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2.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2. 구정질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하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재봉 의사담당 정재봉입니다.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김관형 의원님, 황은주 의원님, 이희환 의원님, 인미동 의원님, 이금선 의원님 총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경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1시01분)
○의장 하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성호 부구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총 490억 4,853만 원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부임 지급을 위해 예치금에서 인건비로 2,900만 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86억 7,8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89억 6,113만 원의 6.34%인 297억 1,7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4,804억 4,7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10억 4,786만 원의 6.52%에 해당하는 293억 9,9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82억 3,1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 1,329만 원의 1.78%인 3억 1,7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93억 9,929만 원으로 지방세는 징수액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등록면허세 1억 2,000만 원, 주민세 4억 원, 재산세 50억 원으로 총 5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보건소 대토보상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 등 기타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30억 7,0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보도정비 외 5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32억 6,363만 원과 하천재해복구 외 7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64억 1,163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5억 2,581만 원과 시비보조금 21억 3,774만 원을 반영 총 126억 6,3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분야에 유성스포츠센터 건립비 등 20억 2,8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로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건립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에 105억 963만 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노은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보도정비와 관평동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에 15억 3,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사업 등에 62억 4,5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일반공공행정 및 환경보호분야 등에서 예산집행잔액과 절감보유액 등을 27억 2,99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억 1,797만 원으로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액 2,935만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증가액 3억 4,732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경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 건
(11시08분)
○의장 하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과제는 유성구 발전을 위한 구정 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구정 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5분 이내로 진행하여야 하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김관형, 황은주, 이희환, 인미동, 이금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관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진잠동, 원신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관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232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하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함께 더좋은’ 유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와 민선7기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8년 마지막 정례회로서 금번 구정질문이 민선7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정용래 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유성구는 대덕연구단지, 온천관광특구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빠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유성구의 부동산 거래와 가액이 증가하였고 그 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과 발전 수혜를 얻은 유성구는 타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재정수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1을 보시면 유성구는 대전의 타 자치구와 비교하였을 때 지방세 수입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수 대비해서도 월등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2를 보시면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유성구의 지방재정분석 등급이 매년 저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이 2015년에는 “가”등급을 받았는데 2017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등급도 “나”등급을 유지하다가 2017년 “다”등급으로 하향하였습니다.
표3은 재정안정성 지표 중 유성구가 특히 취약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성구의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비율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이유를 ‘경상지출액의 과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공간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녹지공간과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해 두거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사적 개발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는 구청이 직접 개발계획에 참여하여 체계적인 도시 및 지역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4을 보시면 유성구가 보유한 공유재산 가액이 5,487억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얼마나 적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표5를 보시면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공유재산가액이 4위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대비로는 5위로 공유재산을 확보 및 관리에 그동안 유성구가 얼마나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도안신도시 등 예측이 가능한 국가차원의 대규모 개발이 있었음에도 미리 공유재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미래세대에 그 비용을 전가시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성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정용래 구청장님!
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예산추계는 중장기 예산계획에 꼭 필요합니다. 세입추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해마다 늘어나는 경상지출액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보조금의 집행은 과감히 중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유성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금조성과 공유재산 매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편성을 통해 유성구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님!
