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임시회의록)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감사실
나.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홍보과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본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진행할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5일간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박석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과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10시02분)
○위원장 박석연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실장님, 감사실 내부 청렴도 나온 거 있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37페이지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올 26년도 이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4,600 올라왔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지금 11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근데 11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의 법적, 제도적 근거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문화행사 있죠. 청렴문화행사.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이건 행사성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1,100만 원이나 잡혔어요. 그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나머지 같은 경우는 교육용이나 홍보용, 참여 이렇게 다 혼합이 돼 있는 거 같은데 문화행사라는 이런 행사를 지금 비율로 보면 전체 예산의 23,7%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행사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문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청렴도 평가가 체감도 60%, 노력도 40%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노력도 평가 실적이 유일하게 이 1,100만 원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유일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청렴문화 행사에 대한 평가 분석이라든지 이런 근거 자료는 있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고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 이번에 한 결과는 93% 정도가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여성용위원 평가 분석 같은 경우도 설문지 하나 갖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유성구가 전체 국 자체가 국에서 과에서 보면 행사성, 축제성이 없는 과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예전에 처음에 제가 의원 할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서에서 행사성, 축제성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 때문에 11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사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행사성보다는 교육과 홍보성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복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축제와 행사에 관련된 예산들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위원님 죄송한데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성이라고 저희는 보지를 않고 있어서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거는 제가 더 보고서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설명서 33쪽 공직자 윤리 확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감사실 예산 중 옴부즈만 조사 및 참석수당에서 올해는 회의 횟수가 4회였는데 내년에는 2회로 줄이셨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청원심의회 참석수당 역시 1회 줄어들었는데 회의 횟수를 이렇게 줄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실장 최양희 옴부즈만도 그렇고 청원심의회도 그렇고 이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요. 그래서 수당을 줄인 사항인데.
대부분의 민원이 들어오긴 하는데 대부분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국민신문고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되다 보니까 옴부즈만이라든가 청원심의회에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청원심의회 들어온 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거여서 청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접수되는 민원이 줄어서 회의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옴부즈만 제도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행정 신뢰를 높이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접수 건수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홍보와 대응체계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소가 제도 인지도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민원이 미리 조정되어 굳이 옴부즈만 회의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건지 그 부분에서 지금 궁금합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위원님께서 23년도, 24년도 때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사 기간도 필요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접수한 거보다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접수율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회의를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제도를 더 알리고 접근성을 높일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옴부즈만 제도와 청원심의회가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주시고 주민들이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29페이지, 설명서는 37쪽 내부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청렴문화 행사가 지금 1,100만 원 계상이 돼 있잖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이명숙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딱지치기하고 까놓고 얘기하자 이 부분도 프로그램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실시를 했고요. 위원님.
상반기에는 청렴 메시지가 포함된 마술공연을 실시해서 직원들한테 호응이 아주 좋았었고요.
하반기에는 청장님과 함께 하는 까놓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딱지치기는 작년에 했던 부분이었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딱지치기는 올해 했는데요. 위원님.
그거는 공모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공모전으로.
○감사실장 최양희 예.
○이명숙위원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까놓고 얘기하자 하실 때 제가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까놓고 얘기하자?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 많이 궁금했었고 막상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직원들도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청장님과의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부분도 있었음에도 딱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많은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문화 행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행사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청렴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같이 부대끼면서 하는 그런 행사가 오히려 청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 되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몸에 배는 청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실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개요에서 보면 청렴 모니터링에 우리가 4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거기 보면 청렴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38쪽에 보면.
청렴 모니터링이 금년하고 내년이 약간 방향이 달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청렴 모니터링을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한 해는 외부 모니터링을 하고 한 해는 내부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외부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는 게 저희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도 외부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외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유성구에 방문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에 관련한 질문이라든가 청렴 관련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문을 받아서요.
