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203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203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감사실
나.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홍보과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다. 자치행정국
1) 운영지원과
2) 마을자치과
3) 회계과
4) 민원여권과
5) 토지정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9일 송재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월 8일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1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할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원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당 규정을 통합·정비하고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합리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수당에 관한 사항을 통합·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인력, 시설,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을, 안 제5조와 제6조 지원 및 범위, 지원신청과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제8조 지도·감독 조항 정비를, 안 제9조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기존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던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 관리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설치 장소를, 안 제7조와 제8조 설치 기준 및 관리 주체를, 안 제9조와 제10조 시설 안내와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토지에 둘 이상의 법정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도안 2-2지구 내 학하동 7필지를 복용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화산천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복용동 19필지와 인접한 1필지, 학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내 계산동 39필지를 학하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6-203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1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2030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먼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인력운용 개요 및 우리 구 지역 여건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행정수요 변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유성구 행정수요 변화 예측을 보면 통합돌봄사업 등 복지 정책 확대와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생활의 융합으로 디지털 전환, 비대면 서비스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더불어 도시개발에 따른 공원, 녹지, 위생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와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방안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기조에 따라 국정 신규 행정수요 순증가,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간 균형을 도모하며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4쪽, 주요인력계획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말 기준 공무원 정원은 총 933명으로 집행기관 903명, 의회사무기구 30명이며, 집행기관에서 2026년 17명, 2027년 10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25년 12월 말 기준 정무직 1명, 일반직 929명, 별정직 3명이며 27년까지 일반직 6급 이하 2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증원 인력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21명, 산업경제 3명, 방재·민방위 3명으로 2026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필수 인력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7쪽, 신규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6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신규 위탁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온천문화체험관, 국공립 어린이집, 진잠사회복지관 개관식에 맞춰 민간위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6-203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203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203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1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10시15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석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2페이지 제가 간략하게 질문드릴 테니까요.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3번 보면 취약분야 감사 실시를 해서 실제 감사 결과로 올라왔잖아요. 3번 취약분야 감사 실시로 행정 운영의 개선 도모.
12페이지 밑에.
○감사실장 최양희 12페이지요?
○여성용위원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미이행 건수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로 인해서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지금 자체감사 건 25년도에 감사를 진행을 해서 지적사항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적을 한 상태이고,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들은 작년부터 저희가 점검을 시작을 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성용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연수 포상 점점 결과 부적정 사례는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국외여행 연수 포상에 대해서 갔다 온 거에 대한 자료는 행감 때 다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지적사항이 좀 있으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경고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징계 수순까지 밟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두 건 정도 경고 조치를 시킨 건 있고요. 징계까지 가는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반기 거 살펴보고 있는데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방 출연기관 행복누리재단 음주운전 점검 적발 조치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떤 겁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거기 직원들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음주운전 건으로 걸렸던 직원이나 이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연마다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점검이 아니라 예방이잖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5년도 주요성과에 보니까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달성을 하셨네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이명숙위원 축하드리고요.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동안 우리 실장님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실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제일 적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청렴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11페이지에 보면 하반기에 청렴캠페인을 하시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이명숙위원 작년에도 국화마라톤에서 캠페인 하셨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때 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캠페인을 하셨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청렴 관련해서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고요.
보통은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할 때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야외에서, 밖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 풍선을 나눠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뛸 때 풍선을 나눠주면 그거를 달고 뛰시더라고요.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이명숙위원 올해는 재주&맥주페스타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감사실장 최양희 예. 그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진행을 했고요.
○이명숙위원 작년에도 하셨었던 건가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하는 게 아닌가요?
○감사실장 최양희 아주 늦게는 진행을 안 하고요. 저희 시작하기 전 사람들이 막 올 때 입구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명숙위원 호응도 괜찮았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걱정할 정도로 홍보가 좋았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걸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올해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실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좋은 등급을 받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희래위원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리가 체감도나 노력도에서 2등급을 유지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유성구의 청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의미를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금년에도 잘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열심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재정국
(10시2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과
(10시27분)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21페이지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66억뿐이 안 남았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3~4년에 불과 800억이 넘게 있었던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끝나는 4년 내 매번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이 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적정 보유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작년에 제가 여기에서 20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66억 6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세입 분야에서 학하포레나 아파트하고 관평동 어반코어 등 재정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파트 입주가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추계도 지난해에 비해서 높게 잡았고요.
