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북대전의 대전역~오송 BRT 운행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7.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북대전의 대전역~오송 BRT 운행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7. 구정질문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0시35분 개의)
○의장 이금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현정 의사팀장 이현정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9회 유성구의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4월 8일 이희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이,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송봉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연풍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관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결의안 접수현황입니다.
4월 8일 이희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북대전의 대전역~오송 BRT 운행 개선 촉구 건의안이, 하경옥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4월 11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 4월 8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4월 8일 송봉식 의원님, 황은주 의원님, 최옥술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9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기타 안건 심의,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4월 29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0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옥술, 김관형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0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북대전의 대전역~오송 BRT 운행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41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대전의 대전역~오송 BRT 운행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희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대전 대전역에~오송 BRT 운행 개선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역~오송 BRT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로 2008년 선정되어 추진된 국책사업입니다. 당초 대전, 충청권 주요거점인 대전역과 대덕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세종을 연계하는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 BRT를 도입하고자 계획된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 2010년도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상 와동회전교차로에 대덕테크노밸리 환승센터 설치와 대덕테크노밸리 순환노선이 검토되었기에 구즉, 관평, 용산동 일원 북대전 주민들은 세종에서 북대전 간 교통체증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크게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통을 앞둔 2015년 12월 대전역~오송 BRT의 운행노선과 정류장은 북대전의 교통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환승센터 설치계획 또한 온데간데없어 큰 기대만큼 주민들의 실망 또한 컸습니다.
북대전 주민들은 와동 IC~한빛대교~용산로1로~용신교로 우회 운행하도록 대전시에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대전시는 이를 받아들여 급물살을 타듯 추진되는 듯 하였으나, 해당구간은 대전시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구간이며, 운행시간 지연과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2016년 7월에 개편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BRT노선의 총 27개의 정류장 중 세종은 16개, 대덕구와 동구는 9개의 정류장이 설치된 반면, 북대전 지역은 단 1개의 정류장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단 1개의 정류장조차도 보도로 이용 가능한 다른 정류장과 달리 시내버스 이용 후 환승해야 되는 불편함이 따르기에 북대전 주민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세종시와 BRT를 공동 운행함에도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당초 대덕테크노밸리를 포함한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취지의 구색 맞추기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는 북대전 지역의 교통편의와 접근성은 전적으로 도외시되었기에 상대적 박탈감만 더하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북대전 지역은 대전과 세종의 길목으로 대덕테크노밸리 산업단지와 충청권 최대 규모인 현대아울렛프리미엄이 입지한 최적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으로의 교통여건은 열악하기만 하여 대전역~오송 BRT 운행개선을 요구하는 북대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35만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북대전 주민들의 뜻을 지지하며, 지역 내 균형적인 발전과 북대전의 열악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북대전의 대전역~오송 BRT 운행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대전의 대전역~오송 BRT 운행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46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하경옥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결의안으로결의안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하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램지어는 ‘태평양 전쟁의 성매매 계약’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발적인 성노동자이며 매춘이라고 명시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켰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반인도적 국제범죄를 저지른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 2007년 7월 31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공식사죄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일본정부에 의해 강요된 군 매춘 제도를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로 판단하고 규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램지어 교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 라는 이름으로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한 논문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미국, 중국 등 각국의 교수들은 램지어 논문 철회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 조차도 비판 성명을 하는 등 국내외에서는 논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의 핵심 논거인 위안부 계약서 등 실증자료가 없고 인용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위안부 망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어 위안부의 피해자와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35만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램지어 교수의 행동과 망언 논문에 대하여 규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발적으로 논문을 철회할 것을 촉구 결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0시51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동한 부구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546억 7,920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등 24억 3,51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을 증액해서 동 청사 건립사업으로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7억 3,438만 원,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0억 원,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73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국비보조금 6,932만 원을 옥외광고물 정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6,140억 1,9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60억 8,127만 원에 6.59%인 375억 3,8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5,964억 1,3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94억 8,597만 원에 6.6%에 해당하는 365억 2,73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76억 6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5억 9,529만 원에 6.09%인 10억 1,1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69억 2,737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사업소분과 지방소비세 11억 2,89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기타 과태료 수입 등으로 15억 5,8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 600만 원을, 재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관내 공원 드림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에 20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등으로 국고보조금 4억 242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구 협력 일자리사업 등으로 시비보조금 45억 3,43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3,19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정액 278억 2,383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구 보건소 기능보강 및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74억 3,09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분야는 학교무상급식지원 및 구암평생학습센터 내진보강 등으로 23억 5,4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반다비체육센터, 전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금으로 45억 4,6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등으로 66억 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시·구 협력 일자리창출 및 희망근로사업 등에 23억 6,72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장대로 도로교 쪽에서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 설치 등에 54억 6,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진잠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에 61억 4,766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 예비비 분야에서는 일반예비비에서 12억 9,187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10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에서 19억 2,035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1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 1,130만 원으로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원 특별 조정교부금 5,04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특별교부세인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 후속 인센티브 3천만 원을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등에 반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 보조금 5,54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 1천만 원과 시비보조금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특별교부세 2억 2,750만 원을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다비체육센터, 전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본 예산에 위 부담한 예산을 반영하고, 시·구 협력일자리, 희망근로, 방역 일자리사업 등 주민생활 안녕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동 청사 신축기금적립, 분동 추진 등 향후 유성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7. 구정질문
(10시59분)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송봉식 의원님, 황은주 의원님, 최옥술 의원님의 순으로 일괄 질문한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변화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수업, 배달음식의 일상화 등 다양한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우리 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분 없이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재난 지원금 지원 및 소상공인 특별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한강에 돌 던지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아다 놓을 생각을 하지 말고 물고기를 스스로 잡아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모두가 움츠러들고 있는 요즘,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관내 건설업체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 본 의원은 첫째, 유성구 본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 제품 및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관내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급공사 및 관내 대규모 공사 등에 우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 같은 지역상품 구매는 코로나19 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 간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관내 업체가 품질 향상의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더불어 관내 건설업체의 수주율이 높아질수록 잠재된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건설공사의 기술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 봅니다.