그거를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아니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 개선할 사항들을 전달하는 이런 체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민원인 그러니까 여기 내방 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후에 평가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에 별 차이는 없는 거네. 그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이희래위원 아. 그런 식으로. 잘 알았고요.
그리고 39쪽에 보면 포상금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하고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규칙이 있더라고요. 유성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실장 최양희 예.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거기에 이제 20조에 포상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시상금 이런 것에 대한 거는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위원님. 시상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희래위원 이런 시상금은 어디를 기준해서 하시는 겁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은 돈이 지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지만 구 전체적 예산을 감안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관련 규칙 안에 포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런 지급 기준이 없는 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 실장님이 지금 포상금이 적어서 아쉬운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포상금 그런 마음까지를 담아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거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좀 잠깐 봤어요.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체감사 이거 실시를 해마다 16건 목표를 삼으셨었어요. 그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한형신위원 26년도 보니까 지금 15건으로 축소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유성구에 자체감사 해야 되는 게 총 몇 곳이죠?
○감사실장 최양희 85곳 정도 됩니다.
○한형신위원 85?
○감사실장 최양희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15곳으로 지금 구성을 하시면 이거 상하반기 나눠서
○감사실장 최양희 예. 합해서 15곳
○한형신위원 합해서 15곳이잖아요. 그럼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기준으로 삼으시면
○감사실장 최양희 3년에서 5년 사이로 기준을 삼고 있고요.
○한형신위원 3년에서 5년마다 이게 순환으로 하셔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수정이 될까요?
15개로 축소시키신 이유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실장 최양희 내년에 저희가 시 종합감사가 있고요.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이게 감사 기간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한 곳에 감사를 가려면 사전에 2주 정도 저희도 준비를 하는 기간도 있고 실제 가서 감사를 보는 기간이 5일이나 되거든요.
감사 기간을 저희가 너무 많이 길게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형신위원 지금 현재 나가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 실에서 나가는 분은 세 분이고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는 복지 부서 협조를 받아서 한 분 같이 나가시고 있고 복지가 아니고 다른 분야가 있으면 다른 분야 협조를 받아서 직원이 같이 나가서 전부 나가는 인원은 4명입니다.
○한형신위원 24년도 보니까 16곳을 목표로 삼으셨다가 실적은 14.
그다음에 25년도 16곳을 목표로 삼으셨다가 그래도 좀 많이 느셨어요. 17.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실에서는 더 잘아시겠지만 이게 감사 지적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는 곳들이 제법 많잖아요.
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확장을 시켜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고되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하나 노트북, 컴퓨터 이것도 올라왔더라고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한형신위원 감사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노트북까지 일을 더 열심히 해보시겠다는 취지인 거 같으신데.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 인원의 문제도 있고 한계치는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목표보다는 실적을 분발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실장님, 하경옥입니다.
좀 전에 한형신 위원님께서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자산취득비에 지금 노트북, 컴퓨터 5대 신규로 올라왔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하경옥위원 3대는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로 3대 대체 취득을 하고 2대는 외부 기관 감사에 활용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쓰셨어요? 감사 나갈 때는?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지금 23년도 하반기부터는 네 분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빌려서도 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청렴 윤리교육 강사수당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통 우리 지금 청렴 윤리 직장교육 강사수당···.
윤리교육을 받으면 보통 1회 몇 시간씩 하셔요?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2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2시간 정도.
