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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4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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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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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가.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나.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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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예산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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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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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전도시국      
○위원장 이희환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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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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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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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과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99쪽에 도시관리계획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설비가 7천만 원이 이미 서 있었고요. 지금 이제 4억을 우리 도시관리계획, 대전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나왔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2040 유성구 도시 미래상 구상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7천만 원은 보니까 기존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이 2천만 원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기존에 서 있던 거에다 플러스 4억이 돼서 4억 7천만 원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 2천만 원 그거는 별도로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별도로 진행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이 4억은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2026년 4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은 7천만 원은 올 2005년 12월 안에 다 준공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 도시종합발전계획 용역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용역 계획을 금년도 5월 발주해서 내년 4월 준공으로 지금 계획, 1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도시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한데 용역에 들어갈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시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모든 분야에 대한 계획을 금년도 1월에 완료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에 도시계획 틀을, 이번에는 굉장히 틀이 바뀌었습니다. 큰 틀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2040년도의 계획을 미리 10년 단위 계획을 미리 선정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과업지시서 같은 게 이미 만들어져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아니,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대충 생각해봐도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대충 들어갈 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마 거기다가 어떤 걸 할지 그런 게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역세권 같은 거 개발하는 게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그게 들어가야 될 거 같고, 도로 같은 게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유성구에 부족한 체육시설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청년주택 같은 거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도시 전반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다 다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작년인가 개발제한구역 해체 촉구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이 건은 저희 별도 7천만 원 예산 세웠던 그 내용에 그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한테만 준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2040 대전도시계획, 기본계획 다 드렸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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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난안전과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204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예산안을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을 올리셨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 개최 수요가 없을 거 같은데 굳이 올해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금년도 5월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지금, 구성 및 설치를 저희 예정하고 있고요. 금년 말경에 방재디자인 기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수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문을 받을 일이 있을 거 같아서 1회 참석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송재만위원   방재디자인 기본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어떤 예산으로 진행하시려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송재만위원   방재디자인 기본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어떤 예산으로 수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재난 기금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   재난 기금으로 방재디자인 기본 및 진흥계획을 예산을 거기서 쓰시려고요? 재난 기금으로?
   이게 검토가 이루어 진 건가요?
   재난 기금으로 쓰셔도 되는지에 대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검토 중에 있으시면 검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예산은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은 수요가 없어요. 국장님.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구상하셔야 되겠죠. 조례상에 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구성은 구성대로 진행을 하시고 올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우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성천, 하천 정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갑천과 유성천을 산책을 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그간에 많은 민원이 있었음에 건의를 했던 바 갑천과 유성천이 아주 말끔하게 정비가 된 데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이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03쪽에 반지하 33세대에 대한 3,400만 원 우리 구가 34세대 뿐이 안 될까요?
   전체 세대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반지하 주택이 1,261개소로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225세대 취약계층 중에서 안전 취약계층이 83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그중에서도 제일 취약한 데를 골라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그중에 일부 지원을 하고 추가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송봉식위원   나머지도 요즘은 일기가 예측을 못 하는 정도로 변화가 심합니다. 장마 때는 상상외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는 만큼 나머지 세대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해서 구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유성천 상단에 특화계획, 유성천특화계획 데크.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봉식위원   데크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현재 데크가 2012년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고요. 그런 사항에서 안전사고 문제, 또 민원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정비하는 주요 내용들은 기존 노후 보행 데크 상판하고 하지 일부 철물류 하고, 또 난간 교체하고 경사로를 하나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봉식위원   물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하천 데크 기둥은 아주 튼튼하게 잘 돼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상단에 데크가 재질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방부시설이 잘 되고 데크의 두께에 따라서 파손율이 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상단에 까는 데크 방부목을 신중하게 가리셔서 안전하게 또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방부목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간에 민원 사항도 많이 있었어서 안전에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이번 일로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재난안전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복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봉식 위원님이 방금 예산안에 따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거 설계 다 된 거 아닙니까? 예산 반영돼서 설계가 다 돼서 공사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만 승인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내용을 별도로 송봉식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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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과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달리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매스컴에 보면 서울에 땅꺼짐 현상 때문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그런 거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사진상으로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는 걸 봤을 때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닐 거다 싶어서 경각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설명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걸 본예산에 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작년도 24년도 2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 어떤 용역이라고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12월 달에 끝나서 본예산에 담지 못하셨다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이게 끝나는 날이 11월 달까지 합니까? 이 용역은?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작년에 12월 13일까지
○양명환위원   이번 거. 3,500이···.
