 지금 이걸 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시 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으로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시설물을 설치한 건데요. 작년 연말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돼서 편성을 한 사항인데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걸 놓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비편성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고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07쪽, 예산서 184페이지 골목형상점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는 골목형상점가 관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 알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에는 도시형 중규모 상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서 또 현재와 같은 소상공인.
요즘에는 소상공인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로 인해서 상권이 축소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으로는 인한 점포 감소 상황에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성구 내의 현실과 비교해 봤을 때 국장님은 이 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런 측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공형상점가 지정된 곳이 11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4월 11일까지 추가적으로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모집을 했는데 7개소가 또 추가로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으면 아마 추가지정은 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18개 정도 상점가가 지정이 되고 하반기에 저희가 또 추가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 좀 늘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최근에는 지금 타 지자체들에서는 이 제도의 한계를 좀 인식하고 지정기준을 좀 완화하고, 또 자율 권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유성구는 지금 등록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등록기준이 상업지역이랑 상업외지역으로 나누는데요. 2,000㎡ 내에 상업지역은 30개, 상업외지역은 25개 이렇게 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냥 기존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는 상업외지역 25개 이런 것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작년 같은 경우는 30개로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유연하게 한다고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상업외지역이라는 거를 두고 25개로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아, 그거는 그 부분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주시, 금정구, 팔달구, 은평구, 북구 등 그런 기초자치단체들이 지금은 상업권도 30개에서 25개 이렇게 내리고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성구에는 크지는 않지만 또 지역 주민들과 그런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진짜 골목형상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무리는 많다, 신청을 한다 하는 것은 그 기준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 외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골목상점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권들이 제도의 보호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좀 조정하시고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이게 완화를 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사전협의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기준을 좀 완화하라는 쪽으로 방향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밀집요건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완화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소상공인들이 단지 버티는데 그치지 않고, 또 함께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유성구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편성된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어떻게 활성화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시어 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04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이게 노인일자리랑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연령이나 대상 이런 것을 특정화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이나 그런 거 하는 활동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원내용이 너무나 열악해서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당시 국장님께서 운용의 자율성을 좀 발휘해보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시 지침이 내려와서 지원내용이 조금 상향되는가 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식비는 시 지침에 의해서 2,000원 인상된 걸로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저희가 참여수당 같은 경우가 기존에 2,000원이었는데 1,000원 올려서 3,000원으로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엄청 올리셨네요. (웃음)
그래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지난 행감 때 2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걸로 해보니까 35,000원 그렇죠? 맞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니, 지금 1일 4시간 이하 참여자랑 이상 참여자랑 다른 데요.
○이희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최대 1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29,000원입니다.
○이희래위원 29,000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러니까 식비 8,000원이랑 교통비 3,000원 해서
○이희래위원 8시간 3*8=24.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참여수당은 3,000원씩 해서 최대 6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29,000원입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래도 35,000원이라 지난해 보다 10,000원 정도 오른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그도 아니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래서 1일 29,000원이고 월 최대는 5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사업은 사실은 그냥 안 해도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우리가 몇 년까지 받고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6년까지입니다.
○이희래위원 26년까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 안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해봐주시고, 또 26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 사업이 계속 갈 건지에 대한 것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수임기관을 정하셨네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글로벌리더십센터 쭉 거기에서 해오고는 있죠? 우리?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참여기관도 정하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참여기관 모집을 했고요. 참여기관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6개 됩니다.
○이희래위원 예. 지난해 16개였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금년 것도 16개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아, 그래서 이게 16개가 184명을 수용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이 16개 중에 우리 유성구 소재기관이 4개였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게 우리 지역 기관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죄송합니다. 제가 참여기관 소재지까지는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금 올해 신규 유성이 6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희래위원 아, 2개 늘었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통비도 3천 원인데 먼 곳으로 대상자들이 타지역으로 오가는 것도 정말 불편한 노릇이고 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또 한 분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도감독을 가는 것도 먼데 타구로 다니고 이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개 늘어나고 비용 조금 늘어나고 이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좀 우리가 시 지침을 따르지만 우리 자율성이 보장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소비자체험단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이거 아까 말씀하시기에 피드백 받아보셨다고 그랬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거 만족도 실적도 이것도 자료가 다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실적….
○한형신위원 참여 기업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 예.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우리 참여 기업 업체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16개 해서 지금 보니까 20개로 확대 모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준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일단은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서고 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심사위원 구성도 할 거고, 모집도 할 겁니다.
○한형신위원 심사위원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모집은 일단 받으시고 나서 거기에서 선별을 하는 건가 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보니까 업체에다가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체험단도 지금 70명 너무 과하지 않나요?
