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22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6분 개의)
○의장 이금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지영 의사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0월 1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10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연풍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연풍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송봉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0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0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구정질문 및 답변과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2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1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연풍, 송재만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1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11시11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송봉식 의원님, 황은주 의원님, 김연풍 의원님, 송재만 의원님, 하경옥 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한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이금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용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오늘날 유성 관광특구의 명성이 침체를 넘어 붕괴 위험에봉착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유성이 온천 관광지로 화려했던 부흥 시절과 그 명성이 점차 퇴색되어 가는 양면적인 상황을 몸소 겪은, 유성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성 현실이 더 안타깝니다.
그동안 우리 유성은 1994년 제주도, 경주, 설악산, 해운대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비약적 발전을 하였으며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유성을 찾는 관광객 수요가 연 900만 명으로 호황을 누린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광특구의 위상은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관광버스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져 굴지의 호텔들이 거의 폐업을 하고 유성온천이라는 명분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천업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유성온천의 옛 명성의 부흥과 신흥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래 관광의 3요소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형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유성의 옛 지명인 탕(湯)거리에 향토 맛집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탕(湯)거리는 유성온천의 발원지에서 약 700m 내 인근의 구 도심지로서 온천역, 구암역과 5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궁동과 봉명동이 젊은이의 거리라면, 이곳 구 도심지는 옛 명성에 맞는 많은 맛집들이 밀집되어 있어 다양한 먹거리와 추억의 거리로 조성한다면 옛 모습과 맛을 그리워하는 세대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향토 맛집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객의 유치와 유동인구를 이끌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유성온천의 우수성도 알리고 과학과 관광을 융합한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하는 매력적인 도시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함께 관광거점 도시의 특징을 살려 계룡스파텔 부지를 활용한 가족형 온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성온천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쓰러져가는 온천업과 소상공인들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에서 선도적으로 유성관광특구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신흥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향토 맛집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자원순환도시 유성으로의 대전환 지금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온천1·2동, 노은1동 황은주 의원입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쓰레기 문제로 민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주문의 일상화로 계속 늘어나던 쓰레기는 코로나19를 맞으며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의 경우 2018년 4만 9천여 톤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5만 8천여 톤으로 약 1만 톤 가량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6만 톤에 다다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다보니 생활폐기물 처리비도 2018년 52억 6천만 원에서 2020년 55억 3천만 원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비는 같은 기간 14억이 늘었고, 음식물 처리비는 4억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쓰레기와 관련한 모든 통계가 증가일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 문제 유성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여덟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늘리고 이를 관리할 사람을 확대 배치하는 것입니다.
구의 계획대로 AI기술을 활용한 분리수거함을 도입하더라도 이를 관리할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 무단배출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를 선별하고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들일 예산을 사람 인건비로 투자해 일자리로 만들어 낼 수 있고 동네 거점시설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초기에 이 모델을 정착시키려면 이 사업에 협력하는 시행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 쓰레기 하나하나 배출할 때마다 온통대전 포인트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성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재활용 선별장이 필요합니다.
유성구 내에는 재활용선별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유성구민들의 쓰레기는 다른 구에 있는 민간 시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업체가 수익을 볼모로 수거를 거부하거나 타구에 쓰레기 우선처리를 핑계로 우리 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성구의 쓰레기 체계는 늘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공공폐기물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거 전담업체 계약이 늦어지면서 우리 구에도 쓰레기 대란이 덮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에는 대전시 내 재활용 수거 선별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이에 2019년 구청장 협의회에서 5개 구청장들이 광역 공공선별장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을 두고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지선정을 두고 자치구간 피할 일이 아닙니다. 또다시 우리가 쓰레기 대란을 맞지 않으려면 각 자치구마다 공공선별장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내 반드시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유성구의 쓰레기는 유성구 안에서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쓰레기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장이라고 꼭 더럽고 냄새나는 혐오시설로 만들라는 법은 없습니다. 선별장에 동네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혜택을 주고 교육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겸해 조성한다면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영등포구는 재활용 선별장 옆에 자원순환센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견학장과 대강당, 장난감교실이 있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북카페와 소나무숲 600평 규모의 도심텃밭, 생태연못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찾아오는 주민이 15,000명을 넘어섰고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면서 인근 상권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환경기초시설을 주민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도 환경도시, 자원순환도시로 새롭게 발돋움 합시다. 구청장님의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3동, 신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대전디자인고등학교 일원 대덕대로 925번길 화암동 마을진입로 개선사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관련 부서에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해당 부서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방치하며 어려움만 일관하고 있어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주민의 어려움과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성동 28통 화암동 71세대 약 14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오래된 자연부락 마을입니다. 화암동은 수십 년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오랜 기간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은 반영되지 않은 채 공공의 이익 사업이란 명명하에 입체화 도로 건설로 인하여 교통은 마을 접근성을 더 어렵게 만들어진 희생만이 강요되어온 마을입니다. 실제로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선 원자력네거리까지 돌아와야만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눈이나 비가 올 경우 가파른 경사와 좁은 진출입로로 인하여 자연 재해 및 각종 안전 사고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2006년 최초 결정되어 2026년 실효를 앞두고 있으며 최초 결정일로부터 15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주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는 장기미집행의 사유와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근래에 들어 우리 유성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정비된 기반 시설과 쾌적한 도로환경 등 신도시에서는 주민 편익이 증진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외면되어져 노후된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200여건 이상 쌓여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 도로건설·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지만 우리 유성구는 그간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민원 처리 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주민들은 그저 고통을 감수하며 인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곽지역을 우선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화암동의 시급성을 인지하여 마을진입로 개선사업과 교통신호 체계 개선, 원자력연구원에서 화암네거리까지 자전거도로 포장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의원 송재만 입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가족과 함께 다녀온 유림공원 국화전시회에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 