결국 문제는 세출 분야입니다. 지난해에 준하는 긴축재정으로 세출을 편성한다면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함께 재정안정화기금도 늘어날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기금을 제가 보니까 사용을 할 때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영을 열잖아요. 기금을 쓰려면.
그래서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바꾸잖아요. 안정화기금에서.
근데 이 사용내역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알 수 있겠죠. 제가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위원회 하실 때 100억이든 200억을 빼 쓰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기본적으로 운영위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본예산, 행감, 오늘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해서까지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그것 좀 꼭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을 쭉 써놨어요. 그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이 내용보다는 유성구에 사실은 다른 타 4개 지자체보다 업무량이 2배 많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직원분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그만두는 직원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용위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반해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많은 직원들이 유성을 떠나려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 행안부 기준 인력이 저희가 35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대덕구하고 저희 구가 페널티를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는 페널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거는 다행이네요.
저희들이 인력운영계획도 있고 해서 인력이 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화기금 자체도 편의 재원이 아니니까 위기 대비 최후의 안전 재원이잖아요.
재원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신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과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페이지 23페이지예요.
우리 행정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련해서 효율UP해서 조직 진단 및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부서별 진단을 통한 가용자원 확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통하셔서 이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고 자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예정이신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저희가 행자부에서 기준인력이 35명이 올해 늘어났고요.
가용자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행안부에서 인력을 내려주기 때문에 가용자원이 생긴 거고요. 내부적인 업무 진단을 통해서 서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인력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그러면 부서별로 어느 정도의 지시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준비가 되셔야 될 거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또 조직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진단을 통해서 인력 구성에 대해서 정확한 체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어떤 식으로 일을···.
일버리기 Work-Diet 이렇게 쓰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지 저는 감이 아직 안 옵니다. 사실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업무 다이어트라는 거는 어쨌든 저희들 인력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들은 많아지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부담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업무량을 줄여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형신위원 26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홍보과
(10시3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면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어려운 것들 아니니까.
홍보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3지방선거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홍포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고 현수막 문제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성구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좀 구독자 수나 타구에 비해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보의 방향이 구청장이 아닌 전체 구정으로 향해야 된다는 말씀 하신 거 같은데요.
○여성용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작년 어느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구정 홍보의 대상이 구정 운영 방향으로 쏠리도록 그렇게 축을 마련해서 하겠고요.
저희가 SNS 운영하는 채널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5개구에 비교를 하면 월등하게 저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 채널 가동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작년에도 SNS 대상과 유튜브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잘 개발을 해서 홍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식지 배부함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일단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에 부착식을 하지 못하는 아파트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배부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통장님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세워놓는 배부함에 대해서 해주시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발 빠른 대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34페이지 보면 전산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신뢰 향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단일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환하게 되면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클라우드 기반 단일 서비스로 교체하는 거는 저희 구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꾼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가시키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썼던 그런 거 하고는 직원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직원도 편리하고요. 주민들도 어쨌든 홈페이지 이용하기 때문에 하고요.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버의 기준을 조금 중앙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그게 혼선이나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어찌 됐건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시간이니까요.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34페이지 전산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신뢰 향상 관련해서 홈페이지 안정 운영 여기 보니까 장애인 고령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이용 환경을 개선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기존에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인층 관련해서 이거 홈페이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를 위한 홈페이지 이용 환경 개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화면이라든지 텍스트 크기를 키운다든지 보기 더 편리하게 그리고 접근성이 편리하게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형신위원 큰 변화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 중에도 시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가 혹시 우리 홈페이지 안에 장착이 될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지금 구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형신위원 되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음성인식 보조 기술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한형신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니까 우리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콘텐츠 발굴 이것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저희가 올해 30명 블로그기자단이 작년까지 운영했었는데요.
9명 구민을 또 선발해서 콘텐츠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형신위원 선발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을 토로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관련해서.