SNS 홍보하는 취지는 의미는 알겠는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회차당 70명이면 저희가 그래도 인터넷 포털이나 아니면 SNS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려야 상단에 검색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70명이 또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크게 많다고는 안 보거든요.
○한형신위원 자생하는 업체를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 업체에서도 홍보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위쪽으로 뜨게끔 하자는 취지로 하신 같긴 한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업체에도 마찬가지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기업을 모집하다 보니 이분들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사정이 열악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서포트를 해줘야되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있고요.
실제로 이 사회적기업에 지원비가 아마 국비로 작년까지는 일정부분이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전액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형신위원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작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시비를 받으셨는데 공모사업 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유성구로 전입한 청년가구 중 관내 명소를 방문하고 홍보 또는 후기 작성자 대상으로 해서 웰컴박스 10만 원 상당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전입한 청년들 하고 관내 명소를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소예요? 기관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명소입니다.
○하경옥위원 명소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냥 여기는 명소라고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유성구 내에 저희가 추천하는 관광명소라고 해가지고 16군데가 있기는 한데요. 거기를 방동 윤슬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은구비공원 여러 개 지정한 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 국한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유성구에 있는 어떤 장소라도 한번 본인이 방문하고 게시를 하면 주는 걸로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하경옥위원 청년들이면 명소 방문하는 게 더 유익할지 아니면 기관과 협업해서 기관들을 방문해서 청년들한테 취업의지라든가 그런 걸 더 생각하는 게 좋은지 조금 그게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하고 갔다오면 피드백이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SNS에 올린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올리고 나서 주기는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조금 요즘 복잡하게 어디를 가서 기관 방문하고 이런 걸 조금 꺼려해서 그냥 저희는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유성명소를 방문하고 주는 걸로 기준을 정하기는 했거든요.
○하경옥위원 그래서 조금 이거는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는 했지만 청년들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청년들이 왔을 때 그냥 웰컴박스 받아가는 정도로 가볍게 왔다가는 걸 중점적으로 하는 건지.
이분들이 우리한테 유익하게 하려면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한 번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된 거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청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체육과
(10시2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15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우리 사계절축제 이거 말고 특금 받은 게, 축제에 받은 게 얼마예요? 2억 5천이에요? 구별로 받은 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특금이요?
○여성용위원 예. 전체적으로 2억 5천씩인가 5개구에 나눠서 줬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억 5천이 아니고요. 1억 1,600만 원 해서 0 시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시에서 3월에 교부결정 통지가 온 게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거 뿐이 없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지금 온천문화축제 낙찰차액이 얼마예요? 작년에 얼마 낙찰 됐어요? 4억 8천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
○여성용위원 6억에 입찰했을 때 6억에 준 건 아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 낙찰차액이 한 1억 9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용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지금 계획상으로 직접집행으로 해서 쓸 내용은 지금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낙찰차액 생기면 그거 가지고 또 거기에 추가로 음악회나 다른 데 단체 지정해서 또 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닙니다.
○여성용위원 그건 안 하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온천축제에 쓸 겁니다.
○여성용위원 온천축제만 거기에 추가로 더 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 좀 하고요.
그리고 온천테마홍보관 관리 있죠?
그게 교통공사 내부방침이 언제 결정됐어요?
이것도 철거비 2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아마 이게 작년부터 쭉 논의는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 강력하게 올해 2월달에 진짜 철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성용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지 뭐하려 지금 올려요. 왜 그러냐면 자꾸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40억도 안 돼요. 순구비 올라오는 것들은.