○감사실장 최양희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수당 올라온 거 봐서는 4시간 정도의 강수당이라고 볼 수가
3시간 정도의 강사수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감사실장 최양희 평균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길게 할 때는 좀 더 길게 하고 짧게 할 때는 짧게 하고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교육이라는 게 2시간 이상 넘어가면 지루해서 아무리 좋은 교육도 듣기가 좀 지루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건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11월 교육, 마지막 교육하셨나요? 청렴교육?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마지막 다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언제 하셨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11월 17일에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11월 17일. 이런 것도 좀 더 세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재정국
(10시2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과
(10시28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0페이지, 설명서 88쪽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는 그동안 민간디지털을 구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활용해 왔는데 2026년부터는 자체 구매 방식이 아니라 시·구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되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전환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아무래도 자치구별로 구매를 하다 보면 구매 단가도 높고 시 하고 같이 데이터를 공동구매하면 단가도 낮아지고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같이 공동구매 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2020년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자치구 분담금은 기본금, 유동 인구, 재정 자립도 등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유성구가 분담해야 할 예산 분담 금액과 또 분단 기준이 어떤 방식과 비율로 선정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분담금액은 총 4억이고요. 개발 금액은.
그래서 분단금액은 시가 50%, 자치구가 50%를 분담하게 돼 있어서 저희 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4,8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와 2025년도에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해당 데이터가 어떤 부서에 제공됐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부서는 여러 개 부서에서 제공이 됐고요.
공원과라든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했고요. 주로 유림공원 방문 현황 비교 분석이라든지 주정차 시간대, 상권 매출 분석이라든지 이런 때 활용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민간데이터 활용은 앞으로 우리 구 행정에 효율성과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데이터가 실제 정책과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검토와 체계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77페이지 보세요.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항상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1억 2천 정도 계상이 됐어요. 그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지금 다 지난번에 예산 집행은 거의 다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외업무여비가 3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년짝현이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가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못 했고요.
국제화여비는 거의 6천만 원 이상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6천 만 원 집행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운영지원과에 있는 2억 4천만 원 또 있죠? 국외여비?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당초에 4억을 계속 편성했다가 이번에 재정이 어려워서 2억.
○여성용위원 이거 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하는 국제화여비는 구 전체의 비전이라든지 전략, 정책 발굴을 위한 전략형 국제화여비고요. 목적이 뚜렷한.
그리고 운영지원과 국제화여비는 직원들이 역량 강화 목적으로 하는 지원형 국제화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형은 운영지원과에 편성하고요. 저희가 국제화 업무를 위해서 가는 예산들은 위원님들 포함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국내나 국외 갔다 오면 사업 목적에 맞게 성과평가나 아니면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한 내용을 보고 하게 돼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한 달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 보고서를 제가 보고 싶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은 드렸는데 내역서만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갔다 왔는지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는 100% 아니라 1,000% 목적에 맞게 갔다 와요. 사실은 우리는 국외 연수 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갔다 오는데 집행부도 사실은 이 목적에 맞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집행 같은 것도 거기에 맞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에서도 지금 계속 강화돼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강화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집행 비율이나 아니면 갔다 온 목적에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서 이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는 위탁사업비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82페이지. 저는 다 설명서예요.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계속 증가되고 또 더더군다나 이 시스템운영비가 계속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재정적인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증가하는 KLID 위탁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KDL 영문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부저로 저희들이 통제가 불가능한가요? 이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도 이번에 예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산 그리고 세무 쪽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는 예산이 막대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243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지급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이렇게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이쪽에 지출되는 비용들이 겁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전산 쪽뿐만 아니라 세무 쪽에서 두 군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산시스템을 운영을 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부담들이 계속 증가가 되다 보면 어차피 지자체에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예.
○여성용위원 8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고문변호사 8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고문변호사가 저희들이 2인 체제에서 지금 1명을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내년 26년부터 우리가 당초에 2명으로 고문변호사를 운영했는데요.
소송 건수가 우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한 명을 추가 위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규정에는 저희들이 3명 운영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은 재정 여건 때문에 2명으로 운영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2명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너무 그게 과부하 걸리다시피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득이하게 3명으로 운영하는 방향입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2명 갖고 일처리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아무래도 양질의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문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분들도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 30만 원을 받고 자문을 하는 것이 사실 어렵다는.
