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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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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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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문화국
         1) 일자리정책과
         2) 문화관광체육과
         3) 교육과학과
         4) 지역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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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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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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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제문화국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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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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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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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자리정책과      
○위원장 박석연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마을 신규 하나 들어왔어요.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조성 관련해갖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2명이 들어왔는데 우리 이게 기본 시설 수하고 위치하고 이런 건 데이터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보니까 시설 미이행하는 곳이 공공시설 13곳 공중 이용시설 55개소, 공동주택 44개소 그럼 결국 112개소인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2명 인건비 들어가지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일단은 이분들이 2월부터 7월까지 근무를 하는 거고요.
   주차 면수 50면 이상 공공시설,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 의무가 부여돼서 설치 유예기간이 내년 1월 27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미이행 시설 현장 조사를 하고요.
   설치의무 위반이나 그런 조치 사항도 안내도 하고 설치의무 이행 대상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2개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유성구 전체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아마 2명이 구역을 분담을 해서 조사를 할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지금 6개월간 사업이잖아요.
   112개소를 단속을 하신다는 건데 하루에 5개소만 해도 20일이면 100개 감당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무래도 현장으로 나가다 보면 이동 거리 같은 것들도 있고 실제로 거기 가서 조사를 할 때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하고 일정 조율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2명을 쓴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걸 설치하기 전에 등록 먼저 하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설치하기 전에 시에다 등록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거도 다 데이터 자료가 다 나오는 건데 이분들 2명씩이나 나가셔서 현장 방문을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 이게 관련 부서에서 저희 쪽 요청한 사항이기는 하고요.
   저희가 대략적인 사업계획은 알지만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기간제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그 부서한테 한번 물어보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를 6개월 잡는 것도 너무 과하고요. 지금 2명 인부를 쓰는 것도 과한 거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디지털 분야 보니까 청년인턴 3명이 증가됐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이분들 증원이 됐는데 운영비하고 디지털 장비 이거는 임차하고 디지털 플랫폼 월 사용료 제공을 해주는 거고 2명은 청년지원센터 2명이 파견 나가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럼 1명은 어디로 가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구즉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가는 겁니다.
○한형신위원   구즉청소년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202-01 이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환경 자동차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제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지금 한형신 위원이 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사가 내년 1월 27일까지인데 이게 그전에 상위 법령으로 친환경자동차법으로 해서 3년 유예기간을 줘서 1월 27일이 만기인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설치 유예기간
○여성용위원   사업을 왜 이렇게 하죠? 구에서.
   만기가 되면 그전에 이걸 준비를 해서 했어야지 내일 모래가 끝나니까 이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제가 갈고 있기로는 그전에 홍보나 여기까지 설치 유예기간이 26년 1월 27일이라고 충분한 홍보를 거쳤고 거기 의무시설 쪽에다가도 제가 다 홍보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거의 대부분 모르던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파트 있는 분들 관리소나 이런 데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업체가 이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다 시설을 안 된 데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금 3천만 원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3천만 원 이제 나올 거 같으니까 지금 아파트가 난리 났습니다.
   제가 이거 몇 군데 현장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40페이지 잠깐 혁신 생태계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신규사업이 어궁 스타트업 커피챗이 올라왔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이 사업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법률이라기보다 저희 조례 제정한 게 있어서 저번 회기 때 이명숙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줘서 이거에 관한 지원이나 이런 근거 조항 마련을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요.
   간략하게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49페이지 하고 52페이지를 같이 1억짜리 뒤에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골목경제 회복지원하고 같이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1억 8,300이 시비로 내려와 있어요. 그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시비로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진흥원에서 10개 사업 1천만 원씩하고 직접 지출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10개 사업에 1억 6,200 지원했습니다.
○여성용위원   1억 6,200 지원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뒤에 있는 거는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한 건데 그거는 2천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2개의 사업이 각각 어떻게 달라요?
   시비로 나오고 구비를 주는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달라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골목상권 상점가가 지금 31개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31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 자체가 전부 다 거의 8~90%가 행사로 끝나고 다 끝났는데 26년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 지금 생각은 구비하고 시비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일회성 행사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골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런 걱정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프로테지를 줄이고 진짜로 이게 소비 촉진을 할 수 있고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는데요. 그때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일회성, 행사성 이런 부분은 지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31개의 골목상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2천만 원 줬어요.
   거기에 대한 폐단이 있는 거예요. 구에서 2천만 원씩 줬는데 구에서 뭐했어?
   2천만 원씩 준 거 다 행사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고 마찬가지예요. 진흥원에 주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쓰는 돈들이 저희들이 행사를 골목상점가 인사하러 다 가잖아요. 가보면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과연 그게 소비심리를 어떻게 해서 위축된 거를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걸 했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일회성 행사하고 돈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점가가 활성화가 됐고 이런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행사보다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 매출액을 어떻게 늘릴 건지 주민들을, 시민들을 어떻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장사를 잘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는데 이거 돈 뿌리는 행사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완전 개선 안 되면 이 예산 세우면 안 돼요. 이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고객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공동 마케팅이나 아니면 명절 이럴 때 소비가 좀 많을 때 그때 한꺼번에 특별 판매전 이런 것도 한번 상인회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잘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급된 상점가한테는 꼭 결과에 대한 보고, 성과지표 꼭 만들어서 작성해서 어떤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그 돈을 들였을 때 거기에 대한 활성화가 조금이라도 됐는지 아니면 홍보가 더 됐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다른 거보다 상점가가 활성화됐는 지에 대한 거를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 안 하면 이제 안 돼요. 지표 꼭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50쪽에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6억 5,300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도 여기 올라온 8억 6,280만 원이 9개월분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9개월분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엄청난 큰 사업인데 사업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지금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희래위원   2020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내년에 저희가 하는 게 5차입니다. 5차고 저희 이게 구에서 3억, 하나은행에서 3억 해서 14배수로 해가지고 84억 원을 보증 규모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일반 소상공인과 창업기업 쪽하고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보니 기술창업 쪽에 6억하고 일반 소상공인 쪽에 78억이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도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보증 금액은 3천만 원 한도고 보증수수료는 2년 치 연 1.1% 2차 보존액은 2년 치 연 3%를 지원해 주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희래위원   여기서 14배수는 구체적으로 14배수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무슨 숫자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하나은행하고 할 때 얼마 몇 배수로 해줄 건지 협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법이나 근거가 나와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아마 12배도 하고 배수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14배수로 해가지고 작년부터는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봐서 지원 내용을 요약을 하면 특례보증으로 한 소상공인 당 3천만 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대.
○이희래위원   까지 해주고 최대.
   그리고 보증수수료가 1.1% 그거 지원해 주고 대출 이자 3%를 2년간 해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5년 차인데 사업 효과 이런 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 건수에 대해서는 가지고는 있는데요. 명확하게 저기는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시작을 하면 거의 금방 소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 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보면 될 거 같고요.
   거의 저희가 시작해서 공고를 내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지원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우리가 감으로 알고 있는 것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는 건 중요하니까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거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5년 차인데 2년의 특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지나면 다음 해에 특별한 페널티 없이 다시 신청도 가능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본인이 상환을 다 했으면 그다음에는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받았던 분이 또 받는 확률이 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제가 프로테지까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부분도 말씀대로라면 금방 소진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선정이 안 된다면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와 비슷한 게 53쪽에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이고 그다음에 경영회복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와 함께했었죠? 작년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똑같은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지원 금액만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줄어 들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시와 함께 해서 자금을 모아서 30만 원 지원해 주는 이런 거군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게 돈이 좀 많이 남았던 거 같은데 여기 실적을 보면 대상 기관 대비 많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그때가 대상이 한 2만 개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한 55% 지원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5% 지원을 받고 그 이유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연 매출이 1억 400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많이 지원을 못 받은 거 같아요.
   저희하고 대덕구하고 비슷하게 50%에서 55% 정도 받은 거 같고.