그런데 본예산에 일부러 안 올린 거 같아요. 전부 다. 부서별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다음에 122페이지 한번 보셔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이거 24년도에 진공관이 파손 됐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작년 연말에 2대 중에 1대가 파손이 돼서 지금 임시수리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종합스포츠 벽부착식 농구대는 왜 올라온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게 계속적으로 좀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종목을 하다가 그 농구대에 부딪친 사건도 있었고
○여성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시든가 했어야지 자꾸 추가로.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도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은 아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동식 농구대가 있는데요. 이동식 농구대가 타 종목 할 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이동식농구대를 벽부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여성용위원 농구하고 다른 거랑 막 섞어서 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농구대가 계속 일정한 공간에 크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할 때 그게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 이동동선에 크게 안전에 위협도 좀 있고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걸 부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올리지 마세요. 하여튼.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성스포츠센터 부착식 농구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그곳에서 운동하시는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이 바로 옆에 이동식농구대가 설치돼 있어서, 세워져 있어서 하다가 부딪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가 부딪쳐서 라켓이 부러졌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접착식 1조를 하나 부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저희가 이동식 골대가 원래는 4개 있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 2개만 다른 곳으로 옮기고 2대는 그대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때 바꾸셨을 때 한꺼번에 4개를 다 바꿨어야 됐는데 그때는 2개밖에 안 바꿔서 지금 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운동을 하시다가 거기에 부딪쳐서 쓰러지셨던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착식 골대 설치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그런 항목일 수 있습니다만, 이건 단순한 체육시설 정비차원이 아니라 또 사고재발을 방지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골대 전도 사고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안전미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가 조금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좀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어떤 체육시설 기구에 대해서 그런 안전사고와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조금씩 바꾸지 마지고 한꺼번에 바꿀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 중이신데 보일러가 고장난 게 12월이라고 했어요. 전년도 12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현재 2대를 2009년에 교체했다고 과장님 오셔서 말씀주셨었는데 그러면 하나 남은 거는 괜찮은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직까지는 괜찮아서 쓰고는 있는데 그것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긴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내용연수가 8년인데 지금 7년이 지나서 15년째 운용을 하고 계시는 건데 아무튼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 안전과 관련된 거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완전히 부셔져서 못쓸 정도까지 가야 교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나머지 잘 살펴 보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1억 1,600 시비 받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관평동에 모든 걸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거기가 저희가 장소를 어디로 할까 많이 좀 찾아보고 했는데요. 거기가 관평동 상인 쪽 그쪽 하고도 밀집한 지역이라서 주변 상권 같은 것들 하고도 같이 이벤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거기 관평동 야외광장이 현대아울렛 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광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지난 번에 현대아울렛 화재 이후에 거기 행사 또 축제인가 일자리에서 뭔가 한 적이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관평만 집중을 하면 다른 지역은 활성화가 안 돼도 되는가 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유성온천문화축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부 쪽인 것 같고 그래서 북부 쪽은 크게 축제를 하는 곳도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해서 그쪽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행사 잡을 때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서 지역 분배도 좀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0시3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으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위원님, 몇 쪽?
죄송한데
○여성용위원 13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돼요.
거기 일반용역비 천만 원 또 DX 교육운영 해서 들어왔어요. 이게 꼭 지금 필요해서 올린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것도 말씀드리면 저희 진잠DX 저희 DX센터가 3개인데요. 진잠DX센터가 작년에 운영을 보면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이런 단순 DX쪽 교육만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도 관평이나 용산처럼 조금 더 심도 있는 걸 해보자. 생산형 AI, ChatGPT나 디지털금융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해보자 해서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올린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시급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기는 했는데 아마 직원들이 용산 DX센터가 개소하고 하니까 거기에 막 너무 활발하게 돌아가고 하니까 진잠 쪽에도 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 앞에 추진실적에도 보면 2-3월달에도 지금 1분기 스마트 활용한 교육을 하기는 한 건가 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부족해서 더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건 아니고 내용자체를 좀 바꿔서 좀 심도 있게
○여성용위원 완전히 바꾼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렇게 좀 더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10시3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으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46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제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워낙 3년 내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나눠서 자꾸 이렇게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예산에 10억이든 9억이든 올리세요.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재해재난이 나면 또 우리가 재해재난기금으로 또 국가에서 특금이 내려오든 특세가 내려오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번 추경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 저희들이 텃밭 이용하는 거예요? 맞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갑자기 철거가 올라와서.
현장은 저도 갔다왔어요. 시설은 아주 깨끗이 잘 되어 있던데 갑자기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간략하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외삼동 텃밭이 2015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당시에 운영할 당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무상으로 5년 동안 쓰기도 하고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으면 계속 자동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했는데 2022년에 주택공사 쪽에서 이거는 더 이상 무상이 안 되겠다. 유상으로 써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공문이 오고 너네가 지금 이용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 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너네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까지는 저희가 이 텃밭을 사용을 했고요. 24년부터 그러면 저희는 안 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용이 변상금을 내라. 너네가 처음부터 사용한 거에 대한 변상금을 내는데 그 변상금이 1억이 넘었었어요. 넘었었는데 그게 아마 이 관리주체가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무상사용이나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한 거를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아마 가서 이러이런 지난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변상금은 면제해주겠다. 안 받겠다. 그 대신에 너네가 여기 있는 시설물들을 다 철거를 해라.
그게 작년 저희가 본예산 편성 하고 11월 말경에 그 공문이 와가지고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한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거기가 좀 좋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체 텃밭으로 이용할 의지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용료를 그분들이 얼마에 과연 이걸 해줄 건지 그건 얘기를 해봐서 농업용으로 이걸 저렴하게 저희 쪽으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이 텃밭을 운영할 의지는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뭐 이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안 해줄 것 같은데.