어떤 분은 개인적인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본인이 요구사항을 많이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역 구민들이 정말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신중함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선발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뭔가가 기준이 마련이 되면 훨씬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한형신위원 그러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한형신위원 신중하게 선발을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33쪽에 보면요. 타운보드, 공동주택 내 타운보드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저희 아파트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무료로 활용하는 줄 알았더니 과장님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별도의 비용이 나가고 설치 과정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금년에 더 추진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관련 예산이 안 선 걸로 아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타운보드 사업 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희래위원 예. 네 군데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신축아파트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지금 타운보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시범 아파트 위주로 우선 무료로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것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를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 세워주면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효과가 큽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점차 늘려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올행정시스템이 그럼 바뀌는 겁니까?
클라우드 기반 단일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런 말씀 있었는데 새올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금 계속 구축을 하고 있어요. 당해 연도 구축사업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계속 구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반 체제로 구축이 완료되면 바꿔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점차적으로.
이 새올이 처음에 도입될 때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행정 환경이 확 업그레이드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점차 그런 방향을 바꿔나가신다는 얘기인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클라우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제공하는 서버의 용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키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속도···.
클라우드 기반 행정 하다 보면 속도도 나아질 테고 서비스 공급도 더 원활히 되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유지하면서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키워가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자치단체에서 그거를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을 구축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다도 사업비를 좀 받죠.
○이희래위원 저희 비용을 내잖아요. 그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편리해진다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유성스타가 그러면 홍보스타 별별 시즌2로 전환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유성스타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들도 있고요. 새로운 공무원도
○위원장 박석연 추가로?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추가로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비슷한 걸로 우리 구민들 선발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래서 저희들이 30명의 블로그기자단 중에서 21명을 블로그기자단 기존으로 하고 트렌드 추세에 맞춰서 9명을 저희들이 별도로 선발했습니다. 구민 중에서.
보통 숏이라든지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그분들이 추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유성구 공무원이 말아주는 음식점 소개 같은 콘텐츠도 주민이 말아주는 식당 찾기 그런 걸로도 가능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알겠습니다.
우리 유성이 캐릭터 지금 리뉴얼하신다고 전에 한번 들은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옛날에,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성구청 소속 레슬링팀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캐릭터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릴게 있는데 홍보과 작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많이 퍼다 나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영상을 퍼다 나를 수 있는 구조가 딱히 존재하지 않아서 이게 바이럴이 국한돼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 SNS만 올려져 있는 이미지 같은 것들은 캡처를 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저기 퍼다 나를 수가 있는데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10시4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방세 세입목표액도 써놨어요. 그렇게 하고 지방세 세입목표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9.54%가 증가를 했고 특히 시세는 12.96%가 증가를 했어요.
이거 어때요? 세입목표액 달성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지방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하고 시세 중 취득세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신규 아파트들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 달성에는 무난할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지금 저희들이 워낙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단지 유성구가 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 이런 거 때문에 준공이나 앞으로 지을 거 이런 것들이 아직 많아서 그런데 이게 끝나면 재정의 문제가 저희 유성구도 닥칠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10년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나노산단 외에는 다 개발이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산단 지정한 거 전부 다 개발되거든요.
그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좀 고민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38쪽에 역점과제 1번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감면 혜택 이런 거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500원의 수수료가 이제 주어지는
○이희래위원 프로테지가 아니라 그냥 500원으로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500원으로
○이희래위원 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구민은 몇 명 정도 돼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32만 건
○이희래위원 32만 건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만 5천 건이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카카오 알림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열어보는 건수가 그렇게 많군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알림톡 보내는 거를 역점으로 둘 만큼 그게 심각한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건수가 많기는 하네요.
그러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방법 이런 거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저희가? 전화로 받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전화나 홈페이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직원이 전자고지 신청하는 방법을 영상 찍어서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2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QR코드라든지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희래위원 그럼 고지서 같은 데에다가 QR코드를 인쇄해서 하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그런 방식도 활용하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카톡을 보내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가 2026년 예산에 9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요.
○이희래위원 900만 원 정도.