저희들 느낌으로 그래서 3명으로 더 추가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거는 25년도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일한 거에 대한 산출 근거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현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고문서 변호사가 있고 저희들 자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는데, 시간선택제 변호사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소송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송의 문제가 사실은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물론 시대가 바뀌고 자꾸 다양한 사람들이 웬만하면 고발, 고소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증가하는 걸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2명 가지고 어렵다는 거는 행정의 전반적인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으로 가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성인지예산서 있으시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이게 성인지예산이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결산 검사 이런데에서 아주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아온 사업 중의 하나인데 금년 거를 받아보니까 대폭 변화가 있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진행하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성인지예산은 사실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게 성인지예산이고 어디에 대입을 시키는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인지예산 목표치를 잡으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서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었어요. 성인지예산 운영에.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컨설팅을 받아서 현행화를 시켜가지고 현실에 맞게 고치자 해서 많이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표 수가 전년 79개였었는데 내년에는 37개 사업으로 하신다 해서 올라왔거든요.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전년 같은 경우 600억 정도 했는데 지금 230억 내년 예산 올리셨죠?
지표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상위부서의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을까요? 문제없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상위 부서 평가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현실에 맞지 않는 성인지예산이, 예를 들자면 도서관에 이용자 현황을 성인지로 잡는 거는 대부분 도서관은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거를 50대50을 맞추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부담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에 맞게 많이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도서관운영과는 전부 자료실 이용자 현황 이런 걸 가지고 성인지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보면 이전에 성평등이나 성차별과 관련이 없는 목표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게 5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부 배제를 하신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대충 훑어보니까.
혹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줄어있어서 혹시 상위 부서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을런지 그게 걱정이 됐었고요.
우리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주민복지국에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제대로 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데 조례라든지, 우리도 조례도 있고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위원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 사업이 어차피 기왕에 대수술을 거치셨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목표 설정을 잘못한 지표가 상관없는, 관련 없는 지표를 가진 게 많은 한 편은 우리가 세웠던 예산은 90% 이상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는 60%대 머물러 있었어요.
기존에 작년 다른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돈은, 예산은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가 안 나는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그런 것들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답습해 오던 예산편성 이런 거를 이번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지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효성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신규 예산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에서 일반용역비 1,800만 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 기반 실증리빙랩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를 도출했는데요. 이 도출된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실에 맞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저희들이 고도화를 해야 되거든요.
고도화에 대한 소프트웨어 고도화라든지 유지보수 예산을 이번에 수립해서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동안 활동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에 구조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시상금 50만 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동안 경진대회는 시상금을 주지 않고요. 그냥 구청장 표창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시상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하경옥위원 대학생들한테 좀 더 사기진작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마을자치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일단은 넘어가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마을자치과에 기금이 있었는데요. 동 청사도 거의 다 건립이 됐고 해서 굳이 마을자치과에 기금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통합으로 받는 겁니다.
○한형신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 보니까 26년도 기금사업개요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 관리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거는 총괄적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쓴다는 원론적인 목적입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추가적으로 더 복지센터 건립할 계획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제 복지센터가 상대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건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획예산과에 넣었다가 만약에 지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기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형신위원 진작에 통합이 됐었어야 될 기금이었다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고향사랑기금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현재 25년도 말 조성액이 2억 7,500, 26년도 말은 조성액 예상인 거죠? 3억 정도?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4억 3천.
○한형신위원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그러면 대략 제가 늘상 들었던 얘기는 3억 기준이었던 거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마자과에서 3억이, 위원님 말씀대로 3억 정도가 기금을 모으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한형신위원 예. 사업 어떤 계획 구성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 부분은 마자과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갖고 여기 보니까 75페이지.
26년도 기금사업은 온천문화체험관 그다음에 방동 수변공원, 수변공간 거기 주차장 공간 하실 계획이신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구에 꽉 막혀있는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공영주차장 부분도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 여기 외에도 노은유수지의 주차장 조성도 이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한형신위원 노은유수지는 일단은 기금 들어간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공영주차장의 용도 그다음에 주차 시설 확충에 대한 의미. 사업개요가 그렇잖아요.