유성구는 대전에서 가장 늦게 형성이 되어 앞으로 잠재성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이에 유성구의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집행에 대한 방향이 타당한지,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와 동시에 앞으로의 재정안정성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하경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은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듯, 도시의 자생적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업은 기존의 도시재개발과 다르게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지역공동체 해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선정된 작년 12월 이후, 이렇게 사업지역 내에 건물 10개동이 재건축되었고 주변 건물 실거래가 역시 평균 1-2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공동체를 만들어 왔던 주체들이 떠나거나 떠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 예로 커뮤니티 서점이었던 ‘유어왓츄리드’는 올해 초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어은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창의적인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부터 자리를 잡은 공유 공간 ‘벌집’과 그 중심으로 만들어진 청년 창업 생태계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유마을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온 모델이자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실에서 모범사례로 답사한 곳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유성구의 큰 자산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관의 개입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면, 관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정용래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유성구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난 20일, 어은동에서 사업을 꾸려온 청년사업가들의 조합인 비파크청년 청년창업 협동조합은 주민 및 상인들과 함께 임대인과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료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법 제12조에 따라, 유성구도 이들과 함께 상생협약을 맺고,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에게 도시재생법 제27조 2항 및 제31조에 따라 조세감면, 리모델링 등의 혜택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17년 유성구가 국토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부동산 부작용을 막을 대책으로 마을자산화를 위한 ‘공동체 토지신탁’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인력의 부족합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시정비계의 주무담당, 담당자 이렇게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 과다한 업무량으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최상의 결과물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조직개편 시 도시재생법 제11조에 따라 인력 충원에 대해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은 청년혁신가들이 모여 매력적인 거리로 바뀌기 시작하였으나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성동구청은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팀을 구성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보시다시피 ‘지속가능한 발전구역’을 지정, 뜻을 함께하는 건물주, 상인 주민들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동참하는 건물주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부동산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대형건축물 신축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그 이익에 상응하는 일정 공간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는 등 여러 노력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해당지역 임대료 상승률이 18.6%에서 4.5%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공안심상가 조성을 통해 밀려났던 상인들이 다시 돌아와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어은동 도시재생사업은 지금이 ‘골든아워’입니다. 임대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바뀌면 투자대비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므로 설득이 쉽지 않고 갈등만 조장될 뿐입니다.
현재 어은동은 유성구에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지역이자 국토부 지정 도시재생선도지역입니다.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도 해당구역 내에 들어설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이 지역에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향후 공동체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용래 구청장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치분권이 민선7기 핵심 공약이라 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 없이는 자치분권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공동체를 포용하는 도시, 공동체와 함께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유성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환 의원님과 인미동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다함께 더좋은 유성’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새로운 유성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기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성의 현안 문제와 대책을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유성구 자영업 및 경기 활성화 대책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국 실업률은 3.8% 대전의 실업률은 4.3%로 서울, 울산 다음으로 높습니다.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이 넘고 있으며 유성의 전통시장인 송강시장과 자영업자들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2018년 2/4분기 전국 청년실업률은 10.1%이고, 대전의 청년실업률은 11.9%입니다.
과연 우리 유성구의 실업율과 실업자 수, 청년실업율과 폐업 자영업자 수는 과연 얼마입니까?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구의 청년활동 지원 예산은 5,100만 원이고, 청년일자리 예산은 3,200만 원에 불과 합니다.
전통시장에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영업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반면에 유성구 1년 축제 예산은 18억 2,200만 원이나 됩니다.
국화축제에 8억 3,700만 원, 유성온천문화축제에 8억 원, 동 축제에 1억 1,000만 원, 뿐만 아니라 민선7기에 들어서자마자 그것도 추경에 여러 가지 행사성 문화공연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연간 업무추진비는 5억 7,600만원이나 됩니다.
청년, 자영업 실업 등 경기활성화 예산이 축제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태평성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상점들을 보면 점포정리, 아니면 간판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축제가 많으면 유성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유성관광특구의 부활대책을 포함한 자영업자와 유성구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대책입니다.
최근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2명, 대전은 1.075명, 세종특별자치시는 1.668명, 충청북도는 1.235명이고 우리 구는 1.274명이며 올해는 전국에 1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상황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정책을 보면 출산장려지원품 지급과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셋째 아 이상 양육비 지원이 전부입니다.
이중 출산장려지원품 지급은 셋째 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지급되는데 9,616만원을 지급했고, 신생아출산용품은 5,000원 상당의 다용도 손자수 2겹 손수건을 1회 지급하는데 1,81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지원도 셋째 아 이상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8,965만원 지급했습니다.