그러면 연중 보낼 수 있는 예산으로 충분한 거예요? 900만 원 정도면?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위탁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900만 원 정도면 투자해 볼만한 가치가 있기는 한 거 같은데 이게 역점과제로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좋은 전자고지 이런 부분이 좋은 강점 있는 정책인데 사람들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0시5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49페이지 외국인 맞춤형 체납고지서에서 여쭤보겠는데 25년도에는 보니까 일반 압류 처분에 대한 사회적약자 이런 거에 대한 체납, 징수 위한 배려 세정 추진인데 이번에는 외국인 맞춤형으로 새로 올라온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내 체류 외국인은 얼마 정도 돼요? 몇 명이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이 12월 말 현재로 9,2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여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다국어잖아요. 영어도 있고 베트남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이런 통계나 자료는 어디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 Foreign Information Network라고 해서 외국인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이지만 전체적인 외국인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다 올라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여성용위원 지금 체납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가 12월 말 현재로 1,630명이 지금 체납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네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 봐요. 외국인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체납도 늘어나겠죠.
어떻게 됐든 외국인에 대한 체납고지서 맞춤형을 한다는 거는 좋은 시책인 거는 맞는 거 같아요.
하여튼 체납징수율에 제고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10시53분)
○위원장 박석연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58분)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60쪽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확대하신다고 계획하셨어요.
이게 여기는 아동보호 전문관 시범 사업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직위에 어떤 전문관을 확대하실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전담관을 직위를 지정을 했고요.
지난 연말에 다시 그 직위를 공모해서 3개 직위가 추가로 나왔는데 먼저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이희래위원 공인중개사.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관리·감독. 그다음에 통합·돌봄
○이희래위원 통합·돌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다음에 추가로 아동학대 전담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희래위원 아동학대 있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1명 있는데 1명 더 추가로 합니다.
부서에서 계속 요청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이분들은 몇 급이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7급 이하입니다.
○이희래위원 7급이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3년에서 5년 근무하고요.
○이희래위원 특별한 인센티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 수당이 1년 미만에는 7만 원, 연속으로 하면 7만 원, 9만 원, 15만 원, 25만 원 했다 4년이 넘으면 40만 원이상을 줍니다.
○이희래위원 가점 이런 건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월 0.05점입니다.
○이희래위원 신청자가 많을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절차가 부서에서 일단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국에서 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상반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 전문 직위별로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 이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정되는 거는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현재 실무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고요.
가령 말씀드린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는 현재 공인중개사 관리하고 있는 직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담당하던 직원이.
이를테면 공인중개사 관련 그런 거라면 그런 거를 또 자격을 갖춘···.
업무로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런 자격을 갖춘 직원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거를 하면요. 그냥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조직 부서니까 직무 분석을 합니다.
직무 분석을 하고 국장들 모여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일단은 직위부터 선정을 해놓고서 담당자를 별도로 전문관은 또 공개 모집을 합니다. 절차를 두 번을 거치기 때문에
○이희래위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국장님 요새에서 공직에서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당직제도 전면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도자료를 봤지만, 예를 들면 광주 동구인가 남구에서 하고 있지마는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KT에서 시행하는 AI시스템이 아직 완전치가 않습니다. 완전치가 않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야간에 현장을 출동하는 일이 계속 나옵니다.
현장을 저희 직원이
○이희래위원 업체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니, 저희 직원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요.
○이희래위원 아, 직원이.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생각은, 계획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 도래했을 때 그 부분이 그리고서 재난관리상황실에서 통합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우선은 시스템 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래위원 CCTV라든지 출입통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4.5일제 근무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직은 저희 그 내용에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일부 지자체에서 그거를 도입을 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추세라서 궁금했고요.