그에 다음에 도심지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유동 인구가 좀 많은 곳은 수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동네 적합한 곳이 한두 군데라도 설치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위원님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다 적극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93쪽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위원회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라떼파파 시 공모사업 올해도 분명히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저희들 구비로 했는데 구비하고 시비 일부로 했는데.
2026년도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일괄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도도 한 2천만 원 선에서 시 사업
패키지로 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 해서 내려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희래위원 보니까 앞에 전년도 추진, 금년도 추진 내용을 보면은 56가구 모집에 171가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고 기존에 시비 라떼파파 공모사업 외에도 구비 2천만 원이 100% 들어가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고 그랬는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예산 절감 때문에 못 세우셨나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도 올해 한번 여기를 가서 봤거든요. 부모님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많은 가구를 하면 좋을 텐데 저희들은 2천만 원 대로 해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지난해 구비 아니, 금년에 구비가 2천만 원이 있고 또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시비가
○이희래위원 공모사업이 있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1,500 있었습니다.
○이희래위원 공모사업이 꼭 있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90페이지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만 원 일반용역비 세운 거요. 여기에 예산편성 사유가 기관 협력 혁신 프로그램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고도화, 보안 검토, 내부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1,800만 원이 프로그램 고도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보안성 검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내부 설치 비용은 각각 어느 정도로 되는지 그런 거는 생각을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이 이게 용역을 통해서 저희도 추진 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수의계약 건이지만 부서에다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산출 기초를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개발에 1,2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라든지 토큰 발생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600만 원 해서 1,8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여성용위원 프로그램 기관이 어디 기관이에요? 협력 기관이?
대강 그래도 견적을 받았으면 대강 생각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제가 프로그램하는 업체 이름까지···.
유클리드 소프트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여성용위원 그거 내역서 산출 근거 좀 갖다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 예산은 거의 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196억에서 지금 130억을 일반회계로 해서 지출을 해요. 맞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66억이 남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 130억 쓰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략적인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출 쪽에서 편입이 돼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녹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통합안정화기금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기금위원회 회의하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거기 회의에 이거 전부 다 기록하세요.
기본적으로 130억이 일반회계로 지출해서 쓸 때는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 돈이 나오는 거지 예산이 어디에 쓸지 모르고 그냥 빼서 쓴다는 거는 이거는 논리에 전혀 안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130억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해서 기금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 써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지 그것도 없이 결국은 기록 안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막 빼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유성구의 재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온 거고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게 몇백억 있던 것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죠?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계획서를 정확하게 앞으로는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고민을 정말 하셔야 돼요. 이제.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번 타구 재정안정화기금 파악을 해봤어요.
중구가 상당히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갔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대덕구 서구는 지금 제로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들도 그런 걸 보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66억이 남은 거에서.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무적인 거는 우리가 세입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지방세 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20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걷힌 금액을 보니까 1,040억 정도 걷혔어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1,060억으로 잡은 거는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년도에는 20억만 더 걷혀도 목표 달성을 하는 거고, 특히 학하포레나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내년도에는
올해는 사실을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혔다는 건 내년도는 세수 전망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만약에 세입이 축적이 된다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더 많이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결국은 유성구는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지어서 돈을 여유 있게 쓴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도시계획사업이 멈췄을 때는 재정이 그만큼 굉장히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유성구가 아직 도시계획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논리가 맞아요. 근데 이 도시계획사업이 서구처럼 멈췄을 때는 재정의 악화는 말도 못 하게 와요.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에 전혀 없는 거예요. 유성구는.
도시계획 많이 하니까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온천관광거점지구도 저희들이 280억 지출계획이 잡혀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거기에 구비가 얼마 들어가요?
145억 들어가요. 그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현재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건립기금으로 해서 50억이 우리가 기금을 거기다 전출을 해줬는데 이번에 20억을 또 국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20억이 또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모든 자재비나 이런 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20억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리스크예요.