○이희래위원   그러면 1억 400보다는 매출이 높으신 분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22년에 소상공인 통계를 보면 3년 전 통계기는 하지만 유성구 평균 매출액이 2억이 좀 넘거든요.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시에다가 기준을 높여달라고는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희래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원 대상을 우리 구에서 만 780개소를 정하셨는데, 예측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1억 400 이하 분들이 이만큼이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작년에는 대상 전체를 해서 저희가 한 1만 9,000개소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 여기 실적에 보시면 한 1만 653개로 돼 있잖아요.
○이희래위원   1만 653.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얘기할 때는 “대상 전체로 해달라. 내년에도.” 그랬더니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지원해 준 개소 수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1만 780개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을 보면 매출액 1억 400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출 서류를 제때 못 내서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안 하고 지원한, 올해 지원한 업소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금이 일찍 소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살짝 걱정입니다.
○이희래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1억 400이라는 게 굉장히 낮은 기준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맞아요.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 특수성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기준 라인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몇 번 저도 말씀드렸는데 부서에서도 시와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까 본 특례지원보증 지원하고 이 경영회복 지원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지원인 거 같은데 홍보를 강화하셔서 필요한 사람이 꼭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그리고 추경, 또 예산 심의까지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계속 강행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아프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걱정해 주셔서 회복 중입니다.
○이명숙위원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조금만 힘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서 51쪽 골목형상점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골목형상점가 관리 예산이 올해보다 720만 원 증액되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올해보다 세부 단가가 상향된 이유가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내년에는 31개 골목형상점가로 돼 있는 상점에 대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저희 구만의 특별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출입문 쪽 같은 상점가에 붙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제일 메리트가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스티커 제작을 저희가 한 5천 매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현황을 웹지도로 제작을 해서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상점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올지는 의문이기는 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문의 들어오고 하는 데는 한 10개 정도 내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처럼 상하반기 2번에 나눠서 일단은 할 거고요. 문의 전화가 꽤 많이 옵니다.
○이명숙위원   다행입니다. 상점가 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골목형상점가의 본래 취지가 지역 활성화에 대한 그런 만큼 단순한 확대보다 어떻게 보면 실제 운영과 관리가 함께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도 동의합니다.
○이명숙위원   예산이 늘어난 만큼 단순 홍보를 넘어서 매출과 방문객 증가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부분도 함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298페이지, 설명서 63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케이드 시설이 전통시장 통로 위를 덮고 있는 지붕 시설인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8:2 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케이드 오염물, 기둥이나 배관 쪽에 오염물을 제거를 하고 거미줄이나 먼지 같은 거 이런 거 제거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아케이드 주변부에 물받이나 천장 조명 쪽 이런 쪽 청소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준공 후 5년 이상 아케이드 시장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는 송강시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송강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한 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됐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011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 14년도 정도 경과된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지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준공 연수에 따른 한시적 관리 성격이 더 크다고 봐도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제가 보니까 송강전통시장이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몇 번 보수 공사도 하고 보충 공사도 하고 보강 공사도 했더라고요.
   이게 시비가 저희 구비하고 매칭이 되면서 조금씩 내려오는 부분들이 계속 다른 사업들로 연차적으로 하기는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12년도에도 기능 보강을 했고 15년도 기능 보강 다른 공사를 했고 21년도에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아마 이게 연차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해서 사업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는 그런 부분에서 기능 보강을 하는 부분이 많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케이드 시설 유지관리비는 시장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점검과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설 노후화된 그런 누수 등 안전, 취약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주기와 보수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서 53쪽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저도 들었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찌 됐건 이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임에도 감액이 발생한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시비 구조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그런 감액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다만 제가 저녁 시간 때 먹자골목 그런 데를 가보면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업종이 자주 바뀌고 문을 닫았다, 다시 여는 그런 모습들도 아직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골목을 보실 때 혹시 국장님께서도 그런 먹자골목을 다녀보셨으면 그런 골목을 보셨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직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공감합니다.
○이명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경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계신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버티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작더라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방안들이 함께 마련된다면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해 주시고 회복 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전소비 및 건전상거래운영 이게 아마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2024년에 하고 2026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전조사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정기검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다르면서 보험료 수가도 지금 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사전조사인 분은 2대보험을 들어주고 정기검사는 5대보험료인데 다른 이유가 뭔가 그게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202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검사 수량을 1,424개를 해서 합격이 1,092개, 수리 84개, 폐기 160개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기타, 면제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뭐를 기타로 쓰고 뭐가 면제가 된 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마 2년 이내의 제품은 검사를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경옥위원   2년 이내의 제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래서 그거는 면제가 된 거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기타는 뭐를 기타로 적으신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거 아마 미검사 돼서 검사 예정으로 있는 거를 한 거 같은데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죄송합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 추진을 하면 이번에는 그러면 사전조사에서 몇 개를 할 건지가 나오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럴 거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그 사전조사에서 몇 개가 나오면 그거를 정기검사를 해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하경옥위원   만약에 잘못됐을 때 폐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 가는 페널티가 있나요?
   그냥 폐기하고 다시 신설하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경옥위원   과태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기는 한데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이 저울의 사용을 하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폐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제가 아직 검사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만 있어서 그건 또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고요.
   또 하나는 65페이지에 청년사업인데 청년정책 사업.
   그게 지금 저희가 3,500만 원을 감액을 한다고 되어있고 2025년 추진실적과 2026년 향후 계획을 지금 살펴보니까 2025년 추진실적 중에 청년모임 활성화사업이 2026년에는 들어가지를 않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모임 활성화랑 역량강화사업을 일몰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지원센터가 내년 1월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서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렇게 옮겨가는 걸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하경옥위원   그렇게 표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제가 인력비 77페이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 일자리정책과에 5년 임기제 공무원 1명이 끝났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끝나서 그분 한 분은 이쪽으로 옮겨서 청년지원센터로 간다는 얘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1명은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2명을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1명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닙니다. 거기에 일단은 일자리 쪽 있는 그분이 청년지원팀 쪽으로 가고요.
   그렇게 하면 1명만 더 채용을 하면 됩니다.
○여성용위원   1명만 뽑고 공무직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 2명을 그리 보내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공무직은 아니고요. 시선제로 뽑는 거라 지금 일자리 쪽 업무를 하는 분이 시선제공무원이었어서 그 부분을 일자리쪽은 감하고 청년지원 쪽으로 가고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총 시선제가 2명이 필요한데 1명이 이쪽으로 업무를 청년정책 쪽으로 티오가 가면 1명만 더 뽑으면 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1명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게 명확하게 되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제가 1명은 기존에 있던 분을 이제 5년 임기 끝나서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2명으로 계속 얘기들이 나와서 그게 정확한 걸 확인 좀 하고 싶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1명만 더 채용하면 되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앞에 말씀드렸던 건데 유성형 공공일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참여자 선발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운용은 사업 부서에서 물론 하고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여기 금년도에 참여했던 분들이 내년도에 또 오고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가능은 한데요. 아마 이게 지원에 제한 조건은 있기는 한 거 같습니다.
   이게 몇 회 이상 계속 참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제한 규정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이 개인으로 봐서는 계속 돌봄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력 이런 게 쌓이고 그 기관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계속 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해 보여서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대부분은 그냥 일정 부분의 페널티가 있어서 하던 분이 계속 참여는 어렵다. 이렇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게 아마 제한이 아주 타이트하게 돼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 인력으로 채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있기는 한데요. 그게 1년 2년 이게 아니라 좀···.
   제가 잘못 안 거 같습니다. 유성형은 제한은 없다고 하고요.
   시비로 지원되는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참여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참여 제한은 있고 우리 유성형은 없다는 얘기군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어찌 보면 이게 참여자들한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로서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73페이지에 대학협력사업 중에서 우리가 대학협력 시니어 웰빙모델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인문도시 지원사업 두 가지가 일몰되는데 그동안에 여기 수강을 했거나 그동안 성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을 거 같아요.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몰되면 그걸로 끝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대체사업은 계획된 건 없고요. 지금 인문도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밭대 쪽에서 국비를 따서 매칭되는 바람에 한 건데 그게 올해 끝나거든요.