또한, 관내 모든 기관, 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이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적극 독력하고, 민·관이 합심한다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건설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온천1·2동, 노은1동 선거구 황은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성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리방역대책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이래 유성구 자살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7년 61명에서 2019년 79명으로 30%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위험군은 20%로 나타나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였던 3.8%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이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증가해 정서적 위기를 겪는 주민들이 많아져 자살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지연된 자살’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위험군 및 위기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일수록, 도움을 청할 사회적 관계가 취약할수록 정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거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고용·경제 관련 창구에서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대출 지원 혹은 희망일자리 신청 시 정신건강 관련 문항을 함께 체크하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치료 연계해야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으로 고통 받는 1인 가구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등의 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부분은 전국적으로 10대에서 30대의 자살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과 20대 여성은 새로운 자살위험군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8월 기간 동안 전국 자살률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43% 급증하였으며, 이중 20대 여성의 자살시도자가 전체의 36.1%로 전 세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부는 처음으로 2030여성을 자살위험군으로 공식 분류한 바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구 차원의 특화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은 가장 불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려는 노력을 할 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심리방역대책에 대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올해는 유난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듯 어느덧 2분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보냅니다. 2월 26일부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의 원활한 진행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권역별 건립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삶의 만족도와 행복역량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리 유성구는 국민행복지수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6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38개 비수도권 자치구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1위로 선정되어 살기 좋은 도시로 재입증 되었지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우리 구 구암동에 유성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될 당시에 전국 397개소가 운영되었고, 2020년 기준 73개소가 증가하여 47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더라도 동구 5개소, 중구 4개소, 서구 6개소, 대덕구 4개소, 유성구는 송강사회복지관과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단 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추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노은3지구에 희망복지센터를 임시 설치한 사례를 보더라도 권역별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은 학하용계지구, 도안지구 개발 등 미래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다양화될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해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매체로서 일부 특정 대상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유성구에서는 지역적으로 복지인프라 형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복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건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권역별 추가 건립에 대한 견해와 향후 단계별 계획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래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성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회복과 복지 증진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그 피해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경제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유성시장 소상공인 피해지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지원, 수용인원 제한업종 손실지원금 지급 등 신속한 지원은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기초정부의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으로 지역 내에서 자금을 순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속집행 활용지침’을 준수하여 선금 집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 건설업체로로 제한하고, 건설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추진 시 지역 생산 제품이 관급자재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소비부진에 따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체, 단체 등이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데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은 황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적극적 심리방역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의 제약, 심화되고 있는 생계불안이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는 20, 30대 청년들과 취약계층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청년 1인가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관계망을 형성하여 청년층의 고립감을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도시텃밭을 활용한 정원체험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조깅과 쓰레기 줍기를 결합한 ‘줍깅’ 캠페인을 펼쳐 마음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카카오톡 모바일 상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젊은 층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생,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과 사례관계를 연계하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모든 분에 걸쳐 많은 제약이 있지만 특히, 등교와 수업의 제한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교육현장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심리지원 대상자를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발굴하고 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유성은 타구에 비해 인구대비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안2·3단계, 학하지구, 둔곡지구 등 개발과 인구증가로 보편적인 복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복지서비스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는 사회전반의 변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지역별·계층별·대상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의 복지수요를 정확히 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조사와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 다양한 계층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복지관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유행을 견디며 겨울이 지났고, 미처 즐겨보지도 못한 새봄마저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내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각오를 되새기며 주민의 삶을 살피고 일상의 회복을 위해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 영 원
- 사회도시전문위원노 재 창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 재 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 용 래
- 부 구 청 장이 동 한
- 행 정 지 원 국 장이 하 경
- 복 지 경 제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 대 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 성 수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평 생 학 습 원 장김 희 태
- 기 획 실 장최 선 일
- 홍 보 실 장조 상 화
- 감 사 실 장양 기 영
- 운 영 지 원 과 장홍 정 환
- 세 정 과 장장 귀 숙
- 마 을 자 치 과 장김 창 집
- 사 회 돌 봄 과 장이 영 길
- 푸 른 환 경 과 장김 미 자
- 도 시 계 획 과 장배 문 호
- 재 난 안 전 과 장박 두 찬
- 평 생 학 습 과 장가 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