또 하나 있던데 ‘복종의무가 공직사회에서 사라진다’ 이런 보도도 봤어요. 복종의무가 있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공직을 유지해 오던 이런 근간인데 그런 것이 또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희래위원 입법예고 된 거를 연말쯤에 본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정당한 지시사항은 아니고 불법적인 지시사항으로 판단될 때 복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그런 부분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습니다마는 저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조직 질서를 규율했던 아주 중요한 규범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입법예고 되고 한 거를 저도 봐서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편승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11시0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6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써놓은 거 보니까 신규사업과 관행사업을 구분한다고 돼 있는데 객관적 기준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신규
○여성용위원 기존 관행적 사업을 배제한다고 여기다 써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난번, 지난해 행감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추상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마는 저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다음 달에 동장들하고 행정팀장들하고 민원담당자들 회의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저희들 기준과 일부 내용을 작년보다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일부 구태한 부분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문구가 들어갔고 동장들하고 팀장들은 제가 직접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시보다는 토론하고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또 보면 참여대상을 사회적 배려 계층 참여 보장 그다음에 청소년·청년 참여예산 대표성 이런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e참여와 구 홈페이지 연계해서 사업 절차 일원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먼저 말씀하신 주민참여 관련 청소년·청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교육을 17회를 했는데 동 13회, 청년·청소년 각 2회씩 해서 17회를 했는데 올해는 동 별 교육을 할 때는 마을공동체도 같이 참여를 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년도 횟수를 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e 플랫폼과 구 홈페이지는 저희 홈페이지에,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참여 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왼쪽 상단을 보시면 그쪽에 클릭을 하게 되면 행안부 사이트를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완전체는 아닙니다.
올해도 그 기능 개선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을 받는다는 게 있고 27년도 가서 완성도가 높아질 걸로 됐고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전국에 있는 제안사업이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 저희 동에도 우리 마을자치과도 공부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여기다 표기를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은 교육을 하고 나서 워크숍도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자치역량이 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7년 차 거의 됐죠?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7년차 됐으면 그런 부분도 좀 평가지표로 나와야 되고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세심 있게 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6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간략하게 여쭤볼 테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기부금 실적이 4억 1,7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럼 여기에서 행정비용이나 홍보비 이런 거 다 제하면 주민복지 환원에 대한 효과는 얼마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4억 1,700만 원 중에 우선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드리면 26년에는 1억 1,900이 기부제 관련 예산이 100% 반영 편성을 했고요.
지난해 25년까지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4억 1,700에서 한 1억 1,900 정도만 감액하면 여기서 순수한 예산이라고 행정예산이고요. 그동안에는 25년 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었죠.
그리고 사업예산은 연말에 보고드린 것처럼 3개 지정기부사업이 금액이 다 모금이 됐습니다. 당초는 올해 하반기에 3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바로 1분기 마지막 3월 달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기여도는 체감은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진잠 쌀인데요. 진잠 쌀하고 그다음에 한돈 세트 그리고 유성시장에 참기름 그런 부분이 1, 2, 3순위가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에 농산물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연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장대오장 임시 이전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던 공간보다 좀 축소되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공간 조성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공유 주방이라든지 유아놀이방 이런 거는 공간 조성에서 빠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그런 기능을 별도로 어떻게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장대B지구 조성이 완료 갈 때까지는 감수,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공간 조성이 기존에 있던 거 두 공간이 빠져서 혹시 여쭤봤는데 그러면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냥 없이 가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66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이전 있습니다. 장소 확정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두 군데를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달 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희래위원 이달 안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산 세웠던 거보다 조금 올라가서 찾아봤더니 이전비를 우리가 안 세웠던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전비는 위탁금 안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위탁금 안에.
그래서 우리가 2억 9,700인가를 예산 세웠었는데 지금 보니까 3억 1,600이어서 이전비가 안 세워졌었나 했더니 그렇게 할 거였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이게 우리한테 평가기준에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게 어떤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연이어 타기가 쉬운 게 아닌 거 같고 많이 주지도 않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은 주민참여를 하는데 범위가 넓고요. 사회적약자를 24년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마다 어르신들이나 청년이나 장애인들 분을 계속 주민참여를 시키고
○이희래위원 주민참여.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교육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총회 했을 때 주민들을 얼마나 참여시키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 가령 전년도 보다 1만 3천 명이지만 17%가 늘었고 참여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게 우리의 강점이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이게 보니까 전국 지자체 보니까 14군데 이 정도밖에 포상을 못 하던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말씀처럼 연속으로 받기가
○이희래위원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 강점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했습니다.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은 어떻게 활용하세요?