이런 부분들이 유성구가 정말 걱정이에요. 걱정.
결국은 저희들이 견제를 못 해서 그런 건데 견제를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을 너무 풀로 채워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4년 내에 증가가 모든 것이 증가됐거든요.
근데 세원과나 세정과에서 아무리 돈 걷으면 뭐해요. 쓰는 데에서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제대로 못 써서 이런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홍보과
(11시07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03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구정 홍보비 308-13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홍보비가, 구정 홍보비가 전년 대비 1,350만 원이 증액됐어요.
찾으셨어요? 103페이지 밑에.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1,350이 증액됐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지금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된 게 도대체 왜 이렇게 홍보비가 증액이 됐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가 우리 구 관리하는 언론 매체가 151개로 64%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끄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성용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박석연 예.
(11시0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09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여성용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이런 홍보비 같은 거는 공익 캠페인이나 반드시 효과가 전제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 어떤 문제나 얼마나 개선될지에 대한 정량적 증거도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제가 108페이지 이거는 과장님 한번 발언대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홍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온라인 홍보물 제작 해서 영상 SNS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올라왔잖아요?
○홍보과장 이영섭 예.
○여성용위원 이 영상 제작과 SNS하고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내내 그게 그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이영섭 예.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금 좁혀서 보면 저희가 롱폼 형태의 어떤 구정 홍보 영상을 지난번에도 저희 의원님들 의회 차원에서도 승인을 해주셔서 홍보 영상을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성의 어떤 콘텐츠라든지 다양한 시책들이 지금 변화가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매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주셨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타협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하는 것도 부담이 있으니 지난번에도 영상 카메라 신규 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 직원이 현장 스케치가 되는 부분들을 매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는 부분하고 최소 편집 비용에서 매년 저희가 롱폼 형태의 영상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SNS 숏폼 형태의 단편, 단편 그리고 일부 저희가 구독자 확보라든지 하는 이벤트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돼서 저희가 세워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아니. 여기 예산 세운 걸로 봤을 때는 현재 구조는 유튜브 영상과 SNS 홍보물이 각각 독립 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온라인 홍보는 이미 대세가 플랫폼 간 경계 없이 통합 제작, 통합 집행이 일반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나눠서 이렇게 독립 사업처럼 해서 예산을 4,000으로 올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독립 사업이잖아요. 완전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이 산출 근거는 독립된 사업이잖아요. 별도로.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일괄로 하나로 가는 거지. 요즘은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홍보과장 이영섭 예.
○여성용위원 숏폼도 다 만들고 SNS도 같이 하고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 비용 안 줘도 개인들도 역량이 많이 홍보실에서 돼서 해도 직접 해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홍보과장 이영섭 수준이 많이 올라오고 저희도 이번에 첫 시범 운영처럼 내부 직원 재능 있고 끼 있는 홍보스타도 발굴해서 사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외부에서도 좋게 봐주셔서 수상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타구 비교할 건 아니지만 타구는 SNS나 유튜브, 온라인 이런 홍보 비용이 저희보다 2배, 3배 이상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쟁도 많이 붙고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홍보 역량을 갖고 있는 콘텐츠 제작은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고 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약간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또 제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조회수나 이런 거는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기는 늘었죠?
○홍보과장 이영섭 예.
○여성용위원 인지도나. 그런데 이거 한 거에 대한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홍보과장 이영섭 성과지표라고 해서 데이터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데이터 관리만 하고 있어요?
○홍보과장 이영섭 예.
○여성용위원 성과에 대한 평가도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4천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통합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업 간의 어떤 차이점도 전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과장 이영섭 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11페이지 제가 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제작비가 1,2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110페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맞습니다. 예.
