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9월 11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7.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7. 구정질문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이금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현정 의사팀장 이현정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관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9월 1일 윤정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관형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송봉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 민간원자력시설환경 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결의안 접수 현황으로 9월 1일 황은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이, 김연풍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8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31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월 1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주민자치시범동의 주민자시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9월 3일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9월 7일 김동수 의원님, 송봉식 의원님, 인미동 의원님, 황은주 의원님, 김연풍 의원님, 송재만 의원님, 이희환 의원님, 최옥술 의원님 총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2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운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25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3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봉식, 인미동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4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11시14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황은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의회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의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 못지않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임에도 이번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민선시대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지방자치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전 유성구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18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연풍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결의안으로, 결의안 발의자이신 김연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김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결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며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5년 5월「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52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절반가량만 이전해온 상태이며 국회와 청와대는 서울에 남아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관외출장 증가 등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에 대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통계청은 올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듯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수도권 비대화는 여러 가지 갈등과 환경문제 등을 낳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목도해 왔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우려로 이어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및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 정진석, 장제원 의원도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뛰어 넘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국회가 여야, 당리당략을 떠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세종시가 반쪽 행정수도가 아닌 진정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하고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기를 촉구 결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결의안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1시23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동한 부구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계속되는 자연재해 발생으로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주민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구정의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515억 7,896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제2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예치금 중 4억 원을 기능보강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비 중 구비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 70억 7,5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으며 보건소 건립사업에 필요한 시설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02억 9,8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26억 3,792만 원에 5.52%인 376억 6,0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6,989억 5,9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13억 8,147만 원의 5.68%에 해당하는 375억 7,79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13억 3,8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2억 5,644만 원의 0.39%인 8,2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375억 7,797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그 외수입 등으로 50억 6,76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 학하 1동 주민도로개설사업으로 1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92억 4,756만 원과 시비보조금 47억 3,623만 원을 반영하여 총 139억 8,3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2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14억 7,952만 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사업을 사회복지분야로 변경하고 공공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 등을 반영해서 869억 6,153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변경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반영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등으로 1,052억 1,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전민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비 등 17억 6,75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및 농업 분야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지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등에 37억 5,828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지원 등에 74억 6,5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에 35억 8,70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유성 썰매장 운영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등에 28억 6,5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10억 9,412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에서 7억 7,131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48만 원으로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180만 원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등에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818만 원 등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2,890만 원과 예비비 7,971만 원을 감액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원과 예비비 14만 원을 감액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508만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2억 4,917만 원을 감액해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희망일자리사업 긴급복지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생활 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행정경비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 추진에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구정질문의 건
(11시32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으로 질문 순서는 김동수, 송봉식, 인미동, 황은주, 김연풍, 송재만, 이희환, 최옥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대덕군 유성읍 시절부터 유성에 살아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유성을 사랑하고 명품도시 유성 건설을 위한 꿈을 가지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 유성은 1983년 대전시로 편입된 이래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대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유성시장 재개발 사업은 전통시장의 관광 명소화와 함께 우리 유성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6년 장대동 발전을 위해 뜻있는 주민들이 모여 장대시장개발 설립위원회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7년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9년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어 인가를 받았고「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국공유지의 묵시적 동의로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것과 관련된 소송에서 유성구가 조합설립을 인가해 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며 유성재래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장대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 시공사 선정까지 마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동의를 90%까지 얻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다같이 힘을 합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유성발전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실현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추진 사업은 오랜기간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사회적 합의형성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에서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갈등이 길어졌던 만큼 하루 속히 장대동 발전이 이루어져 다음 세대에게 유성 5일장이라는 전통의 보존과 함께 미래를 이끌 발전된 장대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장대지역 개발과 봉명지역이 함께 발전된다면 전국 제일가는 관광 명품도시 유성구가 될 것이라고 또한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 조합원은 물론 많은 주민들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빠른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며 유성구청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인미동 의원입니다.