보니까 1억 980만 원 정도 올렸던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거는
○여성용위원 이게 5년 치면 2천만 원꼴이잖아요. 2천만 원꼴이 넘죠. 그러면 이건 합의를 해서 안 내는 걸로 얘기는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철거비가 안 올라오면, 안 해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을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리고 이게 철거를 조건으로 다 얘기가 온 거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이거는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농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과하는 건 저도 처음 봐요. LH공사에서 농지를 2,000평 임대 얻어도 이 돈 안 받거든요. 150뿐이 안 받거든요. 이거는 좀 과하게 청구한 것 같고요.
스마트농업실증화단지구축 2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시키다가 이런 현상이 왔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당초에는 기존 예산 세워 있던 10억에 좀 부족 부분이 있어서 2억을 더 추가로 올린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계획상에 변경이 있어서 12억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10억 한도 내에서도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2억 삭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유리온실에서 하우스로 바꾼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에서 올라온 건데 하여튼 예결위에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스마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부터 접수 받는데 지금 올라왔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계속적으로 아마 논의가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장실 설치가 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다시 검토된 사항이고 이게 연초부터 계속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10개소로 시작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여성용위원 아직 접수는 안 받았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접수는 아직 안 받은 거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정책이 국가로부터 완화돼서 지금 이게 더 확산한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11시0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평생학습원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평생학습원 통합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86쪽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뭐 특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이게 우리가 공모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희래위원 저도 여기 김태성 팀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함께 뭉쳐서 이룬 훌륭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1억 6천이 있는데 향후에 국비지원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국비가 이번에 8천만 원이고, 지방비가 8천만 원 해서 1억 6천인데요. 저희들이 좀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3년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수준으로 국비를 3년간 받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등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대로군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거의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아무튼 우리 유성구에 걸맞는 이런 직함을 하나 더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96쪽, 예산서 224페이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최신도서 위주 다양한 도서제공을 통한 지적욕구 충족 및 독서환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개관식을 갔을 때 저는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목적하고 이것만 따져서 봤을 때는 목적에 위반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너무 도서관 개관을 했으면 어느 정도 책은 채워져 있어야 할 부분인데 채워지지 않고 또 지금 저희 추경에 지금 올려져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개관 도서구입비 해서 그때도 1억 올렸고요. 이번에 추가로 1억을 또 올리는 부분이고요.
개관 도서가 보통 1개 도서관이 도서관 등록기준이 3만 권입니다. 그런데 1억의 돈으로 도서를 구입하면 보통 6,500권 정도를 저희들이 비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 부분이 갖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산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책이 너무 없어요. 이거 왜이렇게 책을 아직까지도 구입을 안 해서 하느냐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리신 5,050건 구입을 하셔서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이번에 추경 1억까지 확보하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18,000권에서 20,000권 정도가 비치가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론 30,000권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세워진 도서관인 만큼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원장님, 19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시에서 언제쯤에 결정나서 추경에 반영돼서 내려올 거 같아요? 천만 원?
문화교육 운영하는 거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거의 대부분 매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이 부분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시비를 누락했어요. 누락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500만 원 내려줄 걸로 저희들이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는 추경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5-6월달 정도에 500만 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지금 구비로 천만 원을 편성해놨거든요. 재원 변경해서 500대 500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195페이지 이거는 육아휴직이 4월 1일날 들어가나요? 그분이?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지금 4월부터 8월까지
○여성용위원 지금 들어가 있죠? 들어갔죠?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5개월 분입니다.
○여성용위원 용산도서관 도서구입비 사실은 이거는 도서관 자체를 만들 때부터 이게 과연 도서관의 기능을 거기다 주는 게 맞냐 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우리 의장님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일부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도서관의 순기능 보다는 통합해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말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가 지금 올라오는 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기에 답변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도서관 지어지기 전부터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대두가 됐는데 어쨌든 용산도서관은 결정이 됐고, 지금 용산도서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부분은 이명숙 위원님 지적 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갖춰서 제대로 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를 하면 또 옆에 있는 것처럼 관리비 태그 비용이 또 추가 증액되는 것도 함께 수반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수반됩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 198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게 사실은 추경 때 삭감했던 부분이죠?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걸 올린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우선 추경 때 2억 2,800을 용산도서관 개관 사업비로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그때 6,6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올리는 건데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용산도서관에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보존서고에 가보면 공실처럼 집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개관 행사 할 때도 전문위탁업체에 부탁을 해서 집기를 들여온 건 사실이거든요.
○여성용위원 지금 현재 2층 한 군데가 집기가 없는데 공실로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원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181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3040세대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참 시기에 맞게 잘 대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이건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저희 원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전민 아니면 구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구암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구암센터에서?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특화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지원사업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돼서 앞으로 잘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기는 하나 이게 잘 돼서 계속사업으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시 교육도서관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선정한 건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 사업에도 공모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계속 지속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실시한 결과 이에 대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비심사안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화관광체육과장이명희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