○여성용위원 설명서 110페이지 하단 한번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거기 제일 하단 일반수용비.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봤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제가 심의 때도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 거의 대부분 보면 명절 때 되면 구청장의 명절 인사로 채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6년도 계획은, 개선 계획은 어떻게 수립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작년도 예산 심의 때 저도 속기록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중형 홍보판이라든지 이게 8개가 설치돼 있는데 구청장 설 명절 인사로 채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셔서 올해는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명절 인사도 했지만 축제 각 사계절 축제하고 유성 별별 문자 알림 그리고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도 해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 방법을 바꿀 생각입니다.
○여성용위원 여기 옥외 홍보판 편성은요. 주로 구정의 주요 정책 같은 거 하시고 그다음에 생활민원 안내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지역 행사, 재난 안전 홍보 이런 걸로 원래 구민 공익 홍보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개선을 한다니까 그렇게 개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용위원 저 그러면
○위원장 박석연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면
○여성용위원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워낙 홍보실에 본 게 많기 때문에.
지금 115페이지 보시면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2대 해서 1억 8,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개인정보 필터 시스템 해서 신규로 매번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해야 하는 건지.
지난번에 이거 일부 교체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추가로도 교체한다고 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설명 간략하게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네트워크 스위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 메인 서버에서 각각 개인들이 사용하게끔 해서 분배기 공급해 준 분배기입니다.
이게 지금 7년 이상 노후돼서 이게 만약에 그 기능이 저하되고 하면 전체 서비스가 먹통이 되기 때문에 정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대로 늘려서 바꾸는 거고요.
또 방화벽은 내용연수 5년으로 사실 신규라고 돼 있지만 여기 신규라고 쓰여 있는 거는 처음 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내구연한이라든지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침입 방지 서비스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신규로 증액된 거는 어차피 내구연한에 의해서 뒤에서 말씀한 것처럼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 118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전산 장비 통합 유지보수 해서 5,8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증액 비율이 높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전산 장비가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전산 장비를 많이 구입하니까 그 기준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건 꼭 필수 불가결인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라도 계속 세우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아니. 제가 쭉 홍보실에 쭉 보니까 전산 관리에 대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홍보실에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전산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거,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런 차세대 지방행정 공동 시스템 구축비도 4,500이 증액이 됐고 이래서 대체적으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홍보실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자치구의 재정이 또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공기관을 상대로 또 장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쩔 수 없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치구의 부담이 너무 크다. 내년 되면 더 올라가고 내후년 되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비율이 자꾸 높아지면 재정이 약한 자치구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에 상위 공기관한테 말씀을 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얘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홍보과 예산이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저희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컴퓨터, 행정용 컴퓨터를 기존에 예산 300대씩 세웠던 거를 내년 예산에는 200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구연한 5년이 지난다고 다 바꿔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 순차적으로 구매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11시2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세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통합으로 여쭤볼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세정과 52페이지 보면 재산세 세입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잡았어요. 40억을 더 증액해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55페이지 보면 시세 징수 교부금도 10억 늘렸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지난 연도 세원관리과 건데 통합해서 여쭤볼게요. 이건 어차피 세입이기 때문에.
거기도 1억씩 이렇게 징수를 늘려 잡았는데 지금 재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세입추계를 너무 많이 했다가 못 잡으면 세입이 안 들어오면 또 세출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답습적으로 해오던 그런 세입추계를 이번에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꼭 받아야 할 돈을 세입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물론 적극적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는데 재산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려서 그건 걱정이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추계를 해서 충분히 받을, 지금 현재까지 거쳐온 것도 반영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거둬들일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지금 세입, 세입추계가 세정과, 세원과에서 안 되면 사실은 저희 자치구의 지방재정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1,100억 이상 넘는 돈을 전체적으로 하면 1,600억 정도 되죠? 세입 들어오는 게.