먼저, 제24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금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집중호우 피해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저는 침수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재해 예방책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7~8월은 기록적인 장마기간 동안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지대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리 지역의 피해는 많지 않았지만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반복된다면 우리도 그에 걸맞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금년도 집중호우 시에 도심지 저지대 지역에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대부분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 외측지역인 주로 농촌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절개지나 농지의 사면이 무너지고 배수로 내 토사가 유입되고 막히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배수시설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수시설은 일자리경제과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제일 바쁘고 고생했던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와 조직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침수피해가 가장 많았던 소위 농촌지역 내 농·배수로는 평상시 유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할 인력은 충분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농배수로와, 농로관리를 한 명이 하고 있고, 기반시설 신규설치 외 유지관리 예산도 없이 파손된 시설이나 배수로 준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우기 전 준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과의 경우에도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예산은 있지만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지원 받는 예산으로서,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지역 즉, 농촌지역 내 도로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배수시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지역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예방은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로는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크게 부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장비나 준설 등 예방적 측면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구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그동안의 기반시설 신규설치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만큼 관리할 시설물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재해예방 차원의 유지관리 예산은 과연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과 그리고 인력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온천 1·2동, 노은1동 선거구 황은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수해, 태풍 연이어 닥친 재난으로 온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쓰러뜨리고 제일 나중에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 생존 절벽의 끝에 서 있는 이분들의 간절함을 담아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성구는 대부분의 대책을 국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자치구의 할 일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수해자가 정부지원을 받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취약계층은 끼니를 굶고 있습니다. 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배달되던 독거어르신 도시락 사업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료배식 및 도시락 배달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방문 시 건강은 괜찮은지, 필요한 도움은 없는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기능을 합니다.
식사와 돌봄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때에 가장 쉽고 가까이 닿는 복지서비스가 중단되어 취약계층은 사각지대로 더 멀리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바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도시락 배달 사업입니다.
외식업을 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시락 제작 및 배달예산을 지원, 일거리를 주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고 독거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따뜻한 도시락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부터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유성구의 특징을 더해 로컬푸드를 재료로 쓰는 도시락 제작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농가들은 푸드플랜에 따라 공공급식에 납품될 양을 기획 생산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잔여 농산물이 생겼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가가 모두 이로운 유성형 지역사회 돌봄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도시락을 배달할 때 마을배달원을 구해서 단기로 고용하도록 합니다. 거점별로 몇 명씩 배치하여 그 동네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과 안부를 살피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해진 소비자에 정해진 배달원이 매칭되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은 더 건강한 음식을, 더 가까운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실업한 저소득층에게는 단기일자리가 되고 소상공인에게는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공공 배달 앱과는 달리 정해진 고객을 대상으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민간 배달시장과도 충돌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모델에 대한 의견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유성구만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유성구의 재정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대책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 2020년 행사성 경비 30억 원 중 코로나19로 불용된 예산이 1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때 5억 여 원을 들여 올 겨울 눈썰매장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위기의식이 다소 안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디 올해 정리추경 및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이 예산을 행사업체,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저소득층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더불어 수십년째 잠자고 있는 기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중복기금은 통합하고 실효성이 없는 기금은 폐지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기금, 관광발전기금, 녹지기금은 20년이 넘도록 쓰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기금의 경우 98년도 설치된 이래 아직 목표액도 채우지 못 했습니다. 설령 목표액을 다 채우더라도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기금이자수입이 불과 수백만 원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어쩌면 내후년까지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더 많은 재정의 긴급복지와 경기부양에 투자되는 확대재정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은 기금관리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자 하시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빈곤 연구의 대가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굶주림이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지와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유성구 다선거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김연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과 50여 일간의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호우피해 상황에서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정용래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지성 호우로 수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 주변의 재해 취약요인을 걱정하면서 예견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의 반석천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반석천 호우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석천은 2014년도 도시개발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정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로 하천 내에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당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들은 반석천 상류 쪽 두 곳의 치수 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대로 하천에 흘러들어가는 문제와, 경사가 심해 유속이 빠르고, 하천 폭이 좁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로 