이번에 탄 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은 아직 사업 계획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기 때문에 전체 구 수입으로
○이희래위원 세입으로 하시는 군요. 왜냐하면 저는 또 고생한 부서라든지 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건 제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지정기부제 우리 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가득 찼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3월부터 그 사업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사업부서가 3개 과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사회돌봄과, 건강정책과인데 일단은 예정보다 빨리 모금이 됐기 때문에
○이희래위원 모금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연락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럼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리고 여기 중점과제나 역점과제는 아닌데 70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6번에.
이거는 굳이 제가 여쭤볼 거는 아니고 제가 연말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우리 5개구 중에 어떤 구에서 자율방범대 복장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 해서 그것이 논란이 된 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저도 봤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점검 잘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큰 예산이 아님에도 그렇게 목적 외에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희래위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염려하신 부분 발생하지 않게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아까 조금전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고향사랑 답례품 이거 물품도 우리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심의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회에서 합니다.
○한형신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지난번 보도자료 보니까 어느 지자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답례품인데, 답례품인데도 불구하고 품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기한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물건이 손상이 되는 것들이 보도가 나온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거를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사후 만족도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현재 12월 말로는 17개 34 품목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는데+ 8개 품목을 제외를 시켰어요. 4개 업체에 8개 품목을 제외시킨 이유가 판매 부진 그리고 폐업도 있겠지만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그거는 객관성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생, 보건 그런 부분도 관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신경을 더 쓰고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꼭 유의해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저희 유성구에서는 사후조사는 안 하고 계시는 입장이죠? 사실적으로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은 계속하고 있고요.
○한형신위원 하고는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리고 잘 아시는 위기브 도입을 해서 CS관리나 상품 관리를 합니다. 그걸 또 홍보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이런 부분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개 품목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한형신위원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 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형신위원 보고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데 삼겹살이라든지 거기가 타겟으로 많이 보도자료가 밝혀졌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식품 위주로
○한형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은 물품 위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거, 품목 결정을 하는데에도 있어서 신중을 가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좋은 취지잖아요. 기부하시고 우리 고향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우리 고향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한 과정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7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목록 중에 적십자 지역사회소수민 복지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다문화하고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70쪽이요?
○하경옥위원 예. 주요사업 목록 중에 11번째에 적십자 지역사회소수민 복지증진사업.
복지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역사회소수민이라고 하면 다문화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다문화 외에 별도로 새터민.
○하경옥위원 새터민?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 사업이 적십자와 민주평통자유총연맹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 탈북민에 관해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위촉이 되고 임기가 끝나면 새로 교체가 될 때 보통 3분의 2 이상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한꺼번에 신규가 들어오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30명씩 나가고 하면서 사이에 그런 갭들을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도 말씀하신 부분은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당초 조례, 그 조례가 생길 때도 그 당시에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게 제정이 됐지마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부분에 장단점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를 활용해서 제도적으로 겸비를 하거나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숙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자치회 하고요.
○하경옥위원 아마 올해도 굉장히 많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교체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그런 약간의 좀 불안감?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고, 또 갈등도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처음이라서, 교체가 되면서 처음 맞는 겪는 그런 갈등들이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자치 위원 간 중에 파벌이 생기고 그러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걸 잘 조정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11시2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72페이지고요. 지하대강당 개선사업이 올 10월부터 공사 예정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설계 단계에서 혹시 장애인 이용을 고려한 그런 설계도 함께 반영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당연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이전에 봄에 특별교부세부터 신청을 하고서, 그럼 5월에 신청을 하면 7월 정도에 결정이 되는데 그 부분을 보고서 실제적으로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법적 그런 기준 충족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를 해서 대강당 개선사업이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편해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7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공공건축물 계속 4개 온천문화체험관, 노인복지관, 진잠사회복지,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입찰 봐서 낙찰되면서 제가 이제까지 관공서 건물처럼 부실 공사가 많은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부실 공사나 그다음에 또 공기 지연, 설계 변경,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소규모라고 하면 예산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된 경우에는 바로 기본계획이 좀 지연되거나 입찰이 늦게 되면 물가 상승률 ES가 적용돼서 거기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이고 공사의 적정성 여부는 저희가 물론 부서에서 사업은 하고 있지마는 실제 설계 감독이나 현장 감독은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에서 염려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시공 업체부터 저희가 수시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공정회의를 자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현장을 많이 나가는 부분이 제일 나을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현장 자주 나가셔야 돼요. 회계과에서 거의 안 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건물 준공하면서 가봐서 하자 제가 눈으로 봐서도 수도 없이 나와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고.
