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황은주 의원)
1.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윤정희 의원) 당선인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황은주 의원) 당선인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인미동 의원) 당선인사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8분 개의)
○의장 이금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숙 의사팀장 김현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6월 2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현황입니다.
6월 29일 황은주 의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가, 6월 30일 인미동 의원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가, 같은 날 윤정희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6월 19일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현황입니다.
6월 30일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으로 황은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은주 의원)
○의장 이금선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온천 1·2동, 노은 1동 선거구 황은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관광업계는 유래 없는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로 거주 지역 내 소비에 사용되기에 관광 및 여행업계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소상공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관광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숙박업 및 유원시설업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월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광업계 지원책 중 하나로 의결한 내용이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자치구의 고유권한이므로 우리가 의지만 갖는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관내 여행업체에 ‘지역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긴급 생존지원과 동시에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자는 겁니다. 현재 유성구 내 여행사 대부분이 타 지역 혹은 외국으로 떠나는 ‘아웃바운드’ 상품을 주로 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원거리 여행이 어려워진 만큼 이를 통해 유성을 여행하는 ‘인바운드’ 상품을 기획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5월까지 국내 관광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도시 주변 근거리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생활 관광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관광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유성구는 성북동에 국립대전숲체원, 방동저수지, 세동 농촌체험마을 등 도시 근교 여행을 위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자체가 투자하고, 관광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정관광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같은 취지로 영세한 여행업체 한 곳당 500만 원, 울산시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에 등록된 여행업체는 129개입니다.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하고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1억 원 남짓입니다.
셋째, 휴가철을 맞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획이 필요합니다.
올해 집행이 어렵게 된 팸 투어와 단체여행객 인센티브 사업을 개인여행객 인센티브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단체여행사에 주던 숙박비와 식비를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인천시는 숙박업체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비 9,900원’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9,900원에 선착순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그 요금 차액은 참여하는 숙박업소와 인천시가 1:9 비율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충북 제천시는 여행자를 위한 전세택시 서비스를, 광주광역시는 언택트 관광코스를 개발, 교통비·숙박비·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선보였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2021년까지 대전 방문의 해를 선포한 대전시와 유성구는 다소 안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유성구는 매년 온천축제에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마을축제에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올 8월 말로 연기된 유성온천축제는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0월에 국화축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전격적으로 취소를 결정한다면 그 재원으로 침체된 여행·숙박·운수·외식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 편성 시 약 12억 원의 일회성 행사 경비를, 위기에 처한 지역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단비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대전시 내 자치구간, 또 업종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대전 내 모든 자치구가, 모든 업종, 모든 소상공인을 한꺼번에 지원할 수 없다면 피해가 큰 업종부터 하나하나 사각지대를 메꿔가야 합니다.
유성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제온천관광지구 조성을 준비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서 시설투자를 한들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빠르고 과감한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황은주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7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제8대 유성구의회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8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관형, 김동수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8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금선 그러면 여기에서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1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각 위원회별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송재만, 윤정희, 이희환, 인미동, 황은주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송재만, 윤정희, 이희환, 하경옥, 황은주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김관형, 김동수, 김연풍,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1시32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후보자 등록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의장 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윤정희 의원, 행정자치위원회는 황은주 의원, 사회도시위원회는 인미동 의원께서 각각 단독후보로 등록하였기에 정견발표는 생략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최옥술 의원님과 송재만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신 후 이상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송재만·최옥술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금선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달함으로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현숙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선거는 3개의 상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을 동시에 투표해서 선출하게 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윤정희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장에는 황은주 의원님이, 사회도시위원장에는 인미동 의원님이 각각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하셨습니다.
투표방법은 후보의원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따라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위원회별 투표용지 세장을 각각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감표위원석의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과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은 모두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특표를 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재 결선 투표대상자가 없으므로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당선이 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락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은 지역구 성명 순으로 하고,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신 후에 감표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투표개시)
(의원 호명)
(11시40분 투표종료)
○의장 이금선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시고 이상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윤정희·최옥술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현재 출석의원 12명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투표결과 총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 행정자치위원장 투표결과 총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 사회도시위원장 투표결과 총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를 득표한 윤정희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황은주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인미동 의원은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이어서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윤정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윤정희 의원) 당선인사
○윤정희의원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정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본 의원이 선출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각 상임위원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우리 위원님들과 남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황은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황은주 의원) 당선인사
○황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행정자치위원장으로 당선된 황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연구하는 의회, 서로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인미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인미동 의원) 당선인사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2년 동안 사회도시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김동수 전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중책의 자리를 맡겨주신 만큼 앞으로 2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화합해서 유성구 구민에 부응하는 사회도시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48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재만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9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관형, 김동수, 김연풍, 송재만, 윤정희 최옥술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의장 이금선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박 우 송
- 사회도시전문위원노 재 창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 의회운영전문위원이 현 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 용 래
- 부 구 청 장이 동 한
- 행 정 지 원 국 장이 하 경
- 자치혁신본부장오 강 진
- 사 회 복 지 국 장이 기 창
- 안 전 도 시 국 장한 성 수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평 생 학 습 원 장김 희 태
- 기 획 실 장김 영 원
- 감 사 실 장양 기 영
- 홍 보 실 장조 상 화
- 운 영 지 원 과 장강 민 규
- 회 계 과 장홍 정 환
- 세 정 과 장최 선 일
- 토 지 정 보 과 장이 몽 룡
- 교 육 과 학 과 장이 은 아
- 문 화 관 광 과 장유 재 건
- 마 을 자 치 과 장김 창 집
- 복 지 정 책 과 장장 규 환
- 여 성 가 족 과 장전 상 배
- 환 경 과 장이 영 섭
- 일자리경제과장박 혜 경
- 위 생 과 장고 희 숙
- 도 시 과 장최 영 윤
- 건 설 과 장배 문 호
- 건 축 과 장정 인 창
- 공동주택지원센터장김 태 련
- 재 난 안 전 과 장전 한 섭
- 교 통 과 장송 호 현
- 공 원 녹 지 과 장김 대 곤
- 평 생 학 습 원 과 장가 정 지
- 도 서 운 영 과 장이 경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