○하경옥위원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래서 이거는 일몰해서 끝나는 거고 대덕대 시니어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유사한 사업을 대덕대 평생학습원 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들어오는 사업이기는 한데 참여자 수도 점점 줄고 해가지고, 또 유사한 사업을 본인들이 대학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일몰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1인가구 지원정책도 보니까 큰 액수가 감액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감액이 돼서 이런 것들은 성과가 어땠는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또 아무래도 1인가구들을 챙기다 보니까 이게 감액되는 부분들이 아쉬워서 이것도 질의 드려봅니다.
   어떻게 감액을 시킨 건가요? 이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 부분도 거의 홍보비나 일반수용비 쪽으로 저희가 감액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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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관광체육과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육성 시비인데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위원님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여성용위원   86페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육성 시비로 받는 건데 이게 지금 대전시 무형유산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일부가 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유성 생명고에서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내년에는 사업을 못 하겠다 포기 의사를 밝히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학생 수도 자꾸 감소를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을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유성 생명고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전국에 1위하고 거의 그러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의 전국에서 항상 탑을 하던 고등학교인데 이런 전수가 끊어진다고 하면 대안은 없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은 저희가 웃다리농악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찾아보기는 하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성용위원   그래도 이게 시 무형유산인데 한번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141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에요.
   이게 국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해서 받아온 건데요.
   지금 반다비체육관하고 유성 종합스포츠센터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원래는 유성 장애인복지센터에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걸 국비하고 받아오는 걸 쫓아다녔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선정이 확정이 된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 사업비로 해서 사업 공모에는 선정이 됐고요.
   장소는 아직 저희가 여기 두 군데를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인 건데요.
   안그래도 장애인복지관 그쪽에 알아봤더니 아마 거기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목욕시설 있는 거기를 철거를 하고 거기밖에 공간이 안 나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내년 연내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안에 거기가 철거가 되고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장소를 하면 될 거 같은데 만약에 연내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하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계속 확대가 될 거 같아요. 단기적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능하면 거기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지 못하다고 하면 또 공모사업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 응모를 해서 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국가 가상현실 스포츠가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래서 또 한밭대도 5천만 원 받아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장님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마무리 지을 테니까 그쪽으로 해달라고 저한테 몇 번 말씀은 하셨거든요. 갈 때마다.
   그래서 확정이 된 게 아니면 좀 더 거기 관장님하고 접촉 좀 해서 위치 선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 목욕탕 말고 거기 왜 옛날 세탁실 있잖아요. 거기는 안 돼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거기서 아마 저희도 그쪽하고 얘기를 해봤나 봐요. 목욕시설 쪽 밖에 공간이 면적하고 이런 게 안 나와가지고.
○위원장 박석연   높이는 상관이 없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높이도 상관있을 거 같거든요.
○위원장 박석연   그렇죠. 센서가 달려야 하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골프도 되고 뭐도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층고도 있을 거, 높이 제한도 있을 거 같고 한데 그거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쪽하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저도 국장님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는 장애인 관련 시설로 일단 접근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타 지자체 이런 데 보면 노인복지시설 쪽으로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기후나 계절 이런 제약이 없이 다양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서 많이 늘어날 거 같거든요.
   노인시설 이런 부분 한번 검토 사항은 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아마 이게 지금 방금 여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밭대도 지금 1개소가
○이희래위원   있죠. 그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지금 하려고 사업비를 확정을 했고 여기도 지금 2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하루 종일 장애인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아마 시간대 편성을 일반인하고 할 거 같습니다.
   할 거는 같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시설 쪽도 한번 어떻겠냐 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확대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서 87쪽 전통민속놀이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놀이 육성사업은 시와 구가 함께 예산을 부담해 진행하는 사업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또 지역만의 고유한 그런 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1,600만 원 증액되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유성구 전통 민속놀이가 전민동산소골 상여놀이, 구즉동 바구니 액막이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성온천놀이에 지원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행사 규모만 커진 건지 아니면 내용을 더 충실하게 준비하려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규모 확대보다 아마 행사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이.
○이명숙위원   저도 구즉동에 바구니 액막이놀이나 그리고 전민동산소골 상여놀이 행사를 할 때 저도 참석은 하고 있거든요.
   전통놀이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런 부분이 우리의 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6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전통놀이가 우리 대대손손 자손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전통놀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다음 질의는 세부 집행구조와 편성 배경을 정확히 아는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서 120쪽 체육회 체육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전국대회 개최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예. 올해는 전국대회 2개 단체에서 계획대로 집행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2종목 5천만 원을 지원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국대회가 한 종목 3천만 원으로 축소되었어요.
   이 변화는 체육회 내부 판단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가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친 그런 결과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올해 체육회에서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있고 그래서 성황리에 잘 마친 거 같은데.
   킥복싱 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대회 2일 차 같은 경우에 참여 인원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산 낭비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 신청하는 시기에 한 종목으로 줄여서 하는 거를 건의를 했었고 저희는 보조사업자가 건의를 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오늘 보조사업계획서를, 보조금사업계획서를 아침에 제가 받아봤는데요.
   여기 계획서에 나온 대로 보면 체육회에서는 처음에 계획서 제출했을 때 전국대회 올해 한 종목 2,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설명서에 보면 한 종목에 3천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전국대회 2개 종목 개최해서 예산 5천만 원이 있다가 1개 종목으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 있고 대회가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일부
   종목으로 따지면 일부 증액했었고 전체로 따지면 2천만 원이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체육회가 종목을 축소해서 계획서를 제출했고 2차적으로는 부서가 이를 별도 검토 없이 금액만 조정해서 승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금액 증액하는 거는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대회 두 종목 5천만 원 편성은 단순 체육행사가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와 외부 참가자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의회가 심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점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체육회가 사전 협의 없이 종목을 줄이고 예산을 변경했는데도 부서에서는 제출된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에서 올해 두 종목 했을 때 한 종목은 제대로 큰 성과를 나오지 않아서 한 종목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예.
○이명숙위원   어떻게 보면 킥복싱이라는 종목 자체가 전체적인 면을 보면 전국대회 할 만한 그런 규모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선정할 당시 체육회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선정한 그런 부분이 크지 않나요?
   지금에 와서 그 종목 자체가 안 돼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모자라서 내년부터는 한 종목으로 줄인다?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갖고 하셨는지 솔직히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아하고 또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예.
○이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줄인 건지 솔직히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체육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서와 협의와 절차를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반 조정이 반복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어찌 보면 체육회가 협의 없이 예산을 조정하도록 부서가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전국대회 개최하는 사업도 저희가 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금을 교부를 해서 대회를, 행사를 치루는 건데 어쨌거나 보조사업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한 종목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을 때 보조사업자의 판단이 저희들 맞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한 종목으로 줄였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한 종목으로 하는 것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일단 내년은 한 종목으로 해서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종목만 할 건데 상황을 보고 나서 종목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다시 늘리는 걸 검토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저희가 예산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신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편성한 내용 자체를 사전 협의도 없이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유소년 체육대회 개최 부분에서 이것 또한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편성까지 결정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체육회가 올해 다른 항목으로 편성하려 해서 본 위원이 의회 심의 취지대로 다시 편성하라고 지적했고 결국 다시 조정해 행사를 올해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 안에서 체육회가 또다시 임의로 편성 구조를 바꾸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또한 의회 심의 권한과 예산 편성 취지를 가볍게 판단한 태도가 아닐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유소년 체육대회 전체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총액은 2천만 원 똑같고요.