저희 자치구 세입 들어오는 과징금, 과태료 전체 다 하면 거의 그 정도 되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세정과에서, 세원관리과에서 이 세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7페이지, 설명서 125쪽 부가 세정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명숙위원 국장님,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성구의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건수가 지난해보다 10만 9천 건에서 올해 11만 9천 건으로 약 9.4% 증가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는 납세자들에게 더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또 종이고지서 발송량이 줄어들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명숙위원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제가 전체적인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지금 얼마 정도 감액이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고지서는 우편료는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된 건 사실인데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다른 말씀이지만 등기 비용의 우편료가 또 늘어났습니다.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어찌 됐건 예산 절감 효과까지 가져온 점이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 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직원 여러분께서 또 적극적인 홍보와 또 맞춤형 안내에 힘써 주신 덕분에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세정과의 그런 꾸준한 노력이 우리 구민 서비스 향상과 또 예산 절감이라는 이런 두 가지 효과로 이어진 점을 먼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모바일 고지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혹시 모바일 고지율을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글쎄요.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잡을지는 제가 또 답변을 또 못 드리겠고요. 한번 부서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가 일시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확장돼서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한 납세 현장이, 환경이 구축되기를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또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28페이지 이거는 간단하게 질문하는 건데요.
지방세연구원이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제도 연구 및 조사, 통계하는 기관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매년 우리가 연구 기능 강화 출연금을 1,592만 3천 원을 출연금을 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우리 구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법적 의무예요? 아니면 임의 부담이에요?
그것도 그런 것도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건 의무 조항입니다. 243개 자치단체가 다
○여성용위원 의무 조항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주는 거고요.
연구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 자치단체에 컨설팅해 주는 사업들 이걸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요?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 131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지방세 정보 시스템운영 유지관리비로 1억 2,100만 원을 쓰고 있는데요. 131페이지.
그런데 2등급이 책정됐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우리가 2등급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수준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중간 수준입니다. 2등급은.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최하위권 수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낮은 등급 받은 원인이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위원님께서 낮은 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낮은 등급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간 등급이고요.
○여성용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수, 부과
○여성용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건수라든지 부과 금액 해서 중간 정도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등급 개선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세운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여성용위원 의무적으로 그냥?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분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또 납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하도 많으니까.
133페이지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위택스 서비스 확대 위탁사업비 두 가지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계속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 건데 대부분 보니까 다 이게 의무 규정인지 계속 다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네요. 돈을 너무 공기관에서 뺏어가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의무 분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너무 많은 금액들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안분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한번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해서 자치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것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세정과, 세원과 돈 거두면 또 여기서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저도 사실은 이런 시스템 부분은 잘 안 봤었거든요. 올해 처음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시스템, 프로그램해서 이걸 의무로 해서 세금 거둔 거를 갖다가 도로 가져가는 것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거는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1시3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1쪽에 세원관리과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여기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이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이게 관내에서 관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에 따른 수수금, 수수료 수입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체납 차량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갖춰져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자치단체별로 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러니까 관외 차량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체납 차량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부과를 하면 거기의 3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스템이 있어서 전국 거를 공유해서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전국 조회가 다 됩니다.
○이희래위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 영치전담반은 몇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 보니까 영치전담반이 있던데.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두 분이 계속 이 업무를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보니까 그 시행령 한번 찾아봤더니 100분의 30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 것도 타 지자체에서 받아주면 저희도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이
○이희래위원 이렇게 하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촉탁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공유시스템이 있군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43페이지 체납액징수 포상금 제가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니까 포상금이 지급 기준이 체납액, 징수액의 5%인데 또 152페이지 보면 구세징수 포상금도 또 있어요.
거기에는 또 7%로 돼 있는데 이게 왜 포상금 제도가 이렇게 각각 다른지 지급 기준이 다른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에 부분 5%는 일반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은 7% 잡은 거는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도가 더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지를 더 보상금을 높게 주는 게 아닌가.
○여성용위원 이게 포상금도 이게 법적으로 줄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세법 징수법에 나와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시행령으로 해서 줄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