   이것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3,500만 원 실시설계 용역은 몇 월 달까지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계획상으로 지금 11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이 용역에 따라서 뭘 정비해야 될지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를 내년 본예산에 담기는 어렵겠네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11월까지 완료를 하는데 그 용역 중에 나온 사항들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할 수 있을 거 같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주로 하는 것들이 위험도로 개선인가요?
   용역 내용이.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용역하면서 조사가 된 위험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위험시설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위험도로하고 위험시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236페이지 보전지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이게 보전지출이 보통 반환금 책정이 되면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잔액이랑 이자가 같이 반환이 되는데 왜 이게 국고보조금 이자만 따로 반납을 하시는 거죠? 집행잔액은 언제 반납됐습니까? 이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집행잔액은 기반납이 됐는데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언제 반납됐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23년도에 반납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23년도에 반납됐는데 이자 반납 안 된 게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19쪽에 도로보수정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정비를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본 의원이 본예산 심의 시 관내 이런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2023년에 도로관리 건설계획에 따라서 관내 보도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23년 5월에 책자를 보면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2023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2024년도에도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고 그게 이제 도로 정비가 안 된 상태였고 2025년도 본예산에도 세워있지 않아서 추경에 제가 본예산 때 지적을 했는데요.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
   2천만 원밖에 지금 안 세웠단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80m 구간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게 1순위부터 5순위까지도 다섯 군데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전에 지적해 주셨었던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계상한 80m 구간이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우선 저희 구 사업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시에다 공문을 보내서 건의를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구두로는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공문으로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설명서 226쪽 한번 보시죠. 226쪽에 보면 관평동 미래남북로보도육교 정비사업이 계획이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이 남북로 육교가 우리 유성구청 건 아니죠?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거기 엘리베이터도 관리하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이 예산으로 엘리베이터까지 다 정비하고 청소하고 하는 내용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아니오.
○위원장 이희환   이 사업하실 때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육교 바닥재 구멍 나고 오래돼가지고 썩은 거 이런 것만 철거하고 다시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현대아울렛 건너가기 전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가는 육교에요.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한번 가보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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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과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마찬가지로 241페이지에 보전지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이 사업은 집행잔액은 어딨어요?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만 있는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이 사업에 대한 집행방식이 매년 정산 반납하고 그 이후에 이자는 그 뒤에 반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이 건은 그렇게 이자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매년 반납하신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연도 별로 반납하고 이자는 그 뒤에.
○송재만위원   연도 별로 반납하면 24년도 거 이자인데 24년 이자가···.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를 매년 별로 반납을 하고 잔액은 마지막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송재만위원   언제 시작한 사업이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2020년도에 최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바뀐 건 언제 바뀐 거예요?
   이 방식이 바뀐 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바뀐 건 작년 2024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시점에서 집행잔액은 발생하고 이자만 먼저 반납한다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저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5쪽.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번에 저희 변경 지출되는 부분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랑 가로등 현수기 거치대 이거 올리셨는데요. 이번에 저희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위에 보시면 현수막 재활용 인부임 신규 2천만 원 이렇게 변경해서 지출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활용을 해서 저희 죽동에 수거한 현수막을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신규로 2천만 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으로 저희가 기금에 편성이 된 거 같고 불법광고물 폐기 처분 2천만 원은 국장님, 저희 본예산 때 3,500 정도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2천만 원 정도 감하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이 사유는 뭐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감된 부분입니다.
○인미동위원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기물 처분이 3,500에서 2천만 원 저희 삭감할 만큼 그만큼 많이 줄어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재활용 많이 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맞습니다.
   주 요인은 사실은 단가에서 이번에 조정이 돼서 많이 예산이 세이브가 된 겁니다.