   그 안에서 두 종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두 종목에 각각 1천만 원씩 운영하다 보니까 대회 규모나 참가자 수가 서로 다른데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종목 특히, 축구 대회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많이 부담을 해서 체육회가 부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처음에 제가 전국대회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1천만 원을 책정을 해드렸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기존에 체육회 자체에서 또 하고 있는 미니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그건 1천만 원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저희는 어찌 됐건 앞으로도 유소년 그거는 전 종목에 한한 유소년 스포츠 대회입니다.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그곳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는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체육회에서 직접 하고 있는 그 대회에 우리가 돈이 모자라니 지금 우리가 편성된 그 1천만 원에서 300만 원을 그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미니축구대회에다가 편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대회를 가보면, 미니축구대회를 가보면 거기는 그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회씩 때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러면 돈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면 그거를 축소를 하시든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그런 대회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쪽에 편성된 부분을 어느 정도 떼다가 이쪽에다 하신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의회가 심의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드리면 거기서 끝인가요? 그렇게 마음대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계속 편성을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관행처럼 진행된 임의 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체육회와의 그런 협의 절차를 더 분명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명숙 위원님 발언.
○이명숙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넘어가시죠. 지금 너무 길어서.
○이명숙위원   이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려고.
○위원장 박석연   그러세요.
○이명숙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그런 체육회 행사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가 체육회와의 예산 협의 절차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유성구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우리 음악 저작권 사용료 3만 5,000원 해서 30인 6곡 나와 있는데요. 30인이 이게 단원 수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형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단복 제작 35벌 이거는 뭘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단원이 아마 증원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복을 단원 수보다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지금 기본 정원 수가 정해져 있는 거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건 없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없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런데 현재도 보니까 30명도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35벌씩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여기 저작권 기존에 몇 곡 정도 하셨어요? 전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기존에는 아마 그 부분을 반영을 예산을 못 하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에는 조금 반영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어차피 음악 사용하려면 저작료 저작권법상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6곡 산출 기준을 저도 보고 싶어요.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단복 지금 보니까 4년에 한 번, 지금 4년 됐네요. 22년도 하고 내년에 예산 편성하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이렇게 4년 만에 제작하는 거 괜찮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 이분들이 각종 대회하고 저희가 유성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계속 합창단 자격으로서 서시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1년에 그래도 꽤 많이 단복을 착용을 하고 나면 또 세탁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낡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왜냐하면 드레스도 패션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상만 패션이 있는 게 아니라 연주복도 그런 게 있는데 4년 하면 시대가 확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짧게는 한 2년, 길어야 3년 그 안에 조금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단복 갖고 지금 국내외 합창단도 나가고 대회도 나가고 축제 행사장에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어쨌든 대외 활동하시는데 위상 높이기 위해서는 품격에 맞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저작권 관련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1 사업 관리비가 있네요.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우리 유성온천 콘텐츠 강화 드론라이트쇼 이거 24년도에 1억 나갔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25년도 1억 나갔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1억 증가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이거 뭐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드론쇼에 대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횟수를 조금 증가를 시키고요.
   대수도 지금 하고 있는 게 700대 갖고 드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수도 한 1,000대 정도로 늘려서 하려고 사업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형신위원   계약 업체는 같은 곳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니요. 이거는 어디가 될지 지금 모릅니다. 지금.
○한형신위원   그거는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201-01보니까 유성온천 활력업 콘텐츠 개발 용역 지금 6억 4,000으로 증액이 돼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유성온천 활력업 상시이벤트 기획 및 운영 이거 2억 올라왔는데 이거 신규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계속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고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27년까지 지금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증가라고 표시는 되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증액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지난 24년도에 상시이벤트 기획 운영 이거 사업 나간 거 없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러니까
○한형신위원   25년도에도 없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상시이벤트 기획.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온천사업소에서 저희가 팝업 이벤트라고 해서 이번에 했거든요. 거의 한 달 가까이했고요.
○한형신위원   언제 하셨어요? 이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10월 11일에서 11월 9일까지 했고요.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1개의 사업이 계속해서 저희가 기간이 27년까지인데 사업 기간이 그때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라 A사업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B사업은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1개의 사업이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한형신위원   상시이벤트 이거 상시에 뭐를 한다는 건지 지금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자료 준비 좀 해주시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온천지구, 그 밑에 내려가면 온천지구 거리활성화 프로그램 이것도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유성온천 콘텐츠 제작 이것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이거 기념품 개발이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이거 매년 지금 5천만 원 나가고 있는데 해마다 어떤 굿즈 사업 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굿즈를 20개 정도 제작을 했거든요.
   그중에 5개는 예고 애들 의견을 들어서 디자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온천관리사무소에서 팝업 이벤트 할 때 그 굿즈 20개를 이벤트 용품으로 쓰기도 했고요.
   이번에 겨울 축제할 때도, 크리스마스 축제할 때도 어느 정도 이벤트를 통해서 기념품 제작한 것도 조금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24년도하고 차별화가 조금 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디자인 같은 부분도 저희가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많고 해서 계속 그 부분은 업그레이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지속가능 관광생태계 구축 용역 이거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요. 크리에이터 육성. 이게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승인해 줘서 나온 사업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것도 이번에 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경우도 계획에 있는 거는 다 문체부 승인이 난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터 육성 같은 사업은 실제로 올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크리에이터까지 해서 자료 한 5개인가요? 그거 자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드론라이트 그거 추가 횟수를 더 늘리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도 저희가 사계절 축제 때 드론라이트쇼를 한 번씩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즈 페스티벌이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저희 일단 계획은 여름 축제할 때 지금 3일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매일 하고요. 나머지 축제 때는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나머지 축제는 1회씩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일단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사계절 축제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은 2억 4,700 해서 감액은 했다고 이렇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사계절 축제하고 드론라이트쇼 지금 한형신 위원님이 말씀한 거 여기 지금 드론라이트쇼하고 겨울빛의 거리가 여기 사계절 축제를 할 때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그 시기하고. 어떻게 돼요?
○한형신위원   드론라이트쇼는 사계절 할 때 일부로 들어가기는 하죠.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드론라이트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나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이게 숨어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의 보면 사계절 축제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됐다가 축제할 때 이거를 삽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2억 4,700이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축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느는 거잖아요.
○한형신위원   그런데 그거를 축제 비용으로 위원님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관광체육부 그쪽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해서 그 당시에 계획서상에 경상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라 이건 축제 안에 포함됐다기보다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사업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거의 유성구는 1년 내내 축제를 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관광거점지구 지금 28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중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할 때도 7억 들어가서 과하다 이래서 논쟁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50억 돈인가 그게 용역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 돈을 주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아쉬움이 많아요.
   저는 관광거점지구 이걸 하면 안 됐어야 되는 거라는 거를 지금도 후회를 해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관광거점 용역비 세울 때부터 반대를 계속했었고 유성구 145억 들어가는 부분도 과다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 너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목재로 공원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과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또 생기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매칭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경상적 비용하고 자본 비용으로 해서 또 여기 올해 48억 7,000인가 들여서 시설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한 60억 정도 들여서 이것저것 용역을 했는데요.
   작년에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 다 목적별로 성격별로 다 달리해서 다 계약을 전문 업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올해는 개선을 했다고 저희는 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체험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설비하고 경상경비 쪽하고는 실제로는 이게 50:50으로 문체부에서는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걱정하시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상적 부분이 너무 많이 비율을 차지를 해서 문체부하고 계속 얘기를 한 끝에 7:3 정도로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걱정스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이 추진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본 사업이 그냥 원활하게 마무리까지 가서 다음에는 지금 하고 있는 온천체험관이 유성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경상적비용 50억 중에 얼마 지금 사업 계획을 해서 사용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프로그램 경상경비 얘기하시는 거죠?
○여성용위원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쓰라고 국·시비 매칭된 게 50억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잠깐만요. 지금 일단 경상경비가 61억 중에서요. 내년이 15억이고 27년이 20억 정도 해서 한 35억 정도 남았고 올해 이월하는 것까지 하면 한 38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20억 증액되는 거는 시설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경상경비가 아니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경상경비는 안 늘어납니다.