속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국화가 전하는 메시지에 저 역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마을 축제 추진에 여념 없으신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과 함께 본 의원 또한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릴 것을 구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장애인에 대한 구 차원의 정책 마련 건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유성구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5,127명으로 유성구 노인인구 35,339명의 약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장애인은 기존 장애에 노화가 더해짐으로써 삶의 질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우선적인 사회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구청장님 또한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 영역과 노인 영역의 정책 및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실정으로 노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재활 및 젊은 층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운영됨으로써 두 특성을 결합하여 설계된 사회보장서비스는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예로, 지역사회 프로그램 역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로 인해 일부 고령 장애인은 맞춤형 프로그램 없이 일반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조작부터 익숙하지 않은 그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점차 증가하는 장애 인구의 고령화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하여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의원 하경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4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관계 당국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일상 회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한때는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었고, 각종 영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시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일상을 맞이하며 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인 이유로 당연하지 않은 삶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이하 특수학교)설립 관련 구청장님의 의지와 관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대전 지역에는 공립 특수학교 총 4개교가 있습니다. 동구 가오동 소재의 대전 혜광학교와 대전 맹학교, 서구 도안동 소재의 대전 가원학교, 마지막으로 올해 3월 개교한 대덕구 용호동 소재의 대전 해든학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구 내 공립 특수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등교에만 걸리는 시간입니다. 많게는 1시간에서 교통체증 시 2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대전 해든학교 개교에 따라 특수학교의 지역별 균형 배치로 과밀학급 해소와 북부지역 통학 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일반 학생들보다도 여러 생활 여건상 불편한 학생들이 여전히 장거리 통학으로 인하여 되레 피로감을 호소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장애인 시설이야말로 교통이 편리한 곳,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역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특수학교가 외곽에 위치해 있고, 권역별로 균등치 못해 그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권역별로 추가적 공립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따라서 유성구에도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잘 사는 구정을 실현한다는 대승적 의미에서 장애인 (공립)특수 교육학교 설립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를 통하여 관내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구청장님의 향후 의지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래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끝을 가늠할 수 없던 코로나19 대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4차례의 위기를 겪었고,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에 섰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과 자신감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 깊은 고민이 담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성온천 신흥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향토 맛집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유성관광특구의 재도약과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음식특화거리 조성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유성온천의 옛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행 트렌드의 변화와 투자 부족이 맞물리며 우리 지역의 관광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특히, 봉명동 지역은 리베라 호텔의 폐업으로 주변 상권이 더욱 쇠퇴하여 영업 중인 음식점이 많이 줄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온천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꿈이 담긴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공모사업은 천년역사의 온천을 부활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유성온천의 혁신적인 변화를 계획하는 이 시기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탕(湯)거리 향토 맛집 특화거리 조성』은 온천지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음식특화거리 조성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상인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일,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온천지구 재도약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 세계적인 수준의 명소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대, 인공지능(AI) 수거함 도입, 유성구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설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택가의 생활쓰레기 급증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활용정거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올해 재활용정거장 8개소 모두를 외곽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주민간 합의를 통해 주택밀집지역에 재활용 정거장을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장비는 시비를 확보하여 내년에 2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참여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공공선별장은 설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합니다.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 타구와 논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활성화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핵심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 속 환경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연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화암동 대덕대로925번길 도로계획시설 도로의 장기미집행 사유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대로925번길 마을진입로 개선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는 124개소의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이 있어 한정된 예산과 구민 수혜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도로정비를 추진하고 있기에 공사가 신속히 착수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통체계 개선과 원자력연구원에서 화암네거리까지의 자전거도로 포장 등은 대전시에 건의하고 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구차원의 정책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고로 인해 사회적 활동 제약과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고령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와 노인이라는 두 영역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면밀한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하나 차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정서·건강 돌봄사업, 반찬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고령장애인 정책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고령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은빛학당”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성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 시책들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경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이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관내에 공립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학생들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 학급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장애 학생보다 더욱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립 특수학교 설립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특수학교 설립은 타지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민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대전시·대전시교육청과 함께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장애가 교육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학생이 교육을 통해 장애를 딛고 꿈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사태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일상회복의 여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며, 대전환의 시대를 차분히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도전에 힘차게 뛰어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48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 영 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 민 호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 재 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 용 래
- 부 구 청 장김 가 환
- 행 정 지 원 국 장이 하 경
- 자 치 혁 신 국 장오 강 진
- 주 민 복 지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 대 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 성 수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평 생 학 습 원 장김 희 태
- 기 획 실 장최 선 일
- 홍 보 실 장조 상 화
- 감 사 실 장양 기 영
- 일자리정책실장신 하 철
- 운 영 지 원 과 장홍 정 환
- 마 을 자 치 과 장강 민 규
- 사 회 돌 봄 과 장이 영 길
- 푸 른 환 경 과 장김 미 자
- 건 강 정 책 과 장김 현 진
- 평 생 학 습 과 장박 소 연