○인미동위원   단가 조정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단가 조정이 어떻게 됐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당초에 저희가 폐현수막을 처리할 때 소각을 시키는데 그 소각시키는 비용보다 지금 재활용하는 처리 비용들이 한 50% 정도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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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건소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부친상으로 인해서 보건의약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보건소장 부재로 대리출석하게 된 점에 대해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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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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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환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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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의약과      
○위원장 이희환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보건진료사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구입일을 보니까 엄청 나네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95년도에 구입하고 2003년도에 구입한 걸 지금까지 이게 대체 시기를 고민을 안 하셨던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계속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 초에 고장나다 보니까 부품업체들이 수리 요청을 했는데 오래돼서 부품도 안 나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이게 95년도 구입한 제품들이 지금까지 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하겠죠. 20년, 30년이 돼가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걸 미리 사전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진작에.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고장나 있는···.
   지금 고장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현재 탁상형원심분리기는 2대가 있어서 지금 1대 사용하고 있는데, 자력교반기는 업체에서 미리 일단 장비 들여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돈을 지출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잠깐 마이크 꺼보실래요?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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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정책과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에 치매안심센터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있어서 조기검진 그다음에 인지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인지프로그램은 교육이 4월부터 시행돼서요.
○김미희위원   4월부터요?
   740명인데 1명도 안 돼서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예방교육도 2천 명 추진계획인데 221명 돼 있어서 이거는 뭘까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치매예방교육은 1-2월에는 프로그램을 시작은 안 했고요. 3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인력이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기검진(선별, 진단, 감별검사)도 4,500명 추진예산인데 928명도 그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1분기라고 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거 같고요. 추후로 계속 늘어날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추진계획은 굉장히 인원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진행이 굉장히 더딘 거 같아서 질의 드렸거든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연초에는 조금 프로그램이 늦든지, 시행이 좀 늦든지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안 늘은 거 같고요.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굉장히 애쓰시는 건 아는데요.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직원을 향해) 화면 좀 하나 띄워줄래요?
   과장님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죠?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예.
○송재만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만큼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얘기고 치매라는 게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 아닙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120만 원···.
○송재만위원   120만 원으로 어떻게 이런 행사를 치릅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예산팀에서는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때, 부서 실무 검토하실 때 적정선을 검토를 하셔야죠.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내년부터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내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장내 웃음)
   모든 걸 다 직원분들이 하시니까.
   어느 부서가, 유성구에서 어느 부서가 저렇게 직원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합니까.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예산.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면 내후년에 예산 써야 되니까요. 올해 내년 사업계획에다 반영해서 올해 꼭 반영하십시오. 본예산에.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271쪽에 생명사랑 임팩트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임팩트사업은 현재 2인에서 3인 계획을 세워서 1인을 추가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기획실에서 2인을 요청을 했는데 1인으로 확정이 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1인을 세워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지금 다른 데를 보면은 정신 관련해서 인력도 많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인근 서구에도 보면 정신의학과에 정신건강팀이 있고 심리지원팀이 있고 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5개구를 비교하니까 인력이 적어요.
   근데 지금 1인만 섰어요. 예산이. 1인이 서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떤 전국적인 현상과 또 5개구를 비교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근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2인에서 3인으로 계획을 세워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니 내년도 올해는 좀 더 조직 개편에 있어서 노력을 해주시고 더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저도 271페이지 생명사랑 임팩트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예.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5개구하고 시를 비교해서 받았는데요. 직원이 지금 유성구는 16명 중에 자살예방 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저희들은 2명으로 지금.
○김미희위원   제가 방금 받았는데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 주셨나요? 잘못 주셨어요?
   시 하고 5개구 비교해서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방금 받은 거거든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자료 제대로 준비해서 주시겠어요?
   제대로 주시지 않으니까 질문을 드릴 수 없잖아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건강도시사업 운영 좀 보겠습니다. 273페이지.
   연구용역비 207-01 산출근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산출근거.
   이 사업 예산에 왜 지금 편성됐는지는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산출근거를 한번 봐보시라고요. 인건비는 4개월 편성하셨죠?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경비 6개월 편성, 일반관리비 6개월 편성. 이런 산출근거가 어딨습니까. 무슨 일반관리비(이윤, 부가세)를 6개월씩 편성을 해요?
   일반관리비나 이윤이나 부가세는 총액이 나오면 거기다 부가를 해서 산출을 하시는 거지 6개월을 편성을 하십니까?
   산출근거를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4천만 원이라는 거에 밑에를 맞춘 거예요.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밑에를 그냥 맞춘 거니까 4천만 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겠죠.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확인해서 우리 송재만 위원님한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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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예산안 수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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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환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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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희환 최옥술 김미희 송봉식 송재만 인미동 양명환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이수경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