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유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2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기획재정국
나. 자치행정국
다. 경제문화국
라. 평생학습원
마. 생활환경국
바. 안전도시국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거 국·원 별로 질의답변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양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양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재정국
(10시04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어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요. 시비는 잘못 표기된 거죠? 구비가 맞는 거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재원 확보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재원 확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전액 구비사업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이번에 19억 3천만 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원이 예비비 1억 4천이 반영됐다는 의문이 아마, 그거밖에 안 됐는데 재원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이거는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비가 원래 17억이 반영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과 특별교부금 10억이 이번에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특세상 사업비 9천만 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합하면 19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 대체를 통해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용위원 시에서 원래 받은 거는 교부금은 3억 4,600뿐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시비는 3억 4,600만 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고
○여성용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다른 사업으로.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10시06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문화국
(10시06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송재만위원 왜 이번 추경 예산 편성하시는데 특례보증을 편성을 안 하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미처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당부를 드리면 굉장히 좀 아쉽고요. 특례보증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 안 하신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당부를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자영업자들 카드 연체율이라든가 부동산 공실율 이런 것들을 보면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결국 일자리 문제까지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담당하고 계신 부서에서 재정지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재정지출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특례보증이나 경영회복지원금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건데 다음 추경까지 2달 남았거든요?
다 중요한데 어떤 정책이건 지금 경기를 살리려면 속도입니다. 속도. 정책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정책이 실물 경기를 늘 못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갭을 얼마큼 줄이느냐가 지금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송재만위원 4월 추경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재원 확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도 고민을 해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10시08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 특금 2억 받으신 거요. 이게 시설비 5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2억이.
내역 간의 변동은 좀 가능한가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좀 가능합니다.
○송재만위원 내역 간의 변동 2억 안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1,50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 1억 4천 잡혀 있고 강의실 시설 개선 4,500 잡혀 있잖아요. 이거 내역 간에 변동은 가능하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2억은 포괄적으로 잡은 거고요. 내역 간 변동 가능합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생활환경국
(10시10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해랑숲맨발걷기 황토길 만들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여성용위원 서구 같은 데 보니까 이게 굴곡 있는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끄러워서 비가 약간만 젖어도 미끄러워서 위험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좀 잘 세워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중이거든요. 지금 초창기고 아직 중간보고가 안 끝났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경사도 같은 거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운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 안전도시국
(10시11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별빛교 하고 1개소 경관조명 사전 사용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좀 궁금해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현재 공사 발주해서 업체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공사는 뭐 얼마 안 걸리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5월달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여성용위원 5월까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