○여성용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에만 20억 증액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잠깐. 몇 페이지?
○여성용위원   145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된 거잖아요. 이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올라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화장실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35억 정도, 35억 7,000인가 이렇게 36억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36억입니다.
○여성용위원   그 정도 해서 5:5 매칭사업인데 지금 설계비 1억 6,000 들여서 하다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설계는 마무리해서 몇 개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지금 몇 개 사업이 완료가 됐죠? 4개 사업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일단은 복용동이랑 관평동 2개만 완료가 됐고요.
   예산이 4추에 관평동 족구장이랑 내년 본 예산에 한밭대 축구장이랑 그렇게 해서 완료된 거는 시설이 2개입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관평동에 불법으로 하면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일단 고발은 한 상태로 알고는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에 관한 부분은 지금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할지 아니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할지 그거는 아직 정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파크골프장을 하면서 축구장을 설계 변경을 해서 변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 축구장 하면서 2,100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1억 6,000에 대한 설계를, 전체 설계를 했는데 지금 그 축구장하고 파크골프장 변경을 하면서 지금 설계비가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최대한 설계비 들여서 한 부분은 저희가 축구장을 옮기면서 다시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설계비는 아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도 2,200을 지금 여기 145페이지에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설계를 또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 없이는 못 하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전체 설계비를 1억 6,000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또 파크골프장 설계비가 2,200 해서 축구장 옮기는 문제 때문에 재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왔으면 처음에 검토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파크골프협회하고 또 축구협회하고의 협의 과정은 다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논의가 돼서 이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논의된 게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일단은 관평동에 있는 축구장을 카이스트 앞으로 옮길 계획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일단 장소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에다가 공문은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여성용위원   답변은 못 받은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회신 공문은 아직까지 문서상으로는 없고 일단 시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지금 파크골프장을 늘리려고 5개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천변이나 파크골프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보면 시도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줄 걸로 저희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게 단체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단체의 불협화음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첫째가.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시에서 저희들이 전체에 대한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의 법령에 맞느냐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걸 모든 걸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공문상 받아서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고민을 해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관련돼서 다른 종목 단체 분들한테는 조금 역차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파크골프 어차피 확대할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시·구·민간·관 해서 협의체 구성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위원장 박석연   지금 다 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놀고 계시잖아요. 협회도 따로 놀고 구도 따로 놀고 시도 따로 놀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크골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늘리려는 의지는 시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시하고 5개구 담당자들 회의도 거쳤고 그래서 확충하려는 계획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논의하는
○위원장 박석연   협회·관·전문가·민간·주민.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시의 의견을 또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시에다 얘기를
○위원장 박석연   시랑 협의를 해보세요.
   협의체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제가 볼 때. 어차피 할 거라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제가 의견을 한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145쪽에 체육시설 조성 화장실 설치가 7,500만 원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그러면 복용동 생활체육 시설에다가 화장실을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거기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희 7월에 준공을 했는데요. 거기가 족구장하고 풋살장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추가로 내년에 올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저는 여기 추가라고 해서 기존에 하나 정도 있는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추가 더 늘리는 건 줄 알았더니 아예 없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게 아니고 이건 아마 시설 쪽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500이 추가된다는 의미로 추가라고 쓴 것 같고요. 없습니다. 화장실이.
○이희래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이런 게 있으면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는 화장실이 원래 기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빠졌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안 그래도 궁금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설치 검토를 했었나 봐요. 하다가
○이희래위원   사업비 부족인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니요. 지반이 예상보다 조금 불안전해서 보강 공사가 필요해서 일정 부분을 보강 공사에 쏟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담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어떻게 준공한 게 7월인데 벌써 이런 추가 공사를 하나 이렇게 해서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기는 하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예측이 안 된 게 조금 아쉬웠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또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152쪽에 진잠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 이게 국비 지원으로 신규 올라왔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커요. 국비를 받았어도 또 구비 지원도 4억 6,000이 되는데 어쨌거나 국비 지원이 없었으면 사실 엄두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 국비 확보하신 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 전반적인 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진잠 다목적체육관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게 언제 개관을 했냐면 2000년도에 개관을 해서
○이희래위원   여기 보니까 25년 됐다고 돼 있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5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고 저희가 점검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해서 저희가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여기에 이용자 안전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공모사업의 유형이.
   그런데 그중에 이용자 안전으로 해서 관련 긴급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냈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걸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잠 체육관이 엄청 낡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수선은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기금 지원 비율이 거의 안전 부분이 다른 분야보다 조금 높거든요. 지원 비율이. 그래서 국비가 50%로 나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25년이나 됐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용자 안전 부문에다가 우리가 응모를 한 것도 굉장히 아이디얼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부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인 만큼 조금 더 관심 갖고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03페이지 지역 관광산업 진흥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감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감액된 건지 아무리 봐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떤 부분이 감액된 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지금 1,200만 원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기념품 제작 500만 원 하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지금 관광두레가 온천관리사무소 그쪽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로 종료가 되어서 거기 여러 가지 복합 기기 사용하는 것들 그게 종료가 되면서 임차료가 없어져서 그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된 거고요.
   그러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념품 제작이나 참석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진흥기금 쪽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부분에 온천 관련해서 154페이지 온천시설 유지관리하고 온천관로 유지관리도 지금 감액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와 156페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 부분은요. 지금 154페이지 같은 경우는 온천수 탱크를 청소하는데 그게 1,100만 원 정도 드는데 2년 주기로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올해 해서 내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56페이지 같은 경우도 계량기 교체 사업이 올해 9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2개소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올해 대비해서 감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계량기 교체 사업은 내년에 2개만 해도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하경옥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몇 개만 빠르게.
   앞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육성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86페이지요.
   이거는 초등학교는 해당이 없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웃다리를 배웠거든. 그런데 다 있었어요. 그때는. 각 학교마다.
   특히 초등학교에는 다 있었고 중학교는 그나마 선별적으로 있었고 고등학교는 아마 제가 그때도 기억하는 게 생명과학고 형님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초등학교 쪽으로 확대가 가능하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쉬워서 그래요. 저도.
   합창단하고 직장인 운동 경기 레슬링부 운영하시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다른 건 아니고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대외 활동 열심히 하는 유성구 산하 단체들은 처우를 잘 개선을 하시되 처우를 개선해 드리는 만큼 대외 활동 시에 유성구를 조금 더 알리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슬링부 전국대회 많이 가고 세계대회도 가고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유성이 캐릭터 한 명이라고 해야 돼, 한 마리라고 해야 돼?
   데리고 가서 놀다가 오게끔 하면 홍보도 잘 되고 왜냐하면 저번에 왜 씨름 대회 할 때도 다른 군청인가 캐릭터가 와서 엄청 놀다 갔어요. 사람들이 걔랑만 사진을 찍더라고요. 정작.
   그런 거 활용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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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과학과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서 170쪽 꿈나무 과학멘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꿈나무 과학멘토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을 보면 2024년에는 15명, 올해는 13명 그리고 내년도에는 14명으로 지금 조정되었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위원 수가 변동되는 그 기준이 무엇이고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꿈나무 과학멘토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꿈나무 과학 멘토 사업을 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을 주로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요.
   이게 기관에서 인사이동이 있거나 하면 그 자리가 결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를 후임자가 바로 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지금 매년 1명, 2명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과학멘토 사업의 성격에 맞는 그런 전문 분야 안배를 고려한 그런 조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감축이나 증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런데 그 기관이 거의 다 연구원 쪽이기 때문에 그쪽 과학 분야에 전문화된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향후 구성 시에도 분야별 균형과 심사 객관성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332페이지, 설명서 182쪽 디지털 전환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DX지원센터 유지 관리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편성하셨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약 1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DX센터가 3곳이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이게 어느 센터에 배치하는 인력인가요?