우리 구 신생아 정책은 달랑 손수건 한 장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을 상회하는데 우리 구는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관련 사업이 서서히 붕괴하고 있는데 유성구의 저출산 인식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말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구에 미칠 영향과 유성구의 독자적인 대책과 고령화정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논의가 우리 구의 자영업자들께 꿈과 희망을 주고 경기활성화문제에 관심을 제고하여 정책의 활성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경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서면질의서-이희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하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구민이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면서 평소 느꼈던 아쉬움과 지역 내 오랜 염원이고 꼭 해결해야 될 숙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덕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관련사항입니다.
관평동 및 구즉동 일대의 악취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며, 본 의원은 지난 제23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시 관평동, 구즉동 악취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대전시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촉구 건의안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보장 등의 운영방식 개선과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강화 및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시설투자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업단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 및 자치구, 사업장 관계자가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비록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과 시도가 모이다 보면 만족할 만한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 및 사업장 등의 악취문제 해결방안 노력과 더불어 관평동 및 구즉동 주민의 실질적인 대변자인 우리 유성구와 유성구의 책임자이신 유성구청장님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구의 조치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현황과 이에 대한 우리구의 조치사항,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 23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시 촉구 건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및 유성구의 대안 또는 대책,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에 대한 우리 구 재해 예방대책 관련입니다.
지난 8월, 밤사이 대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하루만에 100여 곳의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 특히 유성구와 대덕구 일원의 주요 도로가 침수되면서 사실상 교통이 마비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최고 65.3㎜의 폭우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유성구 일부 도로는 순식간에 성인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르고, 흙탕물 때문에 도로와 인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져 도로가 빗물에 잠기면서 일부 시내버스는 출발지로 돌아가기도 하고 도로 침수 사실을 모른 채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유성구 전민동과 도룡동, 구암동, 장대동 일원 다세대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고, 전민동 일원 청버들의 농지도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전민동 일원 청버들 지역 농지침수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설치한 배수펌프와 배수관 모두 청버들로 흘러드는 빗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는 우리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보건소와 관평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유성구조차도 재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보상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방자재의 비치는 물론이고 사전 점검과 , 필요시 현장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와 보수가 필요하며, 우수관로 및 하천제방을 수시점검하고 수해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예방책을 준비해야 하며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철저한 매뉴얼 관리와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미관 개선 및 인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수 수종갱신 관련사항입니다.
가로수는 가로경관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하며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되 각 수종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및 도시환경 등에 가장 부합한 수종 식재를 통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은행나무는 추위와 더위에 강하고, 우리나라 토질에도 잘 맞으며 산소 배출량이 높고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도 뛰어나면서 땅속 깊이 뿌리가 자라는 심근성 수목으로써 풍해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하여 도로 가로수로 선호도가 높으며, 회화나무는 크고 곧게 자라 도시 그늘 막 효과가 있고 공해에도 강해 중국에서 인기 있는 가로수입니다.
지난해 제223회 임시회 당시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인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의 기능으로 볼 때 도로 폭이 좁고 주택 밀집지역 등에 식재된 회화나무와 열매 악취를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은행 암나무는 수종갱신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도시화와 공해 등 외부 위험요인들로부터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구의 가로수 수종갱신 추진현황 및 우리 지역의 특성 및 생활환경에 맞는 가로수 수종갱신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조성된 광장 및 보행자도로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행정신뢰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지역 내 광장이나 보행자도로 등 시설의 관리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역 내 35개소의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관평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광장 내에는 점검하고 보수해야할 많은 시설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사목 제거, 광장 예초, 의자 도색 등 수시로 보완하지 않으면 어느새 지저분한 장소로 전락하기 쉬운 공간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수고와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주민생활의 밀접한 공간이면서 지역 이미지의 척도가 되는 광장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해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법 진․출입로(도로점용)에 대한 강력조치를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면질의서-인미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하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인 인미동입니다.