그렇게 하고 준공하기도 전에 보면 곰팡이 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렇게 하고 잘못 나사 조여놔서 쑥쑥 빠지는 것도 비일비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거 공정관리 잘하셔야지 공정 잘 안 하시면 이거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한 번 건물 준공 잘못 내놓으면 이거 30년 쓰는 거잖아요. 최소한 기본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 아까 지하대강당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성용위원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참 이거 재원도 어려운데 걱정입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잘 아시겠지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 됐고 전부 다 오래된 우리 본청 건물을 수선하다 보니 순위에서 밀려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여성용위원 특금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연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특금 받아서 하셔야지 우리 자체 구비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왜냐하면 비용들이 몇십억씩 증액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안정화기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은 공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공기 6개월은 아마 그런 부분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 써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민원여권과
(11시27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민원여권과는 간단한 거 79페이지 무인발급기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길래 28일이면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럼 우리 여러 가지 여기 내용을 써놓으셨는데 불용 돼서 나오는 것도 6대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기능 개선이나 교체 판단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한 1월 28일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 현재 26대 업그레이드하고 컴퓨터 구입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조사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1월 28일은 말씀드리면 불가능하고요. 60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염려되시는 부분이 가트웨어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셔서 말씀을 올립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만약 시정 권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90일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는 현재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했고 계약이 돼 있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 그런 절차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60일 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독촉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최대한 빨리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마찬가지 1월 28일까지 다 동일하게 유예기간이 끝나는 거라, 아마 90일 내에 하면 안 했을 때 경고나 이런 거 1차 주고, 그다음에 벌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벌금은 나올 거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가족관계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동불능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얼마나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0년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작동불능 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한 2~3년은 된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2~3년 됐는데 아직도 교체를 안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기간이면 1년도 될 수 있는데 작년에 작동불능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 와서 예산부터 당장 올리라고 한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이명숙위원 예산 올리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예산 사정이 그렇고요.
현재는 기록물 보관하는 데는 환기를 잘 시키고 있어 괜찮고 내부 구조가 별도로 이 서류를, 기록물을 관리하려고 하면 별도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은 내부 칸막이를 할 계획입니다. 서고만 막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예산이 일부 소요가 되는데 그건 회계과에서 유지관리비로 우선 투입이 될 거고요. 석면도 일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정일이 하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하반기면 너무 늦지 않나요? 7~8월 경이면 장마가 오는데 장마 지나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작년에도 잘 버텼습니다. (웃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좀 기록물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팀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80페이지 기록물 우리 유성의 보물창고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기록관 건립하는 게 중장기사업에 들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언급되는 게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아무래도 계속 기록물은 늘어날 텐데 DB로 구축한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고 그대로 보관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 같은데 언제부터 기록관 건립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해서 기록관을 한다는 거는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 여건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마는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부서하고 우선 협의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을 일단 설계 예산으로 반영이 될 거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록관까지 저희가 지하에 만들어놨는데 아직은 조금
○하경옥위원 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버틸만하고요. 그런 부분도 지난번 회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록물이다 보니까 보관하기가 되게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이긴 하지만 서둘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기능 개선 하고 계실 텐데 참고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는 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계실 텐데 다른 어떤 자치단체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외국어 기능을 추가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도 한번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의견이거든요?
베트남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언어 기능을 외국어를 추가한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기회 되면 검토해 주십사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만약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최신 모델 기종이라고 우선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저희 구청, 주변에 사용 빈도가 많은 그런 쪽으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거를 기능을 추가한 지자체도 보니까 전체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고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꾸 행정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토지정보과
(11시35분)
○위원장 박석연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불출석위원
김미희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민 원 여 권 과 장장귀숙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