   특정 센터인지 아니면 순환 배치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순환 배치는 아니고요. 용산DX에 지금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용산DX에 저희가 청년 디지털 인턴이 1명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청년 인턴을 12개월을 다 못 쓰다 보니까 공백기가 있어서 그 공백기 동안만 기간제로 해서 채용해서 사용하는 건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지금 보충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인력 충원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그리고 진잠 DX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37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보니까 그만큼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진잠 DX에 1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내년도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이명숙위원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던 거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추경까지 최종 예산으로 봤을 때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명숙위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진잠 센터의 경우 이용자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일단 증액은 큰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잠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이용자가 조금 많은 부분이 있고 지금 프로그램 자체도 디지털 기초 교육이라든가 적응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활형 디지털 활용까지 하는 그런 교육까지 영역을 넓히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내년에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걸 진행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야간에 개설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지금보다 조금 더 심화 과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그런 본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센터별 이용자 특성에 기반한 그런 프로그램 설계와 또 운영 성과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산서 337페이지, 설명서 203쪽, 학교밖청소년 현장 체험학습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밖청소년 현장체험학습 지원 예산 중 수학여행비 지원이 800만 원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계속 애들이 국내에서 수학여행을 하다가요. 제주도도 국내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제주도로 현장체험학습을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항공료 같은 게 증액되는 바람에 예산이 전체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동안 학교밖청소년들이 예산과 또 여건상 가까운 지역 위주로만 수학여행을 다녀야 했던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일반 학교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해외로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은 가정 형편과 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조차 가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장님 그렇다면 이번 증액이 바로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아이들에게 세상과 연결되고 꿈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은 단순히 먼 곳을 다녀오는 그런 수학여행이 아니라 학교밖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또 자신을 되찾고 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함께 준비하고 계시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된 거는 없는데요. 주로 체험비로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고요.
   박물관도 입장을 해서 보고 각종 제주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들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번 여행이 그동안 기회가 부족했던 청소년들에게 또 회복과 성장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잠시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또 다음 단계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진로 연계까지 이어지는 그런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디지털 전환지원센터 설립 운영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182페이지요.
   여기 인부임 2명을 용산으로 배치시키신다고 그랬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2명이에요. 2명 다 그쪽으로 가시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용산 1명, 진잠 1명이라고 합니다.
○한형신위원   용산 1명, 진잠 1명.
   그리고 이게 일자리정책과와 교육과학과 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인부임을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기간제 근로자 인부가 원래 없었거든요. 원래 없고 공공형 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12개월을 다 쓸 수가 없어서 공백기가 자꾸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에는 기간제를 일부분 2개월 세워서 그 부분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기간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기간제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한형신위원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담당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청년 인턴이나 공공형 일자리는 12개월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기간제로 딱 2개월을 더 충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한형신위원   보니까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간 일자리정책과에서 인부임을 대주고 계시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나머지 그러면 1월, 2월 두 달을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연말에 11월, 12월 것까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걸 그냥 추경으로 꼭 넘기셔야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아마 4개월 치를 다 못 넣은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런 거 자꾸 추경에 올리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 같은 인건비를 갖고.
   아예 기본적으로 그냥 이걸 4개월분으로 올리셔 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 일단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163페이지. 학교 협력사업 홍보물이 있어요. 학습환경 지원 사업 중에.
   201-01 이거 보니까 24년도에 실적이 없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25년도는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25년도에는 보니까 홍보 물품을 제작을 하기는 했는데요. 마스킹 테이프랑 메모지랑 볼펜이랑 스티커 종류로 해서 각 학교로 나래이음 교육을 갈 때 홍보물로 아마 학생들한테 제공을 한 걸로.
○한형신위원   하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직까지 제작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작 중이고 연말 전에는 제작이 완료돼서 배부는 될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25년도 사업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25년도 사업인데 이제 제작해서 언제 배포를 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늦어졌습니다.
○한형신위원   이러면 이게 홍보물에 대한 근거 기준 이걸 잘못 삼으신 것 같은데 예산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찍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24년도 실적 없고 25년도도 못 한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유성구 협의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유성구 협의회 참석 수당. 이거는 2회에서 1회로 줄였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이나 참석 대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걸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크게 할 만한 게 없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 조례상에도 지금 연 1회로 일단 되어 있기는 하고요.
   예산 측면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1회로 내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조례는 2회인데 1회로 만드신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니요, 조례는 1회 이상이라서.
○한형신위원   1회 이상?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학교폭력 지금 점점 증가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문제가 도래되고 있는데 유성구 학교폭력 대책 협의회도 그렇고 학교 협력사업 홍보물도 그렇고 조금 더 뭔가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 올해는 홍보물 자체가 지금 제작이 들어가서 곧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홍보물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사업을 홍보를 하는 거라 일찍 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지연이 돼서 그거는 다음에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형신위원   24년도 하반기에 이거 준비를 하셔서 25년도에 사업을 개최를 하셨어야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늦어졌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거의 못 쓰고 있는 거고 25년도 예산을 지금 이제 써서 26년도에 활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6년도 예산이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한번 의논해 보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161쪽에 교육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한 게 몇 년부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죄송합니다. 몇 년도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서 과연 우리가 지자체에서 학교에까지 지원을 하는 게 시대의 상황에 맞나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무상교육 지원 있어요. 추경에도 이게 일부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1억 2,000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으로 줘야 되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또 8월에 제정이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다시 특별법이 제정된 걸로 보면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30년인가
○이희래위원   30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거기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희래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162쪽에 제시해 준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이거 보셨어요?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봤습니다.
○이희래위원   저도 이거를 하나 뽑아서 봤는데 부칙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효 기간이 있는데 이 고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혹시 2027년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7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30년이 아니고 27년이고요. 지금 27년까지는 일단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다시 생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다가 중간에 중단돼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희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시를 빼 보니까 유효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게 한시적이라고는 들은 것 같은데 2027년까지인가 이거를 혼자 생각해 봤는데 그게 맞는 거군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디지털 포용사업이 있습니다. 180쪽이에요. 국장님.
   지금 금년 대비해서 140만 원 감액하셔서 계상하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르신 디지털투어 운영에서 90만 원 감액하셨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이거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만족도도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감액하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안 좋은 바람에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프로테지 90%씩 해서 적용을 해서 거의 다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희래위원   그냥 일률적 삭감을 당하신 거군요. 부서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신청했다가 또 제외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골목식당 운영 그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있어요. 여기 IT 지원단은 몇 분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3명입니다.
○이희래위원   세 분이. 이거는 그냥 사업비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세 분이 가는 거군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이게 저희가 충남대 IT 지원단 쪽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업무를 교육과학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대학 업무 때문에.
   그래서 언제인가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그것도 그렇고 176쪽에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 이것도 왠지 교육과학과랑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과학과는 사업 부서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 구축 측면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약간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마 과학 쪽이 이쪽 교육과학과 쪽에 있어서 그쪽의 성격을 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혹시 홍영기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아서? (웃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웃음)
○이희래위원   그런 것도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요. 하기는 일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무상교육 162페이지 제가 추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여기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교육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지자체 분담금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지금 지자체 분담금이 어떻게 돼요? 프로테지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여기 편성 사유에 보시면 총소요액의 3.1%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3.1%는 대전시 전체가 시부터 5개구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있고 전체 소요되는 소요액의 3.1%를 시하고 5개구가 분담을 하는 거고요.
   그 분담액이 나오면 그 분담액을 가지고 또 시랑 5개 구가 또 프로테지를 이렇게 먹여서 그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시에 나오는 부분이라.
