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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1회-제2차-본회의-2021.09.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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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17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 칙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18.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
20.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2.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황은주 의원, 이희환 의원)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 칙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18.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
20.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2.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지영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9월 16일 황은주 의원님, 이희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황은주   의원, 이희환 의원)      
(11시01분)
황은주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온천1·2동, 노은1동 선거구 황은주 의원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모든 부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날씨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인류 문명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보호는 후손을 위한 것이라고만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장 우리 현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민들에게 위협을 알리고 함께 대처하자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구민들 역시 이미 이를 체감하며 문제의식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올해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에 제안된 사업목록을 보면 11개 동 모두에서 환경관련 사업이 제안되었고, 많은 동은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구가 해야 할 첫째는 환경교육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우리 환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예상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권리가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가깝게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법부터 생태체험 전 지구적 환경시스템 탐구를 포괄합니다.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자치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세 가지 제안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성구 환경교육센터 설립입니다.
   동네맞춤형 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주민자치회 환경기업 등 민간활동과 연계하며 환경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할 센터가 필요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가 광역과 기초단위에서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있지만 자치구 단위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없다보니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부 인증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지원하고 강사교육기회를 확대한다면 일자리창출과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환경교육벨트 조성입니다.
   유성구의 특성을 살려 관내 대학과 국립중앙과학관, 금강유역환경청, 관련 연구단지 기관을 잇는 환경교육벨트를 조성해 각각의 장점을 살린 교육인프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준비합시다.
   과학기술과 교육에 강하고 도심 내 하천과 농촌과 같은 생태환경을 갖춘 유성구는 최적의 도시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는 도시 그래서 기후위기를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교육은 이제 교육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민의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분야에서 실천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친 상황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거듭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유성구민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과 유성구의회는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관평동 용산지구 초등학교 건립에 따른 촉구 발언을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최근 학교 설립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용산지구의 경우 학생 증가수요를 예측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각 1개교 설립 부지를 요청하였으나 초등학교 용지가 삭제되고 기존의 대전 용산초등학교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대전 용산개발주식회사에 의하면 현 주택건설사업이 오는 2023년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 완료시 단지 내 8,700여명의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학교용지가 삭제된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녀 학습권 침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정용래 구청장님께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자료에 2024년까지 공동주택 3,538세대가 입주예정이며, 그중 초등학생 취학 수요는 970여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료화면을 보시다시피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인근 학교 입학에 따른 학급과밀화 문제는 물론 단지 내 대도로를 무려 두 차례나 횡단하여 등교하게 됨으로써 통학로 안전사고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백년대계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건립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큰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어 침해받는 아이들의 학습권이 어른들의 경제논리에 따라 무참히 짓밟혀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정용래 구청장님께 이러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35만 유성구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결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11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6% 증가한 7,343억 7,676만 원이며, 일반회계예산은 1,022억 8,884만 원을 증액한 7,167억 1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17%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9% 증가한 176억 7,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기획실 소송 패소 배상금 실비변상금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5건 외 4,505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자치분권 활성화 76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526억 4,795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예치금 등을 진잠동 및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편성하는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변경계획안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 칙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5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2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위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안입니다.
   유성구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행정 사무전반에 관하여 업무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총 12개 기관이고, 감사위원회는 3개 반 2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18.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      
20.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9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범위 및 대상사업과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내 통장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정금액 내 통신요금을 지원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다양한 활동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산업 위기발생 시 관광사업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직장 내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윤정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료를 기존 30%에서 50%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미반영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집합금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중과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대하여 기존 주민자치회 시범 동은 연장위탁을, 금년 주민자치회 확대 동은 신규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기간만료일 도래 및 신규민간위탁시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유성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2.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11시29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 및 기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아동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 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경옥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연대기능을 구체화 하고 내실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개선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황은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무단방치자전거 처분사항을 신설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봉식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2017년도에 제정하였으나 제정 이후 운용실적이 미비하여 향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적인 확산 및 감염병 발생 위기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 등의 대응력을 강화하여 역학조사와 의료방역물품 비축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성구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써 대상사업이 준공 이후 환지처분이 되었고, 잔여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예산 전출할 계획이며 더 이상 적용대상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드림월드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친 위탁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과 환경관리요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5개 자치구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그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 영 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 민 호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 재 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 용 래
  •   부 구 청 장김 가 환
  •   행 정 지 원 국 장이 하 경
  •   자 치 혁 신 국 장오 강 진
  •   주 민 복 지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 대 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 성 수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평 생 학 습 원 장김 희 태
  •   기 획 실 장최 선 일
  •   홍 보 실 장조 상 화
  •   감 사 실 장양 기 영
  •   일자리정책실장신 하 철
  •   운 영 지 원 과 장홍 정 환
  •   마 을 자 치 과 장강 민 규
  •   사 회 돌 봄 과 장이 영 길
  •   푸 른 환 경 과 장김 미 자
  •   도 시 계 획 과 장배 문 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 현 진
  •   평 생 학 습 과 장박 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