먼저, 유성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유성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점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교육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 기술혁신에 따른 직업사회의 다변화, 평균수명의 연장과 여가시간의 증대는 우리를 평생학습의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학습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민의 사적인 활동영역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유권을 넘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사회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속적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에는 한 인간이 자신의 생애주기에서 학습 내용과 과정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적 차원을 넘어, 정부와 자치단체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평생교육 진흥정책은 개인과 시장에만 맡겨 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의무의 자치단체 시행은,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에서 주민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적 가치와 충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평생교육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사업과의 바람직한 연계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질의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2개의 평생학습센터와 문예 강좌를 중심으로 하는 11개 동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설강좌 수는 2개의 평생학습센터에서만 약 300여 개에 이르며, 강좌 유형으로는 요리, 악기, 댄스, 어학, 요가 등 다양하며, 연간 6,400여 명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은 분명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익한 정책임이 분명하며 본 의원은 이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평생학습의 공공부문 강화 정책이 사설교육업과 갈등을 겪고 있어 자칫 교육 분야 업종의 위축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성구의 평생교육 개설강좌 선정 시 해당 지역의 업종 분포와 대학, 민간기관 등 타 평생 교육기관의 개설강좌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강좌를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업종 종사자의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타 평생 교육기관과의 최적화된 역할분담을 통해, 자치단체에서는 선호되지는 않으나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접근성 보장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과 사회적 약자 등의 평생학습권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한 축은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기관 참여 및 연계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시민 교육의 장을 확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대학을 포함하여 사회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간을 포함한 관 주도 평생교육 장려정책이 단순한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적 측면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봉사활동 등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경력단절 여성이나 은퇴한 전문 인력을 사회적 재도약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선순환적 일자리 창출 및 다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적 경제활동 구조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불리는 이들 중 40-60대 중년 여성층 지원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구민 복지의 경우 행정시스템 편의상 그 대상을 연령층에 따라 나누다보니 노인,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복지혜택도 이들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서 중년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인 애매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의 대부분은 결혼 전 열심히 커리어를 쌓던 사회인이었으나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입니다. 최근 결혼적령기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결혼 후 바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지만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육아 부담이 줄어드는 중년이 되면 새로운 패턴의 경제활동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도 사회진출의 재도약을 꿈꾸게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설령 이전과 같은 수준의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일정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지만, 경력이 단절된 동안 일어난 사회 변화와 최신동향을 혼자서 극복하며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고, 단절 기간 동안 자신감 또한 낮아져 사회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콜센터 직무교육이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술 및 기능교육이 대부분으로 실제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의 특성상 높은 학위와 경력을 가진 많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자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유성구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자신에게 생소한 취·창업이나 콜센터 등에서의 감정노동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더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성구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경력단절 여성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력복귀를 희망하는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정보나 교육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취업 전문 컨설턴트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들이 가진 능력과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관심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올바른 취업 처방전을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중심으로 발표하신 시정연설에는 아동, 청년, 노인, 학생, 임산부를 위한 시책이 담겨 있었지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시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는 자칫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성구가 각계각층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중년 여성 일자리 정책에도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한상훈
- 행정자치전문위원김진환
- 사회도시전문위원전한섭
- 의회운영전문위원김미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신성호
- 자 치 행 정 국 장김가환
- 사 회 복 지 국 장문인환
- 안 전 도 시 국 장윤동의
- 보 건 소 장신현정
- 평 생 학 습 원 장이하경
- 기 획 실 장박우송
- 감 사 실 장황수형
- 홍 보 실 장송호현
- 총 무 광 장라선진
- 마 을 자 치 과 장전상배
- 문 화 관 광 과 장유재건
- 교 육 과 학 과 장이은아
- 회 계 정 보 과 장김영원
- 세 정 과 장복영일
- 세 원 관 리 과 장박동우
- 민 원 여 권 과 장이용범
- 복 지 정 책 과 장오강진
-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창
- 여 성 가 족 과 장최선일
- 환 경 보 호 과 장조상화
- 일자리경제과장강민규
- 도 시 과 장최영윤
- 건 설 과 장한성수
- 건 축 과 장태준업
- 안 전 총 괄 과 장배문호
- 교 통 과 장구창현
- 지 적 과 장이몽룡
- 공 원 녹 지 과 장김대곤
- 건 강 정 책 과 장심시용
- 평 생 학 습 과 장장규환
- 도 서 운 영 과 장이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