○여성용위원   이게 국가 부담이 47% 평균되고 시도 교육청이 47%, 50%, 그다음에 나머지 기초 부담이 3% 내외에서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담 금액이 지금 이 신규 편성한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4페이지, 진로 진학 직업 체험 박람회 제가 이거 쭉 보다 보니까 25년도에는 본예산이 1억 2,300에서 그때 1억 1,500 후반기에 추가
   시 공모사업에 되어서 1억 1,500이 더 들어온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2억 3,800에 했는데 지금 26년도에는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8,100 갖고 이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4,200 감소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1억 5,700 정도가 감소한 거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시가 아마 연초에 공모사업을 또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시도 지금 올해 규모보다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그래서 올해처럼 1억 1,500은 다 저희가 댄다고 해도 못 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비 자체를 줄인 건 재정 상황 때문에 줄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보다는 아마 규모가 많이 축소될 거 같은데 그게 얼마 정도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사 내용 자체를 약간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공모 안 하면, 공모를 해서 다행히 중반이나 이때쯤에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년 나Be한마당이나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너무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어차피 시비도 축소가 될 것 같고 저희 구비 자체도 축소가 돼서 장소를 지금 한빛탑 일원에서 하던 거를 내년에는 중앙과학관 쪽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여성용위원   옮기려고 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빛탑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대관료가 있어서 꽤 됩니다. 그게 꽤 되고.
   과학관 쪽은 대관료가 없으니까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일단 올해까지는 저희가 대전시 전체 청소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는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유성구로 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앙과학관에서 하다 보면 과학관 자체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과학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축소되는 만큼 거기에 또 양질의 질로 해서 잘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디지털 포용, 180페이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단순하게 보면 어르신 디지털투어하고 디지털 골목상점을 하면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대학생이, 대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어르신 디지털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틀에 박혀서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신세계백화점 가서 구경하고 키오스크 한두 가지 연습하고 택시 타서 앱 결제하고 이런 단순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왔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이거 생활 밀착형 실습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내년에는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완전히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골목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디지털 골목상점이 일자리정책 골목상점가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여기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정책에서 하는 골목상점가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골목상점에 각종 메뉴판이나 디자인 지원을 해주고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수행하는 수행자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지금 교육과학과 쪽으로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걸 그렇다고 그래서 교육과학과에서 하는 게 맞나?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별성이나 그건 뭐 디자인이나 홍보 이런 거는 다 기왕 거기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교육과학과 쪽이 과학팀에 디지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디지털 골목상점 운영도 이쪽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봐서 이쪽으로 업무 분장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출 변화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있어요? 성과나?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통계 자료가 나오거나 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각종 골목형상점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매출이 상승됐다고 결과지를 갖고 있는 건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가분들도 계시거든요.
○여성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하지만 근거 없는 거는, 말로 하는 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표나 성과나 이런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구두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좋다.’ 이런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있지 않으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상점가에서도 본인들이 얼마 매출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매출 개선이 됐는지 그다음에 온라인 만약에 이런 걸 했다고 그러면 리뷰 증가나 실증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이걸 구두상으로 계속 투자해서 돈을 지급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을 보면서 예산을 늘려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예산을 감액 해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짤 때도 예산팀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굉장히 힘들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학과 대표 사업이 진로 직업 체험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유성 다과상 사업인데 둘 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진로 직업 체험박람회 같은 경우는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대표적인 사업, 청소년 대표적인 축제이기도 했고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알려진 그런 축제인데 이걸 감액해서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뼈아픈 그런 수고로움을 가졌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올해 축소를 해서 예산, 그러니까 축소를 해서 축제를 할 거지만 지금 국장님 설명을 다 잘 들었는데 어찌 됐든 만약에 유성으로 줄여서 한다고 해도 대전시에서 오거나 전국에서 온다고 하면 그건 말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은 줄었지만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과상 사업도 보니까 172페이지 다과상 사업은 진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골고루 골고루 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이것도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많이 난감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특별한 건 없지만 이것도 예산을 줄이면서 생각해 놓은 그런 계획이 있으실 텐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여기 일몰사업이 과학골든벨 사업 계속하던 그 사업하고요.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이라고 해서 큰 게 그거 2개가 삭감 된 게 제일 큰 건데.
   과학골든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이스트 영재교육원이랑 같이 사업을 추진하던 거였습니다.
   추진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한다는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다 학생들이 온 케이스인데요.
   영재교육원 쪽에서도 본인들 사업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있어서 그거는 어렵게 저희가 삭감을 한 경우고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같은 경우도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카이스트에서 같이 하던 거였거든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일몰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업들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상한 게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도.
○하경옥위원   내년에 공모사업 중에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찾아주셔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저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렇죠. 그동안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 대체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그동안 열심히 해주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89페이지 청소년 시설 한번 보시겠어요.
   조목조목 하나씩 여쭤볼게요.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이 9,300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 시설은 전액 동결 또는 감액을 했는데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증가했는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증가된 부분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권고안을 적용해서 한 부분인데요. 다른 시설보다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의 직원들이 인원수가 많습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상승된 폭이 다른 시설보다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또 여쭤볼게요.
   물건비가 1천만 원이 증가를 했고 사업비가 2,400이 증가를 했어요. 사업비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무엇이고 또 이렇게 물건비가 1천만 원씩 증가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마무리 물가 상승이 됐다 그래도 그렇고.
   장대 청소년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700이 물건비가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른 시설에 비해서 건물 규모 자체가 큽니다.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건물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공공운영비 쪽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2,400만 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꿈다해봄 우드랩’이라고 해서 초·중·고등학교로 실제적으로 목재를 이용한 목재 소품 제작 활동을 하려는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이게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의욕있게 반영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400은 지금 저희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2번을 하는데 그중에 한 번을 축구는 중심 행사로 해볼까 해서 400만 원을 반영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대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 1월에 이전을 해야 돼서 이전을 해야 되면 이전 시설에 대한 이전비 그러니까 이사 비용이나 간판도 임시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비도 계속 나갈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게 2,7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용위원   경제문화국 전체 시설 인건비 들어가는 내용 있죠?
   별도 기간 근로제, 임기제 근로제 그거 세부내역 좀 전체 과별로 어떻게···.
   오늘 전체 했잖아요. 4개 과인가? 5개 과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위탁 시설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성용위원   예. 그거에 대한 거 하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장대B지구에 들어가면서,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 좀 전부 다 따로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우드랩인가 학교에 찾아가면서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목공이던데 목공 그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맞습니다. 목공 소품 제작입니다.
○여성용위원   나무판자를 이용한 실생활 소품제작인데 청소년법을, 제가 지금 하도 글자가 작아서 청소년기본법을 내가 다 못 보고 왔는데 어디 법에 이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못 보고 와가지고.
   청소년기본법 몇 조에 의해서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없으면 조례 좀 찾아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근거 법령 찾아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찾아서서 제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근데 이게 목공을 ‘꿈다해봄 우드랩’이라는 사업을 꼭 해야 돼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무래도
○여성용위원   글로벌 역량 지원이라고 했는데 목공 하는 게 어떤 글로벌 역량 지원인지를 좀 쌩뚱맞아가지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용어 자체는 그런 거 같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목재친화도시를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 애들도 어릴 때부터 목재와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 기본적인 법이 청소년의 사회, 문화, 정서적 역량 개발 위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원래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인 거 같은데.
   여기에 본인들이 썼잖아요. 사업비를 “목공 체험 및 글로벌 역량과 직접적 관련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본인들 목적을 썼는데 이거를 잘못 썼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잘못한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청소년 시설이라 청소년기본법에 주로 적용은 받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애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법이나 이런 쪽도 연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시설에 관한 청소년기본법만 관련이 있는 거 같지는 않고요. 관련되는 법은 근거는 따로 찾아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학교 내에 가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학교를 간다고 했으면 어느 학교를 갈 거고 교육청과의 협력이나 중복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은 해봤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청할 학교를 신청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수요가 있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로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여성용위원   교육청과 사업도 기본적으로 알고서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한다는 거 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거 같아요.