편의시설인 돌다리 및 교량, 벤치 등이 설치돼 물의 흐름을 계속 막고 있어서 호우 시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석천은 상습 호우피해지역으로 2018년도에 수해로 약 12억 6천만 원의 막대한 복구비가 투입되었고, 올해 또한 2억원 가량의 복구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민의 요구사항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 임시방편으로 반석천을 방치한다면 이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산책로를 재정비함으로써 앞으로 반석천이 유성구민의 건강증진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넘어서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진 멋진 장소로써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정용래 정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은2·3동, 신성동 선거구 송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아 “주민자치틀 정립, 4차 산업혁명 선도,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구현”등 3대 중점과제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무한 신뢰를 보내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동친화도시로써 더욱 살기 좋은 유성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감으로 출산을 포기한다는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만연함에 따라 저 출산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성구라고 저 출산 문제가 예외는 아니기에 출산 장려 일환으로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와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상보육의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여 유성구의 만 5세 어린이 중 절반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에 두 아이의 아빠로써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에게 공평한 보육환경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에 대한 의무를 가정·민간어린이집에서 대신해 왔고, 대신하고 있기에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국공립어린이집간 격차를 해소하여 단계적으로 보육환경을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구는 평가인증 및 평가제의 등급에 따라 2013년 현원별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했던 교재·교구비를, 점차적으로 삭감하여 2020년에는 373개소 중 260개소만 현원별 51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만원 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냉난방비는 A등급에서 C등급을 받은 80%인 299개소만 예산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기능보강 사업도 정부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중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평가인증 및 평가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평가인증 및 평가에 따른 어린이집별 차등 지원은 역으로 아이들이 보육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기능보강을 포함한 운영비 등 어린이집 지원확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간 격차해소를 위한 요구가 대전광역시와 5개구가 동일한 보육정책 추진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아닌,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선도적인 유성구로써 구청장님의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대규모점포 용역서비스업 위탁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유성구와 대규모점포간 상생노력·협력의 일환으로 대규모 점포의 용역서비스업 지역 업체 우선 선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제243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이 통과되어 7월에 공포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구청장과 대규모점포간의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규모점포의 상생노력의 일환으로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성 관내 대규모점포는 총 6개소로 홈플러스 2개소, 롯데마트 3개소, 현대프리미엄아울렛대전점(용산동)이 있으며, 향후 골든하이아울렛(봉명동)과 신세계백화점대전점(도룡동) 2개소가 오픈 준비 중이기에 조례 제정의 의의는 뜻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5월 지역과의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시고 ㈜현대프리미엄아울렛대전점과 지역협력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체결과 관련 조례 제정으로 용역서비스 업체 등 지역 소상공인은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6개소 대규모 점포에서는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고 수도권의 일부 업체들에게 경비·청소·시설·주차관리 등 용역서비스업 위탁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대규모 점포는 지역업체의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청장님께 용역서비스업에 대한 지역상생 실천협약 및 이행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길 바라며, 추진상황과 더불어 앞으로 오픈을 앞두고 있는 2개소 대규모점포를 포함한 관내 8개소 대규모점포와 용역서비스업 지역업체 위탁에 대한 향후 상생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승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든 구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고통 분담하여 고난을 함께 극복하길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가 관내의 용역서비스 기업에 꿈과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웃음은 나를 위함이며, 미소는 남을 위함이고, 즐거움은 모두를 위함이라는 글귀가 새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유성구민을 즐겁게 시원하게 하는 구정이 되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환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 유성구를 다함께 더 좋은 유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을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와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를 보내며, 내년에는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유성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구는 30만 7천여 가구로 가족구성원은 100만 명이 넘었으며, 이중 결혼이민자 가구가 8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2006년보다 약 14배 늘어 13만 7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베트남 아내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문화가정 내 폭력 문제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0.4%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도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지구촌 어디에서 왔든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의 똑같은 구성원이자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의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지 않은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출발하여 2020년 9월 현재 전국에 22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그리고 성장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관평동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구에서는 통합센터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 중구, 대덕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어 우리 유성구에만 자체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구정질문에서 이금선 의장님께서도 우리 유성구에만 다문화지원센터가 없는 점과 진잠, 원신흥동, 온천1·2동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이 관평동의 시 센터를 이용하기에는 거리상의 어려움이 매우 커서 그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적응 지원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우리 유성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입,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앞서 말씀드린 가정폭력 예방과 청소년 상담지원 등 꼭 필요한 일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성구 자체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계획을 구성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 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의장 이금선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박 우 송
- 사회도시전문위원노 재 창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 재 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 용 래
- 부 구 청 장이 동 한
- 행 정 지 원 국 장이 하 경
- 자 치 혁 신 국 장오 강 진
- 복 지 경 제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 대 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 성 수
- 의 회 사 무 국 장박 우 송
- 평 생 학 습 원 장김 희 태
- 기 획 실 장김 영 원
- 홍 보 실 장조 상 화
- 감 사 실 장양 기 영
- 운 영 지 원 과 장홍 정 환
- 마 을 자 치 과 장김 창 집
- 사 회 돌 봄 과 장이 영 길
- 푸 른 환 경 과 장김 미 자
- 도 시 계 획 과 장배 문 호
- 평 생 학 습 과 장가 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