   글쎄요. 이거는 저희들이 맞는 사업인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몇 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르신 디지털 투어 명칭 어르신 이거 고민 좀 해보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제안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석연   그거는 나중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따로 상의해 보시면 될 거 같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디지털 골목식당 이거는 식당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는 골목상점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름은 골목식당이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식당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명칭이 애매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172페이지 다과상 아까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과학여행이나 골든벨 있잖아요.
   이거 연구소에 계시는 연구 노조분들이 계셔요.
   이거에 대해서 흥미도 있고 뭔가 멘토 역할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랑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쪽에 의지가 강력하시므로 그분들 활용해서 우리 사업을 계속 영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행사 예산 이것저것 말씀 주셨는데 나Be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표성을 띄는 행사잖아요.
   사실은 다른 예산들은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면 그 삭감된 예산만큼만 타격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더 잘아시겠지만 행사 예산은 100만 원을 줄이면 200, 300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인 예산만큼의 좀 더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줄은 예산만큼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제대로 행사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한형신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좀전에 ‘꿈다해봄 우드랩’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럼 저희가 거기 민간위탁을 맡기는 아닙니까? 그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도 거기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근데 여기 지금 인건비하고 2천만 원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게 위탁금 안에 그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위탁금에 포함해서 그쪽으로 주는 거거든요?
○한형신위원   이거 그러면 또 용역을 맡기시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쪽에서, 수령한 쪽에서 위탁금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운영을 할 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거기 있는 직원들이 직접 학교로 나가서 할 거는 같거든요?
○한형신위원   직원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아니면
○한형신위원   강사비가 별도로 배치돼 있는데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니면 거기서 소규모 용역을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준 다음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업비 안에 일부분을 거기에 전문강사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직접 집행 일부분을 재료비나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한형신위원   근데 이거 이 사업 자체가 우드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강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러면 용역이 될지 위탁이 될지 아직까지 잘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용역이 될 확률이 많은 거 같고요.
   일단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도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용역을 주고 일정 부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료를 저희가 산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으로 갈 가능성은 많은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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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산업과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희 농업생산기반시설 234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농업생산기반시설 비용이 재난기금까지 받으면 평균 얼마씩 받아요? 1년에?
   한 3년치한다고 그러면 보통 20억 대 전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시·구비 매칭해서 나오는 거랑 다 하면요.
○여성용위원   작년에 27억 아니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8억입니다.
○여성용위원   28억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거는 이월된 금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여성용위원   그러면 20억은 다 넘는 거잖아요. 그래도 17~8억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0억 정도 됩니다.
○여성용위원   우리 구비로 했을 때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구비는 본예산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4천에 추경이 3억 2천이었거든요. 그러면 6억 5천 정도가 올해 구비로 순수하게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평균 우리가 7~8억 우리 구비만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5억도 올려서 이거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다 올려서
   계속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1차 추경에 올라오고 2차 추경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농업생산기반 워낙 이게 많이 들어와요. 민원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러는데.
   이것도 좀 정확하게 이제 그냥 아예 본예산에 다 담으셔요. 그냥.
   이것도 5억도 내가 보면 추경 때 2~3억을 더 담을 거 같은데. 그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이렇게 담으면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는 건데 이게 우리가 3년 평균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세워야지 왜냐하면 민원성의 재난 여러 가지로 이거를 안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비 오면 바로 도로가 쓸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고민을 해서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는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그렇게 해야 부서도 매일마다 욕 안 먹지 괜히 추경 때 세워서 왜 또 추경 세웠냐 이런 소리 자꾸 들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본예산에 세우셔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산팀장이 잘 듣고 있을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신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겨울에 여름 준비해야 되고 여름에 겨울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실 거 같아요. 국장님 말씀 따라 뒤에 계신 예산팀장님께서 머리가 아프실 거 같긴 한데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1억 6천만 원 증액이 된 상황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증액 사유가 농번기 및 여름철 우기시 농배수로 및 농로 정비 요청 증가라고 지금 되어있는데요.
   증액이 농배수 정비 중심인가요? 아니면 농로 보수까지 확대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거희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에 5억 중에서 연간 단가 적용한 긴급보수 쪽으로 내년에는 많이 할애를 했거든요.
   그게 5억 중에 한 3억 2천 쪽을 그쪽으로 할애를 한 거라 시급하고 농배수로도 배수로지만 농로 정비하고 다 같이 가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급한 위주로 해서 먼저 연간 단가 적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왜 농로 보수까지 확대하는지 여쭤본 부분은 우기철에 민원이 집중되면 부서에서는 즉시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농로 자체가 좁고 진출입이 어려워서 직원 차량이 빠지는 그런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렇게 좁은 길 같은 것도 혹시 정비하는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농로도 그 부분에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로 쪽을 보면 사유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거를 포장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분쟁으로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사유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못해 드리고요.
   그 부분이 사유지가 아니라고 하고 공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하면 고민은 해볼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 그런 부분은 보면 사유지가 많아서 저희가 해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가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직원들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가해진다고 하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안전 쪽으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저희가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게 소유자분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위험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실제적으로 어떤 뾰족한 그런 해결책은 없는 거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생산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줄 때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긴급한 사항이거나 이럴 경우에 주로 해주는데 그렇게 아닌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거나를 민원을 잠재우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는 직원들 너무 힘들지 않고 안전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이명숙위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315페이지 설명서요.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명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실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잠깐만요.
○한형신위원   315페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설명서 혹시.
○한형신위원   예. 설명서 315.
   이 두 분 주 5일 근무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신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두 분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4천 한정된 거 내에서 다른 필수적인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개장하고 나서 내년에 8개월 운영을 할 건데 인건비는 6개월밖에 못 세웠습니다. 여유가 안 돼가지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두 분을 세우셨는데 이 두 분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냐고요.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단은 저희가 이 두 분을 8개월 동안 다 운영을 못 하니까요.
   각기 채용은 따로 해서 한 분을 6개월을 쓰고 나머지 분을 이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11월부터 역순으로 해서 6개월을 쓰면 이 두 분이 겹치는 부분이 한 2~3개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형신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9시부터 하시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8시간입니다.
○한형신위원   9시부터 6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한 분이 이걸 다 대처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 부분도 시간 같은 부분은 일단 8시간은 근무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도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끼면 그 부분도 주중에 시간을 조정을 해서 주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한형신위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40시간 근무를 주말까지 유동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주에 40시간 근무를 하면 되거든요.
○한형신위원   주 근무를 40시간인데 그러면 하루에 8시간 해서 5일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5일인데
○한형신위원   5일인데 그러면 주말까지 하면 더 시간이 초과되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 월요일 날 하루를 휴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한형신위원   월요일 하루 휴장한다고 쳐도 근무는 초과인데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잘 인지를 못해가지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인부는 6개월 정도 사용하실 거고 그다음 뒤에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이거 8개월만 잡으셨어요.
   8개월만 잡으신 거 설명 좀 들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것도 저희가 4월 개장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한형신위원   4월 개장 때문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4월 개장하고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12월 한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8개월만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겨울에는 운영 안 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12월에는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8개월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한형신위원   일단 4월부터 개장한다 치면 12월 딱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나면 다음 연도 거 1월, 2월 거는 안 잡으실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은 내년이 4월이 개장이라 8개월만 잡은 거고요. 내년에 11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수요가 많다거나 하면 그다음 27년도에는 1년 치를 잡을 수도 있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일단 1년 시범운영 해보셔야 되는 거 있을 거 같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그거 놀이터 운영계획 인부임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비사업이라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게 없던 사업이라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279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국비가 25년도에는 없다 26년도에 2억 4천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개요가 처음 올라온 거라 한번 듣고 싶어서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요. 22년까지 이게 있었던 사업라고 합니다.
   22년까지 있다가 23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지원이 안 돼서 계속 안 되던 사업인데 내년에 다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대상자는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이고 지원은 과일이나 과채류를 먹기 좋은
쉽게 말씀드리면 컵과일 같은 형식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성용위원   간식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과일 간식.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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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석연 한형신 여성용 이명숙 하경옥 이희래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오혁제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유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